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첫날, 양측 협상단은 이번 협상이 전체적인 일정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협상 첫날이긴 하지만 분과마다 '상당한 진전', '일부 진전', '의견교환' 등 속도를 내는 곳은 그것대로 나아가고 이견 좁히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절충안을 마련하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 우리측 수석대표는 11일 7차 협상 대응방향과 관련해 "무역구제, 자동차 및 의약품 등 핵심쟁점에 대해 (양측이 얻을)이익의 수준이 균형을 잘 이루도록 조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여타 분야에서는 최종타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이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한다.


“창의적 절충안 만들어야 할 시점”

▲ 김종훈 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가 11일 밤(현지시간)이 공식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가진 7차 협상 첫 공식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고 "지금까지 양측 입장과 논리는 이미 파악됐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는 창의적인 절충안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실질적인 협상을 이루고 제때에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협상은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만료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지를 가늠 하는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도 이날 낮 공식브리핑에서 "이번 7차 협상이야말로 서로 발을 재촉해 무엇인가 이뤄야할 시기다. 상당한 진전을 이뤄서 나중에 있을 협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해 이번 협상이 중대고비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7차 협상의 중요성은 협상단 인원 수에 있어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미측은 당초 100여 명의 협상단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협상이 시작됐을 때는 2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우리측 협상단도 당초 180여 명에서 200여 명 가까이로 늘렸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좋은 조짐"이라면서 "최종적인 안을 도출할 때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고 그래서 참여가 높아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상 막바지에 가까워졌다는 말로 풀이된다.

그러나 속단은 이르다.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쟁점만 해도 양측의 이익을 균형있게 맞춘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양측 수석대표가 직접 만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커틀러 대표는 "이번 주에 최종협정 발표를 예상해서는 안된다”며 “상당한 진전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서도 서로 포괄적이고 균형잡힌 협상을 이루기 위해 더 많은 논의와 노력을 해야 하며, 그런 협상은 실현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내일(12일, 현지시각)부터 열리는 원산지 규정 논의에 대해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인정은 우리의 관심사항이며 이번 협상에서도 우리 입장을 계속 가져갈 것"이라며 "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단은 조금 더 가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무역구제 협상과 관련 "수석대표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양측이 어떤 형태로 만족하는 구상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남은 협상일정 동안 충분한 정도의 의견교환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감농산물은 7차협상 이후 논의”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판단해 민감하다고 하는 것들은 이번 협상에서 양허수준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7차 협상에서는 민감성이 덜한 품목에 대해서는 막바지까지 나가고 민감성이 높은 품목은 이번 협상이 끝나고 전반적으로 협상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나 쌀 개방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커틀러 수석대표에게든 저에게든)쌀에 대해서는 그만 물어달라"고 말해 쌀 시장개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7차 협상 첫날에는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노동, 의약품 등 7개 분과 협상이 진행됐다.

김 대표는 합동분과 회의가 열린 투자와 서비스의 경우 "우리의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예를 들면 일반화물을 이용한 택배와 화물운송 등은 현행제도가 유보내용으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통신·전자상거래 분과에서는 국경간 정보이동 조항 등이 쟁점이었지만 대부분 실질적으로 합의했고 몇 개 부분에서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대표는 "통신·전자상거래 분과는 상당한 정도의 진전을 이뤘다, 한번더 회의를 하면 전반적으로 그 분과 챕터는 완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분과는 그동안 제기된 많은 쟁점이 정리됐다. 김 대표는 공중의견제출제도 도입과 관련해 "아직 두 가지 쟁점이 남아 있다"면서 "이 제도 자체는 도입하되 운영에 있어서 의견을 제출하는 주체와 제출방법에 대해 양측간 이견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