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개헌추진지원단’이 헌법 개정 시안을 공개한 8일 오후 ‘헌법 개정 시안 발표에 즈음한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 추진을 대국민 공약으로 제시하면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당과 대선후보 희망자들이 책임 있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개헌의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뜻이 있다”고 전제하고 “각 당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것이 합의가 되거나 신뢰할 만한 대국민 공약으로 이루어진다면,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나 국회에 넘길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오후 ‘헌법 개정 시안 발표에 즈음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 추진을 공약하면 개헌안 발의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합의나 공약에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도 제안한 내용의 개헌은 반드시 발의하고 통과시킨다는 것이 당론으로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 제안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나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 임시국회에 맞춰 개헌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헌논의 거부 정당·언론, 비이성적 상황

노 대통령은 “이번에 제안하는 개헌안이 지고지선도 아니고 완벽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불일치라는 정치적 이해 상충구조를 해소시키지 않고는 향후 어떤 개헌 논의도 할 수 없는 정치구조 때문에 1단계 개헌을 통해 본격적 개헌 논의의 첫 관문을 열어놓자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개헌 논의를 거부하는 정당과 정치 지도자, 그리고 언론에게도 적극적인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은 저의 대선 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2002년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비롯, 각 정당과 정치 지도자, 언론과 학계에서 주장하였던 것‘이라며 ”개헌 논의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논의조차 거부하는 상황은 그야말로 정략적이며 비이성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에서 개헌 제안이 정략적이라고 주장하는데, 무엇이 왜 정략적인지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년 연임제·임기 일치 통해 책임정치 구현해야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시대의 변화와 민주주의의 성숙에 따라 그 역사적 소명을 다했으며,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정치를 훼손하고, 국가적 전략과제 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4년 연임제를 통해 대통령과 여당이 임기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불일치와 관련 노 대통령은 “전국단위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선거때마다 ‘정권 심판론’이 제기되고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심화되었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켜 국정 혼란과 갈등 요인을 제거하고 대통령과 국회가 보다 책임 있게 국정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