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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간 신뢰조성과 남북관계 복원
▲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10여 년 이상 끌어온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공존에 대한 북-미 간 신뢰가 조성돼야 한다. 신뢰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하지 않는 것을 종전선언과 관계정상화 등을 통해 확약할 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의 한국전 종료선언 시사 발언 등을 통해 북한과 공존의지를 밝혔다. 북한은 ‘잃어버린 10여년의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시했던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 이번 초기조치 타결에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2·13 초기조치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건설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우리 정부는 에너지 지원의 규모와 분담방식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조정자 역할을 하는 등 합의타결에 많은 기여를 했다. 또한 우려했던 에너지지원 관련 비용분담에서도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담할 것에 합의’함으로써 외교력을 발휘했다. 우리 정부는 제네바 합의 이후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단계별 이행조치에 대한 동시성을 강조하면서 합의이행의 구속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핵무기 폐기를 위한 2단계협상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인도적 문제 해결 해결을 위해서 남북관계 복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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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건설적 역할’ 충실히 수행했다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와 관련한 합의문을 채택함으로써 북핵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은 북핵 해결의 ‘조기수확(early harvest)’을 강조하면서 관련 국가들에게 ‘외교예술’을 펼 것을 요구해 왔는데 마침내 초기 결실을 거뒀다. 이번 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낙관론이 우세했던 것은 미국과 북한이 사전접촉을 통해서 핵심의제와 관련한 협의를 가졌기 때문이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1월 중순 독일 베를린에서 북핵 폐기의 초기단계 조치로 영변의 5MW 원자로를 비롯한 핵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를 현장 감시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6자회담에서는 북한의 초기단계 이행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문제를 합의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6자회담이 지난 13일 6개국의 합의로 타결된 가운데,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의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폐막 회의에 앞서 참가국 수석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악수를 하고 있다. 북한이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취할 경우, 5개국이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등의 상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로써 북핵 폐기를 위한 ‘첫 발걸음(first step)’을 내딛게 됐다. 핵폐기 초기조치 대상은 영변 5MW 원자로 등 핵관련 시설이며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와는 달리 단순동결이 아닌 궁극적으로 핵폐기로 가기 위한 ‘폐쇄(shut down)’ 조치를 2개월 내에 하자는 것이다. 이행조치 수준에 따른 성과급방식의 동시행동원칙 견지이번 회담의 핵심쟁점은 제네바 합의 당시의 ‘동결 대 보상’ 방식의 해결에서 핵실험 이후 동결→신고→검증→폐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별 이행조치를 정하고 보상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번 합의의 특징은 북한이 취할 핵관련 시설의 동결과 폐쇄, 봉인, 불능화, 해체 등 초기이행조치의 수준에 따라 상응조치를 차등화해 ‘성과급방식’으로 에너지를 보상하는 동시행동원칙을 견지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초기단계 행동과 나머지 5자의 상응조치가 등가성과 동시성의 원칙에 따라 나열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합의 이행의 구속력을 높였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북한은 모든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공동성명의 이행방안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입장 차이를 좁히고 초기이행조치에 의견접근을 본 것은 미국과 북한의 다급한 사정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고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하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은 이번 6자회담에서 적어도 초기단계 이행조치에 합의하여 급한 불을 끄고 시간을 가지고 비핵화를 위한 2단계 협상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핵실험 이후 미국은 핵확산 방지와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국전 종료선언을 시사하는 한편 양자회담 불가방침을 바꿔 베를린접촉을 진행했고, ‘잘못된 행동에 보상 없다’는 입장도 후퇴하여 에너지 대북지원에 합의했다. 미국이 기존입장을 바꾼 것은 북핵 해결을 늦출 경우 핵 보유고는 늘어나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실험으로 카드가 늘었다. 핵무기 폐기는 2단계 협상으로 남겨두고 핵 관련시설 폐기만으로도 에너지지원이라는 실리를 얻고 기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그룹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다. 하지만 미국의 국내 정치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북핵 해결의 돌파구를 찾아 경제재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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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즈 장비 시연 올바른 보도를 기다리며
▲ 육군본부 정훈공보처장 김종찬 준장 지난 2월 9일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하늘만 보이는 강원도 깊은 골짜기에 위치한 과학화 전투훈련장에서는, 일부 언론사 기자들과 국회의원 측 관계자, 과학화 전투훈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일즈 장비 사격 시연이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시연을 진행하는 장병들의 모습은 전혀 흐트러짐 없이 진지했다. 이날 시연은 모 국회의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국회의원은 참가하지 못하고 의원 측 비서관과 일부 언론의 기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훈련체계에 대한 설명과 마일즈 장비 창고 견학에 이어 오후에는 미리 준비해 놓은 모든 편제 장비의 사격 시연이 진행되었다. K-1, K-2 소총과 크레모아에 이어 K-4, K-201의 사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영관장교는 상기된 얼굴로 “이 정도면 정정보도가 나오겠지?”라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일부언론보도를 보고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보도를 접한 순간 실망하고 분노할 KCTC 장병 및 관계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장비가 이상 없이 잘 작동하고 있음을 직접 보여주었는데도 왜 정 반대로 보도하는지에 대해 공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나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야전 장병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가?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하여 운용중인 장비에 결함이 있어 전혀 훈련효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면, 국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은 이를 당연히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이 낸 세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훈련을 잘 하고 있다면, 이 사실을 올바로 알려 국민들을 안심시켜주고, 군도 국민의 신뢰와 사랑 속에서 힘든 줄 모르고 신바람 나게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언론의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현재 국방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어 머지않은 시일 내에 결과가 발표되겠지만,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과학화 전투훈련을 시키는 장병이나 훈련 받는 장병들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훈련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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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룰루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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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발표
설 연휴를 대비해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관리대책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14일 민족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 기간 동안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이 소홀해 질 우려가 높을 것으로 보고, 『설 연휴 대비 산재예방 및 비상대응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책내용에 따르면 인화·폭발성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공장(781개소) 및 대형 건설현장(471개소) 등 총 1,252개 사업장에 대하여 설연휴 기간 전·후에 노·사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독려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화재·폭발·붕괴 위험이 큰 설비·시설에 대한 안전상태 점검, ▲운전 정지되는 기계·설비의 이상 유무, ▲각종 전원스위치 차단여부, ▲비상연락체계의 정비 등이다. 또한, 연휴기간 중 재해나 위험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동부 본부와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서『위험상황 신고실』을 24시간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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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평화와 화합 올림픽 정신을 평창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2014년 동계올림픽 현지실사를 위해 강원도 평창군을 찾은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조사평가위원회에 환영메시지를 보내 “올림픽에 대한 우리 국민의 애정은 각별하다”면서 지지를 당부했다. 스페인과 교황청, 이탈리아를 순방 중인 노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에서 “특히 냉전의 벽을 허무는 데 기여한 서울올림픽은 지금도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으로 남아 있다”며 “우리는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 정신이 대한민국 평창에서 더욱 발전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에서 하나 남은 분단국가에서 치러지는 동계올림픽은 올림픽의 이상을 한층 드높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역대 어느 대회보다 훌륭하게 치러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IOC 조사평가위원회의 강원도 평창 현지실사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대통령 환영메시지는 용평리조트 드래곤밸리호텔에서 열리는 첫날 프레젠테이션에 앞서 상영될 예정이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동계올림픽 IOC 조사평가위원회 환영메시지 전문이다. ■ 노무현 대통령 2014년 동계올림픽 IOC 조사평가위원회 환영메시지 안녕하십니까? 치하루 이가야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창에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올림픽을 치르기에 더 없이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대한 우리 국민의 애정은 각별합니다. 특히 냉전의 벽을 허무는 데 기여한 서울올림픽은 지금도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 정신이 대한민국 평창에서 더욱 발전해가길 기대합니다. 세계에서 하나 남은 분단국가에서 치러지는 동계올림픽은 올림픽의 이상을 한층 드높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국민들도 한마음으로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의지 또한 확고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역대 어느 대회보다 훌륭하게 치러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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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상차림.남은 음식 처리 고민
경기도 일산구 주엽동에 사는 가정주부 A(39)씨는 몇 년 전부터 독특한 명절 증후군을 앓고 있다. 명절 때만 되면 밤마다 ‘음식물 늪’ 속으로 빠져드는 악몽에 시달린다. 며칠 전에는 심지어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주인공 부모들처럼 음식을 먹다 돼지로 변하는 꿈까지 꿨다. A씨의 시어머니는 자타공인 ‘손 큰’ 어르신이다. ‘음식은 무조건 넉넉히 준비해야 복 들어온다’는 신념에 가족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설 연휴를 며칠 앞둔 요즘, A씨는 장도 보기 전에 남는 음식 쓰레기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만저만 심란한 게 아니다. 매해 명절 시즌이 돌아오면 주부들은 ‘음식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아낀다고 하지만 항상 예산을 초과하는 재료비 문제부터 몸살을 동반하는 준비과정, 결국 쓰레기가 되는 남는 음식 처리까지 모두 골치 유발 요인이다. 이런 주부들의 스트레스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환경부는 14일 설 연휴를 앞두고 자칫 낭비하기 쉬운 명절요리를 알뜰하게 준비하고, 남은 음식은 퓨전요리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404억원, 1인당 31만4700원에 이른다”며 “설날 상차림 때 식단을 미리 짜 필요한 양만큼만 구매해도 이 비용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상차림을 할 때는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분량만 차리고 국물은 한 사람당 1컵 분량(200cc)만 준비한다. 그래도 남는 밥, 반찬, 전 등의 음식은 아래 조리법을 응용해 재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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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항공기, 올해 말부터 북극항로 우리 통신망 이용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국적 항공기가 북극항로를 운항할 때 일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신장애에 대비해 김포공항에서 운영 중인 장거리 항공통신망(HF Radio)을 보강해 2007년 말부터 국적항공기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HF Radio(High Frequency Radio) : 전리층의 전파반사 현상을 이용하여 장거리까지 통신이 가능하며 항공관제 및 정보제공에 활용함북극항로는 위성통신을 주로 이용하지만 북위 82도 이북은 위성통신이 불가능하여 러시아 등의 HF Radio를 이용하고 있는데, HF Radio의 특성상 기상영향 등으로 통신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다.이에 대비 국적 항공기가 북극항로에서 우리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태평양 및 시베리아 지역에서 활용중인 김포공항의 기존 HF Radio에 금년 말까지 북극항로용 주파수 4개를 추가로 보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적 항공기가 비행 중에 기체 이상이나 환자 발생 등의 비상사태 시에 신속한 조치는 물론, 도착공항인 인천공항의 기상상태 등 항공정보를 조종사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항공안전 강화 및 보다 편리한 운항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현재 대한항공은 비행시간이 약 30분 단축되는 북극항로에 주 34편을 운항하고 있는데, 향후 국적 항공기가 북극항로에서 우리 장거리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이 항로를 이용하는 항공편수를 늘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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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골의 오후
ⓒ FM_TV표준방송 이정영 기자 ⓒ FM_TV표준방송 이정영 기자 ⓒ FM_TV표준방송 이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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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평택기지 주민 이주 합의
정부와 주한미군 기지 이전을 반대했던 평택 주민들이 13일 주민 이주 및 생계지원에 관해 합의하고 내달 31일까지 주민 이주를 완료키로 했다. 정부와 평택 기지이전 예정지 주민들로 구성된 ‘평택기지확장 반대 팽성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평택시청에서 제12차 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2개 이주단지 조성과 주민들의 이주완료 일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34개 세부항목에 합의했다. 정부와 평택 주민은 지난 1월 2일, 6개월 만에 대화를 재개해 12차례의 대화를 거듭한 끝에 이날 합의를 도출시킴으로써 미군기지이전으로 발생된 정부와 평택 주민과의 3년 6개월간의 갈등을 끝냈다. ▲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청에서 국무조정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김춘석(왼쪽에서 2번째) 부단장과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회 김지태(왼쪽에서 3번째) 위원장이 주민 이주와 생계 지원 등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정부와 이전 반대주민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이주단지 공동체 유지를 전제로 정부가 팽성읍 노와리, 남산리에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서산지역에 30만평 규모의 대체농지를 알선키로 했다. 또 생계대책으로 공공근로를 2014년까지 확대 시행키로 의견을 모으고,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이주민들의 정착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고령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으로 정부는 월 20만원씩 10년간 지원하는 고령 저소득가구 지원연령을 당초 70세에서 65세로 낮추고, 이들에게 제공하는 상업용지 규모도 이미 협의를 통해 이주한 주민과 동일한 8평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합의문에는 정부가 주민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구속자에 대한 사법처리 선처를 당국에 요청키로 했으며, 남아있던 59가구 주민은 오는 3월 31일까지 자진 이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들은 이주단지가 조성되면 희망에 따라 이주하고, 이주 택지의 경우 노와리는 평당 40만원대에 최대 대지 200평과 밭 100평, 남산리는 평당 90만원대에 최대 대지 150평을 공급받게 된다. 주민이 이주단지를 신청하지 않고, 국제화지구 내 이주택지를 신청할 경우에도 토지이용계획상 확보 가능한 물량범위 내에서 협의양도자와 동일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서 그동안 미뤄오던 문화재 시굴조사를 비롯, 공사용 도로공사 등 부지조성이 가능하게 되어 미군기지이전사업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미군기지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국방부, 평택시 등 관계기관으로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을 구성, 주민과의 대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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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꼼짝마!”…한국형 CSI 전국에 뜬다
금은방을 턴 범인이 차량을 타고 도주하자 경찰차가 뒤를 쫓는다. 동시에 112 지령실에서는 수배차량의 모델과 번호, 도주 방향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는 인근에 있는 택시기사와 자율 방범대, 경비업체에서 수신된다. 도주차량을 발견한 택시기사가 112에 신고하자 무인영상단속카메라가 도주방향을 확인하고 경찰차가 도주로를 미리 차단한다. 경찰차로 도로가 막히자 범인은 차를 버리고 도주하지만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게 곧 검거된다. 12일 경찰청이 발표한 '2007년 주요업무계획'에 담긴 첨단과학수사 내용이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과학수사 기법이 경찰에 도입된다. 올해 1월부터 도입된 '모바일 메시지 캅'은 차량을 이용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경비업체, 택시 등에 이동전화 메시지를 일제히 발송해 신고와 검거가 이뤄질 수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국 8만여명의 '모바일 메시지 캅'을 구축할 예정이다. 인공위성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한 '112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는데는 인공위성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한 '112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이 활용된다. '112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은 신고가 접수되면 GPS위치정보를 추적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경찰차가 출동하는 출동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 6개 도시에 구축돼 있으며 올해 울산지역으로 확대된다. 경찰은 '112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으로 112 신고 후 5분 이내 출동률이 향상되는 등 경찰의 대응능력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구간 과속단속 시스템'은 도로의 무인카메라를 지나가면 더 과속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에서 마련됐다. 터널의 입구나 출구에서만 과속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터널 진입시간과 진출시간을 계산해 과속여부를 가려내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 설치돼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면 과속운전을 근본적으로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사현장에서도 '유전자 감식', '얼굴인식 시스템' 등 첨단 기법이 활용된다. 우선 올해 2월 서울지방경찰청에 설치된 '다기능 현장증거분석실', 이른바 한국형 CSI(Crime Scene Investigation)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기능 현장증거분석실'은 미세증거물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실체 현미경과 고압멸균기 등 22가지 최첨단장비를 도입해 증거물에 대한 기초분석으로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 경찰은 올 상반기 부산, 인천, 강원, 전북, 경북, 경남청에, 다른 지방청도 2008년까지 '다기능 현장증거분석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살인, 강도, 강간 등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를 조기에 해결하고 재범을 막기위해 '유전자감식정보 DB'도 구축된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이 통과되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강력범죄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금인출기나 CCTV에 찍힌 영상으로 범인을 신속하게 찾아내는 얼굴인식시스템, 도로에 설치된 무인영상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용의 차량을 추적하는 '리얼타임 차량추적시스템'도 개발된다. ▲ 과속차량 단속 방식을 근원적으로 바꾼 '구간 과속단속 시스템' 이택순 경찰청장은 '유전자 정보는 인권침해의 우려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력범죄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수집하고 접근권한을 철저하게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전자 정보는 살인, 강도, 강간 등 11개 강력범을 대상으로 영장이나 서면동의를 원칙으로 채취된다. 이밖에도 범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추정해 내는 범죄심리행동분석기법인 프로파일링 기법이 마약수사에도 도입된다. 마약 프로파일링이란 마약을 제조할 때 촉매와 제조방법 등에 따라 발생하는 특유의 분순물 성분비율을 분석해서 제조지와 경유지를 역추적하는 방법이다. 경찰청 마약수사과는 마약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구축되면 호주여방경찰이나 미국 DEA 등 마약관련 외국 수사기관과 최신정보를 공유해서 마약류 범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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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밀실협상?…와서 보니 아니더군요”
“정부 관료 몇몇이 주도하는 밀실협상 아니냐는 의심을 가졌었는데, 이번 7차 협상 모니터링 과정에서 정부부처 간은 물론 민간단체 의견을 많이 듣고 준비를 철저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이고 국민 의견수렴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7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FTA에 대해 각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참관단 최상용 단장은 첫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최 단장은 한국노총 전 부위원장 출신이다. 지난 9일 발족된 국민참관단은 최 단장을 비롯해 한미FTA 협상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각계를 대표하는 노조, 농업, 의료/의약, 소비자, 학계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돼 7차 협상 때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참관단은 한미FTA 협상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드러난 만큼 이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협상단에 전달하고 협상 내용을 모티터링 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취지로 발족했다. 최상용 단장은 “일부에서는 관변단체 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참관단은 지난해 4월 ‘좋은정책포럼’(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학계 모임)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미FTA 감시단이 발판이 돼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를 참여시켜 자발적으로 생긴 것”이라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협상이 끝날 때까지 감시와 국민의견 수렴과 전달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관단에 참여한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관변단체가 아니냐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우리 연합회에서는 한미FTA 반대 투쟁단에도 참가하고 이곳에도 참여하고 있다”면서 외부에서 의혹을 갖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전했다. 참관단은 11일 첫 활동으로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와 협상단 관계자들을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또 협상이 끝날 때까지 매일 저녁 협상 분야별로 분과장 면담을 통해 협상내용을 전달받고, 각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 11일 한미FTA 국민참관단 관계자들이 김종훈 수석대표로부터 첫날 협상내용을 전해 듣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토대로 협상단에 의견 제시할 것”지난 11일 간담회에서는 참관단의 송곳 질문과 수석대표의 진솔한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이 참석자의 전언이다. 최 단장은 “김종훈 수석대표의 경우 다음 일정을 늦추면서까지 참관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많이 들으려고 했다”며 “각계 의견을 적극 청취하려고 하는 자세에 개인적으로 느낌이 좋았다”고 말했다. 최 단장은 향후 활동과 관련, “여기서 모니터링 한 결과를 국내로 돌아가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협상단에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쪽도 만나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관단은 12일 한미FTA 협상이 열리고 있는 코트호텔 주변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원정시위대도 만나 면담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첫 활동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참관단의 주문이다. 출발한 지도 몇일 안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는 하지만, 참관단 구성원 몇몇이서 이를 다 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협상단이 밝힐 수 있는 정보가 협상전략상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참관단 활동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참관단은 이번 7차 협상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향후 활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더 정밀한 분석을 위해 전문가를 참관단에 포함할 것인지 등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보공개의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협상 때처럼 현장 밀착형 감시도 계속 펼칠 계획이다. 최 단장은 “참관단이 국민 모두를 대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것”이라며 “막바지 가는 과정에서 한미FTA가 국민 의견을 담은 성공적인 FTA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또 “한미FTA는 정말 하면 안된다고 할 정도로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깨는 것도 서슴지 않고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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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전남 경제활성화 기대
전남지역 경제인들의 숙원사업인 목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돼 삼호산업단지, 대불공업단지, 목포 신외항 등 전남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3일 전남 무안 전남도청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에 묶여 규모가 큰 공장이나 골리앗 크레인 등 구조물의 신·증축이 거의 불가능했던 목포공항 주변의 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서남권 기업의 산업활동을 촉진시키고,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목포공항 반경 3,300m안에 높이 45m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고도제한을 반경 1,000m안으로 과감히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도제한 규제에 묶여있는 삼호지방산업단지와 대불공업단지 입주업체들은 지난 2001년부터 관계기관에 고도제한으로 인한 산업활동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지만, 관련법의 제한규정 때문에 해결되지 못했었다”며 “한명숙 국무총리 지시로 국무조정실에서 수차례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거쳐 이번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목포공항 주변에 위치한 대불공단과 삼호산단 입주 기업들은 그동안 제한됐던 고층산업시설 등의 신·증축이 가능해져 기업활동이 활발해지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소는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조선소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고 세계조선산업 1위인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리앗 크레인 증설이 가능해져 조선선박 수주량을 크게 늘리고, LNG선 등 고부가가치선 건조가 가능해졌다며 고도제한 완화를 크게 환영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규제완화로 삼호산단 대불공단, 목포신항 등 53개 입주업체들은 향후 5년간 약 1조5천억을 투자할 것으로 조사됐고, 계획대로 신규투자가 이뤄지면 5년후부터 매년 5조원 이상의 매출증대와 1만 8500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명숙 장관은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끝난 뒤 전남지역 경제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 지역경제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삼호산단 및 대불공단을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목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제완화 방안은 오랫동안 이 지역 산업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해온 고도제한 규제를 많은 노력 끝에 과감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역 경제인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규제를 손쉽게 파악토록 하고, 지자체가 규제정비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등록되어있는 규제의 표준모델을 만들어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 제과점이 인근지역에 신규 제과점을 운영하고자 할 때 조리장을 공동 이용할 있도록 소규모 제과점의 사업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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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병아리, 그리고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
▲ 6자회담 참가국 수석대표들. .(왼쪽부터) 크리스토퍼 힐 미국측 수석대표, 김계관 북한측 수석대표, 천영우 한국측 수석대표,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측 수석대표, 우다웨이 중국측 수석대표,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측 수석대표. “외교에서 마술이란 없다. 모자 속에서 토끼를 꺼낼 수 있는 건 모자 속으로 그 토끼를 집어넣으려고 아주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12일 중국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 닷새째 회담을 마친 후 북한과 다른 참가국들 간의 에너지 지원규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어떤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현재 (본인에게) 회담 상황을 묻는다면, 알려줄 수 있는 것은 회담이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일 이후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내일 회담의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끝!”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0일 저녁 사흘째 회의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6자회담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라는 뜻으로 기자들에게 한 발언이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 했다시피 이런 협상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 아무 것도 합의된 게 아니다(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devil is in the details)’는 협상의 격언, 이런 것을 항상 유념하면서 우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문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다.”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사흘째 회의가 열린 10일 오전 모두발언을 통해 “9·19 공동성명 초기 단계 이행계획서 협상에 있어서 아마 오늘 내일이 결정적인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핵심쟁점이 좁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국의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합의가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달걀이 부화하기 전에 병아리 숫자를 세느라고 애쓰지 말고 좀 푹 지켜봐달라.”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힐 차관보는 9일 오전 베이징 시내 리츠칼튼 호텔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중국이 제안한 합의문 초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후 같은 비유를 들어 합의 도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취재진들의 인내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8일 상원 외교위 예산청문회에서 “베를린 북미회동 등에서 좋은 대화들이 있었다”면서 “달걀이 부화하기 전에 병아리 숫자를 세자는 것은 아니다”며 조심스런 낙관론을 피력한 바 있다.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제공하는 일련의 인센티브를 ‘조기수확’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힐 차관보는 7일 6자회담이 시작되기 전 도쿄에 들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비유라고 생각했지만 북한이 농사에 빗댄 비유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아마도 흉작을 너무 많이 겪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13일 중국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가 발표되기까지 긴박하고 힘들었던 상황들을 ‘말말말’로 정리해봤다. “정말 길고도 긴박한 하루였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일 새벽 3시가 다 돼 숙소로 돌아와 기자들에게 힘들었던 하루를 이같이 표현했다. 애초 12일을 협상의 마지막 시한으로 설정한 각국 대표단은 12일 오전에만 9차례 걸쳐 양자협상을 진행하는 등 길고 긴 마라톤협상을 이어가 결국 다음날인 새벽 1시경 쟁점사항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6자회담에서 임박이라는 건 의미 없다. 수개월 걸릴 상황도 임박이고, 수주도 임박이고, 수일도 임박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럽순방을 수행 중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오후(스페인 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한국상품전시회에서 공동문안 타결이 임박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6자회담은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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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한의사 침술 행위 집중 조사
의료기관의 부당한 의료급여 청구 실태와 무자격 한의사의 침술진료 등에 대해 집중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올 하반기에 진행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실사) 항목과 시기를 발표했다. 기획현지조사(실사)는 건강보험제도 운용상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5년부터 대상항목과 시기를 사전에 예고하고 있다. 이번 조사 상목은 △백내장수술에 대한 청구실태 조사(3분기) △주사제 투여 후 편법 진료비 징수 및 청구실태(3분기)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4분기) 등 3가지다. 이번 실사는 대상 항목별로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30개 의료기관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부당한 의료급여 청구 등 올 하반기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백내장수술 실태조사는 최근 일부 안과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해 준다며 노인 환자들을 유인, 수술 후 그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하거나, 노인정 등을 돌며 무료 검진을 하고 수술이 필요 없는 초기 백내장환자까지 수술을 하게 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백내장수술 청구건수는 지난 2002년 8만5000건에서 2005년 33만6000건으로 약 4배이상 증가했rh,주사제 실태조사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주사제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방시술 조사는 한의원중 대표자의 나이가 80세 이상인 기관에서 한방시술 자격이 없는 직원 등이 대신 침술행위를 하는 경우가 확인돼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유근혁 보험급여평가팀장은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는 달리 문제 사안에 대해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 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대상 항목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줄이고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 상반기 조사대상 항목은 지난해 7월 예고한 바 있으며 △의약품 처방·조제 행태에 따른 청구실태(2월)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 실태(5월)를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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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죽도시장 앞 바다
▲ 죽도시장 앞 바다 . ▲ 죽도시장 앞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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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백.고양풍동 실거래 허위신고자 적발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말 ‘다운계약’ 의혹이 제기된 용인 동백, 고양 풍동, 파주교하 지구에 대한 실거래신고 조사단속을 벌여, 허위신고가 확인된 6명에 대해 과태료 4천960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4명은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주택법 제41조의2에 위배한 분양권 전매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소명자료가 불분명하거나 미제출한 50명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시 세무조사 차원에서 강력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허위신고 여부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파주교하지구는 허위 의심자 119명 대해 경찰관서의 협조 하에 조사가 진행 중으로 조사완료 후에 조치할 예정이다.이번에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사례는 용인동백 및 고양풍동지구에서 85㎡의 아파트를 최초 분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분양권 상태로 매매하고 계약일을 소유권이전등기 후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과태료 560만원, 480만원을 부과하고, 주택법제41조의2의 규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양풍동에서는 72㎡의 아파트를 2억4천만원에 거래하고 매수자의 요구로 2억9천만원으로 높여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천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정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건교부, 행자부, 국세청 및 경찰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허위신고를 한 거래당사자 처벌뿐 아니라 관여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 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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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대표 “핵심쟁점 이익의 균형 맞출 것”
제7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첫날, 양측 협상단은 이번 협상이 전체적인 일정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협상 첫날이긴 하지만 분과마다 '상당한 진전', '일부 진전', '의견교환' 등 속도를 내는 곳은 그것대로 나아가고 이견 좁히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절충안을 마련하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 우리측 수석대표는 11일 7차 협상 대응방향과 관련해 "무역구제, 자동차 및 의약품 등 핵심쟁점에 대해 (양측이 얻을)이익의 수준이 균형을 잘 이루도록 조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여타 분야에서는 최종타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이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한다. “창의적 절충안 만들어야 할 시점” ▲ 김종훈 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가 11일 밤(현지시간)이 공식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가진 7차 협상 첫 공식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고 "지금까지 양측 입장과 논리는 이미 파악됐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는 창의적인 절충안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실질적인 협상을 이루고 제때에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협상은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만료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지를 가늠 하는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도 이날 낮 공식브리핑에서 "이번 7차 협상이야말로 서로 발을 재촉해 무엇인가 이뤄야할 시기다. 상당한 진전을 이뤄서 나중에 있을 협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해 이번 협상이 중대고비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7차 협상의 중요성은 협상단 인원 수에 있어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미측은 당초 100여 명의 협상단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협상이 시작됐을 때는 2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우리측 협상단도 당초 180여 명에서 200여 명 가까이로 늘렸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좋은 조짐"이라면서 "최종적인 안을 도출할 때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고 그래서 참여가 높아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상 막바지에 가까워졌다는 말로 풀이된다. 그러나 속단은 이르다.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쟁점만 해도 양측의 이익을 균형있게 맞춘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양측 수석대표가 직접 만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커틀러 대표는 "이번 주에 최종협정 발표를 예상해서는 안된다”며 “상당한 진전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서도 서로 포괄적이고 균형잡힌 협상을 이루기 위해 더 많은 논의와 노력을 해야 하며, 그런 협상은 실현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내일(12일, 현지시각)부터 열리는 원산지 규정 논의에 대해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인정은 우리의 관심사항이며 이번 협상에서도 우리 입장을 계속 가져갈 것"이라며 "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단은 조금 더 가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무역구제 협상과 관련 "수석대표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양측이 어떤 형태로 만족하는 구상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남은 협상일정 동안 충분한 정도의 의견교환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감농산물은 7차협상 이후 논의”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판단해 민감하다고 하는 것들은 이번 협상에서 양허수준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7차 협상에서는 민감성이 덜한 품목에 대해서는 막바지까지 나가고 민감성이 높은 품목은 이번 협상이 끝나고 전반적으로 협상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나 쌀 개방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커틀러 수석대표에게든 저에게든)쌀에 대해서는 그만 물어달라"고 말해 쌀 시장개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7차 협상 첫날에는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노동, 의약품 등 7개 분과 협상이 진행됐다. 김 대표는 합동분과 회의가 열린 투자와 서비스의 경우 "우리의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예를 들면 일반화물을 이용한 택배와 화물운송 등은 현행제도가 유보내용으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통신·전자상거래 분과에서는 국경간 정보이동 조항 등이 쟁점이었지만 대부분 실질적으로 합의했고 몇 개 부분에서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대표는 "통신·전자상거래 분과는 상당한 정도의 진전을 이뤘다, 한번더 회의를 하면 전반적으로 그 분과 챕터는 완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분과는 그동안 제기된 많은 쟁점이 정리됐다. 김 대표는 공중의견제출제도 도입과 관련해 "아직 두 가지 쟁점이 남아 있다"면서 "이 제도 자체는 도입하되 운영에 있어서 의견을 제출하는 주체와 제출방법에 대해 양측간 이견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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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스페인 국빈방문
스페인.바티칸 교황청.이탈리아 순방길에 오른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오후(한국시간 12일 새벽) 첫 방문지인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다. 한국 국가원수가 스페인을 국빈 방문한 것은 1950년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그간 양국이 다져온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중견 국가인 양국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 스페인 국빈방문을 알리는 태극기. 노 대통령은 12일 오전 공식 환영식과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명예위원장을 만나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마드리드 시내에서 열리는 한국상품전을 시찰할 예정이다. 또한 후안 카를로스 국왕 내외 주최 오찬과 국빈만찬 일정을 갖게 된다. 노 대통령은 오는13일에는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국제정세 등에 관해서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같은 날 동포간담회를 갖고 14일에는 프란시스코 프란지알리 세계관광기구(UNWTO) 사무총장을 접견한다. 이어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여하는 국제현대미술전(ARCO) 개막식 참석을 끝으로 스페인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교황청과 이탈리아를 순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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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쟁점 전향적 절충 가능성”
제7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한국시각으로 11일 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우리 측 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무역구제와 의약품, 자동차 등 핵심쟁점을 상호연계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이다. 우리 측 핵심 관심분야인 무역구제에 대한 개선요구, 즉 반덤핑 개선조치 5개항과 다자 세이프가드 배제 요구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를 미측이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미측의 핵심 요구사항의 수용수위를 조절한다는 것이다. 미측은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 개편, 신약에 대한 특허 연장안 등이 포함된 의약품을 요구하고 있다. ▲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을 비롯한 협상단 우리 측은 우선 무역구제 개선요구에 대한 미측의 수용여부를 본 뒤, 현행 5단계로 돼 있는 자동차 세제를 3단계로 단순화하면서 특별소비세 조정 등을 검토하고 의약품의 경우 신약 특허심사 기간이 길어지면 그 기간을 특허 기간에 포함시켜 달라는 미측 요구에 절충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들 핵심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 지난 6차 협상 때는 분과협상이 열리지 않고 수석대표 간 별도회담으로 진행됐었다. 이번 7차 협상 때는 일반쟁점은 물론 이들 핵심쟁점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견을 좁히기 위해 양측 모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한미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7차 협상까지 왔으니 연계 타결이 불가피한 단계까지 와 있다"며 "협상의 국면이 그런 쪽으로 접근되고 있다"고 밝혀 핵심쟁점에 대한 양측의 전향적인 절충 가능성을 점쳤다. 우리 측 협상단은 또 상품분과 협상에 대해 자동차와 관련된 29개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앞당기면서 전체적인 상품 양허(개방)안에 대해 즉시 및 3년내 철폐 품목이 95%가 될 수 있도록 양허안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섬유분야에서는 5년 내 전품목 관세철폐와 원산지 기준 완화를 계속 요구하면서, 미측이 요구하고 있는 세이프가드나 원산지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통관협력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절충안을 제시키로 했다. 우리 측은 미측에 200여 개 품목의 관세 조기철폐와 85개 품목의 얀 포워드(원사 생산지로 원산지 판정) 적용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투자 유보(개방제외)안 협상에서는 양측 관심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유보안 협상을 마무리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자-국가 제소권’과 관련해서는 부속서에 부동산시장안정대책과 조세정책 등을 간접수용 예외대상의 예시로 두는 것을 최대한 요구하되, 여타 쟁점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미 행정부 무역촉진권한(TPA) 6월 만료…시한 촉박이번 7차 협상은 한미 양측 모두에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미국 행정부가 통상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의회가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이 오는 6월 만료됨에 따라 양국 간 FTA 협상의 현실적인 시한이 4월초로 두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가 TPA 연장을 위해 의회에 협조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받아들여질지 불투명하고 설사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TPA가 바로 연장되지 않으면 한미FTA 협상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최근 미국에서 무역촉진권한(TPA)연장에 관한 논의가 있으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행 TPA 시한 내에 균형된 타결안이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무엇보다 한미FTA협상의 복병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여부이다. 지난 7~8일 서울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기술협의가 있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 미국은 지난 기술협의에서 뼛조각이 포함된 쇠고기의 유통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대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측 협상단은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는 한미FTA의 현안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미측은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최종 협정문을 이끌어낸다 하더라도 국회 비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 안총기 경제참사관은 이와 관련해 "현재의 미 의회 분위기로는 TPA 기한 내에 한미 양측이 FTA 최종협정문을 도출한다 하더라도 의회 비준에서 의원들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낙관은 하기 어렵다"며 "어떤 방향으로든 오는 7월까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해 결론이 나야 한미FTA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는 학계와 노동계, 농업계, 시민단체 인사 10명을 '한미FTA 국민참관단'으로 선임하고 이번 7차 협상 현지에서 협상동향과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참관단'은 최상용 전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엄창희 전력노조 수석부위원장, 최삼태 공공노련 부위원장, 박광진 화학노련 의약.화장품 분과회장, 장기원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경남도 회장, 손재범 한국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정책실장, 강정현 한국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조직연구팀장,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김충실 경북대 농경제학과 교수, 김은기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등이다. 참관단은 아울러 방미기간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 미국 의회조사국(CRS), 미국 산업별 노조총연맹(AFL-CIO) 등의 인사들과 만나 한미 FTA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