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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2023년 국비 예산 2천 3백억 확보
지난 2일 제출된 2023년 정부 예산안 중 안동시 국비 예산으로 2천 3백 여 억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과 안동시는 지난 4월 11일 지역의 경북도․안동시의원과 함께 2023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예산정책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안동시는 역점사업, 국비사업 58건 총 2천8백 여 억원 예산 확보를 추진했으나, 간담회 당시의 목표를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확보된 안동시 주요 국비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안동 풍산-서후 간 국도 34호선 확장 33억원, 용상-교리 국도 우회도로 건설 587억 원, 안동-영덕 간 국도 선형개량 322억 원, 안동-포항 간 국도 확장 548억 원, 와룡-법전 간 국도 개량 205억 원 등 안동에 필요한 SOC 사업 대부분이 부처 반영액 보다 증액 편성되었다. 또한 바이오 백신 교육연구 시설 및 오픈랩 구축에 45억원,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업지원 사업에 64억 3천 만원, 백신 전문인력 육성지원센터 구축에 14억 9천 만원을 확보하는 등 안동이 글로벌 백신․바이오를 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 요구한 대로 반영되었다. 안동의 글로벌 관광자원 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육사 기록프로젝트 및 다큐멘터리 제작 2억원, 대한민국 내륙 관광의 중심지로 우뚝 서기 위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69억 7천 만원, 안동 임청각 역사문화 공유관 건립에 17억 5천 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AI, 로봇 기반 농산물 물류 자동화 실증센터 구축에 48억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39억 5천 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55억원 등 안동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김형동 의원은, “재정건전성 우선의 정부 재정 기조 속에 내년 안동시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실과 경북도, 안동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다”며,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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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선제적 대응 촉구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항과 경주 등 동해안 및 남부권 지역에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9월 7일 경상북도에 요청했다.이번 태풍 ‘힌남노’는 지난 5일, 6일 포항과 경주를 집중 강타하면서 인명피해는 물론 주택, 상가 파손 및 침수, 농경지 유실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이에 경북도의회는 경상북도가 가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540억원), 재해구호기금(300억원), 예비비(480억원) 등을 우선 투입하여 피해지역 응급복구와 이재민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취득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 납부 기한 연장, 경상북도 차원에서 도민참여와 각종 물품 지원 및 자원 동원, 침수피해 주택, 농작물 등에 대한 정밀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적극 건의하여 항구적인 피해복구와 현실적인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했다.배한철 의장은 ‘피해 주민들이 힘들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경상북도는 정부의 지원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북도 자체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피해지역을 신속히 복구하고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재달라’고 경상북도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편 도의회는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태풍 ‘힌남도’ 피해 복구 선제적 대응 촉구문을 현장에서 전달했으며, 경북도에서도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치유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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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농업기술센터 방문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안동시농업기술센터 현장을 방문했다.이날 현장 방문에서 경제도시위원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녹색체험공원 재정비 현장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추진현장을 둘러봤다. 이곳에서 시가지 환경미화용 꽃묘 생산시설과 시험포장 운영상황을 확인했으며, 시민과 농업인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안동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경제도시위원회 방문은 농업기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는 안동시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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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도의원, 추석 명절 맞아 이웃사랑 실천
김대진 도의원이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경북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각 일정별로 관내 구호․자선기관을 찾아 명절의 따뜻한 정을 나눴다.5일은 경상북도의회를 대표해 김대진 도의원이 안동시 송현동에 위치한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도의회에서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안동교구사회복지회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과 장애인은 물론 청소년, 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모든 안동시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김대진 의원은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에게 늘 사랑과 정성으로 봉사를 실천해 오고 있는 종사자와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의회에서도 소외이웃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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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 코드인사 69명 알박기 '심각’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5일 국토부 산하기관 37곳의 임원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325명 중 21%에 해당하는 69명이 야권 코드인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69명 중 총선·지방선거 출마자 28명(40.6%), 문재인 정부 출신(청와대 포함) 10명(14.5%),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보좌진 포함) 9명(13.0%), 선거 캠프 출신(지지선언 단체포함) 7명(10.1%), 노무현 정부 출신 3명(4.3%),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근 2명(3.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기타 10명(14.5%) 등으로 조사됐다.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야권 코드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셈이다. 공공기관 임원 임기는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전 정권의 정책을 만들고 실행한 인사들이 자리만 지키면서 생각이 다른 새 정부 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특히 상당수의 인사들은 전문성보다 야당과의 인연을 고리로 임명된 탓에 새 정부가 국정 철학을 구현하는 데 있어 불협화음이 불가피하고, 정권과 기관이 손발이 맞지 않아 임원의 정책적 역할이 없어지면 해당 기관은 식물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코드 인사로 손 꼽히는 공공기관 임원들 중에는 재임 중 노골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안전관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모 비상임이사는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중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에 '1년짜리 시장 뽑는데 생00 공약'이라고 해 논란이 됐다.그는 또 지난해 8월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의 공직 기회를 박탈하자'는 정세균 당시 후보 주장에 "소주 한잔 하고픈 유혹과 몇 만원의 대리비도 아끼고 싶은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음주운전 옹호 발언을 했다가 이재명 캠프 대변인 자리에서 사퇴하기도 했다.작년 5월 임기를 시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모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중앙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대선에서 371명의 감정평가사들이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 선언하는 데 일조했다. "대장동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의 모범사례"라는 내용이 골자인 당시 지지선언문 관련 보도자료는 이 비상임이사가 담당자로 나와있다.새만금개발공사 이모 비상임이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예전 같으면 대통령 선거는 커녕 감옥에 가 있어야 하는 후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이 비상임이사는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서청년위원회 상임부위원장과 총괄특보단 지역경제특보로 활동했으며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선 전주시장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외에도 다수의 국토부 산하기관에 윤 정부와 정반대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수두룩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는 임원들이 총 28명에 달한다.인천국제공항공사 김모 사장은 2년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충주에서 총선에 나갔다 낙선했고, 같은 기관의 박모 비상임이사는 17대 총선 강남갑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또 이 기관의 배모 비상임이사는 19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장모 비상임이사 역시 19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출신이다.또 한국토지주택공사 김모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소속 경기도 의원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근무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모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경북도당 대변인을 거쳐 21대 총선 영천청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모 사장은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였으며, 지난 2015년에는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지난 정부에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한국국토정보공사(LX) 자회사인 LX파트너스 강모 대표이사는 민주당 소속 전북 군산시의회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김정재 의원은 "알박기 코드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해하지 못해 국정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막말로 논란을 일으킨 임원들이 윤석열 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후안무치 한 행동"이라며 "법과 사내 규정을 어기고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한 임원이 있다면 국토부 차원에서 규정대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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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 비상연석회의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4일 오전 9시,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응을 위한 비상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배한철 의장, 박영서 부의장, 박용선 부의장, 이칠구 의회운영위원장,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장, 남영숙 농수산위원장, 윤승오 교육위원장, 김대진 의회운영부위원장, 박규탁 문화환경부위원장, 백순창 건설소방부위원장, 김홍구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이형식 기획경제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재 한반도로 북상중인 ‘힌남노’는 5~6일 우리나라에 상륙시 중심기압이 950헥토파스칼에 달하는 역대급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회의는 경상북도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이 태풍현황 및 대응계획을 브리핑하고, 경상북도교육청 김동식 교육안전과장이 도내 초중고교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및 학교등교시간 조정 검토 등을 보고했다.이와 더불어 현안사항으로 재해·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태풍의 직간접 경로에 위치한 동해안 인접 시․군에 대한 철저한 준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경북도의회는 5일 제334회 2차 본회의를 10시로 앞당겨 개회하고, 조례안 등의 안건만 우선처리하고, 나머지 안건은 연기하는 한편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재난상황에 긴급 대처하도록 본회의 참석 범위를 최소화 하였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제11호 태풍은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남겼던 ‘사라’, ‘매미’보다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해·재난우려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도민의 재산․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며 대응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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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안동시의회 의장단이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둔 31일 안동시 길안면 소재 평강의 집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평강의 집 방문은 코로나19 방역 규칙을 준수한 가운데 위문품 전달에 이어 시설 관계자 애로사항 청취 등 간소하게 진행됐다. 위문 행사에 참석한 권기익 의장 등 의장단은 시설에서 이용자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시설 곳곳을 꼼꼼히 살펴보고, 건물 안전 관리에도 각별히 관심 가져줄 것을 시설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권기익 의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제도적 보완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면서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보이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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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경상북도의회가 추석명절을 맞아 8월 31일 배한철 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산시 공설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장기적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역경제 회생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장보기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4명이하로 조를 나누어 진행됐으며, 직원들은 미리 구입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지역특산품과 제수용품 등을 구입했다.배한철 의장은 “오늘 장보기 행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회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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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안 안동시의원,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제안
안동시의회 안유안(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안 의원은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직무능력, 자질 및 도덕성을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한 인사검증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하기관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의 전문성이 담보돼야 하고, 기관을 책임지는 기관장 역시 전문성과 역량 그리고 도덕성 등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진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민주적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와 함께 후보자들의 역량 및 도덕성을 미리 검증한다면 자격이 알맞은 인사가 적재적소에 임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면 안동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안유안 의원은 △안동시 산하기관장 임명 전 의회 차원의 인사검증이 가능하도록 인사검증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 △인사검증제도가 기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줄 것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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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회의 개최
경상북도의회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위원장 이춘우)‘가 8월 29일 회의를 개최해 10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경북테크노파크 하인성 원장의 1년 연임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인사검증위원회는 경북테크노파크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11명과 의장추천 위원 3명을 더해 14명으로 구성됐으며, 하인성 후보자에 대해 지난 2년여 간의 경영성과, 향후 직무수행계획, 도덕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심도 있게 검증했다.신효광(청송) 의원은 시군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산업 발전 방안 수립을 통해 도내 시군 전체의 균형된 발전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김진엽(포항) 의원은 경북테크노파크가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산업발전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 산업 육성의 거점기관임에도 첫 임기 시작 이후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구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경북 발전을 위해 기본적인 것부터 충실해 줄 것을 주문했다.조용진(김천) 의원은 경북혁신도시 입주율이 낮은 것은 재임기간중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하며, 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손희권(포항) 의원은 재산 증가에 대한 소명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제출 서류 중 일부 부실 자료가 있어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으며, 취득한 농지를 실제 경작 하는지에 대하여 집중 질의하며, 농지법 위반 소지를 검증했다.최병근(김천) 의원은 2021년 처음 실시한 경북도 산하기관의 종합청렴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그 중에서도 낮은 단계인 4등급 받은데 대하여 질타하면서, 연임하게 될 경우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성과 청렴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박용선(포항) 의원은 경북테크노파크와 포항테크노파크의 특화분야가 겹치지 않도록 사업 영역을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을 경북에 거주하는 인사로 우선 구성하여줄 것을 당부했다.강만수(성주) 의원은 영남대와의 부지 임대차문제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새로운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김창혁(구미) 의원은 테크노파크가 직접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탁월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대기업 유치전략 등을 구상해 집행부에 제안하는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박성만(영주) 의원은 각 기관간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을 발굴하는 등 테크노파크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주문했다.김대진(안동) 의원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뿐만 아니라 특구에 기업을 유치하고, 제품 생산 및 판로확보 등을 통해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게 테크노파크의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형식(예천) 의원은 2년전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이 되고자 할때의 포부대로 지난 2년을 잘 이끌어왔는지 오늘 검증회의를 통해 본인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테니, 앞으로의 1년은 지난 2년보다 더 큰 성과를 내어줄 것을 당부했다.이선희(청도) 의원은 경북도 경영실적평가에서 TF팀을 과다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부서중심이 아닌 TF팀 혹은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 운영 방식은 부서간 경계를 무의미하게 하고 조직문화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TF팀 운영은 지양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최병준(경주) 의원은 재단 이사회는 예산, 제규정 개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임에도 서면 개최 빈도가 높고, 대면 개최의 경우에도 대리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일 경우 이사들이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후보자가 23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군청과 회의 등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한다.”고 격려하면서, “한편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과의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교환 등 소통이 부족하다”고 질책 하였다. 또, “향후 연임하게 되면 오늘 14명의 인사검증위원이 짚어준 부분에 대하여 깊이 고심하여 경북 산업 발전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해달라.”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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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광 도의원, 농어업인 전기재해 피해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경상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이 전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경상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재해 예방계획 수립 △전기재해 예방과 피해지원 사업 △실태조사 △안전 교육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농어업은 전기재해에 특히 취약한 수리시설과 내연기관 활용이 필수적이고, 재해 발생 시에도 대응을 위한 인프라의 접근성이 떨어져 사고 발생 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에 농어업 전기재해에 대비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농어업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농어업인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취지이다.조례가 제정되면 지자체 차원의 예방 및 관리사업과 피해조사, 지원 사업을 통해 농어민들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신효광 의원은 “영세한 우리 농어가의 특성상 농어업 시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이 매우 낮아, 재해가 발생하면 농어가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며 조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한편, 지난 25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9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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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희 안동시의원,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제안
안동시의회 여주희(국민의힘·비례) 의원이 29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을 제안했다. 여주희 의원은 “최근 안동의 강력범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안동시가 세계적으로 안전을 인정받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은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 선언에 기초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임을 국제적으로 인증 받는 사업이다. 국제공인 기준에 따라 현재 세계 32개 나라의 433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고, 국내에선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28개의 도시가 공인을 받았다. 여 의원은 “지역사회의 위험 진단과 더불어 안전 증진과 손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며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을 통해 안동시가 각종 손상에 대한 예방책과 함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임을 스스로 증명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동시가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거점도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이 그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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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예결특위·윤리특위 구성
제9대 안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우창하 의원이, 윤리특별위원장에 김경도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는 29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각각 의결했다. 새롭게 구성된 예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우창하 위원장, 김창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손광영, 권기탁, 김경도, 김순중, 김정림 의원 등 총 7명으로 내년 6월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윤리특별위원장에는 김경도(위원장), 김새롬(부위원장), 임태섭, 정복순, 권기윤, 김창현, 여주희 의원으로 구성됐다. 우창하 예결특위 위원장은 “항상 심도 있는 예산·결산 심사를 통해 안동시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경도 윤리특위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만큼 동료의원들과 항상 소통하고 협치하며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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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공동위원장, 국회에서 아름다운 언어 사용하자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중앙대 석좌교수)가 29일, 서정숙, 윤관석, 윤상현, 이채익, 홍익표(가나다 순) 등 21대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21대 국회 하반기 선플위원회 출범 및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회선플위원회는 2007년 11월 7일, 당시 17대 국회 대통합민주신당 유재건 의원과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10여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정론관에서 국회에서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자는 ‘선플정치선언식’을 갖고 ‘국회선플정치위원회’가 구성됐다. 특히 18대, 19대, 20대 국회를 거치면서 ‘국회선플지자체위원회’, ‘국회선플사이버폭력예방위원회’, ‘국회선플여성위원회’ 등이 조직되어 국회 선플정치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21대 하반기 국회선플위원회에는 윤상현, 이채익, 윤관석, 정청래, 윤재옥, 홍익표, 백혜련, 서정숙, 임종성, 강민국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윤상현 국회선플지자체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자체 및 국가 기관에서도 응원과 배려의 선플 ESG 도입을 추진하여 국민생활에 실제적 도움을 드리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선플사이버폭력예방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서로 응원하는 선플문화를 확산시켜 사회에 긍정에너지가 충만해지면 막대한 사회갈등비용을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선플지자체위원회 공동위원장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생명까지 빼앗아 가는 인터넷상의 악플과 혐오표현을 막기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선플운동과 같은 비영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선플정치위원회 공동위원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에서도 선플운동을 도입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줄여나가면 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여성위원장인 서정숙 의원은 평소 아동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을 위한 선플운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도록 해나 갈 계획임을 강조했다.현재까지, 21대 국회의원 299명 중 98%인 294명의 의원들이 국회에서 아름다운 말과 글, 행동으로 타인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선플운동에 동참하며, 국민이 바라는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이룩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는 ‘국회의원 선플정치 선언문’에 서명했다. '국회선플여야 중진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현재의 꽉 막힌 정국을 국민들이 원하시는 갈등 해소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모임으로 발전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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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도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국민의힘, 안동)이 8월 25일 경상북도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골자로 한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장기요양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 상담·조사 및 연구, 교육 훈련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권광택 의원은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및 지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처우가 좋지 않았던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조례안은 8월 25일(목)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월 5일(월)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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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김대일 도의원(안동, 문화환경위원장)이 고부가가치 농생명자원으로 주목받는 대마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경상북도 대마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도자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도내 대마 재배 사업, 대마 원료 농식품 가공 사업, 대마 소재·응용·유통 사업, 대마 안전관리 사업, 대마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계적인 대마 규제완화와 관련 산업 성장에 부응하여 국내에서도 대마 연구 및 산업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대마 추출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이 뇌전증 치료제 성분으로 주목받고 소재를 활용한 식품·화장품·의약품 연구 및 산업화가 발 빠르게 진행되며, 캐나다, 미국, 유럽, 이스라엘, 중국 등에서는 이미 규제를 완화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북 안동은 전통적인 대마 재배지로 2020년 6월 중기부 주관의 규제자유특구사업인 ‘경북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이고, 2021년 9월부터 농식품부가 대마의 체계적인 산업화를 위하여 구성한 대마 산업화 추진협의체에서 경북도와 산하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향후 미래 고부가가치 농생명자원으로 주목받는 대마산업의 체계적육성과 산업화는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대일 의원은 “한국바이오협회는 2025년 대마의 세계 시장 규모는 2백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의료용 대마 시장은 연평균 22.1% 성장해 2024년 51조 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며, “대마는 환각 성분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마약류관리법」에 묶여 활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행 제도 내에서 섬유‧종실용 대마의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의료용 대마 규제완화에 대비한 연구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경북이 대마 관련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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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 도의원,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조례안’ 발의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성,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조례안」이 8월 25일 경상북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외로움 대응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그동안 경상북도는 외로움에 대한 선제적 대응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외로움 대응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본 조례안에는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계획의 수립·시행, ▴외로움 관련 실태조사, ▴외로움 척도 개발 등의 내용이 담겼다.최태림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외로움 대응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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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가 8월 25일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제12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구성 후 처음으로 농가경영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안을 채택했다.최근 들어, 산지 쌀값 폭락으로 농업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가을철 벼 수확기를 앞둔 시기에 농수산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은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농가의 경영악화와 농업생산 기반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 식량안보와 농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자 채택했다. 주요내용은 ▲ 재고 쌀 추가 시장격리,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 ▲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생산조정제 시행 등 법‧제도 개선, ▲ 식량자급률 제고 및 경영안정을 위한 쌀 수급안정대책 시행 등으로 쌀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중앙부처에 전달하여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 5일 본회의 때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또한, 회의에서 심의한 ▲ 정근수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은 수산자원의 보존 및 낚시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신효광 의원(청송)이 발의한‘경상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은 농어업생산 활동 중 전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 김대일 의원(안동)이 발의한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대마를 고부가가치 농생명자원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 의결했다.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 금년 들어 지속된 가뭄과 예상치 못한 폭우 등으로 도내 농어촌 현장은 어느때 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농어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농어업인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농어업인들의 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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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개회
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 제235회 임시회가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한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결특위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물론 다가올 제1차 정례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윤리특위를 상설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8월 30일과 8월 31일에는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동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한다. 9월 1일과 2일,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며, 마지막 날인 9월 5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 폐회한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는 여주희 의원(안동시를 세계가 인정하는 국제안전도시로), 안유안 의원(안동시 산하기관 기관장 인사검증제도 도입해야)이, 9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우창하 의원(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관하여)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제안 및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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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현장방문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정복순)가 24일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현장을 찾아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현장 방문은 안동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직접 살펴보고, 정책적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위원회는 이날 안동시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팜사업단을 방문해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이후 빅데이터센터와 녹색체험공원 재정비 현장, 농기계임대사업소 등을 연이어 방문해 현지 관계자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참석 위원들은 “IT기술과 농업을 결합한 스마트팜 기술이 미래 첨단농업의 핵심”이라며 “지역 농업인들의 스마트팜 기술 전환을 비롯해 청년 농업인들의 창업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기익 의장은 “앞으로 안동지역 농업의 성패 여부는 스마트팜 기술 보급 및 확산이 관건”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적 기술개발에 힘써달라”고 집행부 측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