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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입장에서 청소년을 지원한다
▲ 국가청소년위원회 이광호 청소년정책단장 “1388이죠? 너무 추워요. 집을 나왔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무서워서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새벽 5시, 동대문청소년지원센터 1388 벨이 고요한 정적을 깼고 전화를 받자마자 울먹이며 도와 달라는 여자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먼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24시간 대기 중인 긴급 구조팀이 현장에 달려가 어머니와 갈등으로 가출한 청소년을 공중전화 부스에서 구조해 왔다. 긴급 구조를 요청한 청소년은 가출청소년 쉼터에 입소해 전문가를 통한 위기상담을 거쳐 건강검진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고 심리적 안정을 취한 후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1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아동·청소년 정책분야 수요자 관점 업무보고가 열렸다. 지금까지 정부정책의 발표 방식은 정책의 공급자인 정부 활동 중심이었으나, 이번 수요자 관점의 업무 보고는 고객이 느끼는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가출했다가 오갈 데 없게 된 청소년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통합지원체계를 가동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에 충실하게 대비하기 위한 각종 청소년 활동프로그램과 인프라 확충, 지난해 시범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청소년활동 인증제도 확대 등은 수요자 관점에서 추진해온 주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위원회는 또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사이버범죄, 게임 중독, 음란·폭력물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청소년 건강 증진에도 더욱 힘쓸 계획으로 있다. 다문화교육센터 설립 및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과서 반영 등 금년부터 새터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조기적응을 위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0년까지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내실화로 고위험군 청소년지원을 현재 3만명 수준에서 16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개별 부처에서 추진해 오던 청소년 보호와 육성 기능을 통합해 2005년 4월 27일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지금까지 청소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새로운 통합적 틀을 마련해왔다. 참여정부에 들어 전체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참여와 역량 강화를,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안전과 돌봄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가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고, 나아가 국가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선제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정책은 교육, 보건, 노동 등 다른 기능 중심 정책과 달리 본질적으로 아동·청소년이라는 수요자 관점의 대상 중심 정책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수요자 관점 업무보고는 지난 날 우리의 정책적 노력을 되돌아보고, 수요자인 아동·청소년의 입장에서 정책의 진정성을 회복하는 좋은 학습기회가 될 것이다.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정책을 한자리에서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이 날을 아동· 청소년계는 오래오래 기억할 것이다. 앞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로 하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 추진하고, 이를 위한 각종 통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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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황사 공동대응’ 합의
한·중·일 3국은 황사문제가 동북아지역 최대 환경 이슈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황사 관련 환경국장회의가 이 같은 내용의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13일 폐막했다고 밝혔다. 한국 신부남 환경부 국제협력관, 중국 추징후아 환경보호총국 국제협력부 국장, 일본 미나미카와 히데기 환경성 지구환경국 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3국 황사 공동연구단 운영 △3국 환경국장회의 정례화 △3국 환경장관회의시 황사 세션 상설화 등에 합의했다. 13일 울산시 남구 삼산동 롯데호텔에서 한·중·일 3국 환경담당 국장들이 황사문제를 공동 논의키로 합의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중국 쉬 칭화 환경보호총국 국제협력부 국장, 한국 신부남 환경부 국제협력관, 일본 미나미카와 히데기 환경성 지구환경국 국장. 공동연구단은 운영위원회와 2개의 실무그룹으로 구성된다. 3국 정부인사와 황사 전문가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는 실무그룹의 사업 내용을 결정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3국 황사 연구기관 관계자 및 국제기구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그룹은 황사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체제, 황사의 예방 및 통제 등에 관한 공동연구를 담당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국장회의 정례화 등 3국이 황사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생겨 향후 3국의 황사 대응이 보다 유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3국 국장은 첫날 기조연설을 통해 각국 황사대응 정책을 소개하면서 황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각국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둘째날에는 황사예산 현황 및 계획,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지원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을 논의했다. 차기 회담은 올 하반기 중 일본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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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 철저히 실익 위주로”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원칙과 관련 “경제 외적인 문제, 직접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걸린 문제 이외의 상황은 고려할 필요 없다”며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실익 위주로 면밀히 따져서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 되지 않으면 체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한미FTA 추진관련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 신뢰라는 것이 금방 이런 모습으로 갔다가 금방 저런 모습으로 갔다가 ‘반드시 타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많이 있다”며 “성의 없이 FTA에 임한다는 정부의 자세는 국내외로 아주 나쁜 메시지를 주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타결한다고 하면 협상의 과정에서 이게 또 대단히 불리해지는 그런 여건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딜레마에 우리 정부가 빠져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오늘 제가 원론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서 지침을 드리겠다”며 “철저하게 실익 위주로, 실익 위주로 협상하고 또 합의하라”며 ‘FTA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실 여부를 떠나서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굳이 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가 높은 수준의 FTA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점을 고려해서 높은 수준의 협상이 아니라 조금 중간 수준이나 낮은 수준에서라도 합의되는 만큼 미국에서도 열지 못할 것이 있고 우리도 열지 못할 것이 있어서 애로가 있어서 합의수준을 높일 수가 없으면 조금 중간 수준 또는 낮은 수준이라도 그것이 이익이 되면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보도록 지시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 범위 안에서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중간 수준, 이 모두를 전부 검토해서 철저하게 우리 국가적 실익, 국민적 실익 중심으로 그렇게 가라”는 현상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너무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철저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협상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국민들 설득할 문제는 진실로서 설득해 나가자”며 “협상하시는 분들이 관계부처와 전부 협의해서 보고, 단기 또는 중장기의 이해관계를 아주 균형 있게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장사꾼의 원칙으로 그렇게 협상을 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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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좌청룡 낙산의 두번째 승천이 시작된다!
▲ 2007년도 조성대상지(붉은띠구역) 원경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에서는 지난 2002년 낙산공원 준공당시 조성구역에서 제외됐던 성북구 삼선동1가 지역 49,336㎡(1만5천평)를 2008년말까지 모두 조성완료해 11년에 걸친 낙산복원사업의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고 밝혔다.2002년도 1단계 사업당시 제외되어 방치되어 있던 성북지역 노후주택가 구역중 작년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24,000㎡(7,260평)은 상반기중 보상 및 철거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푸르른 녹지공간으로 복원할 예정이며, 내년 2008년에는 낙산정상부터 서울성곽(성북구 쪽)을 따라 한성대입구역(4호선)까지 길게 이어진 녹지를 모두 복원하고 산책로를 연결함으로써 현재 카톨릭대학으로 인해 중도에 단절된 낙산구역의 서울성곽길을 모두 개통하게 된다. 아울러 1997년 3월 최초 계획한 낙산복원계획을 만 11년만에 완성하게 된다.낙산은 서울의 형국을 구성하던 내사산(남산, 인왕산, 북악산, 낙산)의 하나로 풍수지리상 주산(主山)인 북악산의 좌청룡에 해당하는 산이다. 이렇게 소중한 의미를 가진 낙산은 일제의 강점기를 거쳐 상당부분 파괴·소실됐고, 특히 60년대 이후의 근대화 과정에서 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아파트와 주택이 낙산을 잠식한 채 오랜 시간 방치되어 역사적 의미를 상실한 채 방치돼 있었다. ▲ 2007년도 조성대상지 근경(노후주택가) 이를 복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우선 1978년부터 3년간 동대문~낙산~혜화문까지의 서울성곽 2,160m를 복원했으며, 1997년부터는 낙산복원사업(공원조성)을 추진해 우선 1단계로 종로구 동숭동지역을 중심으로 낙산중턱에 자리잡아 경관을 크게 해치던 동숭시민아파트 등 아파트 30동과 단독주택 176동을 철거하고 낙산전시관, 역사탐방로, 조각공원, 비우당 등을 포함해 총 152,443㎡(4만6천평)의 녹지공원를 새롭게 복원해 2002년 개장한 바 있다.그러나 낙산복원사업 당시 주민민원 등 문제로 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성북구 삼선동 일대 49,336㎡(1만5천평)의 공원내 불량주택지역은 계속 생활환경이 낙후되어 감에 따라, 민선4기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지난해부터 새롭게 2단계 복원지역으로 선정, 총 210억원을 투자해 낙산의 옛 모습과 역사성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현재 노후 불량주택지역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동 지역을 숲과 산책로 위주로 복원하게 되면 낙산의 역사성 회복은 물론 도시경관 개선 및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내년 시행되는 서울성곽 연접지역이 모두 복원되면 혜화문 주변 도로에서 곧바로 낙산을 오르는 서울성곽길이 모두 복원되게 되어, 낙산정상을 거쳐 동대문까지 이어지게 되고 향후 추진예정인 동대문운동장과 남산까지의 그린웨이로 연결되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고객의 사랑을 받는 서울 도심의 새로운 산책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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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다자간 안보협의체로 발전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국제기자연맹 역사상 처음 열리는 특별총회의 주제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라는 사실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금강산과 개성으로 이어지는 일정 또한 한반도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사려 깊은 선택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기자연맹(IFJ: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특별총회 개막식’ 축사를 통해 “과거에는 학자나 언론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냉전과 분단의 현장인 판문점을 주로 찾았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방문합니다. 참으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그동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 간 신뢰구축과 실질적인 관계 진전을 위해 유연하면서도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나아가 동북아시아 지역에 통합과 협력의 질서를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략적 구상 속에서 북핵문제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전반에 관련된 문제로 다루어 왔다”며 “이러한 관점은 단순히 핵을 폐기하는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문제를 보다 본질적이고 구조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구상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행히 지난달 13일에 의미있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2·13합의는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2·13 합의 실천되면 동북아에 새로운 평화질서 만들어질 것”노 대통령은 “이 합의가 제대로 실천된다면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동북아에서 60년 만에 냉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평화질서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2·13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언론과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언론이 무엇을 가정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대결과 불신을 얘기하면 위기가 고조되지만, 평화와 화해를 얘기하면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는 지난날 끊임없는 대결과 근거가 박약한 충돌의 가정이 한반도와 주변세계에 불안과 혼란을 초래했던 여러 번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어떤 가정이든 그것은 언론의 자유로운 판단이라 할 것이나 한국 국민에게는 안전과 생존이 걸린 문제다. 그런 점에서 민감한 안보문제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 각별히 신중한 접근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특별총회가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아울러 우리 한국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과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로 축사를 마무리했다. 1952년 국제기자연맹(IFJ) 창설 이후 최초로 열리는 이번 특별총회는 ‘한반도 평화·화해’를 주제로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과 금강산, 개성공단에서 개최되며 한국기자협회와 IFJ가 공동주최하고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IFJ 에이든 패트릭 화이트 사무총장,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 등 67개국 기자협회 관계자와 언론계 인사, 국내 정·관계 인사 등 3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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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찬의 미인(美人), 쥬크온 인기차트 4주 연속 1위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3월12일-- 이기찬의 ‘미인’이 4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롱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주춤했던 아이비는 다시 2위에 오르며 정상을 노리고 있다.쥬크온에서 최초공개한 손호영과 예인의 디지털 싱글과 이효리의 '톡톡톡'은 막바로 7위와 8위에 오르며 단숨에 10위권내로 진입했다. 한편, 이문세의 '이별이야기'를 듀엣곡으로 리메이크한 윤도현은 55계단을 뛰어오르며 32위를 기록했고, 엠씨더맥스의 ‘미운오리 새끼’(51계단 상승한 24위), 슈퍼주니어 트로트의 ‘로꾸거’(27계단 상승한 25위), 혜령의 ‘반지하나’(25계단 상승한 31위), 엔젤의 ‘Pop’(22계단 상승한 78위) 등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4집으로 선을 보인 린이 타이틀곡 ‘이별살이’를 16위에 랭크시키며 차트에 데뷔한 것을 비롯하여, MC스나이퍼의 ‘봄이여 오라’(28위), 서인영의 ‘너를원해’(29위), 장나라의 ‘사랑부르기’(41위), 모세의 ‘내사랑’(61위), 황보의 ‘눈물도 미안해서’(64위), 글렌의 ‘악의 꽃’(76위), 먼데이 키즈의 ‘남자야’(85위) 등 많은 신곡이 대거 차트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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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한미FTA ‘찬성’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달전 조사 때보다 찬성비율은 5.4%포인트(P) 올랐다.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월 말 전국 성인남녀 1526명을 상대로 '한미FTA관련 여론조사(2차)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미FTA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0.8%였으며 '반대' 의견은 33%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1차 조사 때 찬성 55.4%, 반대 35.3%였던 것에 비해 찬성은 5.4%P 증가한 반면, 반대는 2.3%P 줄어들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63.3%, 여성은 58.3%가 한미FTA에 찬성했다. 1차 조사 때에 비해 각각 4.2%P와 6.5%P 상승한 것이다. 연령별로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찬성비율이 높았지만, 젊은 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비율이 확대됐다. 특히 19-29세(42.8%→50.9%), 30대(48.8%→54.5%) 등에서 찬성이 더 많아지면서 전 연령대에 걸쳐 한미 FTA를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79.2%, 한미FTA 필요하다한미FTA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6.3%가 '한미 FTA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미FTA 필요성에 대해 국민 '79.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한미 FTA가 '전반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53.6%로 반대 의견(41.1%)보다 많았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경우 어떤 점을 보완.개선한다면 찬성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농촌 등 피해계층 보상'(27.0%)과 '정부의 협상력 강화'(26.5)% 순으로 답변했다. 미국보다 중국과 먼제 FTA를 체결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60.1%가 '공감하지 않는다', 27.8%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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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정부조달.통관 완전 타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양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절충안을 모색하면서 ‘주고받기’ 결과가 빠르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나흘째 열리고 있는 제8차 한미FTA 협상에서는 경쟁에 이어 정부조달 분과, 통관 분과에서 양측이 서로 완강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거둬들이면서 완전 타결에 이르렀다. 노동, 환경 등 분과에서도 한두 가지 핵심쟁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진 상태로 8차 협상이 끝나는 12일까지는 완전합의에 이르는 분과가 많이 생길 전망이다. 지난 9일 김종훈 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가 "17개 분과 모두 다 (합의)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완전히는 못 끝내도 거의 다 타결에 가까울 정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현 상황을 예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입장차이가 큰 자동차, 농산물 등의 경우 아직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8차 이후 고위급 협상에서 절충안을 모색할 것이 확실시 된다. 경쟁분과에 이어 지난 10일 완전 타결된 정부 조달의 경우 양측이 서로의 요구사항을 조금씩 접으면서 타결을 이뤘다. 당초 우리 측은 미국 13개 주정부의 조달시장 개방(현재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37개 주 개방상태), 입찰 참가자격 심사조건 중 미국내 과거실적 요구 금지, 학교급식에 대한 포괄적인 예외 인정,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등 현행 중소기업 보호제도 인정 등을 요구했었다. 이에 맞서 미국은 시.도와 공기업 발주 공사의 양허 하한선을 1500만SDR(특별인출권, 한화 252억원)에서 500만SDR(84억원)로 낮추고 민자사업을 조달시장 개방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했다. 미측으로서는 주정부 조달시장 개방이 최대 아킬레스건이었기 때문에 이를 개방대상에서 빼는 대신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조달시장과 공기업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최종합의를 했다. 따라서 중앙정부 조달시장만 FTA 협정을 적용하게 됐다. 또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대로 미국 내 입찰 및 낙찰 실적을 미국 조달시장 참여 요건에서 빼고 학교급식 적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건설서비스 양허 하한선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민자사업에 중소기업 보호조항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입찰 문호를 개방하는 중앙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 양허 하한선을 현행 약 2억원(미국은 20만달러)에서 1억원(10만달러) 수준으로 낮춰 조달시장 개방폭을 확대했다. 우리 협상단은 13개 주정부의 조달시장을 개방하라는 요구가 철회되긴 했지만 미측이 WTO 정부조달협정상 37개 주를 이미 개방했기 때문에 이들 37개 주의 조달시장에는 언제든지 우리 업계가 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관분과: 통관절차 소위원회 설치와 수입업자 원산지 직접 검사에 합의이와 함께 통관분과에서는 양측은 통관 절차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우회수출방지를 위해 수입업자가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한미FTA 협상단은 이를 통해 수출입물류비용이 대폭 절감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통관이 더욱 신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 기술장벽(TBT) 등 소쟁점을 다루는 다른 분과들 역시 분과내에서 요구사항을 하나씩 주고받거나 포기하는 방식으로 타결될 전망이다. 섬유, 금융분야 일시 세이프가드 등도 어려운 협상 의제지만 이번 8차 협상에서 타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반해 농산물, 자동차, 의약품, 무역구제, 개성공단 등 초핵심 쟁점은 8차 협상 이후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절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부문 고위급회담으로 넘어갈 듯자동차 부문의 경우 8차 협상 초기부터 양측 수석대표가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따라서 이번 8차 협상에서는 사실상 타결이 어려워 고위급 회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미측은 자동차 관세 조기 철폐를 우리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개편폭과 연계해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혜민 상품분과장은 "미국이 아직 (자동차를) 기타품목으로 분류해놓고 움직이지 않았으니 우리는 미국의 양허안을 요구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다만 자동차를 FTA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협상분위기를 전했다. 농산물 부문도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배종하 농업분과장은 "(미측은)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하고 있는데, 초민감품목 같은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8차에서 끝나기 어렵다"며 고위급 회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농업관련 고위급 회담은 오는 19~20일 서울에서 예정돼 있다. 뼛조각 소고기 문제와 한미 FTA 민감농산물 개방 둘 다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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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골프치는 뿌꾸
너무 귀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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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북구 유용한 여성정보가 가득! 클릭, 여성정보센터
▲ 여성정보센터 홈페이지 모습 서울시 강북구(구청장 김현풍)는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생활정보를 검색 한번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강북여성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지난 2일 오픈했다.기존의 여성관련 사이트들이 여성정보를 단순 나열식으로 게시해 놓은 데 비해, 총 10개 분야 1만여건의 여성정보를 갖춘 강북여성센터 홈페이지는 강력한 검색 기능을 갖춰 여성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여성정보 교류 기반을 확충해 여성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표를 두고 구축된 강북여성정보센터 홈페이지는, 센터 소개, 생생정보, 나도 한마디, 여성지킴이, 여성뉴스 등의 주요메뉴로 구성되어 있고세부메뉴를 살펴보면, 정보검색 및 여러 가지 실생활에 필요한 전문정보를 모아 놓은 생생정보는 찾아라 마을정보, 돌봄정보, 경제야 놀자, 생활센스로 구성되어 있다.찾아라 마을정보는 지역 내 건강․보건, 교육․보육, 문화․관광, 복지․상담, 취업 등과 관계된 관내 각종 시설 및 업체들을 검색할 수 있다. 검색 시에는 업체명을 직접 입력하거나, 분야를 선택해 검색할 수 있다.검색된 업체에 대해서는 전화, 주소를 비롯한 기본적인 현황은 물론 지리정보까지 온라인 지도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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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행복을 전달하는 은평사랑가족봉사단
▲ 비둘기팀 성우회 봉사활동모습 서울특별시 은평구(구청장 : 노재동)에서는 지난10 오전9:30부터 12:30까지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으로 구성된『은평사랑 가족봉사단』 27가족 104명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사랑팀 사랑의집 봉사활동모습 이날 봉사활동은 3개팀으로 나누어 비둘기팀은 성우회(노인복지시설),행복팀은 요한의집(아동시설), 사랑팀은 사랑의집(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말벗, 목욕, 청소 등 수발봉사, 급식준비 자원봉사활동, 시설 청소 및 환경정비,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보조를 실시했다. ▲ 행복팀 요한의집 봉사활동모습 지난 2월에도 은평사랑가족봉사단은 16가족 47명이 시설을 방문해 청소, 환경정비 등과 어른들을 위한 말벗, 노숙자들에게 제공할 1000인분의 급식을 준비 등 따뜻한 가족사랑과 행복을 전해줬다. ▲ 행복팀 요한의집 봉사활동모습 은평사랑가족봉사단은 이러한 정기봉사 외에도 평일에도 수시로 가족과 함께 봉사를 필요로 하는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생활인들을 위한 알맞은 봉사를 실시해 주변으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다. 앞으로도 은평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은평사랑 가족봉사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가족봉사단을 지속적으로 모집해 재가복지 대상 가정에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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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더러우면 기관장 경고
행정자치부는 한국화장실협회,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화장실문화시민연대와 함께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전국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공중화장실 점검실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공공기관, 터미널, 학교 등' 화장실 이용자가 많은 지역에 대한 샘플링 점검을 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인,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등 공중화장실 이용자에 대한‘편의성’등 시설측면과 함께 겨울철에 등한히 할 수 있는 ‘청소상태’, ‘위생상태’ 등 유지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평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불량시설.관리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기관장 경고와 함께 향후 인센티브 시책에도 반영시킬 예정이며,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이와 같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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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공급 50만 이상…공급 위축론 불식
올해 주택건설업체들은 전국적으로 50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을 분양할 것으로 전망돼 집값 안정에 또 하나의 청신호가 켜졌다. 이는 2003년 주택 건설실적이 50만가구를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높은 공급 수준이며,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초 주택업계로부터 올해 아파트 분양계획을 받은 결과 전국적으로 51만7000가구, 수도권 24만1000가구가 분양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주택업계가 제출한 분양계획은 분양가능한 최대치를 반영한 것으로 실제 100% 달성은 어렵지만 지난달 규제가 완화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10만 가구 이상 공급돼 전체 주택 공급은 50만 가구를 넘을 것이라는 게 건교부의 분석이다. 다세대ㆍ다가구는 2001과 2002년 각각 20만 가구 이상씩 공급되다가 2002년 10월 주차장과 일조권 규제 강화로 2003년부터 공급이 대폭 줄었으나 지난달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10만 가구 이상은 공급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한편 올해 1~2월 아파트 분양실적도 1만8502가구를 기록, 지난해 동기(9184가구)보다 101% 크게 증가하면서 원활한 공급 전망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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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도쿄로 떠나는 ‘수산물 원정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업체들이 2007 보스톤수산박람회·도쿄식품박람회 등에 잇달아 참가해 미국과 일본 수산물 시장공략에 나선다. ▲ 보스톤수산박람회 한국관 전경 해양수산부는 9일 "보스톤과 도쿄 국제박람회에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 8개, 22개사가 각각 참가해 각국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인수산, 태림유통 등 수산물 수출업체 8개사는 오는 11~13일 미국 보스톤에서 열리는 수산물박람회에 참가해 우리나라 수산물 380만 달러를 수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박람회를 대미 수산물 수출 확대 계기로 보고 하반기에도 미 서부지역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일선 업체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산물 수출은 지난해 9500만 달러(전체 수산물 수출 수익의 8.7% 규모)로 2005년 대비 8% 증가했으며, 그 결과 미국은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시장 2위 자리에 등극했다. 13일~16일 일본 치바에서 열리는 도쿄식품박람회에는 총 22개 업체가 참가한다. ▲ 도쿄식품박람회 수산물 요리 시연, 시식행사 장면. 세계 80개국 2500여개 업체가 참가해 일본 수산물시장을 타겟으로 치열한 홍보전을 펼치는 동경박람회에는 국내 수산물업체 22개사가 참가하며, 전복·조미·김 등 주요 수출품 25개 품목을 출품해 2만6000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엔화 약세로 대일 수산물 수출이 다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도쿄박람회를 계기로 수산물 수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일 수산물 수출 규모는 6억5950달러로 전체 수산물 수출의 6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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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에 한덕수 전 부총리 지명
▲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9일 오후 한미 FTA 지원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를 나서다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환하게 웃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새 국무총리에 한덕수(58) 전 경제부총리를 지명하고, 청와대 비시설장에는 문재인(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했다. 청와대 박남춘 인사수석은 이날 오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한 김세옥 청와대 경호실장 후임에 염상국(50) 경호실 차장을 승진, 기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물러나는 이병완(53) 비서실장은 대통령 정무특보에 기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한덕수 총리지명자에 대해 “주요 경제부처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풍부한 국정운영의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임기 마지막해의 경제운영과 주요 국정과제의 마무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하버드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1970년 행정고시 8회로 경제기획원 예산실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상공부 미주통상과장, 산업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들 거쳤다. 이후 특허청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거쳐, 통상산업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경제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대통령 한미FTA특별보좌관과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수석은 또 문재인 비서실장 내정과 관련, “업무추진력과 사회갈등 조정능력이 탁월하며 원칙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려는 투철한 소명의식을 실천해오신 분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회정의에 대한 남다른 소신 및 신념을 바탕으로 참여정부를 마무리해야 하는 대통령을 잘 보좌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비서실장 내정자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시 22회로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현재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다. 박 수석은 또 염상국 차장의 경호실장 내정에 대해 “권력기관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대통령의 뜻이 구현된 인사”라며 “국정원장에 사상 처음으로 공채출신을 기용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참여정부가 주창한 ‘열린 경호’의 정신을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염상국 경호실장 내정자는 동대문상고를 나와 경희대에서 학부 졸업 후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5년간 대통령 경호실에 재임하면서 처장과 부장을 역임한 경호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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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예방, 원예치료, 실내정원 조성 이젠 내손으로 척척!!
농촌진흥청은 3월 12일(월) 서울시 서초구민회관에서 새집증후군예방과 원예치료 등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생활원예 신기술을 중심으로 도시민을 위한 무료 공개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원예 공개강좌에서는 ①공기정화 등 식물의 환경조절 효과, ②원예의 치료적 효과와 원예 프로그램, ③실내정원의 화훼식물 이용기술, ④수경화훼 및 소재 이용기술, ⑤새로운 실내식물 소재 종류 및 이용특성 등 가정원예 전반에 관한 기술을 강의한다.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는 2004년 실내식물이 새집증후군의 원인인 포름알데히드 등의 휘발성 유해가스(VOC)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실내식물들이 공기 질 개선효과가 있었으나, 특히 효과가 높은 식물로는 관엽식물은 야자류, 관음죽, 팔손이나무, 그리고 분화식물로는 분화국화나 호접란 등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친환경 자재로 지은 아파트에서도 가구나 바닥재에서 나오는 포름알데이드 같은 휘발성유기화합물로 두통과 함께 눈이 아프는 등 갖가지 새집증후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원예연구소 목일진소장은 “이번 공개강좌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생활원예 기술을 많은 가정에 보급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히고, “관심이 있는 도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개강좌에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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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투명성 10년안에 세계 최상위 수준”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우리 기업의 84%가 윤리경영헌장을 채택했고, 정부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투명성과 신뢰도 등 모든 면에서 10년안에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투명사회협약 대국민보고회’에 참석, “선진경제의 조건인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시스템은 투명한 사회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 일”이라며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조사 기구가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고, 사회지도층의 책임성도 아직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 노무현 대통령이 9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07 투명사회협약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 각계 인사들과 손을 잡고 도약의 띠잇기를 하고있다. 이어 노대통령은 “투명사회로 가는 길에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들이 놓여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견제와 균형시스템, 언론과 시민단체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적으로만 보면 이미 선진국 문턱에 바싹 다가서 있지만, 문제는 사회적 자본”이라며 “사회적 자본이 충실한 사회는 신뢰가 바로 서고 통합이 잘 된 사회이며 기본이 되는 것이 투명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국민 보고회에서 노 대통령은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음을 설명하며 “대통령의 권력이 낮아지고, 권력기관이 민주화되면서 부패의 온상이었던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졌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실체도 없는 의혹을 부풀리기도 했지만, ‘측근’, ‘가신’, ‘친인척’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권력형 부정부패도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인사 문제도 추천에서 검증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게 제도화됐다”며 “이른바 밀실인사, 비선인사도 없고, 지난날 잡음이 많았던 군이나 경찰 인사도 뒷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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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 표시
"흡연은 당신을 성교 불능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흡연은 구강 질병을 가져옵니다" "흡연은 천천히 죽음을 가져 옵니다" "(어린이)우리를 독살시키지 마세요". 캐나다에서 담배갑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 흡연 경고 문구 중 일부다.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경고 문구와 대조를 이룬다. 캐나다는 담뱃갑의 외부 뿐 아니라 내부 포장지에도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문구로는 부족해 지난 2001년부터는 담뱃갑에 경고 그림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캐나다에서 담뱃갑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흡연 경고 그림.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처럼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이 표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표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9일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흡연 경고 그림이 기존 경고 문구보다 흡연자들의 흡연 위해성 인식과 금연 유도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흡연경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흡연 경고 그림을 경고 문구와 함께 표시할 때 흡연자들이 표시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높게 지각하며 그림이 클수록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돼 있다. 특히 충격적이고 개인의 외모에 영향을 미치는 그림이 효과적이며 성인보다는 청소년에게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경고 문구 "효과 없다" 78.7%현재 우리나라는 담뱃갑에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등의 경고문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같은 경고 문구의 금연 효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5%가 "별로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전혀 효과가 없다는 응답도 23.2%나 됐으며, 약간 효과 있다 17.8%, 매우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3.6%에 불과했다. ▲ 담뱃갑 경고문구 그림과 위협도 조절 디자인. 담뱃갑 경고문구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은 87.2%나 됐으며, 그림을 담뱃갑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8%가 찬성했고 반대는 15.3%에 그쳤다. 흡연 경고문구 역시 현행의 모호한 내용보다 "흡연은 폐암, 뇌졸중, 심장병 등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식의 구체적으로 흡연의 피해를 지적한 문구가 흡연의 위해성을 인식시키고 금연 의도를 강화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WHO 흡연 경고 그림 권고, 캐나다, 호주 등 이미 도입흡연 경고 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하는 금연정책의 하나로 캐나다는 2001년에 담배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했으며 브라질(2002), 유럽연합(2003), 싱가폴 및 베네수엘라(2004), 태국(2005), 호주(2006) 등에서도 흡연 경고그림을 도입해 금연을 유도하고 있다. 또 캐나다, 호주, 브라질, 태국에서는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 관련 웹사이트 주소나 금연상담 전화번호도 담뱃갑에 기재하고 있다. 캐나다는 2001년에 16가지 형태의 담배 경고 그림과 문구를 도입해 담배포장지의 외부 뿐 아니라 내부에도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외부 경고 문구는 주요면 상단에 위치하며 50%의 면적을 차지하도록 했으며, 내부 경고 문구는 더 상세한 건강 위험 정보, 금연 요령, 금연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연 정보 웹사이트 주소를 기재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부터 그림이 포함된 건강 경고와 이를 설명해 주는 건강 정보 14종을 마련해 각각 7개씩 세트 A·B로 분리해 매 12개월씩 번갈아 가며 담뱃갑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앞면 상단의 30%에 건강 경고를 노출할 경우 뒷면 상단의 90%는 건강 정보를 담는데 써야 하며, 앞면 상단의 50%에 건강 경고를 표시한다면 뒷면 상단의 50%에는 건강 정보를 담아야 한다. 건강 정보에는 금연콜센터 전화번호와 금연 웹사이트 주소를 적어야 한다. 이밖에 브라질은 2002년부터 담배포장지 한쪽 전면에 9개의 건강 경고 그림 중 하나를 싣도록 의무화했으며 금연 로고와 금연콜센터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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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인천광역시에서는 2001년부터 해외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도 해외관광객을 유치한 일반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인센티브 지급 신청자격은 2007년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11개월간 분기별 외국인 관광객을 100명이상 인천관내 숙박업소에 숙박시킨 일반여행사이다. 신청접수는 유치기간(분기별) 익월(4․7․10․12월) 10일까지이며 유치실적 신고서, 숙박확인서, 월별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실적, 일자별 숙박자 명단 및 숙박 영수증 사본 각 1부와 팜플렛․여행신문․일간지중 광고내용․여행일정표를 시 관광진흥과로 제출하면 된다.단, 해외 관광객을 유치한 실적이 있더라도 위 신청기간 중 신청하지 않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심사방법은 1차 서류심사로 숙박자 명단․숙박비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2차 숙박확인 등을 통해 숙박인원에 따라 인센티브 최종 지급액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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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증차 발대식 열려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한층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3월 6일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 대수를 기존 120대에서 170대로 늘렸다. 이에 따라 3월 6일 중계동 노해근린공원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 서울시의원, 서울시설공단 김순직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증차 발대식’이 열렸다. 증차 발대식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과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는 다짐의 자리였다. 콜택시의 운영을 맡고 있는 공단 교통운영팀은 신규 차량은 휠체어 탑승 방식을 리프트 대신 슬로프로 바꿔 탑승이 편리해졌으며, 차량 내부에서도 바깥을 볼 수 있게 구조를 개선하는 등 이용 편의를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운행을 시작한 장애인 콜택시는 금번 50대의 증차로 인해 신청자 대비 탑승자의 비율인 탑승율이 증차 전 64% 수준에서 85%가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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