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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불법·유해정보 신고대회, 7일부터 보름간 열려
(서울=뉴스와이어)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를 집중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회가 열린다.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6월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 동안 ‘2007 불법·유해정보 신고대회를 개최한다.신고대회는 네티즌의 자율적인 신고의식을 높여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올해는 40여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이동통신사, 포털 사업자 등이 후원으로 함께 참여하여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다.참가부문은 ‘불법·유해정보(일반인/청소년)’와 ‘음란스팸정보(공통)’ 이며, 특히 ‘불법·유해정보’에는 청소년(만 19세 미만) 부문을 별도로 분리하여 시상함으로써 더 많은 청소년들이 신고대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깨끗한 인터넷 환경과 자율적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단체 부문도 함께 마련하여 청소년 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교육적 차원으로 함께 활용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음란스팸정보’는 일반인/청소년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시상한다.참가를 원하는 네티즌은 4일부터 대회 홈페이지(www.internet119.kr)를 통해 참가등록한 후, 대회 기간동안 부문별로 제시된 각종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홈페이지의 신고란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7월중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각 부문별 신고 우수자에게는 상장(정보통신부 장관상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상)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정통부 이태희 정보윤리팀장은 “대회 기간 중 접수된 불법·유해정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토록 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된다”며, “내 손으로 직접 인터넷 불법·유해정보를 신고하여 이를 없애는 데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네티즌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신고대회에 더 많은 네티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신고대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www.internet119.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및 이메일 문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신고상담팀(☎02-3415-0281~4, singo@kiscom.or.kr)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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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갱생보호공단서울지부, KT it서포터즈와 함께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컴퓨터교육실시
(서울=뉴스와이어) 한국갱생보호공단서울지부(지부장 김동윤) 전산정보교육센타에서 KT it서포터즈 수도권서부본부의 컴퓨터 강사 지원을 받아 금일 4일(월)부터 한달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전산정보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서울지부 내 전산정보교육센타에서 구비하고 있는 컴퓨터 교육환경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전산정보화 교육을 통해 정보화 사회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교육을 위해 KT it서포터즈 수도권서부본부에서 강사(it서포터즈 김원룡) 지원협조를 받아 실시하게 되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협약하였다.아울러 신월7동 임남순 통장은 “범죄예방을 하는 기관에서 교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에게 정보화의 길을 열어 준 것에 감사하며 갱생보호사업이 멀리만 느껴졌으나 직접와서 본 후 인식변화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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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스와이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금일 6월 4일(월),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조영화)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자료 제공 및 업무지원,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업무 지원 및 자문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은 보건의료산업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는 물론, 양기관의 발전을 위해 체결되었으며, 협약식에는 진흥원 이용흥 원장과 안용호 연구사업지원본부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영화 원장과 이상엽 평가조정본부장을 비롯한 양기관의 R&D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업무협약 체결.좌: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 이날 양 기관은 국내외 보건의료 연구개발 및 정책 동향 등에 대한 정보공유, NTIS(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기초자료의 실시간 제공체계 구축 지원에 뜻을 같이 했다.이외에도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등을 공동 추진하는 등 양기관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진흥원 이용흥 원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틀 안에서 보건의료R&D가 보다 선진화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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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교육계 관행적 예산사용에 제동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달 30일부터 2주간에 걸쳐 수도권 소재 3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학교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교육청 및 학교 등에서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적발,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해 징계.환수.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 4일 밝혔다.지적된 위반사항 중에는 지침에 명시적으로 금지된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목적 등에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는가 하면, 외부강의 미신고, 출장여비 과다 수령 등 위반사항도 지적됐다.경기도교육청 관내 A교육장과 인천시교육청 관내 B초등학교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퇴직교장 등에게 전별금 각각 185만원과 105만원을 지출했고,서울시교육청 관내 C교육장과 D교육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임의단체)의 회비로 각각 130만원과 120만원을 지출 하는 등 경기도교육청 관내 E교육청 F과장은 업무용카드를 휴일 친목회 등 사적인 모임에서 9회, 75만원 상당을 사용했으며, 서울시교육청 G과장은 업무용카드의 사용이 금지된 호텔 유흥주점에서 30만원을 사용 하는 한편 서울시교육청 관내 H교육장과 국장 2명은 퇴직한 교원 등의 경조사에 239만원을 지출 또 경기도교육청은 의원 보좌관 워크샵 및 도의원 국외출장시 각각 1백만원씩을 격려금 및 장도금 명목으로 지출 하는 등 경기도교육청 관내 I교육장과 국장 등은 언론사 기자에게 17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출했는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교육청 소속 J사무관은 1년 3개월 동안 모두 70회에 걸쳐 외부강의에 출강하여 강의료 1,800만원을 지급받고도 단 한차례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별도로 출장여비까지 신청했다.또 경기도교육청 K국장은 32회에 걸쳐 출장시 관용차를 이용하였음에도 출장비 전액을 수령하여 차액 38만 여원을 과다하게 수령했다.지적사항 중 지침을 직접 위반한 전별금 및 임의단체 회비 지출, 업무용카드의 휴일․사적 또는 유흥업소 사용, 출장여비 과다 수령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하고, 사적 경조사비 및 격려금․장도금 지출 등은 지침의 불명확 및 업무관행을 고려하여 차후 재발되지 않도록 지침 보완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행동강령 위반 정도가 중대한 외부강의 미신고건은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청렴위는 예전에는 관행이란 이름하에 묵시적으로 허용되어왔던 업무추진비의 전별금․사적모임 회비․사적 경조사비 지출 등도 이제는 사회전체의 청렴물결에 맞춰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제도개선, 교육, 홍보 등 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엄정 대처함으로써 행동강령이 공직사회에서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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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호적 대신 ‘1인 가족부’ 사용
내년 1월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법을 대체할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호적을 대신할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된다. 대법원은 내년부터 호적상의 호주와 가족을 개인별로 나눠 한 사람마다 하나의 등록부로 작성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된다고 3일 밝혔다. 새 법에서는 본적 개념이 없어지고 부성(父姓)주의 원칙이 수정되어 자녀의 성(姓) 선택이 가능해지는 등 가(家) 중심의 호적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호주제 폐지…개인별 등록부 작성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야 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해서는 2005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이후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4월27일 제정돼 지난달 17일 공포됐으며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로 편제하게 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전산호적 내용을 기초로 작성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내년부터 태어난 사람은 기존 호적이 없으므로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하게 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증명 대상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부모ㆍ배우자ㆍ자녀), 기본 증명서(본인 출생ㆍ사망), 혼인관계 증명서(혼인ㆍ이혼), 입양관계 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친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등 5종류가 발급된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 사항은 호적등본과 달리 본인의 부모, 배우자와 자녀 3대(代)에 국한되고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현행 호적에는 호주와 그 가족들의 출생ㆍ혼인ㆍ입양 등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돼 있어 호적등본에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가 됐지만 개인마다 하나의 등록부가 작성돼면 불필요한 정보 노출이 없어진다. 본적 없어지고 ‘등록기준지’ 도입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집안,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 기준인 본적 개념도 없어진다. 대신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기준지로서 '등록기준지’'개념이 도입된다.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가족이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 바꿀 수 있지만, 등록기준지는 개인별로 결정되고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지금은 본적만 알면 거의 제한없이 다른 사람의 호적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형재자매, 대리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자치단체 사무였던 호적 업무는 국가 사무가 돼 대법원이 관장기관이 된다. 자녀 성 선택과 변경 가능 내년부터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는 부성주의 원칙이 수정되어 성(姓) 선택과 변경이 가능해지며, 친양자 제도가 도입된다.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협의가 없었다면 자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법원의 성 변경 재판을 받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재혼한 여성이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도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청구로 법원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만15세 미만자는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친양자 제도도 도입된다. 친양자는 양부모가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돼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가 모두 소멸되며,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다.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태어난 자녀를 호적에 올리는 일)과 복적(이전 호적으로 복귀하는 일), 분가제도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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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가족,청소년을 위한 “제3회 둥근세상만들기 가족캠프” 참가자 모집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건전한 가족여가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캠프를 개최할 예정이다.2007. 6. 17(일) 9:00시부터 18:00까지 One Day캠프로 운영되며 참가비 전액 무료이다. 프로그램은 명랑운동회, 요리경연, 보물찾기, 스피드게임, 선택활동(케익, 머그컵, 가족티, 희망양초)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등이다.가족캠프에 참가하고자 하는 가족․청소년들은 6월 5일부터 11일까지 초․중학생(초등3학년이상)자녀를 둔 20가족(4인기준) 8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이메일, 팩스로 접수 할 예정이다. (이메일 : i-youth@incheon.go.kr) , ( 팩스 : 032-465-6826)▣ 문의처 :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 장수동 소재 ( http://i-youth.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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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 유머에 관한 이론, 유머전략
▲ 유머전략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6월02일-- 유머는 나름대로의 철학을 담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그냥 웃겨 주는 그 이상의 마력을 지니고 있다. 유머는 생활에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유자재로 좌중을 사로잡을 수 있고, 사람들을 자신의 가까이로 끌어 모을 수 있는 힘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머를 구사하는 것이 생각처럼 만만한 일은 아니다. 치료기능으로서의 유머는 광범위한 심리· 사회학적 활동 영역에서 그 자리를 확고히 했다. 여기에서는 심리치료만이 아니라 환자간호, 교육학, 인격형성, 그리고 생활 상담에도 유머가 적용됐다. 이와 관계해 독일 유머치료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신분석가 미하엘 팃체는 지난 수년간 혁신적 기법을 개발했다. 일상의 의사소통 문제와 인간관계 문제가 어떻게 양자 모두 승리하는 방법으로 - 바로 유머있게- 극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미있고 교육적인 제안들을 그의 저서, 『유머전략』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유머는 어린이의 감성과 어른의 이성 사이의 긴장관계에서 생긴다. 어린이는 자아확인을 원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서라도) 이것을 얻게 되면 이를 웃음에서 표현한다.이에 비해 어른들은 '보다 외교적으로' 행동한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어른들은 사회생활에서 장기간의 이득을 달성하기 위해 단기간의 성공을 맛보는 것을 포기하면서 정중하고, 사회적으로 감정을 이입하며, 용의주도하다. 근본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이들 양전략은 유머에서는 서로 결합되며, 각기 단기간에 활성화된다. 어린이의 즉흥적 감정이 어른의 사려 깊은 진지함과 혼합되어 유쾌한 여유가 있는 유머가의 새로운 태도를 생성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유머 생성의 방법을 설명한다. 목표는 어린이의 전략뿐만 아니라 어른의 전략도 유연한 방법으로 투입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패자 위에서 승자를 군림하게 하는 유치한 권력 투쟁을 행사하려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다 지혜로운 자의 처신으로 잘 알려진 희생적인 양보만 하게 하지도 않는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길은 상대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연결로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는 일상생활의 표면적 문제들을 이기게 한다. 그 문제들이란, 예를 들어 역할을 강요받는 일, 지위를 배정받는 일, 높은 실적을 성취해야 하는 것, 융통성 없는 예절규칙을 지키는 일 등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편견을 거침없이 아이러니화한다면 자주 직면하는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고, 그 문제를 자기의 의미에서 상대화하는 코믹한 효과가 생겨난다. 이것이 바로 함께 웃게 하고, 대치하고 있는 양자 모두를 승자로 만들어주는 기분전환의 전제다. 유머전략은 크게 어렵지 않게 반복적인 연습과정을 통하여 짧은 시간에 체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임상학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직장의 팀워크 훈련과정, 교회 등 종교기관의 교육부 수련회 기간 중에도 적용할 만하다. 치료적 유머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은 읽는 동안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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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여권 발급 종전 8일에서 6일로
인천광역시는 점차 급증하는 여권수요와 하계 휴가로 인한 성수기 여권 대비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의 기존 여권발급기간을 종전 8일(휴일제외)에서 6일(휴일제외)로 기간을 단축했고, 단계적으로 6월20일부터는 5일(휴일제외), 내달 7월2일부터는 4일(휴일제외)로 단축 발급할 예정이다.따라서 종전에는 월요일날 신청 할 경우 다음주 수요일에 여권을 받을 수 있었으나, 6월1일부터는 다음주 월요일이 이면 가능하며, 내달부터는 그 주에 여권을 받을 수 있다.(월요일 접수시 목요일이면 수령가능)한편 인천시는 금번 처리기간 단축으로 인한 오류 여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와 대조에 필요한 인력을 중점배치 했다. 그동안 발급기간이 길어 급하게 해외에 출국하려던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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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스타 교수 강의 인터넷 공개
졸업생이 자신이 다닌 대학을 평가하고, 기업이 졸업생 만족도를 조사해 대학 교육에 반영하도록 제공한다. 또 내년부터 10개 학문분야에서 올해의 박사학위 논문을 선정하고 지도교수에게는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1일 열린 수도권 소재 대학 총장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의 교육력 향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김신일 부총리가 지난 2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진행한 지역별 총장간담회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고등교육 정책의 중심축을 입학관리에서 졸업관리로, 투입에서 성과관리로, 연구중심에서 교육중심으로 이동시키겠다"고 밝혀다. ‘대학 교육력 향상 지원방안’에 따르면 우선 대학 강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수학습지원센터 30곳을 선정해 3억원씩 지원하고, 국가 센터와 권역별 거점센터를 지정해 교수 세미나, 강의 개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연구에 쏠린 대학의 무게중심을 교육으로 돌리기 위해 우수강의상과 올해의 박사학위 논문을 신설해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고, 50억원을 투입해 스타 교수 강의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학의 재정확충을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우선 5조7000억원 규모의 사립대학 적립금을 수익성이 높은 제2금융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학의 유휴부지에 외부인이 건물을 지어 교육과 수익성이 조화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학교기업의 업종제한도 완화해 현재 102개의 금지업종 가운데 81개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연구비 중 간접경비 비중을 현재 15%에서 장기적으로 30~40%까지 높여 외부에서 유치한 연구비가 대학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입학위주의 대학정책에서 졸업위주의 대학정책을 위해 대학교육을 평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대학교육과 기업 인재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실태를 분석해 대학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졸업생의 대학교육 만족도 조사, 기업의 졸업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대학에 제공한다. 해외박사보다 저평가되는 국내박사의 질 관리를 위해 박사학위 논문은 학술정보원을 통해 공개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각종 대학평가에도 교육력을 향상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고 교수정원배정, 재정지원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IMD 경쟁사회 요구부합도 평가에서 50위에 불과한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2012년까지 20위권 이내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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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슈렉3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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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 생산유발효과 SOC보다 크다
항만, 해운, 수산, 조선 등 해양산업의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 사회간접자본(SOC)보다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30일 고려대 법학관에서 열린 (사)해양법포럼 정기학술대회에서 지난 4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3년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한 ‘해양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3년 기준 해양산업의 전체 생산액은 55조3889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1차 산업 8035억원, 2차 산업 18조6696억원, 3차 산업 13조1994억원 등 총 32조67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차 산업 2958억원, 2차 산업 9조1266억원, 3차 산업 5조2416억원 등 총 14조6639억원으로 분석됐다. 고용창출효과는 1차 산업 3만5811명, 2차 산업 7만2713명, 3차 산업 16만5774명 등 총 27만4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해양산업 생산액이 1원 증가할 때 생산유발효과는 0.59원으로 SOC 산업 0.58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효과는 0.26원으로 SOC의 0.27원보다 약간 낮았다. 특히 해양산업 생산액이 10억원 증가할 때 고용창출 효과는 4.95명으로 SOC의 4.12보다 0.83명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해양산업의 생산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는 SOC보다 크고 부가가치효과는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해양산업의 전방연쇄효과는 0.7833으로 1보다 작아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후방연쇄효과는 0.9436으로 1에 가깝기 때문에 자동차, 전자, 철강산업 등 후방산업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곽 교수는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되는 SOC 산업만큼이나 해양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산업으로 해양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해양자원개발,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에너지산업 등 신해양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선박건조량 세계 1위, 컨테이너 처리량 세계 7위, 수산물 생산량 세계 11위의 해양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양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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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조선대학교, 김혁규 열린우리당 의원 초청 특강 개최
(광주=뉴스와이어) 2007년05월31일-- 범여권의 대표적 영남주자로 손꼽히는 김혁규 열린우리당 의원이 5월 31일 오후 2시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6층 연주홀에서 ‘글로벌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와 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김 의원은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사업가 출신으로 YS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 1993년 관선 경남지사를 거쳐 이후 지방선거에서 내리 3선을 기록했으며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제17대 국회에 진출해 최고위원을 역임했다.김 의원은 이날 특강에서 “미국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는 강소국으로서 국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젊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 국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키워 선진국에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우리와 같이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의 최대 자산은 인재”라며 “인재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고, 미래의 잠재 성장률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고의 IT산업 클러스터라고 평가받고 있는 실리콘밸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스탠퍼드, UC버클리, 샌타클래라대와 같은 대학이 있었던 것처럼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21세기 디지털시대는 총칼이 아닌 사람의 머리로 싸우는 '두뇌전쟁' 시대로 우리 기업이 생산한 Made in Korea 상품이 세계를 지배하면 대한민국이 세계를 지배하며 결국 뛰어난 인재와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남북경제공동체를 우리나라가 3만불, 4만불로 가는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삼아야 한다”며 “남의 기술력과 자본, 북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이용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통해 남북이 서로 Win-Win 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루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16억명 인구를 단일시장으로 하는 환황해경제권을 리드해 갈 수 있고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샌드위치가 아니라 일ㆍ중 양국의 관문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노동력은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한미 FTA를 통해 선진 금융 서비스기법을 도입하면 기술의 일본을 금융과 서비스업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서 시작돼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와 번영의 정책에 의해 생긴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 안된다고 강조했다.김의원은 또한 “한미 FTA는 세계시장으로 향하는 경제고속도로를 개통한 것”이라며 “우리의 4천7백만 인구와 미국의 2억4천만 인구가 합해서 3억 시장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와 같이 무역을 통해 성장해야 하는 나라는 개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반만년 역사 중 가장 호황을 맞은 이 때 남북 경제협력과 한미 FTA를 잘 활용하면 3만~4만불 시대를 열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은 “이 나라의 주인공은 학생 여러분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대기업이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외국의 첨단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며 “젊은이들이 힘을 모아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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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역사를 한눈에...‘정보통신 어제와 오늘’(정보통신사료전)개최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5월31일-- 그간 우리나라의 정보화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한 정보문화의 달이 20세 성인이 되어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올해로 20주년이 되는 정보문화의 달에는 ‘디지털로 하나되는 희망한국’을 주제로 ‘정보통신 어제와 오늘(정보통신사료전)’, ‘정보문화의달 기념식’, ‘정보문화컨퍼런스’, ‘장애인 정보화 한마당’, ‘어르신 정보화 제전’ 등 42개 기관에서 총 75개의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된다.특히, 정보문화의 달 시작행사로 개최되는 ‘정보통신 어제와 오늘’ 행사는 정보문화의 달 20주년을 맞아 정보화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되돌아 보면서 정보통신 현상황을 성찰하는 행사로서, 다양한 볼거리도 함께 제공되어 일반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성격을 가지는 열린 행사로 개최된다.‘정보통신 어제와 오늘’ 행사는 6월 1일 10시 30분 정보통신부 앞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6월 20일까지 계속된다.‘정보통신 어제와 오늘’ 행사장에는 정책홍보존, 사료유물존, 12풍경 및 연대기, 체험·이벤트존, 신기술 시험존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의 장이 마련되는데, 인근의 기존 유비쿼터스 드림관 및 KT 아트홀의 공연장과 연계됨으로써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정보통신 축제의 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먼저 ‘정보통신 정책홍보존’에서는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 DMB 기술개발과 국제표준화에 성공하고, 우리나라를 디지털기회지수 연속 3년 1위에 빛나는 IT 최강국으로 우뚝 서게 한 현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 및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다.‘사료유물존’에는 대조선국우정규칙(칙령) 등 근대 정보통신 사료와 IT한국 신화 창조의 시발이 된 전전자교환기와 CDMA 교환기 등의 실물 사료, 민간 기업에서 최초로 개발된 휴대폰 등 다양한 정보통신 사료가 전시된다.‘정보통신 12풍경’과 ‘연대기’존은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테마별 역사와 한국 정보통신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정보통신 12풍경에서는 「무선통신 : 거북선 신기전에서 이동전화까지」 등과 같이 현대의 방송통신 기술과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연결해 설명하는 장소인데, 현대 IT기술과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 역사를 동시에 볼 수 있어 청소년 및 학생들에게 유익한 배움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영상존’에서는 ‘순종의 전화문상’ ‘백범 김구의 전화사면’ 등 우리나라 정보통신 역사 속에 숨겨져 있던 일화를 플래시 애니메이션 5편으로 재미있게 구성했다. 이와 더불어 1994년까지 과거 극장에서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방영했던 대한뉴스 가운데 정보통신 관련 영상 21편도 볼 수 있다.‘이벤트 및 체험존’에서는 모스부호 체험, ‘나만의 우표’ 만들기 등 일반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신기술 시연존’에서는 IPTV(인터넷TV), 와이브로, 홈네트워크, 3.5세대 영상 이동전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확인해 볼 수 있다.정보통신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IT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우리나라 정보통신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여 정보통신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디지털로 하나 되는 희망한국’ 건설에 동참하는 일반 국민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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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근해도서상여소리등 무형문화재 행사 6월 개최
인천시는 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전수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연기회 제공을 통한 전통문화의 저변확대 및 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금년부터는 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 질적수준 제고를 위하여 공개행사에 문화재위원이 참관하여 전승현황을 심사한다한편 시에는 은율탈춤 등 국가지정 6종목과 삼현육각을 비롯한 시지정 무형문화재 16종목 등 22개종목의 무형문화재가 있으며 이중 공연종목 14개종목이 매년 2회씩 공개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인천시지정 제16호 인천근해도서상여소리 07. 6. 3(일)12:30 수봉민속놀이마당인천시지정 제10-가호 범패와작법무 07. 6. 6(수)15:00 수봉산 현충탑 광장인천시지정 제12호강화용두레질 노래 07. 6. 9(토)14:00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인천시지정 제7호가곡(남창) 07. 6.20(수)16:00 예총회관 소극장대금정악,범패와나비춤,삼현육각(합동공연) 07. 6.23(토)15:00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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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꿈 시민의 자랑 ‘매월 첫주 토요일 순천Day
전남 순천시의 재활용 나눔장터는 2003년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5년째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 공동체 문화의 장으로, 그린순천21에서는 나눔장터가 열리는 매월 첫주 토요일을 ‘순천 Day'로 정해 금당 및 조례 나눔장터에 이어 6월부터 연향동 나눔장터를 추가 운영하게 됐다. ‘순천Day’는 한달에 하루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시민행동의 날로, 재활용 실천과 주민참여의 축제인 재활용 나눔장터가 우리시의 곳곳에 펼쳐져 참여와 봉사의 시민정신이 살아있는 따뜻한 공동체, 살기좋은 순천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운영하게 되었으며, 순천Day에 열리는 재활용 나눔장터는 매월 주제를 정하여 오는 12월까지 3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리며 하반기에는 재활용 캠프와 재활용 한마당을 계획하고 있다.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특히 주말나들이와 자녀교육을 겸해 가까운 나눔장터에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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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년 연속 구제역 비발생
경기도는 그동안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3월부터 실시하던 “구제역 특별방역” 체제를 오는 6월 1일부터 평시 방역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경기도는 기온 상승 및 구제역 상재국가인 중국, 베트남등과의 국제 교역 증가로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고, 지난 3월 북한에서 구제역이 발생 하였다는 OIE 발표에 따라 “구제역 특별방역”을 강도 높게 실시한 결과 국내에서는 2002년 이후 5년동안 구제역이 발생치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경기도는 그동안 구제역 방역을 위해 긴급방역용 소독약품 5억원, 공동방제단 221개팀을 편성 소규모농가 및 취약지역 순회 방역, 책임 담당지역(예찰요원 295명) 1일 1회이상 예찰(2,568농가), 비상 대책 상황실 운영 및 도축장 모니터링 검사 확대(4,408건), 매주 수요일 가축소독의 날 점검(31,441농가), 방역 홍보물 배포 및 언론매체 등 방역 홍보(28,039회), 구제역 방역 가상훈련(4월 27일) 등을 추진해 왔다.경기도관계자는 “6월 1일부터 구제역 평시 방역 체제로 전환되어도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은 항시 상존해 있으므로 구제역 발생 국가(중국, 베트남등) 여행객들에 대하여 축산 관련 단체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현재 구제역 발생국가 지난 1~2월에는 중국, 이스라엘, 터키,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트남 등 6개국, 3~4월에는 북한, 팔레스타인 자치구, 레바논, 카자흐스탄 등 4개국, 5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 총11국에서 발생했다.경기도는 평시방역기간(6월~10월)동안 권역별로 방역 순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방역 교육은 한미 FTA 타결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종별 소모성 질병 전문가를 초빙, 양축농가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구제역 방역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양축농가 및 관련단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가축 질병 예방만이 우리 축산농가의 미래를 보장 할 수 있다며 양축농가 및 관련단체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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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퇴임 후에도 균형발전 위해 계속 활동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균형발전 정책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린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토론회에 참석, 균형발전 정책을 “한국에 매주 중요한 핵심전략“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들어와서 회의를 참 많이 한 대통령인데 그 중에서 아마 균형발전 토론이 제일 많았을 것”이라고 말한 뒤 “수도권 인구가 이미 절반인데 이대로 가면 10년, 20년 후에는 수도권 고교 출신의 수도권 국회의원이 국회를 전부 장악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서울시민과 지방주민이 평등하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얼마 전 학생 6명에 선생님 3명 있는 섬의 학생을 초청했는데 (학교)문을 닫을 것이냐 정말 고민됐다. 효율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정책 포항지역혁신리더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서울 사람들도 (균형발전 정책을) 조금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남은 빈땅을 정부가 제값을 다 못받는 한이 있더라도 용도를 녹지 등으로 해서 서울시에 숨쉴 공간으로 해주면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서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바로 균형발전인데 큰 시야로 보지 못하고 반토막을 내버렸다”며 “짧게 보면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고, 멀리 봐야 진정으로 가치가 이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온 나라가 지금 정책을 놓고 들썩들썩하는 대선시기가 왔다. (균형발전) 공약을 받아내면 당 안바꿔도 괜찮다. 공약 받아내라는 말씀 드리러 왔다”며 “적어도 균형발전은 그 집 문패 바로 옆이나 가운데 기둥에 딱 갖다 붙이라는 수준의 공약을 안하면 ‘포항에 오지 말라’고 하라. 물론 소속 포항정치인들도 다 추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사람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얼마만큼 열심히 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균형발전 정책을 다음 정부에서도 우리 정부 수준으로 밀고 갈 수 있게 한번 우리가 전략적 역량을 한번 결집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노 대통령은 “법만 안그러면 대통령 한번 더 나와도 늙었다 소리 안들을만한 나이지만 (퇴임 후 고향에) 내려간다. 균형발전을 추진한 사람의 도덕적 의무로 내려가는 것”이라며 “실제로 내려가서 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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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 시장 국제컨퍼런스「서울디지털포럼 2007」개막연설
▲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31일 오전 11시50분,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개최되는「서울디지털포럼 2007」행사에 참석한다.「서울디지털포럼」은 디지털분야 국제컨퍼런스로서, 올해 제4회를 맞이하며 이번 행사에는 60여개국 1,20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오 시장은 참석자들과 12시30분부터 시작되는 환영오찬을 함께하는 한편, 올해 포럼의 특별프로그램인 "Hollywood In Seoul" 세션 개막연설자로 나선다. 개막연설을 통해 오 시장은 외국인 참석자들에게 한류를 포함한 디지털미디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디지털미디어시티(DMC)프로젝트’, 뉴타운 U-city 사업, U-Tour 시스템 등 디지털 콘텐츠 선도도시 서울의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는 하고, 디지털미디어 시대를 맞아 할리우드가 어떠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 통찰해 봄으로써 우리의 한류를 포함한 문화·디지털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다. ‘미디어 빅뱅!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서울디지털포럼 2007」은 SBS 주최로 29일(화)~31일(목) 3일간 계속되며, 디지털 분야 CEO, 석학, 정책결정자 등 60여 개국 2,500여명이 초청돼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의 현안을 점검하고 새로운 미래 미전을 제시한다. 포럼의 대표적 연사로는 세계적인 검색엔진인 구글(google)의 에릭슈미트 회장, 디즈니-ABC 그룹의 앤스위니 사장이 참석해 “미디어의 현재와 미래”(30일), “할리우드 인 서울”(31일)을 주제로 각각 특별연설한다.서울시는「서울디지털포럼 2007」을 후원을 통해 포럼에 참가하는 세계 각국의 저명인사들에게 서울을 홍보하고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오세훈 시장의 개막연설은 12:30분부터 SBS TV방송을 통해 생중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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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인천, u-City 포럼이 견인
▲ 인천시장 안상수 ‘인천 u-City 포럼’이 만들어져 유비쿼터스 인천 건설을 앞당긴다. 인천광역시는 30일 오전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 u-City 포럼’ 창립 준비위원회를 열고 창립을 위한 준비사항을 검토한 후 인하대학교 이재원 교수를 준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시의 어윤덕 기획관리실장이 주재한 이날 준비위원회에는 시립인천대와 인하대 등 학계와 인천발전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인천정보산업진흥원 등 전문기관, 인천도시개발공사·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주)KT·(주)LG-CNS 등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천지역의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인천 u-City 포럼은 앞으로 유비쿼터스 관련기술과 산업화 동향을 연구 확산하고 인천발전 및 지역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정책제안 발굴에 주력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경제청은 포럼과의 강력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예산지원을 포함, 포럼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시 정보화담당관실 한길자 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통해 “초기 단계에 있는 인천의 u-City 건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최적화해 추진할 목적으로 이 같은 포럼을 구상하게 됐다.”면서 “각종 국제대회와 경제자유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인천의 주요 핵심사업을 성공시키고 이들을 세계적인 모델로 구축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내달 중으로 사무국 설치를 완료하고 8월말에 공식적인 창립총회를 갖을 예정이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포럼은 인천에 소재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 단체회원과 유비쿼터스에 관련한 전문지식을 갖춘 개인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될 계획이다. 포럼 내부에는 연구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개의 분과가 꾸려진다. 이들 분과는 ▲ u-공공(행정, 산업, 방범/방재 등) ▲ u-인프라(RFID/USN, BcN, 스마트 카드, 미디어&컨텐츠, 보안 등) ▲ u-아시안게임 ▲ u-EXPO(관광, 컨벤션 등) ▲ u-건설/환경 ▲ u-LIFE(u-HOME, u-HEALTH, u-LEARNING 등) ▲ u-TRAFFIC(ITS, GIS 등) ▲ u-TRIPORT(공항, 항만, 물류 등) 등이 검토되고 있다. 준비위원장 이재원 교수는 “인천 u-City 포럼은 인천지역내 산·학·연·관에 걸친 정보교류의 공간을 제공하고 유비쿼터스 기술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인천의 u-City 추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유비쿼터스 산업 활성화 방안 및 정책제안, 산·학·연·관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포럼은 내년 하반기에 사단법인으로 전환돼 다양한 수익사업 추진과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시, u-City 사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포럼의 국제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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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법정대리인. 직계친족도 법정 진술 가능
개정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도 대폭 보강하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강화하였습니다. 범죄로 인해 실제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공판진행상황 등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법정에서 증언할 때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변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권 폭넓게 보장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에 한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폭 넓은 배제사유를 인정하여 헌법상 권리인 피해자 진술권의 보장에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피해자는 물론 법정대리인도 신청을 하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가능합니다. 피해자 등은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등이 충분히 진술하면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봉쇄되었지만, 이제는 재판과정에서 다시 진술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법정 증언시 신뢰관계자 동석 가능현행 규정상 성폭력·성매매 피해자나 노인·아동 학대 사건의 노인·아동에 한하여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등에 의해 신뢰관계자를 동석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일반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느껴 범죄로 인한 피해 이외에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현저하게 불안, 긴장을 느낄 수 있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때 피해자는 자신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재판이나 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여야 합니다. 동석한 신뢰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는 비디오 중계방식에 의해 증언할 수도범죄 피해자는 법정에서 범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가피하지만, 피해자는 보복의 두려움 등 심리적 압박으로 사실대로 증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 아동, 성매매 청소년을 비롯하여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적 평온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증인신문절차가 아닌 특별한 형태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밖의 별실에서 비디오 중계장치를 이용한 화상 증언을 하거나 법정 내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차단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지 않고도 증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공개 증인신문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형사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이나, 성관련 범죄나 속칭 제비족의 가정주부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 등의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피해자 증언을 비공개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만 비공개로 할 수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제약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진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입니다. 피해자도 형사절차 진행 상황 알 권리 있어고소인 등 범죄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 못지않은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가 민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사건에 따라서는 피고인의 석방 여부가 피해자 신변안전 보호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재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위해 신청을 하면 검사는 신속히 그 내용을 통지할 것입니다. 수사나 재판절차에서 피해자가 제2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새로이 마련된 피해자 보호 규정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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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3교도소, 일손부족 농가 농촌일손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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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반려동물 특별구의 특별한 ‘반려동물 축제에 놀러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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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 시행…투명·전문성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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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동작입시지원센터, 든든한 길잡이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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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단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