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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산 심의 앞두고 열공 모드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가 26~27일 현지 확인 일정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28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예결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산·결산 심사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제1·2차 정례회에서 다룰 예정인 결산 심사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의 등 안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예결위 위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초빙하여 ‘지방 예산·결산의 이해’를 주제로 예산안 및 결산,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필요한 이론과 심사 방법 등을 교육했다.정창수 소장은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위원과 대통령직속 정책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여러 지자체의 재정관리 관련 심의위원·재정분석 고문으로 활동 중인 예산 관련 전문가이다.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본 교육이 의회 전문성을 강화화고, 예결위 위원들의 진정성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하며, “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될수록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실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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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제23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9월 28일 열고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손광영 의원이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펼쳤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중 △안동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동공예문화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노지스마트농업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등 6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고, △안동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어 정복순 의원 외 17명이 공동 발의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임태섭 의원(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살기 좋은 안동을 만들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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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 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경상북도가 27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이미 23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됐고 10월부터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사가 시작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교감과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현안 및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도 주요간부들이 참석했고 임이자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시대를 위한 제도개선과제와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태풍 힌남노 피해극복을 위한 긴급현안과제들을 주로 다뤘다.특히, ▷헴프산업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와 같은 지역 산업육성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법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농산어촌 대전환 ▷원자력 기반 세계 최고수준 청정에너지 벨트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예타통과 건의와 같은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정책사업에 대한 공감대도 나눴다.아울러, 제11호 태풍‘힌남노’피해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재해구호법 및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과 재해복구사업 환경영향평가 제도완화, 국가 기간산업인 포항철강단지 정상화를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건의했다.한편, 경북도는 올해 처음으로 국비 10조원 시대(10조 175억원)를 개막했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9825억원(9,8%) 증가한 11조원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 사업 발굴 등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주요 핵심 사업으로 ▷문경․상주․김천선(문경~상주~김천) 등 국토위 소관 11건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등 환노위 소관 7건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클러스터, 환동해 심해과학연구센터 설립 등 농해수위․문체위․산자중기위․과방위․복지위 소관 32건 등 50건을 건의했다.경북도는 국회 심의에서 정부예산안에 들지 않은 사업비를 추가 증액 할 수 있게끔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태풍으로 포스코가 물에 잠기는 등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면 포항경주지역의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 어느 때보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며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이번 국감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 대한민국에 지방이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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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구미․상주 지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2대 예결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번째로 9월 26일, 27일 양일간 경북도의 대형 프로젝트인 산단 대개조, 스마트 그린산단 등 구미·상주 지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했다.이번 현지 확인은 구미, 상주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과 관련 기관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 투입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먼저 구미시에 위치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을 방문해 한국판뉴딜의 대표 과제인 「스마트 그린산단」과 대규모 프로젝트인 「산단 대개조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 현장과 소재․부품 융합 얼라이언스 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 ㈜윤금사(대표 윤희성)를 방문했다. 예결위원들은 현장을 둘러보면서 대기업의 수도권 및 해외 이전과 그에 따른 중소기업 붕괴, 산단 노후화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구미산단의 어려움과 성장 동력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업추진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구미산단의 성장 전환․고도화와 중소기업 자생력 확보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방문한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서는 도민들의 환경보전 의식 증진과 실천의지 배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경상북도 환경전문가 육성과 환경교육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튿날에는 상주시 사벌국면에 위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했다. 지속되는 경상북도 농촌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지역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청년농을 대상으로 농촌 정착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연구기관 및 관련 업체에게 농업용 로봇 등 스마트팜 시설․기자재를 연구․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예결위원들은 기술 중심 농업의 전환이 필수적인 시대에 해당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경상북도의 농업을 주도할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상주시 함창읍에 위치한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 산하 잠사곤충사업장을 방문해 양잠산업 유지․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유용곤충 산업화, 곤충생태전시관 및 곤충테마생태원 운영을 통한 새로운 분야의 산업 발굴과 소득원 창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북이 곤충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잠사곤충사업장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현지확인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과 대책 및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내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이번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경북도내 다양한 지역 현안 사업 대상지를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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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열차·항공기 흡연 '5년간 2,236건 적발'
열차 내 화장실 등 전동차 내부, 열차의 객차 사이 통로 등과 항공기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람이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열차 내 흡연 적발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186건, 2019년 156건, 2020년 105건, 2021년 116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이미 작년 절반 수준을 넘어선 91건이 적발되었다. 열차 내 흡연 적발이 최근 5년간 총 800건에 달했다.열차 종류별로는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는 고속 열차에서 전체의 79%인 634건의 흡연이 적발됐다. 다음은 일반열차 92건, 전동열차 74건 순으로 나타났다.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철도안전법」47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제1항 4호에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한편,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흡연 적발도 1,436건에 달했다. 2017년 357건, 2018년 429건, 2019년 434건, 2020년 103건, 2021년 49건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최근 적발 건수가 감소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시행된 올해는 6월까지 64건이 적발되어 이미 작년보다 많은 수의 항공기 내 흡연이 적발되었다.기내 흡연 적발이 가장 많은 항공사는 대한항공이었다. 최근 5년간 총 560건 적발되었으며 아시아나는 226건이 적발되었다. 저가항공사 중에는 티웨이항공이 168건, 진에어가 165건 적발됐다.항공기 안에서 흡연시 「항공보안법」 23조(승객의 협조의무) 1항 2항 위반으로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정재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열차·항공기 이용이 증가해 다시금 열차·항공기내 흡연 적발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엄연한 범법 행위일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열차와 항공기 내 흡연 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열차·항공기 내 흡연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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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장관, ‘하늘길로 열리는 새희망 구미시대’ 특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월 26일 구미를 재방문하여 조찬 특강을 진행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했다. 이번 특강은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하늘길로 열리는 새희망 구미시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제조업체 근로자, 도·시의원, 관련 부서 공무원을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8일 국토부장관 조찬 특강의 후속 조치에 따라 이루어졌다. 당시 원희룡 장관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청취한 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국토균형개발 관점에서 지역의 애로점 등을 국토부 실무진들과 면밀히 검토한 후 9월 중에 다시 구미를 찾아 중간보고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전한 바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이 국토교통부에 주요현안 및 건의사업은 ▲남부내륙철도 연계『KTX 구미역』정차, ▲통합신공항 대구경북선『동구미역』신설, ▲『김천JC~낙동JC』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 ▲『구미 역후광장 지하주차장』운영 재개, ▲『국도33호선~5산단~신공항』국도(지선) 지정, ▲2023년『지능형교통체계(ITS)』지속 구축 등 총 8건이다. 원희룡 장관은 KTX구미역 정차와 동구미역 신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나머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으로 추진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지능형 교통체계(ITS)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23년도 국비 30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원희룡 장관은 또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사업예정지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지역 발전의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했다. 김장호 시장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KTX구미역 정차는 구미 시민의 가장 절실한 숙원사업인 만큼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장호 시장은 앞으로 지역의 주요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경상북도와 긴밀한 소통 및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해 40만 시민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구미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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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부패 방지 조례안' 대표발의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이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의 체계를 일치시키고 △부패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그린콜 제도 도입 △청렴도 향상 지원단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권광택 의원은 “그동안 청렴 및 부패 방지는 당연한 공직자의 의무로 생각해왔지만, 관계 법령의 정비를 계기로 도교육청의 건전한 사회윤리 확립과 청렴한 교육행정 문화 정착의지로서 법제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민원인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을 측정하는 그린콜 제도의 도입은 공직자 스스로 적극행정과 청렴행정을 다짐하고 행정 서비스가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3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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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文 정부 부동산 대책 때마다 주택자금 대출 급증
문재인 정부 5년 간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와 맞물려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엔 대출 규모가 25배까지 폭증하기도 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 한 달 만에 내놓은 6·19 대책 이후 7~9월 국토교통부의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건수와 규모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 월별 규모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2017년 5월 219건(202억 원)이던 대출 규모는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7월 3945건(4470억 원)으로 폭증했다. 이어 8월 4608건(5429억 원), 9월 4789건(5665억 원)으로 대출 규모가 5월에 비해 25배 넘게 치솟았다.당시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맞춤형 대응의 목적으로 서울과 경기 등 조정대상지역 40곳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씩 상향 조정했다. 첫 부동산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사이 0.57% 상승해 당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설익은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빚내서 집 사기 열풍에 불을 붙인 셈이다.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대출 규모는 2020년 4월 다시 급등했다. 2020년 2월 문재인 정부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는 LTV 50%, 초과분은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내 LTV 규제를 강화하면서다. 당시 정부는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에 신규주택 전입 의무 조건도 추가했다.그러자 2020년 2월 189건, 257억 원이었던 대출 건수와 규모는 2020년 4월 1096건, 1318억 원, 5월 1168건, 1340억 원, 6월 1855건, 2175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급등했다.2021년 4월과 10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잇달아 발표한 직후에도 대출은 오히려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1년 10월 1454건, 1886억 원이었던 대출 규모는 한 달 만에 2831건, 3888억 원, 같은 해 12월 3454건, 4772억 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김정재 의원은 “28차례에 걸쳐 내놨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들에게는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만 조장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부동산 정책이 도리어 현금 부자와 금수저들의 재산만 증식시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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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태풍피해 복구현장 방문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 경주)는 9월 21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제방과 도로가 유실된 경주시 산내면 일원과 포항시 장기면 일원을 방문하여 피해현황을 확인하고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했다.먼저,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주시 산내면 감존천과 직현천 제방유실 현장을 찾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긴급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향후 같은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집중호우 대책수립을 주문했다.그리고 도로 및 사면유실 피해를 입은 대현리 일원을 방문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또한, 포항시 장기면 대화천 제방유실 현장을 찾아 피해현황을 확인하고 복구계획을 보고 받았다.현장 상황을 확인한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은 “신속한 피해복구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자연재해는 복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최선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재해예방사업에 더욱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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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낙후지역 주민들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IC설치지침)” 개정으로 낙후지역 및 중소도시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이다.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국토교통부가 10월 초순에 IC설치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IC설치지침에 따르면, 하이패스IC 설치를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B/C≧1) 되어야 하는데, 대도시 인근지역을 제외한 낙후지역 및 중소도시의 경우 교통량 부족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에 따라 지자체의 강한 사업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IC를 설치하지 못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마을 옆을 지나가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먼거리를 우회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국토부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외에 정책적 분석(사업추진여건, 정책효과 등)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지역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IC설치지침 개정을 요구하였고, 국토부로부터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김 의원은 “교통권은 우리 국민이 누려야 기본적인 권리이며 정부는 국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국토부의 지침 개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교통 낙후지역의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김 의원은 이번 지침개정과 함께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는 하이패스IC를 설치할 때 IC개설을 요구한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가 사업비(공사비+용지비)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사업비를 부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은 다른 도로사업과 달리 국고(용지비) 지원이 전혀 없어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는 만큼 국토부는 용지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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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회의원, 구미 방문 및 특강 개최
안철수 국회의원이 9월 20일 구미를 방문해 금오공과대학교에서 대학구성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안철수 의원은 기업가의 사전적, 전통적, 현대적 정의와 일반적 오해, ▲진정한 기업가 정신의 의미, ▲4차산업혁명 시대 기업의 역할 등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 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안철수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구미시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의 최우선 과제인 구미 소재․부품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구미시의 여건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구미를 방문해 주신 안철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구미지역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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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사무처 직원, 태풍 피해복구에 총력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15일 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의 수해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이 날, 피해복구 활동은 지난 13일 경상북도 동부청사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비상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포항 태풍피해복구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전직원과 복구지원 활동에 나섰다.도의회는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난 7일부터 도내 23개 시·군 도의원들이 지역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포항, 경주지역의 태풍피해 현장을 찾아 조속한 복구를 위해 힘을 모으는 한편, 포항시 및 경주시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복구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한편, 초록회(경북도의회의원 배우자 모임)도 13일 정춘라 회장를 비롯한 회원과 직원 30여명이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일원에서 침수주택 가재정리, 환경정리 활동을 펼치면서 이재민들을 위로했다.복구작업에 참여한 도의원 전원과 의회사무처 전직원들은 포항시 오천읍 오어사 인근 상가 피해지역, 동해면 침수주택가, 도구해수욕장과 대송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일원 등 피해지역에 분산하여 가재도구 세척, 토사작업, 배수작업 등 피해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으며, 피해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원했다.배한철 도의회 의장은 “태풍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로 아픔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의 현실이 너무 가슴아프다”며 “피해지역이 조속한 시일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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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변경 촉구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이 14일 오후, 국회 사무실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 문제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과 한 장관은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로드맵 수립 △낙동강 수계기금의 효율적 배분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현안 등을 논의하고 안동댐 인근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실상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동 전체 면적의 15.2%에 이르는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지정된 이래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안동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소로 꼽혀왔다. 김 의원은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는 시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에 관한 문제로서 최소한의 권리 행사를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한 장관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발행위를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약 50여 년간 불합리한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받아 온 안동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며 “모호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기준 폐지, 용도지역 변경,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의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불합리한 규제가 5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고, 환경부 장관은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고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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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추경호 장관 만나 지역현안사업 논의
국민의힘 상주ㆍ문경 임이자 국회의원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를 만나 상주시와 문경시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이 자리에는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강영석 상주시장, 신현국 문경시장도 참석했으며, 이는 임 의원이 상주시, 문경시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에 대한 의지를 호소하기 위해 상주, 문경 각 기초 단체장들과의 동행을 제안했다.이날 임 의원은 상주시와 문경시의 주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차질 없는 국비 지원과 함께 상주, 문경의 현안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으며, 추경호 부총리도 임 의원의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화답했다.특히, 상주시와 문경시 모두의 숙원 사업인 △문경~상주~김천 중부 내륙고속철도 사업과 함께, 상주시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국도 시설개량 및 확포장을 건의했으며 문경시는 △단산터널 개통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등의 지역 현안 사업을 건의하여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주문했다.임 의원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역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며 “상주시와 문경시의 발전을 위해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또한, 임 의원은“윤석열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며 상주시와 문경시의 산적한 현안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임 의원은 지난 7월 국민의힘 경상북도당 위원장에 당선되어 상주와 문경 그리고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건의와 상주시, 문경시의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상주시와 문경시 발전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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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하천관리 미비점 보완 '하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지방하천 관리의 미비점을 보완‧강화하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2020년 재정분권 및 국가기능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하천 관련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관련 예산은 모두 지자체에서 감당하게 되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년도 이전 하천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조 원가량으로 추정되지만, 대다수의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국내 하천 중 지방하천의 비율은 약 90%에 달하고 있으나, 정비율은 5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박 의원은 홍수 등의 재해에 취약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민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하천으로 승격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합류하는 지점) 관리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박대수 의원은 "이번 대규모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국가하천이 아닌 지방하천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고려하여 홍수에 취약한 일부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나서서 관리하도록 하여 지방하천 정비율을 높이고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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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탈루와 편법 증여 검증해 '부의 대물림 방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은 2조3,504억원으로 전년(1조617억원)에 견주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의 절반은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나 조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2만706명으로 전년(1만56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자산가치 상승과 부동산 세제 강화로 나이 어린 손주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증여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8,851억원으로 전년(3,703억원) 대비 2배 이상(139%) 급증했다. 예금 등 금융자산도 8,086억원으로 전년(3,770억원) 대비 115% 늘어났다. 주식도 5,028억원으로 전년(2,604억원) 대비 93% 증가했다. 이들이 받은 증여재산은 2조3,50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1,351만원에 달한다. 증여세는 4,607억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17.1%다.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 중 42%(7,251명)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재산은 1조117억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2조3,504억원)의 43%에 달한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아버지 세대에서 손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고 있다. 부유층의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는 미성년자의 경우에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다. 세대생략 증여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는 7,251명으로 전년(4,105명) 대비 77%나 증가했다. 세대생략 증여재산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1조117억원으로 전년(5,546억원) 대비 82% 증가했다. 전체 미성년자 증여에서 세대생략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40%를 상회하고 있다. 미성년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10% 포인트 상향된 할증률이 적용되고, 실제 절세 금액에 비해 할증률도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세대생략 증여는 두 번의 세금을 한 번으로 가늠할 수 있어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의 실효세율(결정세액/과표)은 19.6%로 일반적인 미성년자 증여의 실효세율(15.4%)보다 27% 정도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 1인당 증여금액을 일반 증여와 비교하면,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는 1인당 1억3,952만원으로 일반 증여(9,949만원)보다 40% 정도 높다. 주로 부유층들이 세금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 세대생략증여를 재산별로 보면, 부동산이 4,447억원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그 다음 예금 등 금융자산이 3,581억원(35%), 주식이 1627억원으로 17%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세대생략 증여의 비율이 높다. 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60%(3,488억원)를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로부터 물려받았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45%(3,388억원)를 세대생략으로 증여받았다. 중학생 이상은 전체 증여(1조188억)의 22%(2,166억원)를 조부로부터 증여받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세대생략 증여를 조기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미성년자 증여와 세대생략 증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면서, “현행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부유층의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미성년들이 자기 돈으로 제대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자금출처나 증여세 탈루 여부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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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에 총력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9월 13일 포항에 위치한 경상북도 동부청사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연석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재난안전실장으로부터 태풍 힌남노 도내 피해상황과 이재민 대책 및 응급복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면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복구 계획 수립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자연재난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 의장단·상임위원장들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도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오는 9월 15일 전체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이 함께하는 포항지역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결정했다. 또한 집행부가 피해 복구 계획 수립과 재해 구호에 총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다가오는 제335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배한철 도의회 의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도의회가 당연히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다. 태풍 피해를 입고 절망에 빠진 도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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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시 역점 시책 추진 예산․정책 간담회 개최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이 13일, 안동시 역점 시책 추진 예산․정책 간담회를 안동시장과 경북도, 안동시의원, 안동시 국장 및 직속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예산․정책 간담회는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지 못했거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업을 점검하고, 2024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동의 성장과 변화, 소통과 협력을 위해 소속 정당과 여․야를 떠나 안동시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경북도, 안동시의원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간담회는 권기창 안동시장과 김형동 국회의원,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안동시의 2024년 국․도비 투자사업 현황, 국․도비 확보 계획 발표 이후 참석자들의 현안 토론, 안동시장의 마무리 발언과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안동시는 2024년도 국․도비 확보 사업으로 총 70개 사업, 2,591억 여 원의 추진 계획을 밝혔고, 주요 내용으로는 △헴프(대마) 상용화 테스트배드 조성, △메타버스 콘텐츠 연구(거점) 기관 유치, △이육사 기록 프로젝트 사업,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국립민속박물관 분관(영남관) 유치, △바이오․백신 산업을 축으로 하는 안동 생명그린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업지원, 전문인력 육성지원센터 구축 등이다. 또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 △안동 풍산 ~ 서후 간 국도34호선 확장, △용상 ~ 교리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포항~안동 국도 확장, △와룡~법전 간 국도 개량 등 안동시민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문화․예술․관광, 일자리 및 투자유치, 백신․바이오 분야, 헴프 산업 클러스터 등 안동의 미래먹거리 산업,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의 역점사업이 논의되었다. 김형동 의원은, “신규정책과제 발굴이 꼭 필요한 시점으로, 일자리·미래먹거리 중점사업 확대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예산확보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가 관건인 만큼, 국회와 정부 부처가 귀찮아할 만큼 뛰어야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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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추석연휴도 반납 '태풍피해복구 지원'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 박용선 부의장, 이칠구 의회운영위원장,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이 포항․경주지역 도의원들은 추석연휴기간 동안에도 태풍피해지역을 찾아 피해복구현황을 살피고, 피해복구에 힘쓰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9일, 12일 이틀동안 도의회사무처 직원 50여명은 포항 동해면․대송면 일원 및 경주 건천읍․ 내남면 일원 태풍피해지역을 찾아 연휴도 반납하며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힘을 더했다. 또한, 경북도의회는 태풍이 올라오기 이전 4일 비상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태풍대비상황을 점검하고, 7일 태풍의 직접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과 경주 등 동해안 및 남부권 지역에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및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를 경북도에 요청했다. 그리고 피해지역에 대한 위문품 지원 및 4일간 200여명의 복구인력 지원 등 신속하고 지속적인 대응을 펼쳐왔다. 이날 피해복구 지원을 나온 의회사무처 직원을 격려하고자 현장을 찾은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매번 재난․재해 현장에 누구보다 우선해서 달려와 주는 여러분들의 진심이 피해민들에게는 큰 격려가 된다.”며 “특히 연휴기간임에도 피해현장을 찾아 복구지원에 힘쓰고 있는 공무원분들께 의회사무처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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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가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7일 오후 안동 용상시장에서 권기익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5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는 한가위를 맞아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장보기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시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미리 구매한 안동사랑 상품권을 사용해 지역특산품과 제수용품 등을 구입했다.권기익 의장은 “장보기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