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료 몇몇이 주도하는 밀실협상 아니냐는 의심을 가졌었는데, 이번 7차 협상 모니터링 과정에서 정부부처 간은 물론 민간단체 의견을 많이 듣고 준비를 철저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이고 국민 의견수렴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7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FTA에 대해 각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참관단 최상용 단장은 첫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최 단장은 한국노총 전 부위원장 출신이다.
지난 9일 발족된 국민참관단은 최 단장을 비롯해 한미FTA 협상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각계를 대표하는 노조, 농업, 의료/의약, 소비자, 학계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돼 7차 협상 때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참관단은 한미FTA 협상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드러난 만큼 이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협상단에 전달하고 협상 내용을 모티터링 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취지로 발족했다.
최상용 단장은 “일부에서는 관변단체 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참관단은 지난해 4월 ‘좋은정책포럼’(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학계 모임)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미FTA 감시단이 발판이 돼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를 참여시켜 자발적으로 생긴 것”이라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협상이 끝날 때까지 감시와 국민의견 수렴과 전달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관단에 참여한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관변단체가 아니냐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우리 연합회에서는 한미FTA 반대 투쟁단에도 참가하고 이곳에도 참여하고 있다”면서 외부에서 의혹을 갖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전했다.
참관단은 11일 첫 활동으로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와 협상단 관계자들을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또 협상이 끝날 때까지 매일 저녁 협상 분야별로 분과장 면담을 통해 협상내용을 전달받고, 각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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