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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대 마약사범 비율 최근 5년간 3배이상 급증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경북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거래가 점차 암흑화·고도화 되어가는 추세 속에서 10대와 20대 등 이른바 ‘MZ세대’를 중심으로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북지역의 경우 20대 마약사범 검거수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 2017년 전체 마약사범 중 7.7%(31명)에 불과했던 20대 사범이 지난해에는 20.6%(82명)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7월 기준으로 벌써 작년의 검거인원을 상회하는 85명으로 전체 연령대별 비율은 25.7%에 이른다. 이는 30대와 40대, 50대, 60대 이상 등 전 연령대에서 마약사범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이들 20대 마약사범의 상당수가 이미 10대때부터 마약을 접했을 가능성이 높아 향후 지역사회에 심각한 현안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5년간 경북 24곳 관내 경찰서 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많은 지역의 마약사범 검거수가 농어촌지역 보다 높은 곳으로 밝혀졌는데, 실제로 구미경찰서가 가장 많은 168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였고 안동서(147건)와 포항북부서(127건)가 뒤를 이었으며, 농어촌지역인 울릉서(3건), 청송서(9건), 영양서(10건)는 상대적으로 낮은 검거건수를 보였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노출이 이전보다 많아지면서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경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계층이 마약류로 인해 위태로워지고 지역사회의 기반까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지자체와 교육기관, 언론 등도 함께 힘을 모아 대책 마련을 수립해가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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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률, 文정권 5년 사이 반토막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시행 중인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장애인 고용 정책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는 억대의 미이행 부담금을 납부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5년 새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20.8% △2018년 14.2% △2019년 14.4% △2020년 13.9%, △2021년 13.1% △2022년 12.9%로 지속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 장애인에 대한 2배수 가점을 제외한 현원(1369명) 대비 실제 장애인 근로자(123명) 비율은 8.9%에 불과했다. 이는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수준이나, 공단은 장애인 고용 촉진 업무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 단순 할당량 이상의 성과와 지속적인 고용 확대를 이어갈 책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공단은 2018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일시 하락한 면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후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또한, 공단 상급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 정책의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는 작년 억대의 미이행 부담금을 납부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2021년 고용노동부는 비공무원(공무직 등) 부문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하지 못해 4억62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는 비공무원 부분 3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방부(12억600만원), 외교부(5억6900만원)에 이은 세 번째로, 국방과 외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다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김형동 의원의 지적이다.현재 우리나라의 공공,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 중이다.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를 통한 장애인 삶의 질 제고가 사회 보편가치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노력하는 사이, 공단의 고용률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고용노동부는 억대 부담금을 납부 중이다. 김형동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증진 정책의 주무기관들로서, 단순 할당량 이상의 성과와 꾸준한 고용 확대를 솔선수범할 책무가 있다”며 “스스로 엄격한 잣대로 재단해야 민관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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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원안대로 의결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가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이번 결산심사에서는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지적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세입추계 정확성 도모, 불용액 최소화, 출연금 적정교부 및 관리 철저, 성인지 예산사업 발굴 개선 등 경상북도 6건과 경상북도교육청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의 향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기초학력 향상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기초학력 미달 초등학생 비율이 높아지는 점을 지적하며 관심도 향상을 위한 학부모 교육 등 예산이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고,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집행률 부진과 관련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도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은 많은데 비해 시군의 집행 및 사업 실적은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사전검토와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장했다.이동업 의원(포항)은 농민사관학교 수료생에 대한 미흡한 사후 관리를 지적하고, 향후 농업 인재풀을 활용한 친환경 선진 농업 교육․실습장 제공 확대를 당부하며,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와 같이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등 유기적인 사업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의 예산 절감방안도 제시했다.노성환 의원(고령)은 2024년부터 수출농가에 대한 물류비 지원이 중단이 예상되는 바, 지원 가능한 대체 사업 발굴 등 수출농가를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며, 사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새롭게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한창화 의원(포항)은 농어촌진흥기금 중 650억원의 융자사업이, 짧은 신청기간과 홍보 부족 등으로 집행률 45%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상시신청 체계 확립과 쉽고 빠른 신청 시스템 개발 등 대책을 제시하였다. 빅데이터 분석 및 경북 메타버스사업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데이터 거래소 활용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고, 도교육청의 학교회계 관리 및 결산서 작성 전반에 대해 미흡한 점을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것을 지적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건립비 집행 부진 관련 부지선정 등 절차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토록 주문하였다. 또한 도교육청의 부적정한 예비비 지출을 지적하며, 향후 사전 예측이 가능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 사업은 예비비 사용을 지양해줄 것을 주장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도비 보조사업 별 상이한 도비보조비율에 대해 지적하고,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예산을 배분할 것을 당부했다.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매각 시 정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주문하고, 채무에 대해 언급하며 전반적인 재정 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운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임기진 의원(비례)은 경북농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발주 전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해 이월되었음을 지적하고, 이월사업 전반에 대해 예산 편성시 사업 타당성 및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용이나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강조했다.김홍구 의원(상주)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모델 개발과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시책 발굴에 노력해 자치경찰제가 하루 빨리 정착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하천정비공사 추진 시 반드시 사전에 재해예방사업 등을 완료하여 예산의 중복투입을 방지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장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학교무상급식비 중 식품비 단가가 17개 시도 중 15위로 최하위 수준인 점을 지적하며, 식사는 성장기 아이들의 인성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급식단가 인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원전해체 기술개발 등 원자력 관련 산업 적극 지원과, 수산업과 관광 연계 플랫폼 구축 등 동해안 발전을 위한 경상북도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황재철 의원(영덕)은 2025년부터 전면시행되는 고교학점제과 관련하여 도시지역과 농어촌 학생 수 차이를 언급하며, 학생수가 적은 농산어촌 학교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 농산어촌 고등학교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학생건강관리체계구축사업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이 지연되며 명시이월된 점을 지적했다. 해당사업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 시의적절한 사업이므로 학생들의 정신적 건강에도 관심을 갖고 훌륭한 경북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선희 위원장(청도)은 편성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사업과, 일부만 사용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해 소중한 재원이 사장된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예산은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편성하고, 남은 재원은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에 우선 투입해 재정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또한 도교육청에 대해 미수납액 6억원에 대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는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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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대위원장, 태풍 ‘힌남노’ 피해 포항 방문 적극 지원 약속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지역을 방문했다. 이날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비대위원들과 지역구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및 도·시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강덕 포항시장으로부터 태풍피해 복구상황 및 안전도시 종합추진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이강덕 시장은 이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조속한 지정을 건의하는 한편, 안전도시 포항 건설을 위한 핵심 사업들인 △항구적 재해 예방을 위한 지구단위종합복구 △도심 외곽 우회 대배수 터널 설치 △침수위험지역 차수벽 설치 △형산강 국가하천 정비 △항사댐 건설 등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포항의 주요 현안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포스코홀딩스 포항 설치 합의 이행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어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침수된 기업 설비 피해현황을 직접 확인했으며, 지역 경제인들을 위로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사상 유례없는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난 지원금 상향 등을 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포항시의 안전도시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당과 정부와 함께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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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전남도의회와 지역발전 위해 업무협약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지역 현안의 조속한 해결과 영호남 공동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11일 전라남도의회와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 박영서 부의장, 박용선 부의장, 이칠구 의회운영위원장과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차영수 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상북도의회와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상생업무협약을 통해 ▴국립 의과대학 신설 ▴최상급 공공병원 건립 ▴연구중심 의과대학 인가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상호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 POSTECH 연구중심 의과대학 인가,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에 영‧호남이 공조하게 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배한철 의장은 “이번 협약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해 영호남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는 한편, 희망의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것”이라며 “의료환경 개선과 관광산업 성장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전남도의회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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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도의원,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구미)이 지난 10월 6일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체육진흥법」(시행 2022.8.11.)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에 스포츠복지 및 체육인 인권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조례의 개정으로 2021년 6월부터 지방체육회가 별도의 독립 법인화 된 이후 경상북도체육회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의 재정 안정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덜고 이를 통해 지역 체육관련 사업 추진에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또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에 스포츠 인권복지 및 체육인 인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으로써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아동․청소년․여성 및 장애인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김용현 의원은 “도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체육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육회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스포츠복지 및 체육인 인권 보장에 이바지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0월 6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0월 18일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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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강력 제재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오염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방류하는 등 환경 관련 법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어, 낙동강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 동안 석포제련소는 환경부와 지자체로부터 90여 차례가 넘는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또한 대기오염 수치를 조작하고 허위로 작성하여 지역주민과 정부를 기망했으며, 공장 내․외부에 걸친 오염 토양 정화 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2월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제련과정에서 발생한 중금속인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 등이 대구지검에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낙동강 환경 오염의 주범인 영풍 석포제련소의 만행에 대하여 강력하게 질타했다. 김형동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 년 동안 90여 차례가 넘는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환경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보인다”며,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을 오염시킨 주범인 석포제련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영업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수동 의장(환경운동연합 전국 공동대표)은“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상류에 50년 넘게 있으면서 주변 산림은 황폐화되고, 지하수는 카드뮴에 오염됐다”고 지적하며, “충남 서천의 장항제련소가 1989년에 폐쇄된 뒤 현재까지 오염물을 복구하고 있는 것처럼, 낙동강 수질오염의 원흉인 영풍 석포제련소를 즉각 폐쇄하고 낙동강 오염물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수차례 문제 제기가 됐으면 더 구체적으로 일정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석포제련소의 개선 의지를 촉구하며 김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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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선관위 ‘선거여론조사기관’ 관리·감독 강화 필요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들쭉날쭉한 여론조사결과로 국민의 신뢰도를 잃어버린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이만희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 현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총 91개이며, 등록제도가 시행된 지난 ′17년 60개에서 50% 이상 증가한 가운데 53개 기관은 분석전문인력을 1명만 보유하고 있으며, 상근직원이 3명에 불과한 기관이 5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규정상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실시 실적(*여론조사 실시실적 10회 이상 등)’ 또는 ‘여론조사로 인한 일정 매출액(*5천만원 이상)’, 둘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은 5개에 불과하고, 매출액 요건으로 등록한 40개 기관 중 매출액 1억원 이하의 기관도 24개인 것으로 나타나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을 위한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는 것이 이만희 의원의 견해다. 전문가들은 현행 선관위의 등록기준은 진입장벽이 낮아 충분한 기술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들도 ‘우후죽순’ 난입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최근 5년 사이에 실시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117건인 가운데 분석전문인력 1인 보유 기관에서 발생한 건수가 55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록당시 매출액 1억원 이하 기관에서 총 43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반면 매출액 1억원 이상 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는 17건으로 기관의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위반행위 발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는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정보이자 후보자에게는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필수 자료”라며 “올해 두 번의 큰 선거 직후 선거여론조사기관들의 대국민 신뢰도가 높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규모가 작다고 하여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건전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정착을 위해서는 선관위가 현행 등록제도가 현실적인지 검토하는 등의 대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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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아메리카노’ 최근 5년간 200여억원 팔려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간식 1위는 아메리카노 등 커피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설·추석 명절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간식은 아메리카노가 5년 연속 ‘부동의 1위’를 지켰다.아메리카노는 설·추석 명절기간 2018년 37억3400만원, 2019년 39억7100만원, 2020년 29억8800만원, 2021년 26억600만원, 2022년 29억72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해 최근 5년간 총 201억4900만원어치가 팔렸다.아메리카노 외에도 카페라떼와 로스팅원두커피, 헤이즐럿 등 기타 커피음료가 매출 품목 상위 10품목 중 3위, 6위, 8위에 올라 커피류 판매만 424억5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그 외에도 호두과자, 떡꼬치, 핫도그, 스낵류 등이 휴게소에서 가장 잘 팔린 간식 상위 품목으로 매년 빠짐없이 포함됐다.또, 휴게소 인기식사 메뉴인 국밥류는 매년 6, 7위권에 들며 꾸준함을 보였지만, 휴게소 취식 금지 조치 이후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반면, 담배류는 2018년 13억4200만원에 달하는 매출액으로 매출순위 6위권에 들었지만 2019년 13억900만원, 2020년 9억72만원, 2021년 7억800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했고, 휴게소 취식금지 해제로 매출이 회복된 2022년에는 매출순위가 10위권으로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보였다.김정재 의원은 “휴게소 인기 품목으로 아메리카노가 부동의 1위에 자리하는 것으로 볼 때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면서 “휴게소 인기 품목의 변화에서도 대한민국 사회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편, 코로나19로 인한 휴게소 취식 금지 조치로 2020년 추석부터 22년 설까지로 이 기간 휴게소 매출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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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시장 저가계약 행태 '심각'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 총 167,603건의 안전점검‧진단이 발주되었고, 이 중 86.6%인 145,166건이 국토부가 고시하는 ‘안전점검등비용산정기준’(이하 기준) 대비 70%미만의 저가로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저가계약은 공공발주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공공발주의 경우 기준 대비 70% 미만으로 계약된 건이 전체의 72%에 달했고, 50% 미만으로 계약된 건도 절반이 넘는 5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간발주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 전체 발주 물량의 83%가 기준 대비 10%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되고 있었다.현행 시설물안전법령과 관련지침에서는 기준 대비 70% 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안전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기준 대비 70% 이하의 저가계약은 사실상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렇듯 저가수주 행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은 진단업체의 난립과 이로 인한 과당경쟁, 발주자의 인식부족과 부족한 예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21년 국토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는 1,349개소, 이들이 보유한 기술인력은 19,286명이고, 이들 기관의 수주 금액은 4,67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1개 업체당 평균 매출은 3.46억원, 기술인력 1인당 2,422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저가 계약은 부실 점검‧진단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며, “내실있는 점검‧진단을 위해 저가계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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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작년 주식 양도차익 신고 대주주는 6,045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5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년 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인당 12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인원은 6,045명으로 나타났다. 상장주식 양도세 인원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19년 9777억원에서 2020년에는 1조5462억원으로 5685억원(58%) 증가했다. 2020년부터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가 종목당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되었고, 2020년 하반기 주식시장이 호황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주식 양도세를 납부한 대주주는 2019년 3709명에서 2020년에는 6045명(63%)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20년 말 개인투자자(914만명)의 0.07%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이다. 2020년 기준, 6045명의 대주주는 5조1731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12조5285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수수료와 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제하고도 무려 7조2871억원에 달했다. 양도차익은 전년(4조3973억원)에 비해 67%(2조8898억원) 증가한 수치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양도차익은 12억547만원이다. 전년(11억8558만원)에 비해 소폭(1989만) 증가한 수치다. 2020년 기준, 이들은 1인당 12억547만원을 벌어 2억5579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했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21.9%로 나타났다. 과표 3억원을 초과한 대주주는 양도차익의 25%의 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이보다는 낮은 수치다. 실효세율은 전년(22.6%)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2020년부터 대주주 범위가 종목당 15억에서 10억으로 확대되어 종목당 10~15억 구간이 새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내년부터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한 해 12억원 넘게 주식 양도차익을 벌고 있는 소수의 주식부자들의 양도세를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식부자들의 상당수는 1년에 2억5천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조5천억원 상당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절반 이상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줄어든 세금을 메우기 위해 원래 내년부터 0.15%까지 낮추기로 했던 증권거래세 인하 폭은 0.2%로 크게 줄였다. 사실상 33%만큼 거래세를 올린 셈이다.고용진 의원은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 부터 여야 할 것 없이 일관되게 추진한 정책이었다” 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부자감세를 추진한 정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6천명의 소수 주식부자들 양도세를 덜어주기 위해 1370만 일반투자자가 희생해야 하냐” 면서, “대주주 양도세 완화는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는 인하 폭은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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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댐 전략영향평가 '올해 마무리 돼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4일(수)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안동 지역 현안인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대해 지적했다.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지정된 이래 시민의 재산권 침해 및 안동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소로 지적되어왔다. 지난 2010년 소양감댐 인근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상당부분 해제되면서 현재 다목적댐 중에는 안동댐만 유일하게 ‘호소 중심선 가시구역 규제’에 묶여있다. 1970년대 중반 안동댐 건설로 고향을 물속에 묻은 주민은 약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이들은 안동 시내 다른 마을로 이주하거나 일부는 아예 먼 대도시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한 규모의 주민이 수자원 확보라는 정부 논리 앞에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숨죽여 고향을 떠났고, 삶의 터전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집도 지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김형동의원은 지난 8월 임시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했고, 당시 환경부 장관은 ‘과도한 규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의원은,“환경부가 현재 진행 중인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전략영향평가를 올해 안에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안동댐 건설로 인한 수몰민은 물론, 안동시민의 헌법상 최소한의 권리인 재산권과 기본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환경부 장관에게 촉구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안동댐 주변 원주민들은 댐 건설로 인해 마을 길이 끊어지며 이동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댐 만들고 물 때문에 길이 끊어졌으면 최소한의 이동 통로는 국가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안동댐 전략영향평가 본안이 10월에 접수될 예정인 만큼, 가능한 한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안동에 꼭 와달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가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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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건설현장 불공정 피해 신고 1년간 232건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 전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공정 행위 피해 신고가 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에 불공정행위 관행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정부의 강도높은 감독·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토부 공정건설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센터가 설치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국토부 산하 5개 지방청에 신고된 불공정 행위 피해 건수는 총 232건이었다.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시장국토관리청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 47건, 익산청 35건, 원주청 12건, 대전청 4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 시장을 교란하는 페이퍼컴퍼니,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관행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부터 각 지방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불법행위를 신고받았다.국토부로 피해 신고가 접수된 232건 중 14건(6%)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찰과 공정취에 송치하고, 20건(9%)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45건(19%)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처분을 요구했다. 무혐의 등으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 행정종결은 95건(41%), 나머지 55건(24%)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 조사가 진행 중이다.포스코건설의 경우 허위물량이 포함된 43억원 규모의 변경계약을 업체에 강요한 사실이 국토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해당 지자체가 조사중인 상태다. 또 이와 별개로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자 미기재 사실도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또 영창중공업은 발주처 몰래 하도급계약금액의 절반가량을 불법 재하도급 한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로부터 3,3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수영건설은 형틀공 공사를 무자격자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1,8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베텔종합건설 역시 무자격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돼 국토부로부터 89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이처럼 건설현장 불공정 행위 피해 신고가 폭주하고 있음에도 지방청 별로 공정건설지원센터에 배치된 인원은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다른 업무를 겸무하고 있어 신고 폭주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의 공정건설지원센터 사후관리가 미흡해 불공정 행위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국토부의 처벌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백마건설은 한 업체에 기계 대여비 1,3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피해를 끼쳤음에도 국토부 과태료 처분은 300만원에 그쳤다. 또 8억7,000만원 규모의 재하도급 계약을 맺은 아주지오텍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60만원에 불과했다.김정재 의원은 “센터를 설치한 지 11개월 밖에 안됐지만 벌써 232건이 신고·접수 되었다는 것은 건설현장에 계속해서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토부는 조직과 인원을 확충하고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감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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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33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 제335회 제1차 정례회가 10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의 미래 청사진과 직결된 원자력 대책, 지방분권 추진, 지방소멸 대책, 독도 수호, 신공항이전 지원과 관련한 중점 현안을 전담하기 위해 5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10월 5일 개의되는 1차 본회의에서는 정경민(비례), 서석영(포항), 김홍구(상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힌남노 태풍 피해 복구를 비롯한 다양한 도정 현안 사항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시한다.10월 1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황명강(비례), 황두영(구미), 김용현(구미), 권광택(안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며‘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더불어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특히 이번 제335회 제1차 정례회는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장기화를 고려하여 도정질문을 생략하는 등 집행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경상북도의회는 지난 9월에 발생한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도의원들과 도의회 직원들이 연일 피해복구 지원에 앞장섰다.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태풍으로 인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들에게 진심어린 위로”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모든 자원 봉사자분들에게는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하면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서는 집행부에 대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드는 길에 경상북도의회가 가장 먼저 앞장서고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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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용산공원 조성시 '경제적 유발효과 11조원'
용산 미군부지 반환에 따라 조성 예정인 용산공원 조성에 따른 경제적 유발효과가 11조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2024년부터 조기착수 할 경우, 완전반환이후 착수했을 때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용산공원 개방 및 조성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용산공원 조성을 조기 착수할 경우, 경제적 유발효과는 향후 15년간(~2036년) 생산효과 7조 6,798억원, 부가가치 3조 5,712억원, 취업효과 5만 9,291명으로 나타났다.반면 완전 반환이후(가정 : 2027년 완전반환, 2028년 착수) 착수에 들어갈 경우, 생산효과 6조 6,301억원, 부가가치 3조 132억원, 취업효과 4만 7,803명으로 나타나, 조기착수가 생산효과 1조 497억원, 부가가치 5,580억원, 취업효과 11,488명 더 높았다.이 같은 결과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용산공원 조성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올해 6월~8월 사이에 ①공원 방문객 수요지출과 ②공공부문 직접투자 비용을 추정하여 ③연간 경제적 유발효과(생산·부가가치·취업)을 산출한 결과다.또한 효과 분석을 위해 부분반환 받은 부지는 타 부지 정식조성 전까지 임시개방 및 관리·운영을 하고 정식조성은 2027년까지 전체반환을 받는다는 가정으로 진행했다.완전반환전 조기착수는 2025년부터 매년 60만㎡(전체부지 243㎡의 1/4)씩 부분조성을 착수하고, 기간은 오염정화(2년)+공사기간(1년) 총 3년 설정했다,완전반환후 착수는 2028년부터 매년 60만㎡(전체부지 243㎡의 1/4)씩 부분조성을착수하고, 기간은 오염정화(2년)+공사기간(2년) 총 4년 설정했다김정재 의원은 “용산공원 조기착수에 따른 경제적 유발효과가 더 높다고 조사된 만큼 용산기지 부지를 조속히 민족성과 역사성, 문화성을 갖춘 국가공원으로 탈바꿈시켜, 국민들께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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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받는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10월 1일 ~ 10월 31일 한 달 동안 도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도민제보 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실시한다.제보대상은 도정과 교육행정 사업전반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위법․부당 행정사례, 기타 생활불편 사항 등으로,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제보방법은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도민참여-도민제보)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팝업창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과 팩스, 우편, 직접 방문 등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처리결과는 감사가 끝난 후 제보자에게 직접 알려줄 계획이다.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가 도민들과 함께 하는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자유롭게 제보가 가능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3건의 도민제보가 들어왔으며, 그 중 9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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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영천경마공원 13년 만에 ‘첫 삽’
영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이 첫 삽을 뜨면서 본격적인 영천발전 시대의 서막을 올리게 되었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재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은 오는 30일(금) 영천시 금호읍 일대 경마공원 건설부지에서 영천경마공원 기공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기공식에는 영천시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차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 최기문 영천시장, 그리고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및 관계자와 지역의 큰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50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석할 예정이다. 말과 사람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공간으로 오는 ′26년 완공될 계획인 영천경마공원의 1단계 사업비는 1,857억원 규모이며, 공사단계부터 운영까지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단계 사업 공사 기간 사이에 경마와 더불어 레저·문화시설 등을 추가하는 2단계 조성사업 계획 수립도 추진될 예정이며,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영천경마공원은 명실상부 경북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2단계 사업의 경우 레저세 감면 규모가 관건인 가운데 지방세와 관련된 법안 및 제도를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인 이만희 의원의 역할이 다시금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영천경마공원이 지난 2009년 제4경마장 공모 선정 이후 13년 만에 기공식을 개최하기까지 이만희 의원의 과거 행보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9년 말, 신규경마장 후보지로 경북 영천이 선정된 이후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은 2016년 상반기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로 이어져 오며 지역주민들에게 헛물만 켜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다. 공유지 건설 제한 및 레저세 등 여러 행정적인 문제가 실타래처럼 꼬였던 영천경마공원 사업의 실마리가 풀리게 된 건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만희 의원이 당선된 직후부터다. 이만희 의원은 제20대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영천경마공원 사업의 주무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를 소관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자원하여 곧바로 영천경마공원 관련 현안해결을 위한 정부, 마사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 TF 구성을 주도하고,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정부에 영천경마공원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이 지난 ′17년 영천경마공원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말산업 육성법」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관련 법안이 ′18년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에 힘입어 같은 해 농식품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설계 착수가 이뤄져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2019년 기본설계를 완료한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은 ′20년 11월 경북도의 개발사업 최종승인을 거쳐 올해 8월 조달청을 통한 건설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 13년 동안의 기나긴 행정절차에 종지부를 찍고 기공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영천경마공원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 이만희 의원은 이번 기공식 개최에 대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또 감격스럽다.”며 “무엇보다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기다려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영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의원은 “혼자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영천경마공원 기공식까지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철우 지사님과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의 공무원 여러분, 전·현임 농식품부 장관님과 한국마사회 회장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피땀이 모여 이룬 성과”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만희 의원은 ”기공식을 기점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고 생각한다.“며 ”차질 없는 공사와 영천경마공원 주변의 교통SOC 확충 등을 통해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명품 경마공원을 만들어 지역발전의 새시대를 열어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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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소비자가 못 찾은 ‘공병 보증금’ 453억원
당초 12월 예정된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일부 지역으로 축소돼 정부의 부실한 준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환경부가 자원순환정책으로 확보한 미반환보증금을 법이 정한 대로 쓰지 않고 453억원 쌓아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쌓아둔 공병 미반환보증금은 2021년 기준 453억원에 달한다. 미반환보증금은 소비자가 병을 반납하지 않아 남은 돈으로, 용처는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3에 따라 △용기 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용기 등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 연구·개발 등 제도 관련 용도로 제한돼 있다. 환경부 승인 없이 펀드에 불법투자한 이력도 드러났다. 환경부 인증기관으로 기업들의 자원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2016년 8월 미반환보증금 52억원을 한화자산운용의 단기국공채 펀드에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원금 손실 가능성 있는 상품이다. 이 투자 건은 환경부 몰래 이뤄졌다가 4년이 넘게 지난 지난해 2월에서야 적발됐다. 수백억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환경부 추산에 따르면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시행 시 미반환보증금은 연간 600억원씩 추가로 발생한다. 이마저도 컵 반환율을 90%로 가정한 수치라 환경부 예상만큼 반환율이 높지 않을 경우 규모가 더 클 수 있다. 제도운영에 허점이 노출된 상황에서 그 규모만 더 커질 전망이다. 그런데 정작 환경부는 아직도 미반환보증금 활용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환경부는 “중장기 사용계획은 제도 시행 후 발생할 미반환보증금의 규모와 미반환보증금의 법정 사용처, 지원방안 등을 종합 고려하여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형동 의원은 “본래 소비자에게 돌아갔어야 할 공익적 자원이 통장에 잠들어 있거나 심지어 불법투자된 이력이 올해 국정감사 과정 중 뒤늦게 드러났다”며 “향후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으로 막대한 미반환보증금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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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16개 품목만 판매하는 제주 지정면세점 '규제 필요'
2002년 개장한 제주 지정면세점이 IMF때 만들어진 규제로 제주도 관광객의 면세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정면세점은 2002년도에 개점, 20년째 판매 품목을 16종의 품목으로 제한받고 있다. 판매 품목뿐만 아니라 1회 면세한도 및 구매한도는 600달러(약 80만원)로 제한되어 있고, 이용 횟수 역시 1년간 6회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국제선 면세점에는 없는 규제들이다. 지정면세점은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조성 재원 마련 방안으로 도입되었으며 2002년 개점해 면세점 수익금 전액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재투자되고 있다. 2001년 김대중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수립당시 지정면세점에 대해 과소비 조장 및 유통질서 교란 우려 등의 이유로 판매품목, 이용횟수, 구매한도 등 여러 규제를 적용하여 제도를 수립하였고 현재까지 해당 규제는 적용되고 있다.현재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16종의 품목은 ①주류, ②담배, ③시계, ④화장품, ⑤향수, ⑥핸드백, 지갑, 벨트 ⑦선글라스, ⑧과자류, ⑨인삼류, ⑩넥타이, ⑪스카프, ⑫신변장식용 액세서리, ⑬문구류, ⑭완구류, ⑮라이터, ⑯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변잡화류이며 그 밖에 제주특례자치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관광객들이 면세점에서 주로 찾는 인기 물품인 전자제품이나 골프용품은 판매 품목에 포함되어있지 않는다. 주변 국가의 지정면세점과 비교해도 제주 지정면세점은 더 많은 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도에 개점한 일본의 오키나와 지정면세점은 판매 품목에 제한이 없으며 1회 면세 한도는 20만엔 (약 193만 원)이며 (외국인은 무제한) 이용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또한 2011년 개점한 중국의 하이난 지정면세점은 2020년 판매 품목을 38종에서 45종으로 확대했으며, 3만 위안(약 595만원)이던 면세한도 및 구매한도를 10만위안 (약 1,942만원)으로 상향했다. 하이난 지정면세점 역시 이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김정재 의원은 “IMF 시절 만들어진 규제논리가 아직도 제주 지정면세점에 적용되고 있어 제주도 관광객의 면세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규제혁신을 통해 내수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한편,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한 품목의 순위를 살펴보면 1위 화장품(8,145억 8,352만 7,280원), 2위 담배(6,162억 6,443만 4,705원), 3위 주류(4,593억 9,718만 1,120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높은 매출을 기록한 브랜드의 순위는 1위는 (주류) Ballantines(393억 3,050만 8,600원) 2위는 (담배) ESSE(361억 3,732만 400원) 3위 (주류) Johnnie Walker(237억 9,673만 2,180원), 4위 (주류) Royal Salute(227억 9,850만 7,090원), 5위 (향수) CHANEL(185억 6,416만 9,34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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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제3정책조정위원장 임명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 국민의힘)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제3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만희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된 당 제3정책조정위는 입법과 국민의 안전,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소관 부처 및 산하기관 등 을 총괄해 당과 정부의 정책을 조율하는 핵심 당직이다. 이만희 의원은 제20‧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했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양 위원회로부터 정책과 예산 분야에서 날카로운 전문성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제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이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민의 생활‧안전 관련 법안을 입법 발의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당 제3정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을 위한 입법과 각종 현안을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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