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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법’ 대표발의
임대주택 분양자나 쪽방촌 주민이 거주지 선택을 제한받는 불합리한 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거주 자유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의 일환인 이번 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규정을 현실화하고 쪽방촌 재개발 시 주민들에게 재정착을 위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기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 거주의무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분양을 받으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실거주가 강제되면서 최장 5년 동안 거주지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 실거주 의무를 지키려면 세를 내놓을 수 없는만큼 신축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씨가 마를 것이란 우려로 일명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리기도 했다.이에 김정재 의원은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해당 주택의 양도 전까지 충족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거주의무기간에 연속되지 않는 거주기간을 포함 △사업주체가 거주자는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양도할 수 있다는 부기등기의 주체로 명확화 △거주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거주사실을 확인받은 후 부기등기 말소 가능 △개정내용은 이 법 시행 전후 모든 거주의무자에 적용 등이다.또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쪽방 거주민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낮은 가격에 토지가 수용된 토지·주택 소유자의 경우도 재정착을 위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쪽방촌 토지·주택 소유자의 경우도 주택 입주권 등 현물보상 방식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는 현행과 같이 유지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건축물로 현물보상 할 수 있는 특례조항 신설 등이다.김 의원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거주지 선택을 제한받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의 전월세 매물 증가 등 주택 공급 물량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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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정책연구의 중심,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출범
경북도의회가 8월 25일 2022년도 정책연구위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입법정책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12대 의회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위촉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정책연구위원회 활동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했다.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청송 출신 신효광 의원을, 부위원장으로는 구미 출신 김창혁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제12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의 도정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연구 활동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효광 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 정책연구위원회를 이끌면서 도정현안과 지역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살펴, 도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정책 비전으로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활성화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한편, 제9기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의장과 상임위원회별로 각각의 의원을 추천받아, 김대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김진엽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김창혁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김원석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명강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규탁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연규식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박홍열 의원(농수산위원회), 서석영 의원(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의원(농수산위원회), 남진복 의원(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의원(건설소방위원회), 백순창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손희권 의원(교육위원회), 차주식 의원(교육위원회)이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앞으로 정책연구위원회는 15명의 도의원 외에도 올해 말 구성되는 의원연구단체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의원입법 및 정책대안개발을 위한 의안을 발굴·조사하고 연구하는 한편, 의원들의 정책연구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효광 정책연구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등 지역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경북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등 도의회 정책연구 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다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부위원장으로 선출 김창혁 정책연구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비롯 정책연구위원들과 함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도의회의 활발한 정책연구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출범인사를 통해, “경북도의회 입법정책을 선도하는 정책연구위원회에서 도민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깊이 이해하고 정책개발과 대안제시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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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도의원, 제12대 경북도의회 1호 조례안 대표발의
이선희 도의원(청도, 국민의힘)이 제12대 경북도의회 제1호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 조례안은 25일(목)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고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그간 스토킹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 돼 경범죄에 그쳤지만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그 사안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2021년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스토킹범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함께 처벌 조항이 마련됐으며,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에 있다.경상북도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경상북도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스토킹범죄 신고 접수 건수는 2018년 51건, 2019년 54건, 2020년 56건이었으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2021년 483건, 2022년 상반기 기준 495건으로 법률 시행 전보다 연평균 약 9배 이상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특히 최근 지역사회에서도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거나 감금되는 등의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 잔혹범죄로 이어지는 등 도내에서도 스토킹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커져 경북도차원의 조례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의료, 법률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해당 조례는 경북도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스토킹범죄 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정되기 전 스토킹행위까지 피해지원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실효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 이선희 의원은 “스토킹행위는 그간 사안의 심각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미비로 인한 안일한 사회의식 등으로 인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해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내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됨에 따라 피해자의 고통을 조속히 회복하고 안전한 지역사회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고 밝혔다.본 조례안은 오는 9월 5일(월)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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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개회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 제334회 임시회가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추석 명절을 앞둔 회기로 제12대 경상북도의회의 첫 도정질문과 함께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8월 25일 개의되는 1차 본회의에서는 최병근(김천), 박선하(비례), 이동업(포항) 의원이 제12대 경상북도의회의 첫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도정질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최병근 의원은‘경북 김천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 및 정주여건 개선’과‘김천-문경 연결 철도 건설’관련 현안에 대하여, 박선하 의원은 ‘경상북도 장애인 가족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과‘전기차 충전소 장애인 이용편의 증진’에 대해 이동업 의원은 ‘환동해 지역본부의 조직 개편’과‘경상북도교육청 공사 및 물품구매 비리근절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며 TV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 된다. 9월 5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얼마 전 집중 폭우로 인한 서울과 수도권의 피해에서 보이듯이 재난과 재해는 이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면서“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공직자와 도정의 최우선 의무로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이 소외된 이웃과 주위를 돌아보는 따뜻한 시간이 되게 다 같이 노력해 달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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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3대 문화권 사업장 찾아 의정활동 펼쳐
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가 22일 안동 도산면 3대 문화권 사업장을 방문해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이번 현지 방문은 이달 31일 안동 국제컨벤션센터의 공식 개장을 앞두고 선도사업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참석 의원들은 안동국제컨벤션센터 회의실, 박물관, 기획전시실, 어린이전시관과 한국문화테마파크 등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했다.의원들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니 사업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었다”라며 “개장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안동시는 3대 문화권 사업 중 전략사업으로 선성현문화단지, 유림문학유토피아, 전통빛타래길쌈마을 등을 조성,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는 이달 31일 개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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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웃사촌 시범마을(의성 안계면) 현장 점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가 22일 의성군 안계면 소재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현장 방문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도 아이여성행복국, 주민자치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이번 현지 확인은 제12대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된 후, 현장에서의 첫 소통 행보로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후 현재까지 추진 현황을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직접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진 자리였다. 먼저, 의성군립안계도서관에서 최순고 도 인구정책과장으로부터 이웃사촌 시범마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하고, 청년들의 거주 공간인 모듈러 청년주택단지와 금수장 게스트하우스, 청년 스마트팜 조성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고 여러 고충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최근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례가 해외에 성공사례로 공유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일자리와 주거, 문화, 의료, 복지체계가 온전히 갖춰져야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 모델로 승승장구할 수 있으므로 지역 주민과 청년들, 관계관들의 가감 없는 소통을 통해 경험과 지혜를 계속 모아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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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복합개발법’ 대표발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이 공공이 추진하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도심복합개발사업 도입을 위한 이번 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도심에도 뉴욕의 허드슨 야드, 싱가포르의 마리나원과 같은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과거 도심 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한 바 있지만, 공공이 주도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방식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 도심 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김정재 의원은 민간의 전문성·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해 민간 주도로 도심 내 문화·상업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내용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아울러 이번 재정안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뒷받침하는 근거법으로 새로운 도심개발 사업모델인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사업주체, △사업유형, △사업절차, △인센티브,△공공기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사업의 주체는 기존 조합방식의 정비사업이 비전문성ㆍ사업장기화 등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토지주가 조합설립 없이 신탁 및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시행토록 했다.둘째, 교통이 편리해 상업 문화 거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 낙후·저이용된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으로, 노후 역세권, 준공업지 등은 주택공급 위주의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하여 대상지역, 인센티브 등을 차등화하도록 했다.셋째, 사업추진 시 지자체가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방향을 먼저 제시하도록 해 사업시행자가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는 심의는 통합·심의하여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넷째, 성장거점형 사업은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으로 용적률, 건폐율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주거중심형 사업도 도시·건축 규제를 공공수준으로 완화해 사업에 대한 참여 유인을 높였다.이와 함께, 완화된 규제에 따른 개발이익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의 방식으로 기부채납 하도록 정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도심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정형화된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도심이 좀 더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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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홈페이지 개편으로 도민과 소통 강화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제12대 도의회 출범과 함께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소식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council.gb.go.kr)를 8월 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과 메뉴를 재구성하는 한편 의원정보와 자주 찾는 메뉴는 첫 화면에 배치하는 등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도의회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의정소식을 전달함으로써 소통을 강화했으며, 또한 IT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홈페이지 내 문서를 다운로드 없이 원클릭 열람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보강했다.배한철 의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으로 도민들께 의정소식을 한층 쉽고 편리하게 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홈페이지의 다양한 메뉴를 통해 보다 많은 소식을 제공하여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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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구미 방문 및 특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 8일 구미를 방문해 구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 특강 및 지역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특강은 ‘지방이 미래다! 기업투자가 몰리는 대한민국의 구미’라는 주제로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지역 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김장호 구미시장과의 면담 시간에는 지역의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의 중요 현안사업 중 하나인 KTX 구미역 정차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이밖에도 통합신공항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통합신공항 대구경북선 『동구미역』신설, ▲『김천JC~낙동JC』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 ▲『구미 역후광장 지하주차장』운영 재개, ▲『국도33호선~5산단~신공항』국도(지선) 지정, ▲『국도33호선~25호선』연결 국도(지선) 지정, ▲2023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지정, ▲2023년『지능형교통체계(ITS)』지속 구축 등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사업 추진이 이뤄지도록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원희룡장관은 경북의 심장인 구미가 성장해야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구미가 경북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 이를 위해 구미시의 제안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 9월 중에 국토교통부 실무진들과 함께 다시 구미를 찾아 중간보고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김장호 구미시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구미를 방문해 주신 원희룡 장관님께 대단히 감사드리며, 구미 지역의 현안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장관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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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 도시재생사업 현장 방문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정복순)는 제234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인 4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찾아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이날 현장 방문은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정책 점검 및 시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위원회는 이날 오전 용상동 도시재생사업 현장과 태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현장을 연이어 방문해 현지 관계자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위원들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 현장에 맞는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해 달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거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함께 주문했다.정복순 위원장은 “태화동과 용상동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면 노후화한 원도심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예정된 사업 완료 시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현장 방문에 이어 도시재생과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도 진행됐다. 특히 최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황학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과 임하댐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관해선,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사업 현장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업추진을 저지해 줄 것”을 집행부 측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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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포항-수서 SRT 노선 신설’ 촉구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지역 주요 현안사업인 포항-수서 SRT 노선 신설을 촉구했다.김정재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이종국 SR사장을 면담하고 포항-수서 SRT 노선 신설에 대한 지역민의 염원을 전달했다.김 의원은 경북 동해안 지역민들의 교통 불편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 고속철도차량 구매사업을 추진 중인 SRT에서 구매 예정인 14편성 중 1편성을 포항에 유치해 포항-수서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특히 포스코를 비롯한 지역 철강기업, 협회 등이 강남권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업무 등 이유로 강남권역으로의 이동을 원하는 경북 동해안 지역민이 늘어나고 있어 수서역과 연결되는 SRT 노선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현재 동해선 KTX이 2019년 기준 주말 이용률이 118%에 달할 정도로 증편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포항-수서 SRT 노선 신설은 경북 지역민의 교통 불편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종국 SR사장은 전향적 검토를 약속했다.김정재 의원은 “동해선 KTX 포화로 경북 동해안 지역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교통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숙원사업인 ‘포항-수서 SRT 노선 신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21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정재 의원은 지역 숙원사업이자 대통령 공약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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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미국 워싱턴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 참석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27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 겸 헌정식에 국회 방문단 자격으로 참석했다.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에는 한국전쟁 당시 생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미군 전사자 3만6634명, 한국군 카투사 7174명의 이름이 새겨졌다. 미국 내 참전기념 시설 중 미국이 아닌 국적의 전사자 이름이 새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준공식 겸 헌정식 개최에 앞서 미 정부는 올해 7월27일을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한 바 있다.김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자유의 수호자이자 진정한 영웅들을 대한민국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라고 추모하며 “참전용사의 희생으로 우뚝 세워진 한미동맹을 지켜나가고 더욱 굳건히 하는데 국회도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준공식 겸 헌정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 김형동, 허은아, 양정숙 국회의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조태용 주미대사가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세컨드 젠틀맨’ 더글라스 엠호프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털럴리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 이사장, 한국계 영 김,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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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회의원-울진군과 국비 확보방안 논의
울진군(군수 손병복)과 국민의 힘 박형수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국비 예산정책협의’를 개최했다.이날 예산정책협의는 박형수 국회의원, 손병복 군수를 비롯한 경북도의원과 군의원 및 실과소장 등이 참석해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설명 후 협의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군에서는 주요 현안 사항으로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단지 조성, △울진 원자력ㆍ청정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영덕∼삼척 간 남북 10축 고속도로,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부설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2023년 국비 지원 건의 사업으로 △환동해 심해과학연구 거점 조성, △왕피천 지방공원 조성,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포항~삼척), △온정~원남 간 국지도 건설 등 8건의 국비 건의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부처별 예산안 심의 대응 단계에 앞서 국회와 지자체가 국비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손병복 울진군수는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새로운 희망 울진 건설을 위해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박형수 국회의원은 “당정 간 협력체계 강화로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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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무시한 일방적 공공기관 통폐합 개선 촉구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이 제33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2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철우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과정과 절차에 대하여 도의회와 기초자치단체 패싱"문제를 지적했다. 배진석 의원은 “제10대와 제11대 의정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공공기관의 문제를 바로잡고 경영효율화를 위해 인사검증제 확대 요구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면서도 이를 추진하는 과정과 절차에서 소외되고 있는 도의회 및 기관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가 “경북도의 공공기관 구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27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중차대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혁안이 발표된 후 열흘이 지나도록 설명조차 없는 상황을 보면 “도의회 패싱”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배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경상북도의 28개 산하공공기관을 19개로 통폐합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문화재단으로 통폐합 계획도 경주시나 엑스포와 어떠한 협의나 의견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발표해 지역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어 그 추진 절차와 과정, 추진부서를 확인하려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지사는 과거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정책추진으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대구경북통합’을 추진하다 도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정책실패를 한 경험을 반면교사하여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경북도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서 도의회를 인식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은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독단적인 정책추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도의회 동의의 필요성과 기관 통폐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올바른 방향성 제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공적인 출자․출연기관 개혁을 위한 제도 마련과 동시에 인력과 조직 개편에 대한 준비과정을 통해 신뢰받고 지지받는 경북도정을 통해 새로운 경북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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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심사 첫날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튿날 7월 21일에는 경상북도 소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오는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하게 된다.이날 진행된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에 대해 예산낭비가 있지는 않은지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예리한 문제 제기와 다양한 주문이 이어졌다.김용현 의원(구미)은 안심학생맞이공간 조성, 교실환기시설개선 등 학교환경 및 위생관리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 전열교환 환기장치 등 학생들이 하루종일 생활하는 교실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예산집행 추진을 강조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학교급식관계자 연수, 영양(교)사 맞춤형 현장지원 컨설팅 연수, 식문화탐방국외연수, 조리종사자 일상회복 지원연수, 학부모회 회장단 연수 등 각종 연수에 대해 질의하며 꼭 필요한 예산인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신중하게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창욱 의원(봉화)은 이번 추경에 인건비 190억원을 증액한 사유및 코로나 시국에 재택교육이 증가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등하교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CCTV설치의 필요성 및 관리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대책 강구를 주장했다.황재철 의원(영덕)은 고등학교 특성화고 현황(마이스터고 포함), 기숙형 공립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내용, 교육청에서 건의하여 국가 모델로 진행된 정부지원사업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이번 추경안 편성에 있어 경북중기재정계획과 잘 연계되는 것인지 질의하면서, 세입재원에 대한 추계를 잘하여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들이 사업계획 부실, 불요불급한 사업의 추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교육공무직 인건비, 사립학교 명예퇴직수당 등 각종 인건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할 것을 당부했고, 아이들이 많지 않은 지역에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카메라로 인하여 시골에 계신 주민들 차량이 카메라에 단속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학생들 유동량이 많은 번화가부터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김홍구 의원(상주)는 인건비와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 말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학교내진보강 공사 관련하여 연도별 추진 실적 및 예산 현황을 요구하며, 학교시설의 안전 대책 강구 및 도심지 위주의 교직원관사를 도서벽지에도 우선적으로 건립할 것을 주장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학교별 운동장 유해성 검사 현황 자료를 요구하며 학생안전 문제를 지적하였고, 교육과정 중장기계획에 나와있는 영재교육, 취업기능 강화 예산등에 집중된 예산을 인문교육, 인성, 봉사활동 등과 관련된 예산편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교육국 연수 예산이 30억원 넘게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게 아닌지 질의하며, 국외연수 대상사업 모두 대상자가 교장, 교감, 교사들이고 학생들 상대로 하는 예산은 추경에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세입이 1조 5천억원인데 세입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 물으며, 선심성·소모성 예산 등이 다수 반영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대상이 2023년 이후 울릉 저동초등학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에 따라 급식재료비도 상승하여 급식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양질의 학교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조했다.이선희 위원장(청도)은 꼭 필요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을 해야지, 이번 추경에 증액시키는 이유에 대해 지적하며, 학생안전관리 부분, 인건비 등 중요사업들에 대한 본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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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가 7월 19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조 4,926억원(29.2%)이 증액된 6조 6,088억원으로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교육결손 및 기초학력회복,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윤종호(구미) 부위원장은 연립 관사 신축시 예정부지 선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미활용 관사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과 컨테이너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에 대하여 모듈러교실 전환 검토 등 학생들과 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주문했다.권광택(안동) 위원은 이번 예산안에 학교 공사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학기중에 공사가 시행될 경우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저해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지자체와 중복되는 시설체험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 이용편의 방안 마련으로 예산절감 대책을 촉구했다.김홍구(상주) 위원은 예산편성시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밀하 고 정확한 예산편성이 필요한데 일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해주고 2023년도 본예산편성시 학교별 특성에 맞게 예산편성을 강조했다. 배진석(경주) 위원 각종 학교 배부사업에 대하여 수요조사나 효과에 대해 면밀한 검증 없는 예산은 미래 교육과 바뀐 교육환경에 대비할 수가 없으므로 정확한 수요조사를 주문하고, 유치원관련 예산편성시 도청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보육부분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당부했다.박용선(포항) 위원 학생수용과 관련하여 포항지역의 대책마련을 당부하고 학교의 안전을 위해 지능형 CCTV설치시 시인성이 높은 제품을 설치하여 효과성을 높여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장했다.손희권(포항) 위원 학교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효과와 운영계획 등을 조사하여 편성을 당부하고 학교운영비가 증액 편성될 경우 학교일선 현장에서는 업무과중과 예산불용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정한석(칠곡) 위원 국외연수 실시는 목적에 맞고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하여 외유성 국외 연수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연수종료시 연수보고서 제출 등 연수의 효과성과 업무향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안전대책도 주장했다.조용진(김천) 위원 지속가능성 지역적 특성이나 학령인구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폐합 및 소규모학교 유지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결정해주길 당부해주고, 작은 규모의 학교도 사업대상으로 포함해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촉구했다.차주식(경산) 위원 관사건립시 한 지역에 신축하는 것보다 분산 신축으로 이용률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석면개체공사 및 내진설계를 빠른 시일내에 공사추진 완료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황두영(구미) 위원 자사고와 특목고에 대한 경북교육청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공무직조리원 지원자가 미달되는 것은 지역의 특성이 있지만 홍보활성화 등을 통하여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주문했다.윤승오 위원장(영천)은 인사말을 통해“의결된 예산이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교육결손 및 기초학력회복과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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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2년 첫 추경 예산안 심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가 제333회 임시회 기간인 7월 18일과 19일 양일간 기획경제위원회를 열어 소관 실국 출연동의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0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조 9,567억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4,911억 원(33.5%)이 증액된 규모다.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에 대한 지원, 지방투자촉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주로 편성됐다.첫째날인 7월 18일(월)에는 메타버스정책관, 미래전략추진기획단, 투자유치실, 청년정책관,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실, 과학산업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를, 7월 19일(화)에는 자치경찰위원회, 동해안전략산업국, 대변인실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였고, 이어서 전체 소관 실국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강만수 부위원장(성주)은 ‘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는 매년 그 참가 기업들이 현지 계약, 상담을 통한 후속 계약 등의 성과를 내는 등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좋은 기회이다.’면서, ‘참가 희망기업 선정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잡음 발생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김대진(안동) 의원은 ‘동해안의 아름다운 수중 생태계를 촬영한 영상은 촬영에만 그치지 말고, 각종 도정 홍보 활용, 민간에 제공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하라.’고 당부했고, “도내 노동 인구가 부족한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김진엽(포항) 의원은 ‘정부재정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생분야로 집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신산업 육성 및 R&D분야 재정지원이 줄었다.’면서, ‘국비지원금이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도 미래먹거리인 신산업 육성 및 R&D 분야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해외로 나갔던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작 도내 기업들이 도내에서 기업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게 현실이다.’면서, ‘공장 신축 및 증설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박성만(영주) 의원은 경찰은 자치경찰로, 소방은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두 기관의 모순된 점을 지적하며,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위해 자치경찰에 대한 도지사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이선희(청도) 의원은 ‘기업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자 하면, 그 동안의 펀드 출자 후의 수익률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을 해야 하는데, 예산만 요구한 채 그에 대한 준비가 전혀없다.’고 질책했다.이칠구(포항) 의원은 ‘2023년 포항에 동부청사 개청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환동해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반기중에 계획해서 향후 있을 2023년 당초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 요구를 하라.’고 주문했다.이형식(예천) 의원은 ‘3D프린팅 지역센터 제품화지원 및 활용교육 상업의 경우 국비가 전액 감액되었는데, 국비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성과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과거 국비를 지원받던 사업이 현재 삭감된 것은 집행기관의 나태, 관리감독기관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국비 사업이 예산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출향인들이 고향을 기억하고, 고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다.’면서, ‘향후 조성된 기부금으로 시행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여 달라.’고 주문했다.최병준(경주) 의원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을 위해 도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대학일자리센터의 현황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서, ‘모든 답은 현장에 있으니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현장의 고충을 파악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지원을 위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생활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집행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 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이틀에 걸쳐 기회경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추경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7월 22일(금)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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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가 7월 18일 개회된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했다.먼저,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김경숙 의원(비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된 만큼 문화예술 마케팅에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박규탁 의원(비례)은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점차 확산된다면 각종 문화예술 예산이 사장될 수 있으니 메타버스, 언택트 공간 활용 등 방역 상황에 맞게끔 집행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동업 의원(포항)은 “폐기물 매립장 부족으로 인한 처리비용 상승, 폐기물 방치, 행정 대집행의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도기욱 의원(예천)은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산림 조림사업과 복구사업의 경우 그 동안의 사업 수행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제림 조성 등 미래 지향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하고 “대형 산불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헬기 임차에 대한 도비 지원율을 상향 할 것”을 주장했다.정경민 의원(비례)은 “임업·산림분야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비 예산은 국가차원의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사업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규식 의원(포항)은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경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란다.”며 관심을 촉구했다.한편,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후 계수조정을 통해 2건 250백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의결했다.추경예산안 심의후에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3대문화권 사업 등 현지확인을 통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첫 일정으로 초대 국무령 이상룡 선생의 생가인 임청각을 방문하고, 일제 강점기에 강제 훼손된 임청각 복원·정비 사업 현황을 청취했다.다음 날에는 3대 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및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경상북도 문화관광 공사에 위탁운영 중인 안동호반자연휴양림 운영실태와 국학진흥원 수장고 설치사업 현장 등을 둘러보았다.문화환경위원들은 금번 현지 확인을 통해 “안동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이 많음에도 장소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대일 위원장(안동)은 “각종 단체 예산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와 상관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성과 평가와 함께 일몰제를 시행하는 등 변화가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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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7월 18일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열어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4개 실‧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3,068억 7,315만원으로 국비예산 증감과 그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반영, 지방도 건설사업 등 당해 연도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건설소방위원들은 집행부에 대해 추경예산이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박승직 위원장(경주)은 ‘포항경주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강조하며, “관광분야에서는 포항과 경주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들고, 건설분야에서는 포항‧경주간 지방도 선형개량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 외부에서 포항경주공항을 이용해 포항을 찾는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경주를 관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시‧군 소방서 신축이나 증‧개축 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확보해나가는 노력을 의회와 함께 해나가자”고 제안했다.백순창 부위원장(구미)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추진하는 위험사면 정비사업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위해요소 사전 예방과 대상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또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대형산불 진화와 감시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소방본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요구했다.김창기 위원(문경)은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울진산불 피해 지원 관련 예산으로 피해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는지를 집행부에 질의하고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문경의 숙원사업인 단산터널 조기 개통을 위한 국비 확보 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남진복 위원(울릉)은‘25년 준공예정인 울릉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면세점 유치, 80인승 항공기 운행과 1,500m 활주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법 개정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울릉공항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와 국지도, 위임국도의 사업추진 시 시군별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형평성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박순범 위원(칠곡)은 재난안전실 추경예산 편성이 사후 조치 위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때 이른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건을 감안해 예방적 성격의 예산편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현재 협소한 부지에 노후 된 칠곡 소방서 이전‧신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당장 이전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박창석 위원(군위)은 “올 초 발생한 울진산불로 인해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이를 위한 피해지원과 복구비가 금번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행정절차 지연으로이나 순차적인 예산집행으로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신속한 예산확보와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장했다.이우청 위원(김천)은 하절기를 맞아 물놀이 위험지구 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사업량 확대와 그에 따른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특별회계 설치‧운영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해 특정지역 위주로 예산이 배분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시‧군별 현안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창화 위원(포항)은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119특수대응단 비상대기 숙소 매입 예산이 예산 편성 목적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재난현장 신속출동 및 24시간 현장지휘체계 유지를 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에서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지역에 비상대기숙소를 마련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향후에는 119특수대응단 근무자들의 비상대기 숙소 건립 문제도 해결해야 할 장기적인 과제라며, “119특수대응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지 지근거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허 복 위원(구미)은 통합신공항추진단에서 연구용역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금번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며 “연구용역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여 경상북도 실정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구미 광평천 하류지역의 역류 현상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하며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대응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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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본격적인 의정활동 돌입
제12대 경북도의회 출범과 함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의성)이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에 걸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332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별로 주요현황을 업무보고 받으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먼저 감사관실 업무보고에 대해 최태림 위원장은 경상북도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지만, 내부 청렴도는 1등급인 것에 비해 외부청렴도는 3등급을 받은 원인분석을 요청했고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최태림 위원장은 “감사원이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상북도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정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지방세 부과, 보조금 집행, 인허가 업무분야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감사관실이 업무태만은 아닌지, 앞으로 시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촉구했다.이어진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 대해 최태림 위원장은 “올해 민선8기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추진의 일환으로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의 경북대 위탁 운영 추진방안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는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장했다.그리고 12일 개최된 아이여성행복국 업무보고에서는 의성이웃사촌마을 사업에 대하여 “향후 도내 확산 추진을 위하여 한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 위원회 차원에서 현지방문을 통하여 직접 이웃사촌마을을 살펴보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겠다”고 강조했다.최태림 위원장은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우려와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집행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면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계획들이 도민행복이라는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할 것이다“라며 힘찬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