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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지역구 관련 8개 사업에 297억원 확보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2023년도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성군 비안 이두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 등 지역구 관련 8개 사업에 총 297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의성군 비안 이두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775백만원 ▲의성군 봉안당 건립사업 645백만원 ▲군위-의성 국도건설 2,200백만원 ▲도담-영천 복선전철 23,383백만원 ▲군위군 우보면 나호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45백만원 ▲죽장-달산 국지도건설 1,000백만원 ▲강구대교 국지도건설 1,000백만원 ▲청송군 노후상수도정비사업 500백만원 등이다.이 중, 의성군 비안 이두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과 청송군 노후상수도정비사업은 당초 정부안에 미반영되어 있던 사업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되었다.비안 이두지구는 홍수에 따른 상습적인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사업비 310억원을 투입해 비안면 이두리 일원에 배수펌프장을 신설하고, 하천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확보한 예산으로 ’23년도에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청송군 노후상수도정비사업은 수돗물 수질을 개선하고, 용수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부남면 외 4개면 일원에 노후화된 배·급수관로를 교체하고, 기존밸브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3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확보된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져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예산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경북도 및 지역구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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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2023년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안동과 예천의 주요 국비 사업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12개 국비 사업, 125억 1,100만 원이 증액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안동 ․ 예천의 주요 국비 사업 중, mRNA 활용 백신개발 기술센터 설립 10억 원, 메타버스 콘텐츠 연구(거점) 기관 설립 5억 원, 산업․식품용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 12.5억 원, 문경(점촌)~안동 간 철도산업발전지원 3억 원, 예천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증설 3억 원, 예천~지보 간 국도 28호선 시설 개량 22.24억, 안동 생명콩 가공공장 확장 20억 원, 이중린 의병대장 체험학습관 건립사업 6억 원, 보훈회관 건립 2.5억 원 증액 등 총 125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다.주목할 만한 것은, mRNA 활용 백신개발 기술센터 설립을 위한 기본 실시 설계 예산이 신규로 반영된 점이다. 향후 백신개발 기술센터가 안동에 건립되면, 국내 기술을 이용․보유하여 백신을 개발하려는 산․학․연 등에 비임상․임상, 생산과 분석 지원 플랫폼 마련으로 신속한 임상 기회를 부여하고 국산 백신 촉진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산업․식품용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메타버스 콘텐츠 연구(거점)기관 설립, ▲문경(점촌)~안동 간 철도산업발전지원 예산 등이 편성되면서 안동과 예천의 내년도 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경(점촌)~안동 간 철도산업발전지원 예산이 반영되어, 향후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경북도청 신도시 주변 철도망 구축 및 중앙선과 중부내륙선 철도 연결을 통해 낙후된 경북 북부권 발전을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지역 숙원 사업의 예산 증액도 이루어졌다. 입주업체의 폐수 배출량 증가에 대비해 시설 용량 증설이 반드시 필요했던 예천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증설사업 예산이 3억 원 증액되었고, 안동 풍천2, 신역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30.87억, 안동 수리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5.5억, 예천-지보 간 국도 28호선 시설개량 22.24억 원이 증액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김형동 의원은, “mRNA 활용 백신개발 기술센터 설립, 산업․식품용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 예산이 편성되면서 안동은 이제 명실상부 대한민국 바이오․백신, 헴프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안동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선도 도시, 윤석열 정부 지방균형발전의 핵심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경(점촌)~안동 간 철도산업발전지원 예산이 포함된 것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연구 용역을 통해 교통망이 열악한 경북 북부 지역의 접근성 향상과 안동이 지역균형발전의 선도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2023년 국비 예산 확보와 국회 증액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준 안동과 예천의 관계 공무원과 지역 정치권, 예산 확보를 위해 성원해주신 안동시민, 예천군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욱 살기 좋은 안동과 예천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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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도의원,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택시·임차택시 도입 촉구
박선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비례)은 21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바우처택시 또는 임차택시 도입」을 촉구했다.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박 의원은 “교통약자는 일상생활에서 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 경북도민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하며, 이를 위해 “경북도는 특별교통수단을 보완하고 이동권 증진을 위해 바우처택시 또는 임차택시 도입 및 활용을 적극 권고해야한다”고 밝혔다.바우처택시는 평소 일반 택시로 영업을 하다가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 바우처택시로 전환 운영해 일반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이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일부 시행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또는 임차택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박 의원은 경북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전국평균 86%를 크게 밑도는 67%이며, 이로 인해 특별교통수단 배차지연 등 그동안 교통약자의 이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음을 지적하며, 박 의원은 모든 도민이 마음 놓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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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고향 안동신시장, 울진산불지역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고향인 안동을 방문해 지역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국민속으로, 경청투어’를 이어갔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안동중앙신시장에서 안동사랑상품권으로 장을 보고 동지 팥죽을 나누어 먹으며 상인들과 갈수록 어려워지는 전통시장 경기침체 상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안동 장날을 맞아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이재명 대표는 “안동은 기개와 지조가 살아있는 고장으로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고향”이라며 “무수한 고난과 역경을 안동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이겨 나왔다”고 말했다.이어 “왕조시대에도 백성을 두려워했는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지금의 정권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6조원에 달하는 초대기업과 초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소멸위기에 처한 고향을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예산 5천억원이 없다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여당이고 정부”라며 “억강부약을 실현하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정치인데 지금의 정권은 서민들을 옥죄고 힘 센 사람들 편에서 폭압의 정치를 하고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 일행은 오후 3시 지난 3월 발생한 울진산불 피해 복구현장을 찾아 복구상황을 접수하고 지원대책 마련과 산불방지대책 수립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당원들의 재해구호 성금 3억4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했다.한편,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는 민생 경제 현장에서 생생한 바닥 민심을 청취하고 내년도 민생 예산과 당의 주요 입법 사항 등을 직접 설명하고자 전국을 다니며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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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도의원,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 기반 마련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의원(국민의힘, 안동)이 지난 12월 12일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북도의 경우 2022년 9월 기준, 21개 단체, 183명이 문화재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문화재지킴이는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 정화활동, 문화재 모니터링 등 문화재 돌봄과 문화재 홍보 및 문화유산 교육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문화재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 등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군,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도내 청소년들에게 문화재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문화재지킴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대한 내용도 조례로 담았다.김대일 의원은 “경북도는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고 가꾸는 예산․인력․조직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대가 없이 민간차원의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문화재지킴이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문화재 보존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경북도의 문화 계승·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12월 12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월 21일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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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도의원, “공공기관 이전에 도청과 도교육청의 유치전략 수립 촉구
조용진 의원(김천)이 12일 개최된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준비 중인 중규모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적극적인 협치로 유치 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조 의원은 “김천 혁신도시가 선정되고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지만, 계획대비 인구 달성률은 86%에 그치고 있으며 가족동반 전입률은 약 27%로 공공기관 이전으로 누릴 수 있는 인구증가의 효과가 미미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 배경에는 도심 활성화의 필수 조건인 사회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정주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전입 인구가 경북을 제2의 고향으로 받아들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또한, 경북의 교육자 출신인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얼마 전 대구를 찾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중규모(직원수 200~300) 공공기관을 2023년 말경 이전 완료할 계획이며 신도시보다는 원도심을 활용하는 방안과 기존 유휴 교육시설 및 폐교부지 확보를 통해 추진할 계획을 직접 밝힌바 있다.조 의원은 “김천 혁신도시에 먼저 이전해 온 기관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의 유치가 필요하며, 혁신도시와 원도심간 하나의 클러스터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리고, 전략의 일환으로 도교육청에는 공공기관 이전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는데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교육서비스의 역할론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유치에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은 서로 긴밀한 협치와 선제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 의원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이분법적 관계가 아니며 대립논리가 아닌 상생을 위한 전략을 생각해야 한다.”며 “폐교부지에 중규모 공공기관이 유치되어 다시 활기찬 경북교육의 도약은 경북의 활성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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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규 도의원,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촉구
최덕규 의원(경주)이 12일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연재해에 따른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보상 강화를 위해‘풍수해보험’가입을 촉구했다.최 도의원은 지난 9.6 태풍 힌남노 피해로 발생한 복구를 위해 지원된 비현실적인 재난지원금 문제를 지적하고, 복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풍수해보험’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재난지원금이“면적에 관계없이 최소복구비만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풍수해보험법을 제정하여‘풍수해보험’을 제도화 했으며, 보상액은 재난지원금의 4배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보험가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실제로, 재난지원금의 주택피해 지원기준은 주택전파 16백만원, 주택반파 8백만원, 침수 2백만원인 반면, 풍수해보험의 보상액은 주택전파 72백만원, 반파 36백만원, 소파 18백만원 등으로 지급액이 4배 이상 많다.보험 가입대상도 주택과 온실, 비닐하우스, 소상공인 상가, 공장 등으로 가입범위가 넓고, 보험료의 7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주시 소재 80㎡(24평) 단독주택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53,200원으로 70%인 37,200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주민은 30%인 16,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풍수해보험의 효용성에 주목한 김천시를 비롯한 전국의 13개 시군구에서는 이미 보험에 가입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있다.최 도의원은 “다만, 보험가입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약한 도민의 의식전환을 위해, 자동차 보험과 같이 풍수해보험이 재난피해를 보상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마인드 변화를 이끌어 줄 것”을 도지사에게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2012, 2015, 2016, 2018년과 올해 태풍 힌남노 등 2년에 한 번 정도로 동해안 시군이 태풍의 피해를 입어 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경북도가 중심이 되어 재난지원금-도민안전보험-풍수해보험의 상호보완적인 3종의 재난안전망을 구축해 안전경북을 실현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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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이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는 취업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 판단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급자격을 충족함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서’ 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급자격을 갖춘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원제도를 안내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함에도 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게 했다.한편 청년(18세 이상 34세 이하)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중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시기가 늦춰지면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병역 기간 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기간을 청년 상한연령(34세)에 가산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 이후에도 충분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박 의원은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상당하다” 며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빠짐없이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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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문화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가 11월 16일 문화관광체육국으로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문화관광 사업 및 체육인 육성과 지원 등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김용현 위원(구미)은 이태원 압사사건과 관련하여 주최자도 없는 행사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왔다고 언급하며,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대책과 매뉴얼의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23개 시군의 문화행사나 축제가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심의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광역도서관의 관장은 전문가가 필요한 자리라서 법으로 사서직으로 정해져있다고 지적하며 법령준수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체전 일인식비는 2만원으로 한끼 식비6,600원 밖에 안된다며 체육인 지원의 현실화를 주문했다.정경민 위원(비례)은 경북의 문화재는 2,249건이나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학예연구직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관광공사 마케팅본부장의 자리가 공석인 것을 언급하며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임에도 현재까지 진행이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에 2건의 세계유산이 추가로 등재되었으나 조례에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현행화 화여 세계유산의 보존과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포항)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르면 위탁사업 운영성가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되어 있으나, 홈페이지에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체육회 캐릭터가 없는 곳이 충북 경북 밖에 없다며, 이사회 안건에도 이런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캐릭터 디자인에 시간이 걸리므로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군 체육회 지원을 도에서 직접한다면 50%의 시군비가 추가로 매칭되어 시군 체육회 운영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언급했다. 도기욱 위원(예천)은 민간차원에서 관광명소를 못 찾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관광명소를 usb에 담아서 티비를 통해서라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관광약자들에게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관리 기능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하며, 조직, 근태, 수의계약 등에 대한 일반관리 기능의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출자출연기관 관리는 소관 부서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소관부서에서 정기적인 미팅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기금은 사용목적이 따로 있는데 문화엑스포에 있는 103억원의 기금이 조성만 되어있고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엑스포의 고유기능이 희석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문화재 관리형태와 관련하여 개인이나 문중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많다고 언급하며,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의계약은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규탁 위원(비례) 출연기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민간에서 할 때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의 사업을 비영리법인인 출연기관이 해야한다고 언급하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출자기관인데 비영리법인인 출연기관을 출자기관과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도립예술단 공연의 배경화면에 경북이 아닌 서울이 나온 것을 지적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립예술단 운영과 관련되어 불거지는 각종 문제는 단원 평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도립예술단에 특정학교의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라고 역설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문화관광국에서 같은 사업을 10년 넘게 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문화나 관광의 트렌드는 1년이 멀다하고 바뀌고 있으므로, 관광과 예술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유행이나 트렌드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소멸은 외부 유입보다 지역의 유출을 막는 것이 중요하므로 집행부에서 지역의 예술인과 협업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생계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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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의원이 16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근로자 보호 및 구제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리한 처우는 근로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어 불리한 처우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과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노동위원회는 해고, 징계 등 피해자에 대한 명시적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시정조치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김형동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로 금지행위를 확대 구체화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앞서 10월 2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정식 장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의 다양한 유형을 명시적으로 입법화하는 방법을 묻는 김형동 의원의 질의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김형동 의원은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근로자의 73%는 신고하지 않고 참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이는 신고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인사 등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피해근로자를 구제·보호한다는 확실한 인식을 줘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예방·근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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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회의원-영주시, 인성교육진흥원 설립·유치 정책토론회
영주시가 박형수 국회의원과 함께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립 인성교육진흥원 설립•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영주시와 박형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선비정신실천운동본부(이사장 배용호)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선비정신확산을 위한 국립인성교육진흥원 설립·유치’를 주제로 열렸다.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혐오 범죄, 반인륜 범죄, 청소년 범죄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인성교육과 국립인성교육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선비의 고장 영주’를 국립인성교육진흥원 설립의 최적지로 제안했다.기조강연은 제3회 대한민국 선비대상 수상자인 이배용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이 맡았다. 이 위원장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인성교육’이라는 주제로 막말하고 무질서하고 서로를 헐뜯는 품격 잃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탄식하면서 형식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도덕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신뢰받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간성의 회복을 인성교육의 시대적 과제로 제시했다.주제발표는 홍승신 한국인성교육협회 이사장이 ‘현대사회의 극복과제와 인성교육’에 대해, 김덕환 경상국립대학교 교수가 ‘인성교육진흥원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에 대해 발제했다.토론자로는 동양대 한국선비연구원의 김장환 원장, 강원대학교 김병희 교수, 영주박약회 김희자 회장,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어효진 과장이 나섰다. 어효진 과장은 정부의 ‘인성교육 현황과 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김희자 회장은 ‘가정, 학교, 사회가 연계한 바른 인성교육 구축방안’에 대해, 김병희 교수는 ‘인성교육의 방향과 시행과제’에 대해, 김장환 원장은 ‘국립인성교육진흥원 설립•유치를 위한 과제’를 짚어봤다.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형수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혐오 범죄, 반인륜 범죄, 성폭력 범죄, 청소년 범죄 등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토론회 개최 취지가 “인성교육 정책추진을 총괄 집행할 전담 기관으로 국립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 이를 선비의 고장 영주시에 ‘유치’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박남서 영주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인간 중심의 혁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삶과 정신을 찾고 지키며,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감 능력과 인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선비도시 영주에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인성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진흥원 설립의 적지’ 가 영주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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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권 도의원, ‘교육지원청’ 통폐합 필요성 제기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10일 제336회 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청(영주·봉화·울진) 행정사무감사에서 봉화와 울진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비롯한 교육지원청의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지금 교육지원청은 지역의 성격에 맞는 교육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교육지원청은 1952년 시군별 교육청이 생긴이후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20여 년 전부터는 급격하게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도 신생아출생수도 급감했으나 교육행정기관은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어 학생수와 지역 특색에 따른 재구조화와 역할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봉화와 울진교육지원청은 각각 56명과 63명의 장학사와 일반 행정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수는 각각 40개, 학생수는 봉화가 1,994명, 울진이 4,098명으로 전체 6,092명이다. 지역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이 담당하는 1인당 평균 학생수를 산정해보면 봉화는 3명, 울진은 9명에 불과하고, 지원청 인력 1인당 평균 학생수는 봉화 36명, 울진 65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왔다. 손 의원으로부터 울진교육지원청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받은 권오진 교육장은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나, 손 의원은 “지금까지 교육지원청이 지역의 성격에 맞는 교육제도와 정책을 수립한 것이 무엇이 있으며, 인근과 통합한다고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지금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 행정지원이라는 업무분장의 형태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처리를 우선으로 하는 관료제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통폐합을 통해 행정사무를 통폐합한다면 인력의 여유도 있는 만큼, 미래교육을 준비할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손의원은 21일 예정된 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이 주제를 다루기로 했으며,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간 내부에서도 논의된 바 없는 주제’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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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북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행감 실시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가 11월 9일 경상북도체육회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경상북도체육회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로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체육사업 진행과 체육인 인권침해 등 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을 통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체육회가 과거 인권침해 등으로 불미스런 일이 많았다며,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예방교육이 중요한데 참여자가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전 직원과 체육인이 정기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육인 인권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숙 위원(비례) 최근 서면 이사회가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사회 개최 시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임원 출석 이사회를 개최하여 체육회 운영에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을 지적하며, 코로나 등으로 인한 행사축소나 취소가 주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런 상황까지 고려하여야 한다고 질타하며, 체육인을 위해 무관중 경기 추진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역설하며 연말까지 예산집행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비리와 인권에 대한 교육은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단위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방식을 개선하여 시군 임원과 선수들을 포함하는 교육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체육대회의 홍보가 비장애인 체육대회보다 더욱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체육회의 조직이 방만하다고 지적하며, 체질개선 등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체육회 홈페이지 접속이 모바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체육회는 특히 외부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접근성 등으로 더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시군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이 23개 시군이 동일한데, 시군 체육회의 재정이 열악하므로 혜택을 더 받을 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장애인체육회에서 이동에 대한 지원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체육활동에 한 사람이라도 소외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카누단체 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체육회에서 예산 교부 후 별도의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을 통해서만 알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종목별로 감사나 확인을 잘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비나 체육복 구매는 현장확인이 필수적이라고 하며, 운영비 등과 함께 관리를 잘 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엘리트선수 육성을 위한 운동시설 지원에 힘써 줄것과 자금력이 낮은 운동선수들과 빙상 등 특수종목 지원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체육회가 현재 민선인데 관선일때보다 추진동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하며, 과거에 비해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는 육상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줄 것과, 엘리트 선수가 아닌 구조적으로 기반이 약한 풀뿌리 체육인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도기욱 위원(예천)은 각종 체육대회에서의 순위와 선수발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종목을 늘리고 참여자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 체육대회는 참여 자체만으로 정신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 체육대회는 가족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걷고 대화하는 시간들을 가지며 비장애인도 함께하는 행복을 느끼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각종 수의계약 시 낙찰율이 높은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수의계약 추진 시에는 가능한 경북 업체와 계약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체육회의 부동산 자산과 관련해서는 체육회가 굳이 대구시의 땅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며 부동산 활용 수익 등을 판단하여 부동산을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 체육회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감사 기능과 지도감독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군부와 인적교류를 활성화하여 체육인 발굴과 참여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장애인 체육인들이 생활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다고 언급하며, 장애인 체육인의 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을 교육감으로 한다면 장애인체육 진흥과 양성 및 지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김대일 위원장(안동)은 “경북체육회관 건립과 이전이 이상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기를 당부하며, 금년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경북이 앞으로도 계속 성과를 이어나가 경북의 체육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수 육성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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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도의원, 학생 군중밀집지역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필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광택 의원(안동2, 국민의힘)이 8일 경상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개최된 “2022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안전교육에 군중밀집지역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론으로 배우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용적인 체험 콘텐츠로 구성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권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의 말씀을 전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군중밀집지역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효성 있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권 의원은 그 이유로 “요즘 학생들의 문화 활동 범위가 거의 전국 단위로 넓어졌다. 유명가수의 콘서트를 보러 대도시에 가거나 자아실현을 위해 다양한 행사장에 다니는 것이 자유롭다.”며 “대중이 밀집하는 지역에서 안전 의식을 가지고 위기를 인식하는 것, 위험요소에서 자기를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지진 대피처럼 체험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광택 의원은 우리 경북에는 의성안전체험관이 있고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 경주안전체험관이 우수한 안전교육 시설로 있는데, 안전체험관을 활용해서 신규 콘텐츠로 ‘군중밀집지역 안전에 대한 체험교육’ 시뮬레이터를 구성하는 것을 아이디어로 제안하는데 전문가 및 기업들과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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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국회와 함께 전기요금 차등제 추진 논의
경상북도가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경북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국회의원, 김석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산업부, 한전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전기요금 차등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공감하는 등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경북도는 이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 국회와 함께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이날 토론회는 ▷(발제1) 지방시대를 위한 에너지분권 정책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 ▷(발제2) 원가기반 전기요금 체계구축 ▷ (패널토론)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설홍수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지방시대와 신정부 에너지정책, 수도권 전력 집중의 문제점, 현행 전기요금제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으로 발전소지역 송전비용을 고려한 전기요금제 도입,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원전지역의 지원 확대, 지자체의 전력요금제 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은 지역별 차등 요금 사례와 전력산업의 지역별 요금 차등의 효과, 주요 국가별 지역별 요금 차등 제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서 지역별 차등 가격신호의 영향은 전력공급, 전력소비 측면으로 구분해 상세히 설명했다.한편, 전기요금 차등제는 전력생산과 소비는 비수도권 전력생산, 수도권 소비라는 양극화 구조속에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불균형이 지속돼 제기됐다. 2021년 기준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권역 전력사용량은 국내 사용량 대비 61.5%고, 도 등 비대도시권역은 38.5%를 차지하는 등 전력사용량이 대도시권역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형발전소(원자력, 화력중심의 기력)는 비수도권에 집중돼 입지 및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갈등 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전의 송배전 손실은 지난해 전체 발전량의 3.53%(19,424,000㎿h) 2.74조원의 손실액이 발생했으며 전력수송 중 전력손실량 및 손실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KTX 요금이 거리에 따라 요금을 더 부과하듯 전기요금도 발전소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둬 요금을 산정해야 한다. 국가 전력시장을 균형발전 요소가 반영된 분권형 경쟁적 전력시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을 시점으로 전기요금 차등제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돼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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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2022년도 마지막 정례회 개회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의 2022년도 회기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11월 7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정례회는 도정질문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며 45일간의 일정으로 12월 21일까지 진행된다.11월 7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창욱(봉화), 박창석(군위), 손희권(포항)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도정질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박창욱 의원이 ‘경상북도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농업 현안’을, 박창석 의원은‘통합신공항 조기 추진 및 군위 대구편입’에 대해, 손희권 의원은 ‘대규모 자연재난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한 질의를 하며 도내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 된다. 11월 8일부터 14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와 출자‧출연기관 등 90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11월 22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과 임기진(비례), 김경숙(비례), 이형식(예천) 의원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며,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45일간의 대장정과 금년도 회기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진심어린 애도의 마음을 전하면서,“다가오는 새해에는 경상북도의 역동적인 도약을 위해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며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며,“이번 회기동안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경상북도의회를 보여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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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낙동강 수질오염 주범 석포제련소, 이전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및 기상청 종합감사에서 안동·예천 현안인 △석포제련소 이전·폐쇄 △안동댐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성천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하천 승격 등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김형동 의원은 석포제련소의 이전·폐쇄와 관련하여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수질오염의 주범”이라며, “석포제련소의 이전 또는 폐쇄를 통해 1,300만 영남 주민의 낙동강 맑은 물을 마실 권리를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김형동 의원은 안동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내용을 담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연말 안에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안동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10월 말에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동댐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연기 없이 연말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김형동 의원은 내성천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하천 승격에 대하여 “현재 내성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습지화가 발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성천 모든 구간의 국가하천화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내성천 보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내성천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하천 승격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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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안 의원, 안기천 복원사업 '주민 의견 적극 반영할 것'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18일 열린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단원로 일대 출퇴근 교통정체 문제, 송현 사단-안기 간 도로 개설공사, 안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과 관련해 안동시를 상대로 시정질의를 펼쳤다. 안 의원은 “단원로 일대 출퇴근 시간 인근 학교 통학을 위한 차량과 출퇴근 차량이 교차하면서 매우 혼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해당 구간 우회도로 개설 및 도로 확장, 일부 시간 가변차로 도입 등의 개선척 수립 시행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송현 사단–안기 간 도로개설공사 완공 시 해당 도로 개설로 인한 유발 효과가 어떤지, 또 수년 전 사업 추진 전에 시행했던 사업성 검토내용과 현시점에서 추산하는 유발 효과를 비교하고, 특히 단원로와 구도심의 차량 통행량 분산 및 교통정체 해소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구체적 수치에 근거해 답변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사업 시행 전부터 주차 공간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노상주차 문제를 비롯해 주차난 문제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진정 시민을 위한 실효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력 요청했다. 안 의원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생태체험 공간으로 활용될 안기천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다”라며 “아직 사업이 시작되기 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지금이라도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누구나 바라는 생태하천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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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조폭 3명 중 1명은 경기에서 잡혔다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경찰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조직폭력 범죄로 검거된 30대 이하 조직원 중 경기권 소재가 가장 많은 가운데 10대 조직원 역시 경기권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올해 검거된 폭력조직원 2,789명 중 30대 이하가 1,844명으로 전체 대비 66.1%에 달했다. 특히 경기남·북부 경찰청에서 검거된 수는 69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남부 534명, 경기북부 157명 ▲서울 331명 ▲경남 222명 ▲전북 220명 ▲대구 185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10대 이하 조직원의 검거 역시 경기권에서 가장 많이 이뤄졌다. 올해 검거된 10대 조직원은 총 187명, 이중 62명이 경기권에 해당했다. 이는 전체 10대 검거인원의 1/3에 달하는 수다. 지난 5년 간, 경기지역 10대 이하 조직원의 검거는 6배 가까이 증가했다. ‘18년 11명에 불과했던 수가 ’19년 3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더니 올해 62명에 이르렀다. 이만희 의원은 “전·현직 조폭이 비싼 술을 마시고 외제차, 고급시계 등 재력을 과시하는 모습 이른바 ‘허세샷’을 SNS 계정에 게시하거나 유튜브 등 개인방송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이들의 모습을 동경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가고 있다”며 “비대면 방식의 조직원 유입, ‘MZ세대 조폭’의 증가 등 폭력조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조직의 확산을 사전에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남·북부 경찰청은 폭력조직원의 연소화 특히 10대 조직원의 증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교육을 통한 사회화 등 교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권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폭력조직과 구성원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 기준 전국 207개 폭력조직의 조직원 5,465명 중 30개파, 807명이 경기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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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회의원, 문경에서 '세상을 이기는 리더' 특강
문경시와 문경문화원이 윤상현 국회의원을 초청해 ‘세상을 이기는 리더’라는 주제로 14일 문희아트홀에서 새문경아카데미 10월 특강을 개최했다. 윤상현 의원은 올바른 리더의 자격과 시민 스스로가 미래사회 리더로 성장하고 리더로서 어떻게 지역사회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열띤 특강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인문학, 사회 주요 쟁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시민들과 질의응답을 하며 문경시 발전 방향 또한 제시했다. 아카데미에 참석한 한 시민은 “지역사회와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공을 위해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며, “바쁜 의정활동에도 문경을 방문하여 유익한 강의를 해준 윤상현 의원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들의 선진 시민의식 함양과 문화적 소양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새문경아카데미는 명사를 초청하여 매월 개최될 예정이며,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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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 “금융사기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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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저신용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마중물 특별융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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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장날 쇼핑몰, 5월 가정의 달 기획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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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걸 가요제,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 전야제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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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폭염 그늘막 140개소 조기 가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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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일하기 좋고 일 잘하는 조직문화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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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자녀 양육 태도 검사를 통한 부모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