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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에 한덕수 전 부총리 지명
▲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9일 오후 한미 FTA 지원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를 나서다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환하게 웃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새 국무총리에 한덕수(58) 전 경제부총리를 지명하고, 청와대 비시설장에는 문재인(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했다. 청와대 박남춘 인사수석은 이날 오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한 김세옥 청와대 경호실장 후임에 염상국(50) 경호실 차장을 승진, 기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물러나는 이병완(53) 비서실장은 대통령 정무특보에 기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한덕수 총리지명자에 대해 “주요 경제부처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풍부한 국정운영의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임기 마지막해의 경제운영과 주요 국정과제의 마무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하버드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1970년 행정고시 8회로 경제기획원 예산실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상공부 미주통상과장, 산업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들 거쳤다. 이후 특허청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거쳐, 통상산업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경제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대통령 한미FTA특별보좌관과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수석은 또 문재인 비서실장 내정과 관련, “업무추진력과 사회갈등 조정능력이 탁월하며 원칙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려는 투철한 소명의식을 실천해오신 분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회정의에 대한 남다른 소신 및 신념을 바탕으로 참여정부를 마무리해야 하는 대통령을 잘 보좌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비서실장 내정자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시 22회로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현재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다. 박 수석은 또 염상국 차장의 경호실장 내정에 대해 “권력기관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대통령의 뜻이 구현된 인사”라며 “국정원장에 사상 처음으로 공채출신을 기용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참여정부가 주창한 ‘열린 경호’의 정신을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염상국 경호실장 내정자는 동대문상고를 나와 경희대에서 학부 졸업 후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5년간 대통령 경호실에 재임하면서 처장과 부장을 역임한 경호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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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예방, 원예치료, 실내정원 조성 이젠 내손으로 척척!!
농촌진흥청은 3월 12일(월) 서울시 서초구민회관에서 새집증후군예방과 원예치료 등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생활원예 신기술을 중심으로 도시민을 위한 무료 공개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원예 공개강좌에서는 ①공기정화 등 식물의 환경조절 효과, ②원예의 치료적 효과와 원예 프로그램, ③실내정원의 화훼식물 이용기술, ④수경화훼 및 소재 이용기술, ⑤새로운 실내식물 소재 종류 및 이용특성 등 가정원예 전반에 관한 기술을 강의한다.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는 2004년 실내식물이 새집증후군의 원인인 포름알데히드 등의 휘발성 유해가스(VOC)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실내식물들이 공기 질 개선효과가 있었으나, 특히 효과가 높은 식물로는 관엽식물은 야자류, 관음죽, 팔손이나무, 그리고 분화식물로는 분화국화나 호접란 등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친환경 자재로 지은 아파트에서도 가구나 바닥재에서 나오는 포름알데이드 같은 휘발성유기화합물로 두통과 함께 눈이 아프는 등 갖가지 새집증후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원예연구소 목일진소장은 “이번 공개강좌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생활원예 기술을 많은 가정에 보급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히고, “관심이 있는 도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개강좌에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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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투명성 10년안에 세계 최상위 수준”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우리 기업의 84%가 윤리경영헌장을 채택했고, 정부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투명성과 신뢰도 등 모든 면에서 10년안에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투명사회협약 대국민보고회’에 참석, “선진경제의 조건인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시스템은 투명한 사회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 일”이라며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조사 기구가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고, 사회지도층의 책임성도 아직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 노무현 대통령이 9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07 투명사회협약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 각계 인사들과 손을 잡고 도약의 띠잇기를 하고있다. 이어 노대통령은 “투명사회로 가는 길에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들이 놓여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견제와 균형시스템, 언론과 시민단체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적으로만 보면 이미 선진국 문턱에 바싹 다가서 있지만, 문제는 사회적 자본”이라며 “사회적 자본이 충실한 사회는 신뢰가 바로 서고 통합이 잘 된 사회이며 기본이 되는 것이 투명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국민 보고회에서 노 대통령은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음을 설명하며 “대통령의 권력이 낮아지고, 권력기관이 민주화되면서 부패의 온상이었던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졌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실체도 없는 의혹을 부풀리기도 했지만, ‘측근’, ‘가신’, ‘친인척’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권력형 부정부패도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인사 문제도 추천에서 검증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게 제도화됐다”며 “이른바 밀실인사, 비선인사도 없고, 지난날 잡음이 많았던 군이나 경찰 인사도 뒷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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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 표시
"흡연은 당신을 성교 불능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흡연은 구강 질병을 가져옵니다" "흡연은 천천히 죽음을 가져 옵니다" "(어린이)우리를 독살시키지 마세요". 캐나다에서 담배갑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 흡연 경고 문구 중 일부다.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경고 문구와 대조를 이룬다. 캐나다는 담뱃갑의 외부 뿐 아니라 내부 포장지에도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문구로는 부족해 지난 2001년부터는 담뱃갑에 경고 그림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캐나다에서 담뱃갑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흡연 경고 그림.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처럼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이 표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표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9일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흡연 경고 그림이 기존 경고 문구보다 흡연자들의 흡연 위해성 인식과 금연 유도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흡연경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흡연 경고 그림을 경고 문구와 함께 표시할 때 흡연자들이 표시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높게 지각하며 그림이 클수록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돼 있다. 특히 충격적이고 개인의 외모에 영향을 미치는 그림이 효과적이며 성인보다는 청소년에게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경고 문구 "효과 없다" 78.7%현재 우리나라는 담뱃갑에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등의 경고문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같은 경고 문구의 금연 효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5%가 "별로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전혀 효과가 없다는 응답도 23.2%나 됐으며, 약간 효과 있다 17.8%, 매우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3.6%에 불과했다. ▲ 담뱃갑 경고문구 그림과 위협도 조절 디자인. 담뱃갑 경고문구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은 87.2%나 됐으며, 그림을 담뱃갑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8%가 찬성했고 반대는 15.3%에 그쳤다. 흡연 경고문구 역시 현행의 모호한 내용보다 "흡연은 폐암, 뇌졸중, 심장병 등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식의 구체적으로 흡연의 피해를 지적한 문구가 흡연의 위해성을 인식시키고 금연 의도를 강화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WHO 흡연 경고 그림 권고, 캐나다, 호주 등 이미 도입흡연 경고 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하는 금연정책의 하나로 캐나다는 2001년에 담배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했으며 브라질(2002), 유럽연합(2003), 싱가폴 및 베네수엘라(2004), 태국(2005), 호주(2006) 등에서도 흡연 경고그림을 도입해 금연을 유도하고 있다. 또 캐나다, 호주, 브라질, 태국에서는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 관련 웹사이트 주소나 금연상담 전화번호도 담뱃갑에 기재하고 있다. 캐나다는 2001년에 16가지 형태의 담배 경고 그림과 문구를 도입해 담배포장지의 외부 뿐 아니라 내부에도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외부 경고 문구는 주요면 상단에 위치하며 50%의 면적을 차지하도록 했으며, 내부 경고 문구는 더 상세한 건강 위험 정보, 금연 요령, 금연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연 정보 웹사이트 주소를 기재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부터 그림이 포함된 건강 경고와 이를 설명해 주는 건강 정보 14종을 마련해 각각 7개씩 세트 A·B로 분리해 매 12개월씩 번갈아 가며 담뱃갑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앞면 상단의 30%에 건강 경고를 노출할 경우 뒷면 상단의 90%는 건강 정보를 담는데 써야 하며, 앞면 상단의 50%에 건강 경고를 표시한다면 뒷면 상단의 50%에는 건강 정보를 담아야 한다. 건강 정보에는 금연콜센터 전화번호와 금연 웹사이트 주소를 적어야 한다. 이밖에 브라질은 2002년부터 담배포장지 한쪽 전면에 9개의 건강 경고 그림 중 하나를 싣도록 의무화했으며 금연 로고와 금연콜센터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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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인천광역시에서는 2001년부터 해외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도 해외관광객을 유치한 일반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인센티브 지급 신청자격은 2007년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11개월간 분기별 외국인 관광객을 100명이상 인천관내 숙박업소에 숙박시킨 일반여행사이다. 신청접수는 유치기간(분기별) 익월(4․7․10․12월) 10일까지이며 유치실적 신고서, 숙박확인서, 월별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실적, 일자별 숙박자 명단 및 숙박 영수증 사본 각 1부와 팜플렛․여행신문․일간지중 광고내용․여행일정표를 시 관광진흥과로 제출하면 된다.단, 해외 관광객을 유치한 실적이 있더라도 위 신청기간 중 신청하지 않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심사방법은 1차 서류심사로 숙박자 명단․숙박비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2차 숙박확인 등을 통해 숙박인원에 따라 인센티브 최종 지급액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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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증차 발대식 열려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한층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3월 6일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 대수를 기존 120대에서 170대로 늘렸다. 이에 따라 3월 6일 중계동 노해근린공원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 서울시의원, 서울시설공단 김순직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증차 발대식’이 열렸다. 증차 발대식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과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는 다짐의 자리였다. 콜택시의 운영을 맡고 있는 공단 교통운영팀은 신규 차량은 휠체어 탑승 방식을 리프트 대신 슬로프로 바꿔 탑승이 편리해졌으며, 차량 내부에서도 바깥을 볼 수 있게 구조를 개선하는 등 이용 편의를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운행을 시작한 장애인 콜택시는 금번 50대의 증차로 인해 신청자 대비 탑승자의 비율인 탑승율이 증차 전 64% 수준에서 85%가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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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과학영재교육원 9년 연속 최우수 교육기관 선정
▲ 인천대과학영재교육원 최 원원장 인천광역시 지원으로 함께 운영되고 있는 과학기술부 지정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 개관이래 9년 연속 전국 최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시는 1998년부터 시 차원의 과학영재 육성을 위해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재․행정적 지원을 펼쳐 이 같은 성과를 얻기에 이르렀으며, 미래에 국제 우수 과학인재가 모여드는 동북아 중심 도시의 위상 실현을 위해 현재를 준비하는 모습이다.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1998년 과학영재교육센터로 선정된 이래 학국과학재단 평가에서 전국 25개(2007년 현재) 과학영재교육원 중 최우수 교육원으로 선정됐다.한국과학재단의 평가는 교육 프로그램, 교육 성과등 총 20여개 항목에 걸쳐 15여명의 각계 영재교육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6학년도 사업 평가 심사에서는 기존 교육 프로그램 및 성과 등 항목과 더불어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특성화 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한 심사도 중점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졌다.인천대과학영재교육원은 초등, 중등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교육과정은 기초, 심화, 사사의 3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06학년도 교육원생 진학상황에서도 타 지역과 차별되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중등 심화 과정 수료학생이 년간 100명 안팎으로 이 중 상당수가 과학관련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으며, 2006학년도에는 한국영재학교 선발에서 10명,민족사관고등학교 선발에서 1명, 92명을 선발하는 인천과학고등학교에 36명이 인천영재교육원 출신이며, 영재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한국영재학교(옛 부산영재학교) 2007학년도 신입생 선발에서 인천지역이 배출한 총 17명 중 10명의 합격생이 인천과학영재교육원에서 교육받은 학생이며, 올해 인천과학고등학교 선발에서는 전체 신입생의 39%가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수료생인 것으로 확인됏다.시의 재․행정적 적극적인 지원과 프로그램에의 차별화된 내용이 많아 타 지역 관계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는 미항공우주국 NASA 교육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대상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또한, 초등 영재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 캠프 프로그램과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ISEPCLUB) 과학영재교육 사이트와 사이언스 인천(www.science incheon.com)을 전국 최초로 운영 관리하고 있다.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접한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원장 최 원 교수(인천대학교수학과 교수)는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으며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며 “이번 평가와 무관하게 2007학년도에는 더욱 내실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영재교육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최 원 교수는 “이젠 지역적인 틀에서 벗어나 동북아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동북아를 대표하는 과학영재교육 기관으로 거듭나 인천을 국내외 과학영재교육의 메카로 만들어가는데 인천대 과학영재교육원이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최 교수는 또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과학재단, 인천시와 인천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지역 과학영재교육과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시와, 인천대학교는 ‘지역 과학인재 양성을 통한 미래 지역 사회 발전 동력 확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많은 재, 행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이 과학재단의 평가에서 타 과학영재교육원과 차별화되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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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국악단 제124회정기연주회 및 제5대 상임지휘자 취임연주
대구광역시 시립국악단에서 만물이 생동하는 새 봄을 맞이해 올해의 국악단의 첫공연을 제5대상임지휘자 취임연주회로 막을 열고자 한다. 전통과. 창작. 무용. 마임. B-BOY 의 화려한 율동이 어우러지는 국악한마당으로 관객을 맞고 있으니 많은 관람객들이 찿아서 시립국악단의 새로운 무대를 빛내 주시기 바란다. 일시: 2007년3월22일(목)19:30◎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집박 및 지휘: 주영위(상임지휘자)◎안무: 김죽엽◎특별출연소리/이명희,마임/조성진12발상모/B-BOY/경북대학교 대취타팀,창사팀◎프로그램1)대취타(Openning).................특별출연/경북대학교 대취타팀2)보허자...........................특별출연/경북대학교 창사팀3)한국무용과 마임으로 그리는 “봄의꽃” 안무:김죽엽 마임:조성진4)민속기악합주“꿈꾸는우리”휴 식5)창과 관현악(범피중류) 소리:이명희6)문에봄이기대다 “풍남문” 특별출연/ 12발상모, B-BOYA석:10,000원/B석: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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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 개헌 공약땐 발의 유보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추진지원단’이 헌법 개정 시안을 공개한 8일 오후 ‘헌법 개정 시안 발표에 즈음한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 추진을 대국민 공약으로 제시하면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당과 대선후보 희망자들이 책임 있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개헌의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뜻이 있다”고 전제하고 “각 당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것이 합의가 되거나 신뢰할 만한 대국민 공약으로 이루어진다면,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나 국회에 넘길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오후 ‘헌법 개정 시안 발표에 즈음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 추진을 공약하면 개헌안 발의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합의나 공약에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도 제안한 내용의 개헌은 반드시 발의하고 통과시킨다는 것이 당론으로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 제안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나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 임시국회에 맞춰 개헌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헌논의 거부 정당·언론, 비이성적 상황노 대통령은 “이번에 제안하는 개헌안이 지고지선도 아니고 완벽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불일치라는 정치적 이해 상충구조를 해소시키지 않고는 향후 어떤 개헌 논의도 할 수 없는 정치구조 때문에 1단계 개헌을 통해 본격적 개헌 논의의 첫 관문을 열어놓자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개헌 논의를 거부하는 정당과 정치 지도자, 그리고 언론에게도 적극적인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은 저의 대선 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2002년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비롯, 각 정당과 정치 지도자, 언론과 학계에서 주장하였던 것‘이라며 ”개헌 논의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논의조차 거부하는 상황은 그야말로 정략적이며 비이성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에서 개헌 제안이 정략적이라고 주장하는데, 무엇이 왜 정략적인지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년 연임제·임기 일치 통해 책임정치 구현해야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시대의 변화와 민주주의의 성숙에 따라 그 역사적 소명을 다했으며,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정치를 훼손하고, 국가적 전략과제 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4년 연임제를 통해 대통령과 여당이 임기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불일치와 관련 노 대통령은 “전국단위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선거때마다 ‘정권 심판론’이 제기되고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심화되었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켜 국정 혼란과 갈등 요인을 제거하고 대통령과 국회가 보다 책임 있게 국정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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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용 식욕억제제 취급 병원·약국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다이어트 열풍으로 향정신성의약품(식욕억제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청 마약관리팀 주관으로 각 지방청 및 시.도 마약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4월 말까지 계속된다. 점검을 통해 그동안 향정신성의약품(주석산펜디메트라진, 염산펜터민,염산디에칠프로피온 등 함유제제) 사용이 많은 업소를 중점 점검대상으로 처방전에 없이 마약류 투약행위,보관·관리 적정여부 등을 조사하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1월 병·의원, 약국 등 식욕억제제 취급자 157개소를 점검, 관계법령을 위반한 59개소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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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쓰레기 불법투기.소각 입체단속
충북 청주시가 봄을 맞이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벌인다.시에 따르면, 이번단속은 상습취약지역에 대하여는 무인감시카메라 20대가 풀 가동돼 24시간 감시하게 되며, 주택가 이면도로 및 상가밀집지역, 택지개발지구, 학교담장 및 대학가 원룸주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4월말까지 쓰레기불법투기와 소각행위에 대하여 낮에는 물론 야간에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단속대상은 일반봉투를 통해 배출된 불법쓰레기와 공한지 등 간이소각로를 악용한 불법소각, 대형폐기물 무단배출 등이며, 또 종량제 봉투사용시 묶음선 위까지 덧붙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음식물쓰레기의 당월 스티거 미부착행위도 집중 단속한다.시는 이번 단속기간중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15만원, 2차이상 적발은 계속하여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특히 쓰레기불법소각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해 인근 주민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줌으로 절대로 소각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종량제봉투를 활용 배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시관계자는 “최근 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 등으로 시민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쾌적한 환경과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겠다는 시민의식이 있어야 한다”며 불법투기금지, 시가지 대청소 참여,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등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시는 지난해 불법쓰레기 총 2,703건을 단속해 이중 1,362건 1억3백1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주민신고에 의한 신고포상금으로 1,137건 4천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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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발생시 피해국에 긴급구호물품의 수송,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임시 재해복구 등 긴급구호활동을 체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정의용의원 대표발의)”이 3.6(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동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재난에 대해서는 동 법률을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재난발생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동 협의회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해외긴급구호본부를 외교통상부에 설치하며,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방방재청의 해외긴급구조대, KOICA 해외봉사단원 등을 포함하는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 피해지역에 파견·지원토록 하고 있다.정부는 향후 빠른시간내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마무리하여 지구촌 기상이변 및 대형사고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해외 재난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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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해야될 일 책임있게 하는 정부”
노무현 대통령은 6일 “사람이 부모를 섬길 줄 알아서 짐승과 다르다”며 “사람이 한 번 더 성숙된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는 나의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모를 함께 모셔가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사회가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노인정책)’에 참석해 “선진국의 길거리에서 만난 노인들의 모습과 우리 한국의 길거리에서 만난 노인들은 모습이 다르다”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것은 우리 노인들의 모습이 달라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선진국에 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회 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정부가 공공 사회 지출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흔히들 우파적 정부다 또는 좌파적 정부다 또는 시장주의 정부다 또는 사회주의 정부다 이런 얘기를 한다”며 “지금 그 비중을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가 2005년도에 그 비용을 GDP 대비 8.6%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사회복지 지출이 미국, 일본의 절반이고 유럽 평균의 3분의 1”이라며 “그래서 만일에 이걸 가지고, 이 비율의 크고 작음을 가지고 좌우정부라고, 좌파정부, 우파정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에 우파정부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 대통령은 “그리고 한참 왼쪽으로 한참 달려가야 미국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달려가면 일본이 있고 그렇게 돼 있다”며 “그런데 그 좌로 한참 가면 유럽이 있는데 이제 국가의 색깔을 분류한다면 일본이나 미국은 전혀 좌파에 분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된 후 작은 정부라는 말 쓴 적 없다”또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작은 정부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며 “할 일을 다 하는 정부, 국민에게 책임을 다 하는 정부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시장의 경쟁에서 개인도 국가도 기업도 다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사람을 건강하게 키워야 훌륭한 인재가 된다”며 “교육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들어 갈 수 있게 언제든지 직장으로 복귀시켜 줘야 건강한 국민이 되고 건전한 국민이 된다는 이런 전제 위에서 있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 제도와 개인의 그 역량을 합쳐서 노후가 적어도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장이 되는 사회”라며 “그렇게 됐을 때 그 사회가 매우 안정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많은 성취동기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시장경쟁을 위해서 우리가,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돈은 충분히 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도 시장의 활성화, 시장에 장애가 되는 모든 제도들은 다 뜯어고쳐서 시장에서 자유로이 경쟁할 수 있는 자유시장 경제를 우리는 만들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시장이 할 수 없는 일, 초등학교 학생 교육을 시장이 어떻게 시켜주느냐? 장애인 건강을 시장이 어떻게 돌봐줄 수 있느냐”며 “부도가 나는 것은 본인 책임만으로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 와서 사회분야, 복지분야의 예산을 20%에서) 28%까지 올라왔다. 올렸다”며 “참여정부가 뭐하는 정부냐 얘기하면 저는 이것으로 얘기한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책임 있게 하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어떻게 한꺼번에 무슨 뭐 비정상적인 일이 생겨서 넘어졌을 때 그럴 때 다시 일어서서 부축하고, 함께 가고, 또 내 건강할 때 다른 사람이 쓰러졌을 땐 또 내가 세금내서 다른 사람을 부축해서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공동체의 이상이고 정의”라고 역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행사를 통해 지난 4년간 참여정부의 노인정책 성과와 2007년도 계획을 발표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노 대통령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등 9개 노인정책관련부처 장관, 노인일자리 참가자와 장기요양보험 수혜가족 등 노인정책 수요자, 인터넷 공모를 통해 선발된 노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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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대폭 강화
초고속인터넷 업체, 주요 포털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이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여부 점검대상을 지난해 2만 4천여개에서 올해 4만개로 대폭 확대해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대학입시, 결혼정보, 학원, 여행사, 쇼핑몰, 운세 또는 사주, 채용사이트 등 개인정보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7대 분야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집중점검 대상으로 선정돼 이들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터넷에 노출돼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구글 검색 SW, P2P 사이트 점검 강화로 일제 정비하고 중국이나 대만 등 해외 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올해말까지 진행될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개선권고 위주의 조치를 취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처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통부는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강화로 사업자들의 잘못된 개인정보 취급관행을 개선하고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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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 등록 만료기한 3월31일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6. 4. 1부터 시행되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시행으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금년 3. 31까지 행정시에 등록해야 함에 따라, 제주도내 일원 해수욕장 등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이용되고 있는 모터보트 등이 등록대상에 해당되어 지방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추진기관 20마력이상), 고무보트(추진기관 30마력이상)이며, 기존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레저기구에 대하여 1년동안유예기간을 두어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금년 4. 1부터 등록하지않고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법 시행이전의 수상레저기구 현황을 보면 총 294대로 고무보트 175대, 모터보트 117대이며,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해양경찰청과의 협조로 수상레저기구 현황을 파악해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 안내는 물론 레저기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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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적 및 측정방해 강력한 단속
그간 근절되지 않고 점차 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불법 과적차량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건설교통부에서는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에 걸쳐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위법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최근 들어 일부 화물차량 사이에 과적단속 측정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동차 장치[슬라이딩엑슬(sliding axle), 랜딩기어(landing gear)]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설치하여 과적운행을 일삼는 차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러한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도로파손은 물론 화물업계의 운송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합동 단속은 고의 과적 차량이 자주 적발되는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는 물론 단속을 피해나가는 주변 국도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이번 합동단속의 특징은 도로관리청과 자동차관련 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단속효과를 높이고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하여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휴게소 등을 이용하는 과적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신속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에 기동단속반을 확대·편성하여 이동단속을 강화하고, 고속도로를 피해 국도를 이용하는 과적차량에 대해서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단속의 적시성을 높여갈 예정이다.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위하여 주요 고속도로 노선에 무인자동 계측장비(고속WIM:weigh-in-motion)를 설치하고, 적재량 측정방해 차량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이렇게 단속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고발을 강화하여 고의 과적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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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의 황제 이승환, 미국에서 최고의 공연을 선보인다
▲ 가수 이승환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3월06일-- 국내 라이브콘서트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이승환의 공연이 미국까지 진출한다. 미국의 공연법인의 초청으로 4월 6일과 7일 두번에 걸쳐 미국 LA에서 단독공연을 갖는다.이승환의 미국 공연은 아카데미시상식을 비롯한 유명 시상식과 루이 암스트롱, 반 헤일런의 공연등으로 유명한 PASADENA CIVIC AUDITORIUM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4천석의 규모로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 공연에 이승환 뿐 아니라 현지 주민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PASADENA CIVIC AUDITORIUM에 서는 것은 한국가수로 이승환이 최초이다.공연의 음향 및 완성도에 남다른 자부심과 철두철미함을 갖고 있는 이승환과 10년이 넘도록 함께 해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국내에서 최고의 공연스탭이라고 불리우는 총 30여명의 스탶이 그들이다. 이러한 최고의 스탭들 역시 미국공연에도 전원 동참한다.또한 이번 공연은 현지인이 설립한 미국 공연법인 콘체르토의 초청으로 이루어져서 그 의미가 더더욱 크다.콘체르토는 한국의 라이브콘서트에서 단연 최고로 꼽히는 이승환의 공연을 초청하기 위해 한국의 지사를 통해 공연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와 함게 꼭 이승환의 공연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으며, 가수의 의사를 철저히 존중해서 공연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미국 현지의 지원이 힘을 더해갈수록 이승환의 스탭들도 공연준비에 만반을 기하고 있다.이승환의 공연스탭과 밴드가 함께 미국공연을 위한 연습을 이미 시작했고 미국현지의 공연법인인 콘체르토 역시 현지에서의 공연홍보와 이승환의 공연팀을 맞을 준비를 시작했다.이승환은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일찍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의 한인방송을 비롯한 현지 언론들과 인터뷰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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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연대, '제23회 한국여성대회'에서 건강기원문 쓰고 소지올리기행사 마쳐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3월06일-- 한국건강연대는 3월 4일(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창립 20주년과 3.8세계여성의날 기념으로 홍익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제23회 한국여성대회에 건강기원문 쓰고 소지 올리기 행사를 주관했다. 양극화를 넘어 대안사회로라는 슬로건아래 진행된 이번행사에 많은 분들이 가족의 건강에 대한 기원, 한국건강연대의 발전과 저변확대등 너무도 소중한 건강에 대한 염원과 소망이었다.한국건강연대는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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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씨에서 DNA찾아 범인 검거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3층 다기능 현장증거분석실 입구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30평 남짓한 분석실에는 2억 원을 들여 새로 도입한 13개의 장비를 포함해 22가지의 첨단 장비와 시약을 저장하고 있는 냉장고가 놓여 있다. 다기능 현장 증거분석실은 검시와 화재감식, 범죄분석(Profiling)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의 기초분석과 감정분류 및 기법연구, 범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실험실이다. 과학수사요원 정원찬 경사와 이재선 경장이 분석실에서 약품을 이용해 지문과 혈흔을 채취하고 있었다. 분석실 바닥에 형광가루를 뿌린 뒤 휴대용 가변광원 장비로 가시광선을 비추자 발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또 유리에 비추자 지문이 보였다. 과학수사요원이 병에 묻은 지문을 채취하기위해 공기정화지문현출기를 작동하고 있다 수사를 위한 증거분석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범인이 남긴 흔적을 잘 찾기 위한 연구 중이란다. 사건현장에 존재하는 혈흔과 지문 등을 꼼꼼히 따져 범죄를 재구성하는 작업은 웬만한 연구와 실습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 경사는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면서 범인은 더 이상 현장에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사소한 흔적을 찾아 범인을 밝혀내는 것이 과학수사 요원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혈흔 등 국과수 도움없이 독자 감식…과학수사에 새 장피해자 옷에 묻은 보풀(섬유질)과 눈곱만 한 핏방울(혈흔), 바닥에 떨어진 흙 한 톨(미세먼지)을 수거해 용의자의 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범죄현장에서 용의자의 혈흔이 발견됐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은 DNA 분석을 통해 정확한 한 사람을 밝혀주지만 현장증거 분석실은 우선 혈액형이라도 검사하는 방식으로 용의자의 폭을 4분의1로 줄일 수 있도록 해준다. 과학수사계 현장감식 3팀 정교래 반장은 “용의자 100명을 25명으로 압축하는 작업은 국과수의 과중한 업무를 보완하는 한편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의 소지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수사 요원들은 범죄현장에서 결정적 단서를 찾아낼 때 쾌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작은 흔적 하나하나가 사건해결에 중요한 열쇠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발생한 술집 여주인 살해사건은 하마터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사건으로 남을 뻔했다. 지문을 채취할 수 없었다. 범인들이 먹다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포도씨와 껍질, 그리고 발자국이 전부다. 경찰은 포도씨와 껍질이 부패되지 않도록 ‘증거물 건조기’로 말린 뒤 국과수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했고 보름 뒤 신원을 알 수 없는 2명의 남자라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 소속 지문감식 형사가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을 이용해 용의자의 신원을 찾고 있다. 그러던 중 11월 중순께 범행수법이 비슷한 사건이 충남 천안에서 발생했다.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털어간 사건이다. 천안경찰서는 범인들이 사건 당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 지역에서 성인 채팅 전화와 PC로 인터넷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을 한 결과 11월 27일 김모(34)씨와 민모(34)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지문감식 등 국내 과학수사 선진국에서도 인정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 요원들은 이틀 뒤 아침 컴퓨터에 올라와 있는 천안 사건의 범인 검거 보고서를 보고 노원구 주점 살인사건을 떠올렸다. 수사팀은 천안서에 피의자 유전자에 대한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해 포도씨에서 추출한 DNA와 동일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정원찬(오른쪽) 경사와 이재선 경장이 다기능 현장증거분석실에서 병에 묻은 지문을 채취하고 있다. 1월 8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범천 2동 한 식당에서 주인 조모(64·여)씨가 목이 졸려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과학수사 요원들은 숨진 조씨의 목에서 맨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나무 부스러기를 광학 현미경으로 찾아내 범인을 검거하는 쾌거를 올렸다. 정교래 반장은 “현장은 분명히 범인이 누군가를 말해주고 있다”며 “그 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는 항상 사건현장을 찾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과학수사 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문감식 기술은 선진국에서도 인정할 정도”라며 “국내에서도 전문가들이 늘어나는 만큼 미국 CSI를 따라잡을 날도 머지않았다”고 강조했다. 과학수사에 25년간 몸을 담아온 김상현 경위는 “작업공간과 실험실이 없어서 대부분의 증거물을 국과수에 전량 위탁 감정해 왔기 때문에 국과수는 업무 폭증으로 감정기일이 지연되고 경찰도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하지만 다기능 현장 증거분석실이 생겨서 신속하고 정확한 감식으로 범죄의 조기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기능 현장증거분석실은 올 상반기까지 부산, 인천, 강원, 전북, 경남 경찰청 등 5곳에, 다른 지방청은 2008년까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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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자율성과 방만경영 감시는 구분돼야
▲ 기획예산처 이용걸 공공혁신본부장 한국방송공사(KBS)는 '지난 3일 방영된 미디어 포커스에서 '공영방송 통제, 정부의 노림수?'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4일 방영된 KBS 스페셜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KBS는 자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방송을 직접 규제함으로써 공영방송을 정부에 종속시키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KBS의 주장은 공공기관운영법이 언론의 중립성 문제와는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부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하는 것처럼 법 제정취지를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하고 있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키우지 않을까 염려된다. 일반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법 제정취지와 내용을 보다 정확히 설명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운영법 적용은 방송 중립성 저해와 무관KBS는 공공기관운영법이 방송의 중립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기관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문제와 방송의 중립성 혹은 편성의 자율성이 보장되는가의 문제는 엄격히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공공기관운영법은 KBS의 보도내용 혹은 편성의 자율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자율성 침해와는 전혀 무관하다. 방송편성의 자율성은 방송법과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는 것이며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경영정보공개·고객만족도조사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KBS에서는 기획예산처가 기관 통폐합·민영화 등 기능조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생사여탈권을 장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지난 2월2일 입법예고된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은 '당해 기관의 기능 수행에 있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중립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관계 법률에 규정된 기관'은 기능 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KBS는 공영방송의 특권의식 지양해야공공기관운영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오랜 토론과 논의 끝에 제정됐다. 국회에서의 법안심사과정에서 KBS를 법적용 제외기관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은 사실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제외기관으로 규정하는 방안과 법률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법시행 과정에서 K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방안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법률은 '공공기관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도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국회에서의 충분한 입법심사 과정을 거친 법률에 대해 최소한의 시행과정도 거치지 않고 방송의 중립성 침해라는 지적을 앞세우며 폄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이번 보도는 공영방송을 내세운 자사 이기주의의 표현이 아니었나 의심된다. 방송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앞세워 KBS가 과다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일반국민의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방송의 중립성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송의 중립성을 이유로 특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 부담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이상 국민 앞에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 공공기관은 경영정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공공기관은 국민부담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다. 정부가 제정한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주인인 국민들이 그 경영성과를 직접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공기관운영법은 모든 공공기관에게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KBS는 정부가 100% 출자한 공공기관이다. 또한 매달 국민들로부터 거의 세금과 유사한 성격의 시청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기관이 경영내용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 사항이라고 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KBS는 현재 모든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표준화하여 통합 공개하는 '공공기관 알리오 시스템'에 기관의 경영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번 보도를 통해 앞으로도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모든 공공기관의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KBS의 공공기관 지정여부는 국민이 결정할 문제K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지 여부는 기획예산처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정부위원도 참여하지만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참여한다. 오는 4월2일 개최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KBS의 공공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KBS가 공공기관운영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영공시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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