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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봄 진달래
▲ 아직은 수줍은듯 꽃망울을 내민 진달래 ▲ 봄을 알리는 진달래꽃 ▲ 꽃샘추위를 견디고 꽃망울을 피운 진달래 ▲ 수줍은 처녀처럼 순수한 진달래 ▲ 억센 생명력으로 꽃을 피운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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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논평, 손학규 전 지사, 정계 은퇴하라
손학규 전 지사의 탈당은 가장 명분도 실리도 없는 탈당이다. 손 전 지사는 비 영남 중부권 후보, 서울대 출신,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정계 입문, 국회의원, 장관 및 경기도지사까지 역임한 점 등이 97년 탈당한 이인제 의원과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제 2의 이인제로 불리기도 한다.그러나 이인제 후보는 20%대의 국민적 지지로 당내 1위였고 현역의원 13명이 동조했으나 손 전 지사는 5% 내외의 지지율에 따르는 사람이 없다. 97년 당시 대표가 후보경선에 출마할 수 있는 제도적 불공정성을 빌미로 삼았으나 손 전 지사는 경선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같은 대권병이지만 이 의원이 여당인 양지에서 음지로 나갔다면 손 전 지사는 야당인 음지에서 범여권라는 양지로 나간 것이다. 죄질이 훨씬 나쁜 기회주의자 행태이다. 이인제 학습효과로 배신자의 말로를 뻔히 본 손 전지사가 명분도 없는 탈당을 감행하는 걸 보니 대권귀신에 홀려도 단단히 홀린 모양이다. 손 전지사를 거부한 것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손 전지사가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염원의 걸림돌이 된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될 것이다. 억지춘향식으로 정치생명 연장에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정계를 은퇴하는 것이 국민과 당원 앞에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촉구한다. ㅇ 이인제 의원과 손학규 전 지사와 공통점- 비영남 중부권 한나라당 후보- 서울대 출신- 국회의원, 장관, 경기도지사 역임- 김영삼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정계 입문ㅇ 이인제 의원과 손학규 전 지사와 다른 점- 20%대 이상의 국민적 지지(당내 1위)/ 5-8% 대(당내 하위수준, 범여권 후보1위)- 경선결과 불복/ 경선에 불참- 13명의 의원이 동반탈당/ 동반 탈당 없음- 독자적으로 국민신당 창당/ 전진코리아에 기대 예상- 여당에서 제3의 길(양지에서 음지로)/ 야당에서 범여권(음지에서 양지로)ㅇ 박찬종 전의원과 다른 점- 영남권 후보/ 비영남 중부권- 경선 불공정 제기 및 중도하차/ 경선에 불참- 제도: 대표직 유지한 채 경선 출마 가능/ 1년 전에 대표직 사퇴한나라당 부대변인 황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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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6자회담 성공 기대해도 될 것”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일 정진적 추기경 등 천주교 고위급 성직자들을 초청해 “(6자회담의) 성공을 기대해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천주교 고위급 성직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6자회담 성공의 핵심은 미국인데 주도권을 가진 미국이 의지를 가지고 임하는 것 같다”며 “우리 외교부도 미국이 이렇게 결심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사전에 만나서 내용을 의논하거나 지침을 준 것 없다”며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남북 간에 할 일이 많을 것이다. 남북 간 신뢰구축 같은 그런 원론적인 것 아니겠나”라고 답변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천주교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갖고 있다. 정진석 추기경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탄생시키는 데는 대통령님의 역할이 컸다”며 노 대통령에게 찬사를 보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누구의 공이라 말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제 임기에 되었다는 것이 제 복이고 또 반기문이라는 훌륭한 재목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다. 추기경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다”고 화답했다. 정 추기경은 또 “부정부패를 없앤 것은 참여정부의 큰 업적”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저도 그것은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다. 돈정치, 정경유착, 부정부패 등 바르게 하는 것은 대체로 된 것 같다”며 “이제는 상호존중하고 관대함이 있어야 성숙한 정치가 되는데 이것은 아직 어려움이 있다. 우리 경제도 건강하고 기초 체력이 튼튼하여 다음에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뒤처지고 낙오한 사람들 안고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교육훈련과 직업훈련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다.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는 정진석 추기경과 에밀 폴 체릭 교황대사, 장익 주교회의 의장, 이문희 대주교, 최창무 대주교 등이 참석했다. 김수환 추기경은 건강문제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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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빛난 중앙부처·지자체·의회 ‘파트너십’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서로 껄끄러운 이들 기관이 '감사'를 놓고 서로 '지원'하면서 상생의 모습을 보여줘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 12일에 걸쳐 전북도에서는 정부합동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감사는 행정자치부가 경직된 감사방식을 탈피해 감사운영 전 과정을 피감사기관과 협의해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뒷 첫 감사라는 점에서 상생협력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감사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전북도와 도의회에 공문을 보내 달라진 감사방식을 알리고 협조를 구했다. 특히 도 의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로 "도정 가운데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나 주요 시책 등에 관해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항이 있으면 감사를 요청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중앙정부의 달라진 모습에 도 의회도 화답했다. 전북도 광역의회 김병곤 의장은 지난 6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열어 도정질의 기간을 당초 13~15일에서 19~20일로 조정했다. 도정질의 기간이 정부 합동감사와 겹친다는 점을 감안해 질의 기간을 하루 줄이고 감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옮겨 전북도 공무원들의 부담이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다. 지방의회가 정부합동감사를 고려해 도정질의 기간을 옮긴 것은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도 의회는 또 모든 의원에게 '정부 합동감사에 즈음한 안내문'을 발송해 "이번 감사는 예년의 감사와 달리 지방의 변화와 혁신의 가시화를 뒷받침하고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면서도 자치발전을지원하는 큰 틀을 마련하여 지방을 도와주는 감사"라며, "수감하는 공무원들이 의회활동으로 수감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완주 도지사도 지난달 27일과 이달 21일 두차례나 전화를 걸어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역 언론도 이번 감사에 대해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형성 차원에서 혁신적인 감사운영방식이 수감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역 언론은 '격세지감'을 느낀다며 정부합동 감사반원들이 공무원교육원 숙소를 이용하고 구내식당에서 자율배식하는 모습을 전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전북일보는 20일자에 "전북도의 정부 기록물관리에 혁신바람이 불고있다"며 이번 감사로 달라진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전북일보는 "행정자치부 등 정부합동감사반은 최근 도내 기록물 업무 관련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지적위주 감사가 아닌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장감사를 통해 진단된 기록관리 문제점 및 미비점 등을 지적한 뒤 직접 상담을 통해 선진사례를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행정자치부가 이번 감사부터 도입한 컨설팅 감사에는 기록물관리에 학예전문가 4명, 전산을 이용한 지방세 감사기법 전수에 7명의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에서 감사를 총괄하고 있는 김선대 행정자치부 지방감사팀장은 "도지사를 비롯해 간부부터 적극적으로 임해 협력적 분위기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도·감독 차원을 넘어 지자체의 발전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3월 말로 취임 100일을 맞는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찾아가는 행자부(Serving MOGAHA), 도와주는 행자부(Supporting MOGAHA), 지켜주는 행자부(Safeguarding MOGAHA), 앞장서는 행자부(Steering MOGAHA)'를 내걸고 앞서 실천하고 있다. 지방방문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파워포인트로 프리젠테이션 하고, 지방의 건의사항은 직접 친서로 답변해 주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행정자치부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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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실습·취업·재정확충 한번에 해결
▲ 차별화된 고품질 한우와 육제품 판매를 통해 지난해 6억6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경상대 학교기업 GAST 경상대에서 축산학을 전공하는 이용우(4학년)씨는 지난해 여름 DNA 유전자 분석을 위해 합천 농가의 한우 모근을 채취했다. 도시에서 태어나 먼발치에서나 한우를 보아왔던 이 씨은 버티는 한우를 보정틀에 잡아 넣고 모근을 체취하느라 목욕을 할 정도로 땀을 쏟았다. 이 씨는 이 모근의 DNA 분석을 통해 한우의 품종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었다. 여느 농과대 실습과 다름이 없을 이 씨의 실험이 눈길을 끄는 것은 축산학과가 아니라 학교기업인 ‘GAST’ 유전진단사업부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GAST는 한우개체정보 프로그램, 수정란 이식, DNA 유전자 판별과 한우 관련 제품 판매로 지난해 6억6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GAST에는 경상대 축산·낙농·수의학과 교수와 160여명의 학생이 참여해 교육, 실습, 재정확보의 효과를 내고 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교기업의 특성상 GAST의 수익금은 학생취업 관련 실습, 기자재·장학기금 확충, 산학협력사업 및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우선 투자된다. 경상대 GAST처럼 현장실습과 재정확충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학교기업들이 지난해 평균 3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장실습 운영시스템으로 수의학과 취업률 100%를 이끌어낸 충북대 동물의료센터. 교육부는 정부재정지원을 받은 학교기업 49곳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4573명이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총 17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19일 밝혔다. 학교기업인 ‘경희대 한방재료가공’은 7억7000만원의 순이익을 올려 교비와 학생장학금, 교육용기자재 구입 등에 썼으며, 거제공업고등학교 ‘거공테크’는 전기자동제어반을 생산해 11억4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학교기업은 현장중심교육으로 참여한 학생에게 취업의 길도 활짝 열고 있다. 충북대 ‘동물의료센터’를 졸업한 수의사들은 곧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전원이 동물병원, 연구소, 제약회사 등에 취업했으며, ‘옷나무염색 디자인개발’을 운영하는 군산대 의류학과는 재학생 총 70명이 현장실습에 참여해 80%가 졸업 후 전공분야에 취업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기업이 교육프로그램 없이 단순업무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산업체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현장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판단, 학교기업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교육부 변영만 산학협력과장은 “상반기 중 학교기업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입지제한, 업종제한 등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해 학교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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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부품소재산업 52억달러 생산 증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로 인해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은 자동차, 화학, 1차 금속, 섬유 등에서 52억4190만 달러의 생산증가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세철폐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미국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제품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해 현재의 양국간 무역불균형(대미 무역적자)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주최로 20일 열린 ‘한미FTA, 부품소재산업 육성방안’에서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홍배 박사는 “한미 부품소재산업은 FTA체결과 이에 따른 관세철폐로 인해 산업생산 활동이 모두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박사는 “국내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중간재)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25%)의 대미 의존도가 가장 심각하고 컴퓨터사무기기, 가전통신기기, 정밀기기, 수송기계, 전자부품 순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미 의존도가 높은 요인은 기술적 측면보다는 미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확대에 따른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반도체, 통신기기의 대미 의존도는 가장 심각하며 이는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이러한 양국간 무역의존도, 수출증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미FTA 체결로 관세철폐가 이뤄지면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가격하락률이 미국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생산증가율도 한국은 29%, 미국은 1.7%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생산증가효과를 금액으로 산출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52억4190만 달런(증가율 29%), 미국은 56억 달러(1.7%)의 생산증가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물론 한국의 대미 부품소재 수입의존도가 미국보다 높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단순히 관세철폐에 따른 생산증가효과가 직접적인 대미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러나 양국 부품소재산업의 무역불균형의 구조적 요인이 기술적 측면보다 중간재수입 요인이 크기 때문에 한미FTA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와 수출증가는 곧 무역불균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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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국가재난 차원 관리…북한 두 곳에 관측망 설치
앞으로는 봄의 불청객 황사도 국가재난관리 차원에서 관리된다. 또 황사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에도 황사관측망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기상청 등 14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황사를 국가재난으로 인식하고 예·특보 및 조기경보체제 강화로 사후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먼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황사를 포함시켜 재난관리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황사 발생 시 관련부처 및 교육청 등에 비상대책반이 운영되고,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5년마다 피해대책이 마련된다. 인체위해도 등을 고려한 황사특보 기준도 주의보의 경우 500㎍/㎥ 이상에서 400㎍/㎥이상으로, 경보는 1000㎍/㎥이상에서 800㎍/㎥이상으로 강화시켰다. 기상청 내에 태풍황사팀도 신설되고 황사전담 예보관도 현재 1명에서 3명으로 증원된다. 황사관측망 확충과 예보모델 개발 등을 통해 황사예보의 정확도를 현재 57%에서 2010년 70%까지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 21개, 해외 8개 설치된 황사 관측망을 각각 27개, 20개로 늘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 북한에도 올해 안에 황사 관측장비를 설치키로 했다. 몽골 멀츠크엘스 모래 사구 전경. 몽골은 현재 전 국토의 46%가 이미 사막화됐고 90%까지 사막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심한 황사발생을 계기로 각종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황사 발원지인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 진행속도를 따라잡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한·중·일 3국에 황사 발원지 몽골과 피해국 북한까지 참여시켜 ‘동북아환경협력체’ 구성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또 중국, 일본, 몽골, ADB(아시아개발은행), GEF(지구환경금융), IBRD(국제개발은행), NGO,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황사방지기금’ 신설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황사문제를 국제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이슈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황사 뿐 아니라 대기오염, 황해오염 등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환경협약’까지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황사발생일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기준 80년대에는 평균 3.9일이던 황사발생일수가 90년대에는 7.7일, 2000년 이후에는 12.4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황사 발원지가 매우 건조하고 기온이 높아 예년보다 황사발생이 더 잦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사는 호흡기 질환, 농작물 성장저해, 항공기 결항 등의 피해를 유발하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3~5조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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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선언 철회하고, 정권교체의 한 길에 힘 합쳐주길
▲ 손학규 전 경기지사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손학규 전 지사의 탈당과 관련해 "애석하다. 탈당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탈당선언을 철회하고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권교체의 한 길에 힘을 합쳐주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이어 강 대표는 "여전히 손 전지사와 만나 대화하기를 희망하며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손학규 전지사가 끝내 탈당을 선언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과 당원은 물론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안타깝고 아쉬움을 주는 결정이다"며 "강재섭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삼고초려, 사고초려를 통해 손 전지사와 대화를 하려고 했으나 결국 하지 못하고 말았다"면서 아쉬움을 전했다.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또 나 대변인은 "더욱이 손 전지사는 그동안 언론이나 당 안팎에서 '경선승복'과, '한나라당을 통한 정권교체'를 약속하고 강조했기에 더욱 안타깝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정치인들의 경선 불복과 탈당으로 국민들은 정치를 불신·폄훼했는데, 손전지사의 탈당이 정치불신의 역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나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손전지사가 당의 끝없는 반성, 시대 요청에 부응한 자기혁신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고, 탈당의사를 번복하고, 한나라당의 경선과정에 참여하여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기대하고,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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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절반 대안교육센터로 바꿔 ‘재범 방지’ 총력
범죄 연령은 낮아지고 그 내용은 점점 흉포화되자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먼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원 14곳 중 7곳을 올 7월까지 대안교육센터로 바꿔나가는 작업이 진행된다. 센터는 교육학·심리학·사회복지학 전공자들을 강사진으로 배치하고 교실·식당·숙소·강당 등 일반학교와 동일한 시설을 갖춰 캠프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가해자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은 이곳에서 짧게는 3일, 길게는 1~2주간 비행예방 교육과정을 마친 후 학교와 가정으로 복귀하게 된다. 판사 명령이 있을 경우 가해자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부산·광주·안산·청주·창원의 경우 현 소년원 시설을 이용하고, 인천·의정부에는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에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신순갑 정책위원장은 “비행예방센터 건립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인프라는 이미 충분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대책에 대한 실천의지와 진정성으로, 센터가 얼마나 책임감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12세 미만 소년들에게 부모의 피해보상 외 다른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 소년법 체제도 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나이를 12~13세에서 10~13세로 확대, 죄를 지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만 10세부터 11세까지의 소년범들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처분을 받게 하고, 중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소년원에 수용하는 이른바 ‘쇼크 구금’도 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법 강화는 소년범죄 증가와 연소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교육 차원의 훈육 강화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들 중 학교에 다니지 않고 수시로 가출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들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관이 한 달에 세 번 이상 직접 거주지로 찾아가 방문지도하거나 야간 소재지를 불시에 확인하는 ‘집중보호관찰제도’를 시행한다. ▲ 촉법소년들이 상담조사를 받고 있는 장면. 법무부는 또 소년원을 나온 소년범들이 비행환경에 방치되는 점을 재범 발생 원인으로 보고 결손가정 등 소년들이 처한 환경이나 과거 저지른 범죄별로 세분화한 12개의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전국 보호관찰소에 보급해 운용하기로 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재범을 막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1인당 연간 100~200만원의 학원비와 등록금을 지급하는 대책도 이에 해당된다. 교육부처와 경찰청 등도 청소년 비행예방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9일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이 참석하는 워크숍 개최를 시작으로 소년범 선도 종합치안대책 ‘푸르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소년범 수사 때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재범률을 낮추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3월 중순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무료 경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대책에는 경찰은 물론 민간 경호업체와 체육관 협회 등이 참여하게 된다. 13살 때 이미 전과 10범이었던 H군. 근방 학교 학생들은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존재로 초등학생 때부터 흡연, 음주, 폭력, 절도 등을 했다. 그랬던 H군이 군 제대 후 2년 전 모 대학 영상관련 학과에 진학했다. 지금은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월수입 10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청년벤처기업가로 변신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와 만난 것이 변화의 시작이었다. 이런 사례는 범죄 예방의 관건이 얼마나 적절한 교화 프로그램을 책임있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대표적인 교화 프로그램으로 멘토링 제도를 들 수 있다. 실제 한국상담학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4개 지역 30여 명의 소년범을 대상으로 멘토링 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재범율은 ‘0%’를 기록했다. 미국은 이런 멘토링 제도를 일찌감치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스턴시의 경우 슬럼가의 위기 청소년을 찾아 거리에서 상담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플로리다 브래버드 카운티는 11~18세 폭력성향 아이들을 가족과 함께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 1998년 범죄 및 무질서법을 제정, 10~17세 청소년에게 범죄 혐의가 있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경우, 또 부모의 무관심으로 청소년이 무단결석한 경우 부모에게 ‘상담과 지도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시범운영 중인 국내 멘토링 프로그램들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 절도범으로 기소유예된 소년범 12명의 멘토로 경기도 소재 모 대학 조리학과 학생들 선정, 지난해 10월부터 석달 가량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올 3월 현재까지 12명의 재범 발생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대학 조리실에서 '대학생 형아'들과 음식을 만들고 대화를 나누면서 학생들 대부분이 조리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됐다는 후일담도 전해진다. 경기경찰청이 영국,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추진한 이 프로그램에 들어간 예산은 총 800만원. 프로그램에 관계했던 한 인사는 “12명 아이들의 미래를 뒤바꾸는 비용이 800만원이라면 너무 저렴한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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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BDA 해결되면 영변 핵 활동 중단”
19일 중국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 내 회의장인 팡페이위안(芳菲苑)에서 개막된 제6차 6자회담 첫날 회의에서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해결되면 영변 핵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부상은 이날 개막식 기조발언을 통해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6자 참가국간 신뢰조성이며,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BDA 합의가 확실해 이행돼야 신뢰가 구축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한 6차 6자회담 첫날 회의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본부장(오른쪽)은 “6자 외교장관회담 개최 날짜와 장소를 정하자”고 제안했고,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부상은 “BDA문제가 해결되면 영변 핵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상은 또 이번 회담에 대해 “2·13 합의를 이행단계에 진입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초기단계 조치 이행이 완료되는 대로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자는 구상을 적극 지지하며, 이번 회담에서 날짜와 장소를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천 본부장은 “우리 정부는 6자 외교장관 회담 이후 비핵화 과정의 진전에 따라 직접 관련 당사자간에 한반도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세스를 개시하는 데에 지대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도 지난주 실무그룹 발족을 계기로 구상 단계에서 실질적인 기초를 마련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한반도 비핵화의 초기단계로부터 다음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정치적 동력을 창출하는 동시에,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에 새로운 모멘텀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는 북한이 외부의 위협을 걱정하지 않고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다층적인 정치·안보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며 “양자관계의 정상화,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의 수립, 직접 관련 당사자 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이 바로 그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6자회담 의장국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은 개막사를 통해 “이번 회담에서 각 실무그룹의 업무 진전 상황에 대한 보고, 초기행동 이행의 구체 절차에 대한 논의, 다음 단계에서 각 측이 준비하거나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각 측이 유연하고 실질적인 태도로 외의에 참여, 각 의제를 완성하는 데 공헌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최근 북·미 간 접촉과 BDA 문제에 대해 각국에 설명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협의할 다음 단계 조치인 6자 외교장관회담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흘일정으로 예상되는 6차 6자회담에는 의장국인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우리 측의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 일본의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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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광주광역시 서구 서초초등학교. 이 학교 정문앞 도로 담밑에는 늘 주차된 차량들이 늘어서 있고 등학교길에는 학생들이 지나가는 차를 이리저리 피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행정자치부와 광주광역시가 3억8000만원을 들여 보행자 도로, 방호울타리, 육교 같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안전시설물이 들어서고 안전한 등하교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인근 주민들도 '학교주변 불법주정차 안하기'운동을 벌였고, 학교측도 45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인근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안전시설을 설치 이후 서초등학교 스쿨존에서는 지금까지 단 1건의 어린이교통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행정자치부가 올해 어린이 통행이 빈번한 교육기관 인근 도로 1024곳에 1822억원을 들여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대상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100인이상 보육시설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도로 구간이며, 횡단보도·신호등·방호울타리와 같은 교통안전시설물과 안전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금천구 동광초등학교 등 전국 22개 학교 인근을 시범지구로 지정, 경찰청과 시민단체가 함께 정지선 지키기, 운행속도 준수 등 안전지도를 벌일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이 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3년 588건에서 2005년 349건으로 40%가 감소했고,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도 18명에서 7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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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 초등학생부터 습관화 캠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초등학생때부터 식중독 예방을 습관화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홍보 동영상 '식중독 탈출, 나부터 우리부터'를 제작,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홍보 동영상은 식약청과 식품위생안전성학회가 공동 제작했으며 △식중독 정의 △식중독 발생원인 △식중독 예방 요령 △손 씻기 요령 △식품위생안전 홍보 등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개인위생관리 등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식중독이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고 학교 개학에 따른 식중독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생활화, 습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동영상을 각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청 및 시·군·구 등에 배포하고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및 http://fm.kfda.go.kr)에 게재해 식중독 예방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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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007 박물관대학’ 3월의 문화강좌 성료
▲ 국립부여박물관 송의정 관장 강의 장면 충남 논산시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소장 한찬동)는 지난 15일(목) 백제군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국립부여박물관 송의정 관장을 초빙해 2007 ‘박물관대학’ 3월 문화강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2007년을 처음 열린 강좌에서는 ‘사비백제 고고학의 최근 성과’라는 주제로 송관장의 열정적이고 알찬 강연이 있었으며, 강좌에 참여한 시민은 수강 후 박물관 전시실을 관람했다.송관장은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지역에 관해 일제강점기부터 백제문화권개발사업 본격화를 거쳐 오늘날까지의 유적 및 발굴지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강연을 했다.강연을 들은 시민들도 사비도성의 구조와 축조시점 변천과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잊혀졌던 사비백제의 모습을 완벽하게 복원할 날을 기원한다고 말했다.한편 2007 ‘박물관대학’ 문화강좌는 3월뿐 아니라 11월까지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운영되어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긍심을 높이며 시민들의 문화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다음 2007 ‘박물관대학’ 4월 문화강좌는 이남석 교수(공주대학교 사학과)의 ‘백제의 무덤 이야기’로 진행될 예정으로 역사․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다수의 시민과 학생의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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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총연맹하동군지부“섬진강 지킴이”눈길
▲ 자유총연맹 섬진강 지킴이 활동 자유총연맹 경남 하동군지부(지부장 김세주)는 지난 15일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섬진강변 적체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섬진강을 보존하기 위한 “섬진강 지킴이” 활동을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자유총연맹 회원들은 군민의 젖줄인 섬진강 지킴이가 될 것을 다짐하고 매월 1회 섬진강변 환경정화활동은 물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으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존해 나가겠다고 했다. ▲ 자유총연맹 섬진강 지킴이 활동 특히 김세주 자유총연맹 하동군 지부장도 관변단체가 보조금에만 의존한다는 군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섬진강 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게 됐다며 일회적인 행사가 아닌 연중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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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전국신인 아마츄어복싱선수권 대회 개최
▲ 전국신인아마츄어복싱대회 제60회 전국신인 아마튜어복싱선수권 대회 겸 2007 국가대표선수 2차 선발대회가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회장 김성은) 주최로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안동체육관에서 개최되고 있다.복싱은 강인한 체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독립심과 인내심이 요구되는 스포츠 종목으로 이번대회는 제39회 전국중.고 및 전국여자 신인아마튜어복싱선수권 대회를 겸하는 대회로 중등부 55개팀, 고등부 40개팀, 남일반부 25개팀, 여일반부 25개팀 등 1,000여명이 참여해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것으로 보인다. ▲ 전국신인아마츄어복싱대회 한편 안동에서는 지난해에 제17회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회장배 전국복싱대회와 제36회 대통령배 전국 시.도복싱대회에 이어 올 5월26일부터 전국소년체전 복싱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복싱인구 저변확대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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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신축 청사 이전”
▲ 보호관찰소 임종주소장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임종주)는 2007. 3. 19.(월) 대구시 동구 신암5동 1503번지(구 대구소년분류심사원 부지)의 신축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새롭게 업무를 개시했다.신축청사는 대지 1,992평, 건평 893평의 최신식 건물로써 2005. 10월 착공해 약 17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이번에 완공했다. ▲ 보호관찰소 신축청사 신축청사에는 지금까지 사무 공간 부족으로 마련할 수 없었던 집단상담실․조사상담실․방문자 휴게실․대강당 등 보호관찰대상자 처우와 관련한 다양한 공간에 빔프로젝트 등 첨단 교육자재가 내장되어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또한, 법원․검찰청 및 기타 유관기관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업무협조도 기대된다.대구보호관찰소 임종주 소장은 “신축청사의 완공으로 업무 여건이 개선된 만큼 기존의 업무시스템을 개선하여 보호관찰대상자 처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판결전조사 등 보호관찰 본연의 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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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빠꼼이의 머그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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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뿌꾸의 사진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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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 가장 큰 언론불만은 '정확성 결여'
참여정부 홍보정책은 높게 평가받을 만한 측면이 많음에도 이렇다 할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조정열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16일 한국홍보학회 주최로 열린 ‘참여정부 정부-언론관계 토론회’에서 “학계라도 참여정부 홍보정책을 제대로 평가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 한국홍보학회는 16일 서강대 가브리엘홀에서 ‘참여정부 정부-언론관계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조 교수는 또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매일경제, 오마이뉴스, KBS, MBC, SBS 보도내용 15만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정부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뉴스 보도량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한국언론이 가장 선호하는 부정적 보도 대상은 정부”라며 “공격을 당해도 쉽게 화를 내기 힘든 공공조직 특성상 마녀사냥의 적절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정적 뉴스는 신문의 경우 종합면에, 방송은 앞 순서에 전면 배치돼 언론사 대표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부정적 보도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자장면을 좋아한다고 하면 신문 제목은 ‘짬뽕에 대한 편견 드러낸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나온다”며 “부정적 보도에 대해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대응이 있더라도 임기응변의 정당화에 치중되는 경우가 많아 역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진로 영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을 ‘축구경기’에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정부의 홍보 담당자는 보통 수비수 역할을 맡는 것이 상식적인데 참여정부의 언론·홍보 담당자는 전원 공격수”라며 “그러다 보니 작은 실수만 생겨도 수비에 구멍이 뚫려 바로 골을 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한국홍보학회 주최 토론회 1부 순서에서 연구논문을 발표한 참석자들 그는 “남은 경기시간은 15분이고 현재 참여정부 홍보정책은 4:1로 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유를 이어가면서 “아직 6자회담 성공, 경제적 안정, 부동산 문제 해결, 양극화 완화 등 참여정부가 넣을 수 있는 골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정권 하반기에는 수비수를 보강하면서 공격에 나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수출 3000억 달러 달성,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배출, 6자회담 긍정적 해결 전망 등 참여정부의 빛나는 정책적 성과들이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참여정부 홍보정책은 성공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박동진 한림대 언론정부학부 교수는 “지난해 12월 중앙부처 홍보담당자와 정책부서 공직자 590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언론관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공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 언론관계와 실제 언론관계 사이의 간극이 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정책부서와 홍보담당자 간 인식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참여정부 정책부서 공직자는 언론과의 공생관계를, 홍보부서 근무자는 견제관계를 이상적이라고 답변했다”며 “실제 현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부서 공직자 모두 ‘적대관계’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 공직자들의 언론에 대한 가장 큰 불만사항은 ‘정확성 결여’(67.5%)였고 객관성 부족(45.9%)과 정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43.9%)이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마지막으로 발표에 나선 박성호 호남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참여정부가 홍보이메일 발송을 통해 한미FTA 홍보에 나선 사례는 사이버 거버넌스 시대 정부 언론홍보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국정브리핑과 맞춤형 정책고객서비스(PCRM) 운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참여정부 정책홍보시스템은 온라인시스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며 “향후 최근 유행하는 UCC형 인터넷 사이트 운영 등으로 보다 단순화.영상화된 국정홍보 방안도 모색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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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창업에서 퇴출까지’ 전단계 규제 개선
정부는 기업의 창업에서 퇴출까지 전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정책을 개선한다는 목표로 2단계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관련 현장점검과 의견수렴을 전개할 계획이며, 오는 6월까지 방안을 확정, 발표키로 했다. 또 강원도 대관령 고원과 인근지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강릉의 남부 관광지역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남강릉 인터체인지(IC)와 연결도로가 조기 개통된다. 정부는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강원도 관광 인프라 확충 및 대관령고원 관광자원화 방안과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1단계 추진 실적 점검 및 2단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기업이 직면해 있는 각종 어려움을 덜기 위해 창업 및 투자활성화, 공장설립.입지제도 개선 등 10대 부문, 총 115개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1단계 대책 점검 결과, 단기과제 68개 중 65개 과제가 이행을 끝냈고, 중장기 과제 46개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키 위해 TF 구성, 연구용역 등 대부분의 과제가 잘 추진되고 있다. 특히, 1단계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각종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지자체 등에서 기업활동과 관련된 정책개선의 필요성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하이닉스 공장증설 논의 과정에서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입지규제 합리화,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및 자금 확보 애로 등 다양한 사항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 법부처적인 역량을 재결집해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2단계 종합대책을 마련코자 한 것이다. 2단계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정도와 산업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환경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술인력 유입여건 개선 등 중소기업 부문의 기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 기업의 경쟁력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제도 선진화 과제의 구체화 방안과 함께, 1단계 대책 이후 경제5단체와의 상시협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입지.노동분야의 규제와 정책개선방안도 포함된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전제로 그 이행과정에서 필요한 기업환경 개선 사항도 담겨진다. 정부는 2단계 대책 마련을 위해 내달초까지 재경.산자.중기청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한상의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점검단을 구성, 산업단지와 기업을 직접방문해 면담 및 간담회를 연다. 또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부처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도 접수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인, 교수, 자치단체 공무원, 산단공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도 운영한다. 한편, 정부는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을 계기로 인근지역의 숙박시설, 도로 등 관광자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키로 했다. 우선 국내 유일의 고원형 청정 생태목장인 대관령고원과 인근 지역에 대한 지역특구 지정이 추진된다. 강원도 평창군 일대를 활용해 트래킹코스, 생태체험관, 식물원, 야영장, 삼림욕장 등을 갖춘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관광공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에 평창군이 관광공사와 협의해 지역특구 지정여부를 검토한다. 또 자연공원내 관광숙박시설 높이규제의 추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환경부가 높이규제(17m→30m)를 완화하는 개선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나 경쟁력있는 숙박시설을 유인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 예정지인 강릉시 경포도립공원에 관광 숙박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연공원 내 관광숙박시설의 높이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동해고속도로 남강릉 IC 및 연결도로 조기개통을 추진키로 했다. 강릉시의 남부관광지역과 연결하는 남강릉 IC의 조기개통에 맞춰 연결도로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릉시에서 추경 등 지원을 추가로 확보하되,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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