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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희 안동시의원,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제안
안동시의회 여주희(국민의힘·비례) 의원이 29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을 제안했다. 여주희 의원은 “최근 안동의 강력범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안동시가 세계적으로 안전을 인정받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은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 선언에 기초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임을 국제적으로 인증 받는 사업이다. 국제공인 기준에 따라 현재 세계 32개 나라의 433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고, 국내에선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28개의 도시가 공인을 받았다. 여 의원은 “지역사회의 위험 진단과 더불어 안전 증진과 손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며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을 통해 안동시가 각종 손상에 대한 예방책과 함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임을 스스로 증명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동시가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거점도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이 그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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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예결특위·윤리특위 구성
제9대 안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우창하 의원이, 윤리특별위원장에 김경도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는 29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각각 의결했다. 새롭게 구성된 예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우창하 위원장, 김창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손광영, 권기탁, 김경도, 김순중, 김정림 의원 등 총 7명으로 내년 6월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윤리특별위원장에는 김경도(위원장), 김새롬(부위원장), 임태섭, 정복순, 권기윤, 김창현, 여주희 의원으로 구성됐다. 우창하 예결특위 위원장은 “항상 심도 있는 예산·결산 심사를 통해 안동시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경도 윤리특위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만큼 동료의원들과 항상 소통하고 협치하며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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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공동위원장, 국회에서 아름다운 언어 사용하자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중앙대 석좌교수)가 29일, 서정숙, 윤관석, 윤상현, 이채익, 홍익표(가나다 순) 등 21대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21대 국회 하반기 선플위원회 출범 및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회선플위원회는 2007년 11월 7일, 당시 17대 국회 대통합민주신당 유재건 의원과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10여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정론관에서 국회에서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자는 ‘선플정치선언식’을 갖고 ‘국회선플정치위원회’가 구성됐다. 특히 18대, 19대, 20대 국회를 거치면서 ‘국회선플지자체위원회’, ‘국회선플사이버폭력예방위원회’, ‘국회선플여성위원회’ 등이 조직되어 국회 선플정치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21대 하반기 국회선플위원회에는 윤상현, 이채익, 윤관석, 정청래, 윤재옥, 홍익표, 백혜련, 서정숙, 임종성, 강민국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윤상현 국회선플지자체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자체 및 국가 기관에서도 응원과 배려의 선플 ESG 도입을 추진하여 국민생활에 실제적 도움을 드리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선플사이버폭력예방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서로 응원하는 선플문화를 확산시켜 사회에 긍정에너지가 충만해지면 막대한 사회갈등비용을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선플지자체위원회 공동위원장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생명까지 빼앗아 가는 인터넷상의 악플과 혐오표현을 막기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선플운동과 같은 비영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선플정치위원회 공동위원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에서도 선플운동을 도입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줄여나가면 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여성위원장인 서정숙 의원은 평소 아동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을 위한 선플운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도록 해나 갈 계획임을 강조했다.현재까지, 21대 국회의원 299명 중 98%인 294명의 의원들이 국회에서 아름다운 말과 글, 행동으로 타인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선플운동에 동참하며, 국민이 바라는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이룩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는 ‘국회의원 선플정치 선언문’에 서명했다. '국회선플여야 중진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현재의 꽉 막힌 정국을 국민들이 원하시는 갈등 해소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모임으로 발전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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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도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국민의힘, 안동)이 8월 25일 경상북도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골자로 한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장기요양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 상담·조사 및 연구, 교육 훈련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권광택 의원은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및 지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처우가 좋지 않았던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조례안은 8월 25일(목)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월 5일(월)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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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김대일 도의원(안동, 문화환경위원장)이 고부가가치 농생명자원으로 주목받는 대마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경상북도 대마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도자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도내 대마 재배 사업, 대마 원료 농식품 가공 사업, 대마 소재·응용·유통 사업, 대마 안전관리 사업, 대마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계적인 대마 규제완화와 관련 산업 성장에 부응하여 국내에서도 대마 연구 및 산업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대마 추출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이 뇌전증 치료제 성분으로 주목받고 소재를 활용한 식품·화장품·의약품 연구 및 산업화가 발 빠르게 진행되며, 캐나다, 미국, 유럽, 이스라엘, 중국 등에서는 이미 규제를 완화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북 안동은 전통적인 대마 재배지로 2020년 6월 중기부 주관의 규제자유특구사업인 ‘경북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이고, 2021년 9월부터 농식품부가 대마의 체계적인 산업화를 위하여 구성한 대마 산업화 추진협의체에서 경북도와 산하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향후 미래 고부가가치 농생명자원으로 주목받는 대마산업의 체계적육성과 산업화는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대일 의원은 “한국바이오협회는 2025년 대마의 세계 시장 규모는 2백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의료용 대마 시장은 연평균 22.1% 성장해 2024년 51조 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며, “대마는 환각 성분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마약류관리법」에 묶여 활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행 제도 내에서 섬유‧종실용 대마의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의료용 대마 규제완화에 대비한 연구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경북이 대마 관련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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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 도의원,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조례안’ 발의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성,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조례안」이 8월 25일 경상북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외로움 대응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그동안 경상북도는 외로움에 대한 선제적 대응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외로움 대응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본 조례안에는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계획의 수립·시행, ▴외로움 관련 실태조사, ▴외로움 척도 개발 등의 내용이 담겼다.최태림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외로움 대응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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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가 8월 25일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제12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구성 후 처음으로 농가경영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안을 채택했다.최근 들어, 산지 쌀값 폭락으로 농업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가을철 벼 수확기를 앞둔 시기에 농수산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은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농가의 경영악화와 농업생산 기반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 식량안보와 농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자 채택했다. 주요내용은 ▲ 재고 쌀 추가 시장격리,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 ▲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생산조정제 시행 등 법‧제도 개선, ▲ 식량자급률 제고 및 경영안정을 위한 쌀 수급안정대책 시행 등으로 쌀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중앙부처에 전달하여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 5일 본회의 때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또한, 회의에서 심의한 ▲ 정근수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은 수산자원의 보존 및 낚시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신효광 의원(청송)이 발의한‘경상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은 농어업생산 활동 중 전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 김대일 의원(안동)이 발의한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대마를 고부가가치 농생명자원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 의결했다.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 금년 들어 지속된 가뭄과 예상치 못한 폭우 등으로 도내 농어촌 현장은 어느때 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농어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농어업인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농어업인들의 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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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개회
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 제235회 임시회가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한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결특위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물론 다가올 제1차 정례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윤리특위를 상설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8월 30일과 8월 31일에는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동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한다. 9월 1일과 2일,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며, 마지막 날인 9월 5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 폐회한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는 여주희 의원(안동시를 세계가 인정하는 국제안전도시로), 안유안 의원(안동시 산하기관 기관장 인사검증제도 도입해야)이, 9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우창하 의원(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관하여)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제안 및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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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현장방문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정복순)가 24일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현장을 찾아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현장 방문은 안동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직접 살펴보고, 정책적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위원회는 이날 안동시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팜사업단을 방문해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이후 빅데이터센터와 녹색체험공원 재정비 현장, 농기계임대사업소 등을 연이어 방문해 현지 관계자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참석 위원들은 “IT기술과 농업을 결합한 스마트팜 기술이 미래 첨단농업의 핵심”이라며 “지역 농업인들의 스마트팜 기술 전환을 비롯해 청년 농업인들의 창업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기익 의장은 “앞으로 안동지역 농업의 성패 여부는 스마트팜 기술 보급 및 확산이 관건”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적 기술개발에 힘써달라”고 집행부 측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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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법’ 대표발의
임대주택 분양자나 쪽방촌 주민이 거주지 선택을 제한받는 불합리한 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거주 자유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의 일환인 이번 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규정을 현실화하고 쪽방촌 재개발 시 주민들에게 재정착을 위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기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 거주의무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분양을 받으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실거주가 강제되면서 최장 5년 동안 거주지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 실거주 의무를 지키려면 세를 내놓을 수 없는만큼 신축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씨가 마를 것이란 우려로 일명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리기도 했다.이에 김정재 의원은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해당 주택의 양도 전까지 충족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거주의무기간에 연속되지 않는 거주기간을 포함 △사업주체가 거주자는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양도할 수 있다는 부기등기의 주체로 명확화 △거주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거주사실을 확인받은 후 부기등기 말소 가능 △개정내용은 이 법 시행 전후 모든 거주의무자에 적용 등이다.또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쪽방 거주민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낮은 가격에 토지가 수용된 토지·주택 소유자의 경우도 재정착을 위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쪽방촌 토지·주택 소유자의 경우도 주택 입주권 등 현물보상 방식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는 현행과 같이 유지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건축물로 현물보상 할 수 있는 특례조항 신설 등이다.김 의원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거주지 선택을 제한받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의 전월세 매물 증가 등 주택 공급 물량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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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정책연구의 중심,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출범
경북도의회가 8월 25일 2022년도 정책연구위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입법정책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12대 의회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위촉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정책연구위원회 활동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했다.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청송 출신 신효광 의원을, 부위원장으로는 구미 출신 김창혁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제12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의 도정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연구 활동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효광 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 정책연구위원회를 이끌면서 도정현안과 지역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살펴, 도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정책 비전으로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활성화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한편, 제9기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의장과 상임위원회별로 각각의 의원을 추천받아, 김대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김진엽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김창혁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김원석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명강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규탁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연규식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박홍열 의원(농수산위원회), 서석영 의원(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의원(농수산위원회), 남진복 의원(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의원(건설소방위원회), 백순창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손희권 의원(교육위원회), 차주식 의원(교육위원회)이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앞으로 정책연구위원회는 15명의 도의원 외에도 올해 말 구성되는 의원연구단체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의원입법 및 정책대안개발을 위한 의안을 발굴·조사하고 연구하는 한편, 의원들의 정책연구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효광 정책연구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등 지역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경북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등 도의회 정책연구 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다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부위원장으로 선출 김창혁 정책연구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비롯 정책연구위원들과 함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도의회의 활발한 정책연구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출범인사를 통해, “경북도의회 입법정책을 선도하는 정책연구위원회에서 도민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깊이 이해하고 정책개발과 대안제시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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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도의원, 제12대 경북도의회 1호 조례안 대표발의
이선희 도의원(청도, 국민의힘)이 제12대 경북도의회 제1호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 조례안은 25일(목)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고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그간 스토킹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 돼 경범죄에 그쳤지만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그 사안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2021년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스토킹범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함께 처벌 조항이 마련됐으며,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에 있다.경상북도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경상북도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스토킹범죄 신고 접수 건수는 2018년 51건, 2019년 54건, 2020년 56건이었으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2021년 483건, 2022년 상반기 기준 495건으로 법률 시행 전보다 연평균 약 9배 이상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특히 최근 지역사회에서도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거나 감금되는 등의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 잔혹범죄로 이어지는 등 도내에서도 스토킹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커져 경북도차원의 조례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의료, 법률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해당 조례는 경북도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스토킹범죄 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정되기 전 스토킹행위까지 피해지원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실효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 이선희 의원은 “스토킹행위는 그간 사안의 심각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미비로 인한 안일한 사회의식 등으로 인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해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내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됨에 따라 피해자의 고통을 조속히 회복하고 안전한 지역사회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고 밝혔다.본 조례안은 오는 9월 5일(월)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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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개회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 제334회 임시회가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추석 명절을 앞둔 회기로 제12대 경상북도의회의 첫 도정질문과 함께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8월 25일 개의되는 1차 본회의에서는 최병근(김천), 박선하(비례), 이동업(포항) 의원이 제12대 경상북도의회의 첫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도정질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최병근 의원은‘경북 김천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 및 정주여건 개선’과‘김천-문경 연결 철도 건설’관련 현안에 대하여, 박선하 의원은 ‘경상북도 장애인 가족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과‘전기차 충전소 장애인 이용편의 증진’에 대해 이동업 의원은 ‘환동해 지역본부의 조직 개편’과‘경상북도교육청 공사 및 물품구매 비리근절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며 TV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 된다. 9월 5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얼마 전 집중 폭우로 인한 서울과 수도권의 피해에서 보이듯이 재난과 재해는 이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면서“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공직자와 도정의 최우선 의무로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이 소외된 이웃과 주위를 돌아보는 따뜻한 시간이 되게 다 같이 노력해 달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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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3대 문화권 사업장 찾아 의정활동 펼쳐
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가 22일 안동 도산면 3대 문화권 사업장을 방문해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이번 현지 방문은 이달 31일 안동 국제컨벤션센터의 공식 개장을 앞두고 선도사업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참석 의원들은 안동국제컨벤션센터 회의실, 박물관, 기획전시실, 어린이전시관과 한국문화테마파크 등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했다.의원들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니 사업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었다”라며 “개장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안동시는 3대 문화권 사업 중 전략사업으로 선성현문화단지, 유림문학유토피아, 전통빛타래길쌈마을 등을 조성,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는 이달 31일 개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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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웃사촌 시범마을(의성 안계면) 현장 점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가 22일 의성군 안계면 소재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현장 방문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도 아이여성행복국, 주민자치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이번 현지 확인은 제12대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된 후, 현장에서의 첫 소통 행보로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후 현재까지 추진 현황을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직접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진 자리였다. 먼저, 의성군립안계도서관에서 최순고 도 인구정책과장으로부터 이웃사촌 시범마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하고, 청년들의 거주 공간인 모듈러 청년주택단지와 금수장 게스트하우스, 청년 스마트팜 조성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고 여러 고충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최근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례가 해외에 성공사례로 공유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일자리와 주거, 문화, 의료, 복지체계가 온전히 갖춰져야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 모델로 승승장구할 수 있으므로 지역 주민과 청년들, 관계관들의 가감 없는 소통을 통해 경험과 지혜를 계속 모아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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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복합개발법’ 대표발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이 공공이 추진하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도심복합개발사업 도입을 위한 이번 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도심에도 뉴욕의 허드슨 야드, 싱가포르의 마리나원과 같은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과거 도심 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한 바 있지만, 공공이 주도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방식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 도심 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김정재 의원은 민간의 전문성·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해 민간 주도로 도심 내 문화·상업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내용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아울러 이번 재정안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뒷받침하는 근거법으로 새로운 도심개발 사업모델인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사업주체, △사업유형, △사업절차, △인센티브,△공공기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사업의 주체는 기존 조합방식의 정비사업이 비전문성ㆍ사업장기화 등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토지주가 조합설립 없이 신탁 및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시행토록 했다.둘째, 교통이 편리해 상업 문화 거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 낙후·저이용된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으로, 노후 역세권, 준공업지 등은 주택공급 위주의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하여 대상지역, 인센티브 등을 차등화하도록 했다.셋째, 사업추진 시 지자체가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방향을 먼저 제시하도록 해 사업시행자가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는 심의는 통합·심의하여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넷째, 성장거점형 사업은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으로 용적률, 건폐율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주거중심형 사업도 도시·건축 규제를 공공수준으로 완화해 사업에 대한 참여 유인을 높였다.이와 함께, 완화된 규제에 따른 개발이익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의 방식으로 기부채납 하도록 정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도심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정형화된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도심이 좀 더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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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홈페이지 개편으로 도민과 소통 강화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제12대 도의회 출범과 함께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소식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council.gb.go.kr)를 8월 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과 메뉴를 재구성하는 한편 의원정보와 자주 찾는 메뉴는 첫 화면에 배치하는 등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도의회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의정소식을 전달함으로써 소통을 강화했으며, 또한 IT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홈페이지 내 문서를 다운로드 없이 원클릭 열람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보강했다.배한철 의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으로 도민들께 의정소식을 한층 쉽고 편리하게 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홈페이지의 다양한 메뉴를 통해 보다 많은 소식을 제공하여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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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구미 방문 및 특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 8일 구미를 방문해 구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 특강 및 지역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특강은 ‘지방이 미래다! 기업투자가 몰리는 대한민국의 구미’라는 주제로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지역 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김장호 구미시장과의 면담 시간에는 지역의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의 중요 현안사업 중 하나인 KTX 구미역 정차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이밖에도 통합신공항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통합신공항 대구경북선 『동구미역』신설, ▲『김천JC~낙동JC』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 ▲『구미 역후광장 지하주차장』운영 재개, ▲『국도33호선~5산단~신공항』국도(지선) 지정, ▲『국도33호선~25호선』연결 국도(지선) 지정, ▲2023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지정, ▲2023년『지능형교통체계(ITS)』지속 구축 등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사업 추진이 이뤄지도록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원희룡장관은 경북의 심장인 구미가 성장해야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구미가 경북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 이를 위해 구미시의 제안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 9월 중에 국토교통부 실무진들과 함께 다시 구미를 찾아 중간보고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김장호 구미시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구미를 방문해 주신 원희룡 장관님께 대단히 감사드리며, 구미 지역의 현안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장관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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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 도시재생사업 현장 방문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정복순)는 제234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인 4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찾아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이날 현장 방문은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정책 점검 및 시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위원회는 이날 오전 용상동 도시재생사업 현장과 태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현장을 연이어 방문해 현지 관계자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위원들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 현장에 맞는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해 달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거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함께 주문했다.정복순 위원장은 “태화동과 용상동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면 노후화한 원도심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예정된 사업 완료 시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현장 방문에 이어 도시재생과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도 진행됐다. 특히 최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황학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과 임하댐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관해선,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사업 현장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업추진을 저지해 줄 것”을 집행부 측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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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포항-수서 SRT 노선 신설’ 촉구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지역 주요 현안사업인 포항-수서 SRT 노선 신설을 촉구했다.김정재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이종국 SR사장을 면담하고 포항-수서 SRT 노선 신설에 대한 지역민의 염원을 전달했다.김 의원은 경북 동해안 지역민들의 교통 불편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 고속철도차량 구매사업을 추진 중인 SRT에서 구매 예정인 14편성 중 1편성을 포항에 유치해 포항-수서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특히 포스코를 비롯한 지역 철강기업, 협회 등이 강남권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업무 등 이유로 강남권역으로의 이동을 원하는 경북 동해안 지역민이 늘어나고 있어 수서역과 연결되는 SRT 노선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현재 동해선 KTX이 2019년 기준 주말 이용률이 118%에 달할 정도로 증편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포항-수서 SRT 노선 신설은 경북 지역민의 교통 불편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종국 SR사장은 전향적 검토를 약속했다.김정재 의원은 “동해선 KTX 포화로 경북 동해안 지역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교통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숙원사업인 ‘포항-수서 SRT 노선 신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21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정재 의원은 지역 숙원사업이자 대통령 공약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