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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공직자‘코인’보유 공개 '공직자윤리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최근 불거진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공개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남국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한 재산은 15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외에도 6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인 ‘코인’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투자금의 출처와 거래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는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평소 구멍 난 신발을 신고 라면을 즐겨 먹는 등 검소한 이미지를 쌓아온 만큼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고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 형사사건 판례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고 범죄수익의 경우 몰수 대상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이후 공직자 등의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요구 근거 마련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의 핵심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재산 축적 과정이 국민 정서상 이해가능한 수준인가, 적법했는가의 여부라고 생각한다.”며 “평소 겉으로는 검소와 절약의 이미지를 내세운 정치인이 뒤로는 출처도 불분명한 수십억원의 코인 투자를 해왔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더욱 투명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장제원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이명수, 김상훈, 최영희, 김용판, 박성민, 이인선, 전봉민, 허은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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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열 도의원, 도민안전 위한 신속한 재해예방 추진 촉구
박홍열 의원(영양)이 5월 9일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조속한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영양군 청기면 동천(무진지구)에서 진행 중인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언급하며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고 있지 않아 하천범람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 실정을 지적했다.경상북도의 경우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짧은 기간에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순간 많은 빗물이 하천에 몰려 급격한 수위상승으로 인한 하천범람 위기가 매우 높아져 이에 대한 사전예방이 요구된다.영양군 동천 무진지구는 2018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주민설명회까지 진행하였고 당초 2023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계획홍수량 재산정 등을 이유로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되었다가 작년 5월에서야 다시 착수했다.현재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아 영양군민들이 하천범람 위기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재산권이 장기간 침해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안전을 고려한 체계적인 공사추진도 중요하지만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예방의 시의성도 사업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박홍열 의원은 영양군 지방하천(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집행부에 촉구하였으며 2023년까지 실시설계를 반드시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자연재해로부터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또한, 장기간 재산권 침해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상시적으로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영양출신인 박홍열 경북도의원은 경북도 예산총괄팀장, 문화예술과장, 청송부군수 등을 역임한 40년 경력의 행정공무원 출신으로 현재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 지방소멸대책위원,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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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협치 망각한 집행부 불통 행정에 경고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5월 1일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거론되고 있는 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에 대한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의 통폐합은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는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의 불통행정으로 이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두 기관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동해안시대 실현을 위해 해양산업육성과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백신산업, 대마산업 등의 육성과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므로 두 기관은 설립목적과 전문성, 사업성격이 서로 달라 일정기간 개별 기관으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통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 지금보다 확대된 규모에서 파급되는 활발한 인적교류와 해양과 육상 바이오 분야의 교차 연구 등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어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견해가 제안됐다.하지만 환동해산업연구원의 통폐합과 관련 무엇보다 지금까지 도의회와 협의나 설명이 없이 진행하는 일방통행식 불통행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도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없었고 구두답변의 근거 역시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다만, 집행부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부재했음을 인정하고 협의 당사자인 울진군과도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약속함에 따라 당분간 집행부에 개선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앞으로 행보를 지켜보되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다음회기에 바로 통폐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 “뚜렷한 명분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의 통폐합 문제를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여 집행부에게 경각심을 가지도록 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통폐합에 앞서 두 기관의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와 해당 시군 및 통합 대상기관과도 충분히 협의하고 대의기관인 도의회에도 투명한 정보제공 등 활발한 소통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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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철 경북도의장,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5월 1일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행사에 세 번째 주자로 동참하여 참여 인증샷을 SNS에 게재하고 홍보에 나섰다. 이날 배의장은 3호 릴레이 주자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이번 캠페인 주제로 “마약! 손대는 순간! 당신의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마약은 당신과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라고 강하게 호소하며 마약 근절 캠페인의 공감대 조성과 더불어, 경북이 마약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또한 경북도의회는 도내에서 매년 증가하는 마약사범 사건(2021년 314건/399명, 2022년 403건/468명)과 최근‘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범죄 척결에 앞장섰다.이번 캠페인은 경찰청 주관으로 4월 26일부터 연말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마약사건이 최근 초·중·고 학생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함에 따라 전 국민에게 마약중독의 위험성 환기와 경각심을 고취하여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배한철 의장은 마약 예방 캠페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음 주자로 지역의 대학생들과 도민의 안전을 수호하자는 상징적 의미로써 정현태 경일대학교 총장과 조현일 경산시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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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하 도의원,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임병하 의원(영주)이 지난 4월 25일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지사가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체육인과 학생선수를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도지사가 체육경기대회 우수선수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은퇴 후 지병이 있거나 생계가 곤란한 원로 체육인을 위해 의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이와 함께 도의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체육인 복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경상북도교육청과 시·군, 체육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임병하 의원은 “그동안 체육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체육진흥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왔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특히 “가정형편 때문에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고, 원로 체육인들이 은퇴 이후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도가 적극 나서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제정은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어, 경상북도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4월 25일(화)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5월 9일(화)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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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최근 10년간 동해 지진 127건 발생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최근 10년간 지진 발생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되려 증가세가 확인 됨에 따라, 현재 지역별로 높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지진피해 대응역량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 10년간 리히터 규모 2.0이상의 국내 지진 발생건수는 총 924건으로 이 중 내륙에서 관측된 지진은 총 524건으로 전체의 56.7%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2018~2022) 내륙지진 발생건수는 직전 5년도(2013~2017) 380건에서 144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상 지진의 경우, 서해가 가장 많은 177건, 동해는 127건, 남해는 96건 순으로 발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해상 지진발생 건수는 직전 5년 대비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에서의 지진발생 관측건수는 동기간 65건에서 90건으로 38.4%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기와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과 경남, 전남, 전북, 충북은 최근 5년간 지진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는데, 전남은 7건에서 12건, 전북은 5건에서 9건, 충북은 6건에서 13건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참고로, 충북은 지난해 최대규모인 리히터 4.1의 지진* 또한 겪은 바 있다. 이와같은 지진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국 17개 시·도 소방본부는 다양한 구조·탐색용 장비들을 구비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높은 장비 보유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경북은 최근 5년간 지진 발생건수가 69건으로 직전 5년 발생건수인 319건에 비해 78.3%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56종·4,400개의 장비를 대규모로 운용하고 있는 반면, 충북은 동 기간 지진 발생건수가 6건에서 13건으로 116.6% 폭증하였고, 지난해 지진 피해관련 신고가 23건 접수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빗발쳤음에도 전국 평균(51종·1,308개) 이하인 50종·1,214개의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동해상에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은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지진은 태풍과 달리, 사전예고 없이 갑작스레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족함 없는 종합적 대응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진대비 예산을 지난 문재인 정부가 책정한 38.9억원에서 올해 54.6억원으로 대폭 늘리며 시설물 지진안전성 확보, 내진보강 활성화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광역자치단체 등을 소관으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서 당·정간의 긴밀한 협의 하에 향후 범정부적 지진방재 대응역량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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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회의원 초청, 정부예산확보 간담회
창녕군이 26일 오전 군 3층 대회의실에서 조해진 국회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정부예산 확보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성낙인 군수, 김재한 군의장, 우기수 도의원, 군의원, 국․소장, 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부예산 확보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년 정부예산 편성과 관련해 5월까지는 중앙부처 예산편성 단계로 간담회에서는 창녕군 주요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계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창녕군 생활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 ▲계성광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등이며 348건의 사업을 발굴해 총 3천110억 원의 예산지원을 건의했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은 지역 국회의원인 조해진 의원과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군 발전을 견인할 주요 정책 추진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중점 건의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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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구 안동역 등 중앙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모색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이 20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차정윤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처장, 박진현 국가철도공단 신성장 사업본부장, 손병순 안동시 도시건설국장 등을 만나 구 안동역 등 중앙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중앙선 철도 이설에 따라 구 안동역은 2020년 12월부터 영업을 중단했고, 현재 송현동에 위치한 안동역이 구 안동역을 대신해 영업을 하고 있다. 구 안동역 부지는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이 부지 매각을 유보하는 등 지난 3년여간 동안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나오지 않아, 범죄 우려와 환경 문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구 안동역 부지의 면적은 182,940㎡에 달하는데 이 중 국가철도공단(53%)과 한국철도공사(22%) 등이 나눠서 소유·관리하고 있어,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안동시의 3자 협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협의는 김형동 국회의원이 철도공사와 공단, 안동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마련되었으며, 안동역 등 중앙선 폐선부지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김형동 의원은 “구 안동역 등 중앙선 폐선부지를 주변의 자연·역사·문화·관광·환경 등과 연계한 관광 자원화를 통해 안동 랜드마크로 만들어 안동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철도공사와 공단은 구 안동역 부지 활용방안을 위한 3자 협의체 구성에 협조하고, 안동시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구 안동역 등 중앙선 폐선부지가 15만 안동시민의 품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이른 시간 내 결론을 내려달라”고 강조했고, 박진현 철도공단 본부장과 차정윤 철도공사 사업개발처장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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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구미시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 지역현안 건의
김장호 구미시장이 지난 17일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와 직접 면담을 갖고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구미시 갑)의 주선으로 성사된 이날 면담에서는, △구미「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반도체소재‧부품분야)」지정 △「국도 33호선~5산단~신공항」국도(지선) 승격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사안들에 대한 건의가 이뤄졌다.김장호 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통과로 대경권 지역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준 국회에 감사”를 표하고,“신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속도로 건설 및 국도 승격 등 구미국가산업단지와의 교통 접근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또한, “구미시는 비수도권 유일의 반도체 기업 집적지인 만큼「반도체 소재․부품분야 특화단지」로 지정해, 국가 첨단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지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김기현 대표는 “건의된 지역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으며, 구자근 국회의원은“당대표 비서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고있는 만큼‘지방정부와 정당’간 소통의 중심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최근 김장호 구미시장은 정부, 국회 및 경북도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직접 전국을 발로 뛰며 관련 부처와 기관을 방문하고 있다. 구미시가 오랜 숙제였던「방산혁신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발품행정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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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文정부 산림청 야간산불진화헬기...실제 투입건수 단 2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올해 산불 발생건수가 역대 최대 산불이 발생했던 지난해 통계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산불진화헬기 야간 운용을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산불은 총 2,874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규모는 32,632ha로 피해규모는 축구장 45,703개에 달하며 이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53.8%)에 달한다. 특히, 올해 3월까지 산불은 총 349건이 발생하였는데 역대 최대 산불이 발생했던 지난해 동기간 발생건수인 313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산불발생에 의해 산불 주무부처인 산림청의 진화 헬기출동 또한 동기간 677건에서 929건으로 3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작 야간 산불진화 출동건수는 단 2건으로 밝혀졌다. 이는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진화 헬기 운용역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48대 중에서 야간 진화투입이 가능한 헬기는 국내산 수리온 헬기 단 1대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산림청은 야간 산불진화 투입을 위해 최신 헬기 5대를 도입하였는데, 이 중 수리온 기종 1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미국산 4대는 도입당시 국내외 야간산불 진화를 위한 운영사례도 전무하며 해당 기종의 비행 메뉴얼조차 계기비행을 금지하고 있는 기종을 야간 산불진화용으로 도입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산림청은 미국산 S-64 헬기 4대 도입에 당시 8,563만 달러(현재 환율 적용시, 약 1,128억원)를 들였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국내 여건 및 훈련 등을 통해 야간비행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라 밝혔으나,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동 기종들에 대해 최근 5년간 야간 산불진화 훈련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한편, 미국산 S-64 헬기 기종들이 가장 많이 배치된 산림청 본부의 조종사 중 16.6%(2명)는 야간운용에 필요한 계기비행 자격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시절 야간 산불진화를 위해 도입된 헬기들 상당수가 사실상 야간산불 진화용으로 부적절한 기종으로 드러났고, 심지어는 관련 훈련조차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실정”이라 밝혔다. 이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해 야간용 장비의 확충과 조종사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전국 17개 시·도청을 소관으로 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서 산불진화에 있어 향후 범정부적 산불진화 대응역량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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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창녕군수, 현장 중심의 군정 행보 시작
성낙인 창녕군수가 현장 중심의 군정 행보를 위해 지난 7일 창녕군의 주요 기관을 방문해 5대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군정 행보를 시작했다. 창녕경찰서를 시작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창녕문화원, 창녕교육지원청, 창녕소방서 등을 방문했다. 또한 ‘창창한 창녕’을 만들기 위한 ▲창녕형 헬스치유산업벨트 육성 ▲창녕읍 전통시장 부활 프로젝트 추진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창녕군 내 아동병원 개설 ▲권역별 친환경 파크골프장 개설 등 주요 군정에 관해 설명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각 기관의 현안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군에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낙인 군수는 “창창한 창녕은 군수 혼자로 이루어질 수 없다”며 “기관·단체와 소통·협력해 5대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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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시군의회 입법정책 역량 강화 위해 한자리에
경상북도의회가 4월 6일부터 7일까지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도의회 및 23개 시․군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경상북도 각 지방의회에서 조례 및 규칙 제정 등 입법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무능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초청한 특강을 열었다. 또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간의 업무정보를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특히, 지방의회 입법정책의 전문성 및 역할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의 올바른 이해”와 “한글맞춤법과 법령기준”등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한 직무특강은 경북도내 시·군 의회 입법관련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지방의회 조례 및 규칙 제정 등 입법 실무 중심의 질의․응답을 통해 담당 업무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였으며, 이날 직무특강에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경북도의회 정창명 입법정책담당관은 “이번 워크숍이 입법관련 담당자들에게 좋은 밑거름이 되어 유익한 입법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경북도민 모두의 삶이 풍요로워 지는 입법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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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올 추석부터 포항-수서간 고속철도 시대 열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구)이 포항-수서간 고속철도 노선 신설 확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에스알의 SRT운행을 올해 9월부터 동해선(포항),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에서 수서발 고속철도의 운행 확대를 밝힌 데 이어 지난 3월 30일, 김정재 의원과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향후 국토부는 ㈜에스알이 노선면허를 신청하면, 철도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도사업자의 자격 적격성, 사업계획 적정성, 철도교통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노선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이번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 확대 계획이 시행되면, 남부지역 등에서는 열차 환승에 따른 불편과 이동시간이 절감되고, 고속철도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동해선, 경전선, 전라선에는 수서역을 오가는 고속열차가 운행하지 않아 포항, 창원, 진주, 여수 등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중간에 환승하거나, 서울역까지 이동한 다음 강남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수서발 고속열차의 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이날 확정됐음을 전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제 우리 포항 시민들도 고속철도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포항 시민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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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112 경찰·119 소방 향한 허위신고 증가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만우절을 맞아 경찰청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허위신고 접수건수를 검토한 결과 최근 5년간 두 기관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실제로 경찰은 최근 5년간의 허위신고 건수는 총 21,565건, 연평균으로는 4,313건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은 4,063건에서 4,235건으로 4.2%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의 경우, 동 기간 허위신고 건수는 총 5,745건이며 연평균으로는 1,149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3년간은 733건에서 985건으로 무려 34.3%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허위신고에 대하여 경찰과 소방은 모두 엄정대응하고 있다는 방침이나, 두 기관의 대응현황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것 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년간 허위신고 중 88.3%인 19,055건에 대하여 형사입건, 경범처벌(즉결심판)에 나선 반면에, 소방은 불과 0.6%인 38건에 대하여서만 과태료 부과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방은 지난해 985건에 달하는 허위신고에 대해 단 한 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조차 하지 않아 미진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 측의 출동이 소방차 81건, 구급차 5,664건에 달함에 따라 골든타임 사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국민이 피해를 겪을 수 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서 경찰과 소방 등 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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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문체위 통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 전통서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을 법제화하는 법률안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대표발의 한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이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3월 29일(목)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2019년 7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을 비롯한 전통 서원 9개가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전통 서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 관리 및 활용방안이 담긴 법안이 부재하여 전통 서원의 고유한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전승해야 할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김형동 의원은 전통 서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을 담은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021년 8월 18일에 대표발의했다.김형동 의원의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 반영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공청회 △기초조사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위원회 △협의체의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형동 의원은 “전통 서원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이라면서, “법제화를 통해 전통 서원과 향교, 성균관이 가진 유산 및 문화적 자산이 체계적으로 보존·계승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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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검정결과 강력 규탄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3월 28일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대한민국 땅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 주장’ 하는 등 역사왜곡을 일삼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되는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관계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일본이 자국 중심의 편향된 시각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교과서에 기술한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일본정부의 그릇된 논리와 역사관에 입각하여 내년부터 사용될 교과서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검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히며, “양국의 올바른 역사인식 뒤에 비로소 미래세대의 우호증진과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참된 역사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일본 외무상 망언, 죽도의 날 행사 강행, 역사 교과서 왜곡 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일본의 도발에 대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독도안전지원센터」의 조속한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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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부의장, 청주 가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선정 환영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이 26일, 청주 무심천 상류지역인 가덕지구가 항구적인 가뭄해소를 위한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의 신규착수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으로 청주 가덕지구는 향후 6년 동안 총사업비 334억원(국비)을 투입해 양수장 3개소, 송수관로 12.5㎞ 등을 설치하여 농경지 295㏊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청주 가덕지구는 기상이변에 따른 강수량 감소와 반복되는 가뭄, 하천수 고갈로 용수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2021년 청주지역 강수량은 950㎜로 전국평균 강수량 1,221㎜에 비해 78%수준에 머물렀으며, 영농기(4~9월) 강수량도 780㎜로 전국평균 강수량 957㎜의 82% 수준에 그쳤다.또한, 청주 가덕지구의 용수공급은 하천 취입보 및 소형관정을 통하여 관개를 하고 있으나, 가뭄 시에는 대체가능한 용수공급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게다가, 사업 대상지의 농업용수 필요수량 산정결과 0.68㎥/s의 농업용수가 필요하나, 무심천 갈수량은 0.32㎥/s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농업용수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이에 정우택 부의장은 사업 선정과 추진을 위해 청주시 및 충북도와 긴밀히 소통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거듭 건의해온 바 있다.정우택 부의장은 “앞으로 가덕지구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 간 용수공급 불균형 및 가뭄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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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대‧중소유통 상생협약 이행 위한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구미시갑,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후속 법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 ‘22년 12월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에서는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하는 제도개선에 합의했다. 또한 중소유통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문인력･교육 및 판로 지원,슈퍼마켓 물류 전문인력, 마케팅 및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이러한 대중소 상생협약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즉 개정안에서는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에 따라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을 허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련 허용조항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의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 등이 미비한만큼 이를 보완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이 마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는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현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위탁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자부 장관은 영업시간제한 등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현재 국회 내에는 유통법 개정안 18건이 계류되어 있으며, 규제대상 확대 등 규제강화, 영업규제 일부 완화 등이 혼재되어 있다. 특히, 업계간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실질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구자건 의원은 “상생협약을 통해 온라인배송 허용에 대해 어렵게 이해 당사자가 대승적으로 합의한만큼, 중소유통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상권영향평가서를 대규모점포 개설자(사업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3의 기관이 작성토록 의무화하여 객관성을 제고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권고만 가능한 부분을 개선해 제재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정부의 과다한 규제로 인해 대·중소유통업체들의 영업규제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고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대·중소유통 협약의 합의정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며 개정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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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돌봄플러스 3 법’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과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일명 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시설유형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사용자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한 ‘모(母)’와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부자(父子)는 입소가 불가능한 ‘일시 지원 복지시설’에 대해 아버지와 아동도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버지와 아동 또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기존 노후화된 아이돌봄시스템으로는 맞벌이 등 변화하는 돌봄 수요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흩어진 정보들을 모아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지 대상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떨지 않도록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조은희 의원은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으로 지난해 3월 등원해 1년 동안 부지런히 달린 끝에 거둔 열매이기에 더욱 값지고 소중하게 다가온다”며 “법안은 각기 다르지만 제도와 현실 사이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은 마음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곧 봄꽃들이 피어나듯, 조은희의 ‘플러스 정치’를 활짝 피우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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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발생, 인정 사례 단 1건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차량이 무려 766건이나 발생하였으나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공단이 허영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국내 급발진 의심 차량 신고 현황(2010년~2022년)’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급발진 정부 민관합동조사기간이었던 2012년(136건)부터 2013년(139건)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해 정점에 달했다. 2014년(113건)을 마지막으로 100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하향 추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제조사별 누적 건수로 살펴보면 현대차 제작 차량이 333건으로 급발진 신고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기아차 119건, 르노 102건, 한국GM 49건, 쌍용차 46건, BMW 32건, 벤츠 22건, 토요타 17건 등이 뒤를 이었다.사용연료별로 보면 휘발유 사용차량이 337건, 경유 220건, LPG 149건, 하이브리드 34건, 전기 26건 순이었다. 변속기 종류별로는 자동변속기 채택 차량이 669건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 무단변속기(CVT)도 일반적으로 자동변속기로 분류됨을 고려하면 비중은 더욱 커진다. 그 외에 변속기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은 모두 전기차로 21건이 집계되었으며, 수동변속기 차량은 단 7건에 불과했다.이처럼 공단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제작결함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급발진 신고 접수한 차량을 전수조사해오고 있으나, 급발진으로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고기록장치(EDR)의 데이터 분석 위주로 행해지는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특히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동승한 손주는 사망에 이르렀는데 해당 사고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급발진 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운전자가 8년 넘게 손주들 등하원을 시키는 익숙한 길이었고, 큰 사고도 없었다는 점은 해당 사고가 운전자의 운전미숙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한다.허영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고를 계기로 급발진 사고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급발진 사고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는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더라도, 급발진 자체의 위험을 해소하려면 자동차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허영 의원은 원 장관에게 “2012년 합동조사 이후 10여 년간 전자장치의 차량 통제 관여도는 더 높아져왔기에 다시 한 번 민관합동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토부가 그간 해왔던 방식을 고수한다면 결론은 과거와 똑같을 것”이라며,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방식을 다변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 등 적극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덜어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