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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훈련소도 날짜도 골라서 간다는데…”
갑작스레 날라든 입영 통지서에 눈물을 흘리며 연인과 헤어지는 장면은 이제 영화에나 볼 수 있을 것 같다. 온라인을 통해 징병검사는 물론, 입영일자 · 부대 등을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7일 병무청과 행자부가 공동 주관한 ‘혁신현장 이어달리기’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병무행정 차세대 정보화 시스템’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 ‘사회복무제도 도입’ 등 그동안 병무청이 추진해온 혁신 성과가 소개돼 관심을 끌었다.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는 50개 중앙행정기관 혁신관계자들이 혁신우수기관을 직접 찾아가 혁신의 사례를 생생하게 배우는 일종의 체험 학습이다. 이 날 강광석 병무청장, 정종훈 서울지방병무청장, 정남준 행자부 정부혁신본부장, 박광호 행자부 혁신정책관 등 정부혁신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현장에는 학습의 열기가 후끈했다. 신체조건·적성·희망 고려…입대도 내 마음대로 병무청은 온라인 중심의 병무행정 혁신에 대해 “주 고객인 18~23세의 경우 디지털 정보화에 친숙하며 탈권위적이고 자기중심적 · 감성적 합리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인터넷과 콜센터 등을 통해 징병과 입영 등을 맞춤식으로 제공하면서 병역이행에 대한 자율적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혁신관계자 70명이 서울지방병무청을 방문, 신체검사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이는 병역수행자 중심으로 서비스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병무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병무 행정이 확 바뀌면서 병역의무 자율이행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맞춤식 입영정보시스템 도입으로 군입대자는 모집계획, 지원가능특기, 특기별 지원경쟁률, 입대가능 일자 등에 대해 실시간 모바일과 이메일을 통해 통보받을 수 있다. 병역설계사를 통해 개인의 신체조건, 적성, 희망에 따라 입영할 수도 있다. 또한 웹서비스 시스템의 확대로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에 방문하지 않고 대학에 휴학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학이 온라인으로 병적확인서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광석 병무청장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혁신을 조직문화로 내재화하고 고객중심의 혁신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 높은 품질의 병역정책과 행정서비스가 국민에게 상시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인터넷민원처리시스템 구축으로 병무행정에 효율성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2003년 20.7%에 불과했던 병무청 인터넷 민원처리 비율이 지난 해 4배 이상(88.1%) 증가했으며, 민원 처리시간은 2004년(17.8시간)에 비해 4배(4.1시간)나 단축됐다. 서비스 만족도도 2003년 63.7%에서 지난 해 74.3%로 높아졌다. 이 날 병무청 성과보고회에는 현재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추진계획이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병무청은 “현재 24개월의 병 복무제도는 사회와의 단절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청년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대체복무는 복무영역별로 보수수준과 복무여선의 차이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새로운 대체 복무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병무청이 제시한 사회복무제도는 △병역의 형평성과 △정예강군 육성 △국가경쟁력 강화 △사회공동체 의식함양이 목표다. 따라서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현역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사회복무제도는 국가의 병역규모 감축안에 따라 향후 발생되는 잉여인력(10만 명 예상)을 새로운 영역에 투입하고 군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계획과 맞물려 진행된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 2012년 전면 시행될 계획이다. 2008년 사회복무제 도입… 병력·기간·예산 3대 감축효과전경과 의경,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등이 2011년까지 매년 20%씩 감축돼 12년 이후 완전 폐지되며, 행정과 경비분야 공익요원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1년부터 배정이 중단된다. 그러나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예술체육요원 등 사회서비스 성격이 강한 복무영역은 사회복무체계로 편입된다. 최영래 병무청 사회복무추진팀장은 “사회복무제도의 도입은 30년 병무행정 최대의 혁신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2014년이 되면 연간 3000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성과 사례발표와 참가자들의 종합토론에 이어, 참가자들이 징병검사장 현장을 방문해 초음파, 채혈, 소변검사 등 신체검사를 직접 체험하는 순서가 마련됐다. 정남준 행자부 정부혁신본부장은 “나날이 변모해 가는 병무청 행정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앞으로도 중앙부처 혁신관계자들이 일상의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혁신현장을 직접 방문해 혁신의 성과물을 직접 체험해 보고, 혁신관계란 상호간에 소통·교류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정부 내 혁신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시작, 국세청,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관세청 등 15개 기관에서 진행됐으며, 이번 병무청 행사는 올해 들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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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이후 사회복지예산 확충 덕택에 소득양극화가 개선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2일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과 지니계수 및 소득5분위배율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6년 전국가구(2인 이상 가구 기준)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3년 14.6%에서 2005년 15.2%로 올라갔다가 2006년 14.8%로 떨어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간계층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계산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절대적 빈곤율도 2003년 11.1%에서 2005년 11.7%로 최고조를 보였지만 2006년 11.2%로 내려앉았다. 임금 격차 심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심해지는 소득양극화가 사회복지예산 투자 확대 등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완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가구의 지니계수는 근로소득과 사업·부업소득 등을 포함한 시장소득(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3년 0.336에서 2006년 0.344로 높아졌다. 하지만 국민이 손에 쥐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전국가구의 지니계수는 2003년 0.324에서 2006년 0.325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구직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직접세 및 사회보장세 등을 뺀 실제 소득을 뜻한다. 이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는 2003년 0.298에서 2006년 0.303으로 높아졌으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는 0.291에서 0.290으로 낮아졌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 배율은 전국가구의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3년 6.96에서 2006년 7.51로 높아졌다. 그러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5분위율 배율은 같은 기간 6.13에서 6.26으로 약간 높아졌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5분위 배율도 시장소득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기간 4.86에서 5.03으로 늘었지만, 가처분소득을 기준 소득5분위 배율은 4.65에서 4.63으로 낮아졌다. 시장소득의 불평등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이 실제로 손에 쥐는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는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용보험 등 구직급여,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의 소득보전효과와 직접세, 사회보장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등 정부정책이 점점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복지와 보건 부분 등이 중심인 정부의 사회투자는 2003년 정부의 통합재정 중 20.2%를 차지한 31조7000억원이었지만 2006년에는 54조2000억원(27.9%)로 급상승했다. 일반적으로 사회부문 지출수준이 높은 나라는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우수한 편이다. 우리나라도 사회투자가 크게 늘어난 참여정부 이후 소득불평등 개선효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 배율 개선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가구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2003년 3.6%에서 2006년 5.5%로, 도시근로자가구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같은 기간 2.4%에서 4.2%로 올라갔다. 소득5분위 배율 개선효과도 마찬가지다. 전국가구의 소득5분위 배율 개선효과는 2003년 11.9%에서 2006년 16.7%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5분위 배율 개선효과도 같은 기간 4.3%에서 8.0%로 상승했다. 하지만 정부의 사회투자는 선진국의 사회투자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 비전2030에 따라 2005년 현재 GDP 대비 7.3%인 공공사회지출을 2020년에는 15%, 2030년에는 OECD 평균수준인 20%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사회투자가 늘어나면 소득불평등 개선효과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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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리웃스타 커스틴 던스트, ‘5월의 여왕’으로 등극
▲ 영화 의 커스틴 던스트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5월02일-- 헐리우드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사랑 받고 있는 배우 커스틴 던스트가 ‘5월의 여왕’으로 등극했다. 2주 간격으로 개봉하는 두 편의 대작 영화를 통해서이다. 먼저 5월 1일 개봉한 블록버스터 시리즈 와 오는 17일 개봉하는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화제작 에서 주연을 맡은 커스틴 던스트는 이 두 편의 영화를 통해 5월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스크린에 얼굴을 내밀 예정이다.의 영원한 여인, 사랑스러운 매력 메리 제인초대형 블록버스터 시리즈에서 스파이더맨의 영원한 연인 메리 제인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치고 있는 커스틴 던스트! 사랑스러운 미소와 솔직하고 소탈한 모습이 돋보이는 메리 제인은 의 주인공 피터 파커와 러브 라인을 이루고 있는 캐릭터이다.전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며 흥행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시리즈! 그 세 번째이야기로 이번에 개봉한 에서는 스파이더맨과 메리 제인이 새로운 악당의 방해공작과 그녀를 둘러싼 연적의 등장으로 사랑의 위기를 맞게 되는 내용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커스틴 던스트의 활약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세상이 궁금해 한 그녀, 10대 왕비로의 변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삶을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색다른 시선으로 새롭게 조명한 영화 는 처음으로 시대극에 도전하는 커스틴 던스트의 변신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특히 소피아 코폴라 감독은 각본을 쓸 당시부터 이미 커스틴 던스트를 염두하고 있었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으며 의 원작을 쓴 전기 작가이자 역사가인 안토니아 프레이저는 그녀의 얼굴은 ‘마리 앙투아네트’를 표현하기에 완벽하다고 평하기도 했다.무엇보다 소피아 코폴라 감독이 담아내고자 했던 10대 왕비의 사랑스럽고 발랄한 매력을 십분 발휘하며 새로운 ‘마리 앙투아네트’를 만들어 낸 커스틴 던스트의 연기는 를 보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또한 21세기 최고의 패셔니스타인 커스틴 던스트가 18세기 최고의 스타일리쉬 퀸인 마리 앙투아네트로 변신해 화려한 의상과 구두, 화사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선보일 예정이라 더욱 세간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5월 1일 를 통해 관객몰이에 나선 커스틴 던스트, 그녀가 타이틀 롤을 맡아 18세기 프랑스 황실의 화려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영화 는 오는 5월 17일 개봉, 그 화려한 막을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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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리와 수리, “소년·소녀 가장 힘내세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박명현 본부장)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소년소녀 가장과 결식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다가간다. 첫 번째 행사는 ‘아리수 체험 투어’. 5월 3일 약 160명의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아리수 체험 투어’ 는 여의도 한강에서부터 서울숲(구의정수장)까지 유람선 여행을 즐기며 아리수 퀴즈, 마술쇼, 보물찾기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정수장도 견학하는 프로그램이다. ‘아리수 체험 투어’ 행사일정 이날 참석할 160명의 아이들은 서울시 자치구별 가정복지과의 추천으로 참여하게 됐으며, 이벤트뿐 아니라 정수장을 견학하면서 수돗물 생성 원리와 수질을 직접 체험해보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유익한 과학 시간도 보낸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담당자는 “어린 시절에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마술도 배우고, 김흥국 홍보대사와 함께 유쾌한 시간을 가질텐데, 어렵거나 힘들때도 가끔씩 떠오르는 좋은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김흥국 아리수 홍보대사가 초대받은 어린이들 및 아리&수리 캐릭터 인형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아리수 홍보대사로서 ‘아리수 체험 투어’ 프로그램에 참석할 김흥국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신의 대표곡 호랑나비도 부르고, 기념촬영도 하는 등 소중한 추억 만들기에 한 몫을 할 예정이다.한편,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의 강서수도사업소는 같은날 『서울 SOS 어린이 마을』을 방문하여, 2006년 서울시 공직기강확립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 100만원 전액을 전달하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구입한 교육용 CD 및 카세트 플레이어 8대를 기증한다. 아울러 강서수도사업소 축구동호회팀이 우장산 배수지 인조잔디구장에서 SOS어린이마을 축구팀과 ‘어린이날 기념 친선 축구경기’도 진행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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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배제 추진
지난해 5.31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당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법무부는 공천헌금 등 각종 선거비리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마련, 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5·31 지방선거 사범 수사 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의 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가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배제를 비롯, 공천 관련해 금품을 제공.수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당선무효 친족 범위를 후보의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존속·형제자매로 확대 후보자의 선거 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자뿐 아니라 낙선자도 보궐선거 등에 출마 불가 조항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또 고가 물품 수수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의견을 추가하고,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범위에 당내경선운동을 포함시켰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천헌금 제공 및 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허점이 있다. 또 기초의원 등의 정당 공천은 지역감정이 강한 지역일수록 ‘특정 정당의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어 공천헌금 등 각종 선거 비리를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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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급성설사질환 원인병원체 201건 병원체 검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급성설사질환 원인병원체 430건을 검사한 결과 총 210건의 병원체를 검출, 세균 59건(28.1%), 바이러스 147건(70.0%), 원충 4건(1.9%)으로 급성설사질환자의 양상은 세균 보다는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원장: 김종찬) 급성설사질환 원인병원체 감시사업 추진을 위해 의정부 성모병원, 구리 한양대병원, 등 경기북부 병원 6개소를 지정하여 급성설사 질환자의 가검물에 대한 세균, 바이러스, 원충등 17종을 지속적으로 검사했다.급성설사질환은 최근 기후 및 환경 등의 변화로 세균성 전염병 및 세균이외의 병원체에 의한 전염병 발생이 확산되고 있다.연구원 관계자는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장비, 시약 등 준비와 집단식중독 발생에 대비한 초동 대처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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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등 수입 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승)은 최근 3년여 만에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됨에 따라 쇠고기수입이 확대되면서 원산지 둔갑판매행위도 늘어날 우려가 높다며 향후 3개월간을 수입쇠고기 원산지 부정유통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단속반 500명과 명예감시원을 대거 투입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관세청의 업체별 쇠고기 수입상황을 수시로 파악, 전국 단속원에게 전파하고 최종판매단계까지 철저히 추적조사하여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는 위반행위자는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특히, 유전자(DNA)분석법을 이용하여 부정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허위표시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미표시 :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과태료 처분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쇠고기 등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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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법안 처리 태업”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지금 몇몇개 법안들이 1년 6개월이 넘게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있다. 매우 중요한 법안들”이라며 “이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정리해서 국정브리핑이라든지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해서 국민한테 고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태업 사태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 노무현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우리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우리 한국이 처한 상황을 조금 안일하게 보고 있는가 그런 걱정이 된다”며 “지금 항상 입으로는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이 추격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영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긴장감이 이 지금 몹시 태연하게, 아주 나태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민연금법도 통과가 안됐고, 사법개혁도, 임대주택법, 4대보험 징수 통합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무산되어 버렸다”며 “이 법의 통과가 지체됨으로 해서 이미 수 조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손실이 계속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시급한 법들“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눈에 빤하게 보이는데 이런 걸 무산시켜버린 국회가 과연 국회인가, 국회가 지금 파업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파업내지 폐업상태인지 그렇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인데 일종의 한나라당의 지금 전략이 인질정치 내지 파업정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를 마비시켜 놓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그전에도 국회의 파업 사태는 더러 있었지만 우리나라 헌정 사상 이번의 파업사태가 가장 장기적이고 가장 심각한 것”이라며 “저는 정책에 무관심한 여론이 이와 같은 국회의 파업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지금 국정을 이렇게 발목을 잡아서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면 국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이 되고도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물어보고 싶다”며 “우리 국민들이 물어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떻든 우리로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도 하고 협상도 하고 하되, 이번 일만은 앞으로의 국회와의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아주 명백히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꼭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들이 ‘종부세 증가에 따른 과표 현실화 율을 조정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문하자 “이제 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통령 임기 안에 종부세 법은 전혀 손댈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공시가와 거래가격의 역전현상이 나타났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래서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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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조소음기 소음도가 17~24% 높아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윤성규)은 시중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휘발유 승용차의 개조소음기(튜닝머플러) 3종에 대한 배기소음 배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개조소음기를 부착한 자동차의 배기소음(80.2~85.2 dBA)은 정상소음기를 부착한 자동차의 배기소음(68.5 dBA)보다 17~24% 정도 높게 나타났다. 개조소음기를 부착한 자동차의 배기소음도는 기차에서 7.5m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한 철도소음(80~85 dBA)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개조소음기에서 발생되는 배기소음은 정상소음기보다 저주파수 영역대가 크므로 소음이 오랫동안 남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슬림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고소음과 저주파 영역이 큰 개조소음기 부착을 제재할 수 있도록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을 강화하거나 자동차 정기검사시 철저한 점검을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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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불편 개선 1조 2000억 투자
근래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교통약자' 개념이 새로 도입되었다. 교통약자는 혼자서는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어렵거나 지장이 많은 사람을 이른다.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영·유아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 등이다. 우리나라 국민 네 사람 중 한 명은 교통약자다. 또한 누구든지 유아기와 노년기를 겪으므로 일생의 상당기간 동안 교통약자의 처지가 된다.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10~20년 전부터 교통약자 이동환경 개선을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이동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교통약자 배려, 선진국에 10~20년 뒤져일본의 경우 1993년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고 각종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00년에는 교통 무장애(Barrier-Free)법을 제정하고 여객터미널 내 단차해소(횡단보도나 교차점에서 보도와 차도의 경계 턱을 없애는 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 장애인 화장실 등을 2010년에 완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야 비로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하철역사 내 휠체어리프트, 점자블록, 계단 옆 오르막경사로 등의 시설을 설치해 왔다.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이미 설치된 시설들도 연속적인 이동경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동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각종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이용객의 만족도를 고려한 이동편의지수를 개발해 측정한 결과, 버스이용자의 이동편의지수는 100점 만점에 8점 수준에 불과했다. 지하철은 42점, 항공기는 38점, 여객선은 8점으로 평균 24점 수준이다. 이러한 여건은 대중교통 활성화와 선진교통서비스 실현이라는 당면과제와 함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의 불가피한 사유가 되었다. 이동편의지수 24점 → 60점 목표정부는 이동편의지수를 2011년까지 60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5년간의 마스터플랜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했다.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38.5%(연간 2,457명)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우선 편히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부터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교통약자가 포함된 ‘보행불편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주요 보행로를 점검하고 불법 주정차량·보행장애물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3191㎞의 도로와 보도는 갓길이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도 폭 확대와 기울기 완화로 걷고 싶은 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시각 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3020기를 추가 설치해 전체 신호등의 49%에 설치되었던 것을 59%까지 늘린다. 둘째, 지역별로 이동편의거점을 육성한다. 교통약자를 유형·거주·이동 실태별로 조사해 주요 거점역 및 이동로를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거점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으로 정비하고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이 장착된 특수교통수단을 집중 운행할 계획이다. 셋째, 교통약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다. 유모차, 휠체어의 탑승이 가능하고 노약자 뿐 아니라 일반대중도 한층 이용하기 편리한 저상버스는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간 저상버스 운행에 걸림돌이 되었던 버스정류장 주변의 턱을 낮추고 수입에 의존해 온 부품 등의 국산화로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를 교체한다. 아울러 버스 운행정보 안내판을 설치하고 철도역사 75개소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하여 전철과 기차를 이용한 이동이 좀 더 용이해 질 전망이다. 넷째, 교통약자별 맞춤형 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해 승강설비가 갖춰진 장애인용 택시와 셔틀버스를 5년간 1092대 새로 보급한다. 교통약자가 원하는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이동지원 콜센터를 구축하고, 철도역 등에 장애인, 노약자 우선창구를 마련해 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람 중심 교통’ 위한 첫걸음 떼었다다섯째,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인다. 이동환경 개선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인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 양성에 힘쓸 것이다. 이 같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와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로 중앙정부 4307억원, 지자체 7294억원 민간 576억원을 분담해 투자한다. 또 앞으로 건설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신도시, 혁신도시도 모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도시로 설계된다. 아울러 교통수단, 도로 뿐 아니라 도시, 건축물, 공원 또한 장애 없는 생활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인증제를 실시한다. 인증 받은 건축물의 분양가 산정 시 관련 공사비용을 추가 인정하는 등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활성화한다는 계획도 있다. 이번 계획은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체계 전반이 교통약자 중심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장애인과 고령자들도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여건 형성의 큰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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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박물관 5월5일 신나는 어린이날 행사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로 한얼민속예술단과 함께하는 “신나는 국악 한마당”, 녹색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친환경적인 “재미있는 숲 속 이야기”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밖에도 “전통놀이 체험”, “페이스페인팅”, “종이접기”등 다채로운 행사를 체험할 수 있으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문화의 고유성과 자연사랑의 마음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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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말 키즈툰 애니틴’ 교실로 오세요
서울시 중소기업 전문 지원 기관인 SBA(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권오남)의 서울애니메이션센터는 5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매주 토 / 하루 2시간 총 6강) 영어로 하는 만화교실, 만화창작, 애니방송 등 3개 분야 초·중학교 대상의 “주말 키즈툰·애니틴 스쿨”을 개설하며, 수강생 30명(3개 반)을 5월 11일까지 애니메이션센터 홈페이지(http://ani.seoul.kr)를 통해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강좌는 영어와 만화창작을 연계하여 학습함으로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초등학교 대상의 영어로 하는 만화교실, 기본적인 스토리 발상부터 생각한 것을 만화로 표현하는 학습으로서 창의력과 사물에 대한 표현, 그리기, 논술능력 향상 효과를 볼 수 있는 초등3·4·5·6 및 중학생 대상의 만화창작,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현상에 대해 탐구하며 여러 형식의 표현활동을 통해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초등학생 대상의 애니방송 으로 이루어져 있다.이 강좌를 통해서 SBA의 서울애니메이션센터는 주말을 이용하여 어린이,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표현능력 향상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참여 효과를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신청접수 방법은 애니메이션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후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애니메이션사업팀 (☏3455-8357,8376,83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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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신일)는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공모절차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2007년도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총 9억 9천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01년부터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작년보다 예산투자를 증가시켜 지원대상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동 사업을 통하여 교육부는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충해, 소외계층의 자립능력과 생업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성별․연령별․학력별․취업 형태별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참여율의 차이가 심한 편으로, 이들 참여율이 낮은 평생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인 조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부는 동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평생교육 격차 완화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평생학습관(도서관), 노인회관, 문화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공신력 있는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소외계층이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평생학습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 프로그램 확충 등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6월경에 프로그램 공모절차를 마무리해, 소외계층이 가까운 곳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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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선 제약산업
▲ 이의경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분야는 협상 초기단계에서부터 많은 우려를 자아냈다. 주요 사회정책의 하나인 건강보험제도가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내 반발이 드셌고 향후 5~7년간 10~12조의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되고 감기약 한 봉지값이 10만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욱이 협상 초기에 발표한 우리나라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하여 미국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협상 중단까지 발생하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다. 한국과 미국의 제약산업 규모 차이를 감안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유되기도 한 이번 의약품 협상은 사실상 수세적인 입장에서 대처할 수 밖에 없었던 부문 중에 하나였다고 본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근간 유지 성과그런데 협상 타결 결과를 살펴보면 신약의 최저가격 보장, 물가인상에 연동한 약값 인상, 의약품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 등의 경제성 평가 도입 연기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해 미측 요구를 철회하고 한국측 입장을 관철했으며 특허의약품의 적절한 가치 인정이나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일정 부분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의약품 분야 협상 내용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근간이 유지됐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환자 진료에 필수불가결한 양질의 의약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통한 보험의약품의 합리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설득과 일관된 입장을 통해, 건강보험 정책을 우리나라의 주권 사항으로 존중받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훼손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물론 협상결과에 따른 우려도 상당부분 존재한다. 특허권의 연장 등으로 오리지날 제품의 품목 독점력이 현재보다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출시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일부 증가하고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예상피해 크지 않아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파급 영향 수준이 당초 협상을 시작했을 때의 우려나 시민단체의 우려에 비해서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틀 안에서 선별 등재와 약가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독립적 이의신청절차는 수용하되 해당 기구에서는 원심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신약 가격의 인상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의 지식재산권 부문에서도 국내 제약업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현행 국내제도 수준에서 합의를 도출한 노력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허가 및 특허 연계 등으로 오리지날 제품의 품목 독점력은 강화되는 반면, 국내 제약기업의 제네릭 등 신제품 개발에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물론 협상 결과 지재권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당초보다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특허 연계에 따른 허가 정지 기간 등 후속 조치에 따라 피해규모가 상당부분 좌우되느니 만큼 향후 구체적인 적용방안 마련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재권 보호 강화, 신약 개발 동기 부여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생각하면 지재권 보호 이슈는 특허의약품의 적절한 가치 인정을 통해 오히려 기업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신약 개발에 대한 긍정적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제약업계들이 과거 복제의약품 위주의 영업 중심적 모델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R&D 역량을 확충하고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기를 기대해 본다. 나아가 국내 시장에만 머물지 말고, 국내 제약기업의 개량신약과 제네릭의약품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제약산업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됐으면 한다. 이러한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우리측이 요구한 의약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및 복제의약품의 상호인정(MRA) 추진이 합의된 것은 제약업계의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FTA는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이다. FTA의 잠재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약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은 물론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FTA의 연착륙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 노력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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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서울 페스티벌 2007’ 5월 1일 프로그램
근로자의 날인 5월의 첫 날.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7의 다양한 행사와 함께 주말이 아닌, 평일의 서울 모습을 느긋하고 여유롭게 느껴보고 체험해보자.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첫날부터 만날 수 있는 ‘어린이 난장’(5.1~5.6/10:30~18:00)은 어린이를 위한 연극, 국악, 무용 등의 다양한 공연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뿐만 아니라 투호 던지기, 굴렁쇠, 저글링, 키다리 장대 등 어린이를 위한 체험 문화 마당이 준비된다. 노들섬은 1호선 용산역과 신용산역에서 하차, 한강대교 방면으로 6000m 도보, 혹은 이촌역에서 1km 도보로 도착할 수 있고, 노량진역 1번 출구에서 셔틀버스를 타면 임시정류장에서 내릴 수 있다. 또 150, 500, 605, 750번 버스를 타고 한강대교북단(데이콤) 정류소에서 하차해 300m 도보로 이동하거나, 노들섬 임시정류소에서 하차할 수도 있다. 어린이 난장과 함께 자녀와 함께 즐길 공연으로는 ‘뮤지컬 달려라 하니’(4.28~5.5/평일 19:30, 토일 15:00, 19:00)가 있다. 한국 고유의 캐릭터 ‘달려라 하니’를 소재로 한 고품격 가족 뮤지컬로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날 수 있다.선유도 공원내 한강 전시관에서는 한강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한강 사진전(~5.6/09:00 ~18:00)’을 만날 수 있다. 민족의 젖줄인 한강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서울의 모습은 물론,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다양한 한강의 모습까지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 선유도는 2호선 당산역 1번 출구에서 1,500m 도보하거나 2, 6호선 합정역 8번 출구에서 1,500m 도보하면 된다. 합정역에서는 602, 604, 607, 6712, 6716, 5712, 5714번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봄이 무르익는 5월의 밤. 온 가족과 함께 야외에서 영화 한편 감상하는 건 어떨까? 여의도지구 특설무대에서 만나는 ‘대종상 후보작 영화 상영(5.1~5.6/19:00~23:00)’은 갑갑한 극장을 벗어나 좀 더 편하고 느긋하게 영화를 감상 해보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여의도 특설무대는 1호선 대방역 6번 출구로 나와 무료셔틀버스, 62번 버스를 이용한다. 또 5호선 여의나루역 3번 출구로 나와 1.2km 정도 걸어가거나, 무료셔틀버스 혹은 261, 5534, 5633, 9409번 버스를 이용해 63빌딩 정류소에 하차해 한강 둔치, 여의도 특설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특수 구조물을 제작하여 그 안에 미리 받은 소망의 글을 담아 상공에 설치하는 ‘소망띄우기 (4.28~5.6/10:30~19:00)도 여의도지구에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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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안부 걱정되면 ‘효심이 119’ 찾으세요
부모님 안부 걱정되면 ‘효심이 119’ 찾으세요 고향에서 홀로 지내시는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렸는데 통화는 안 되고 걱정이 된다면 이제는 '효심이 119'를 찾으면 된다. 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일가친척이 없는 독거노인이라도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으로 생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맞춤형 안전복지 서비스'가 도입된다. 소방방재청이 30일 밝힌 '효심이 119'서비스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한 죽음' 등 응급상황을 전기, 수도, 활동센서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는 'U-센서네트워크시스템'이다. 우선 5월부터 홀로 지내는 노인이 연락이 안 될 경우 안녕을 확인하고 싶다면 보호자가 전화나 인터넷, 이동전화 문자로 119에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일선소방서는 전화나 자원봉사자 방문으로 1차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119구조대가 출동하거나 보호자·사회복지사 등 관계자에게 상황을 알려준다. 효심이 119 서비스 체계 또 올 하반기부터는 전기·가스·수도의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원격센서를 달거나, 집안에 적외선 활동센서를 설치해 일정시간 이상 활동이 없는 상태를 자동으로 인지하는 'U-센서네트워크시스템'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무선페이징 시스템 설치자 가운데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수요를 파악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효심이 119' 서비스는 지난 2월 서울 성동구에서 김 모 노인이 사망한 지 두 달 만에 발견되는 등 급속한 노령화 및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고독한 죽음'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은 "효심이 119 서비스로 사망 전에 구출할 수도 있고, 죽음도 인격차원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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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86% “한미 FTA 긍정 효과 클 것”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에 대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47개 기업 중 86%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중소기업들은 한·미 FTA효과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30일 밤 10시 방영되는 한국정책방송 KTV '강지원의 정책데이트'에 출연,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영세중소기업이 다 망한다거나 너무 어렵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한·미 FTA를 계기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사업전환을 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30일 방영되는 KTV 강지원의 정책데이트에 출연, '중소기업, 선진경제를 향한 도전전략'을 주제로 설명한다. 이 청장은 "한·미 FTA 체결이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같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기대감을 없애기 위해 중기청은 정책 수요자 그룹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이를 위한 중기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을 소개했다. 중기청은 우선 취약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내에 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전환 자금융자와 컨설팅, 세제지원을 진행한다고 소개했다. 수출 유망업종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미 FTA로 가능하게 된 미국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국, 국제연합(UN) 등 국제조달시장 제도와 입찰정보를 올 10월부터 제공하고, 업종별 미국조달시장 참여희망 업체들로 구성된 전문시장개척단 등을 확대 파견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기청의 2008년 연구개발(R&D)예산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특히 수출초기 중소기업들의 애로 사항 중 하나인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 중 무역협회에 '수출중소기업 통·번역센터'를 설치, 전문 통·번역 서비스를 수출초기기업에 저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6월부터 수출전문가를 활용한 수출중소기업의 전문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청장은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만간 통과되면 진출지원, 경영 및 판로지원정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에 진출한 중소기업은 국내기업과 동등한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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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 ‘희망스타트’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아동의 실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아동보호 통합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전국 16개 희망스타트 시범지역을 선정, 이 지역 아동의 욕구조사를 실시했다. 희망스타트는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0~12세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복지·건강·교육의 통합서비스를 제공, 빈곤아동의 신체·정서·사회적 잠재역량을 꾸준히 키워나가도록 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각 3억원씩 지원받는 16개 시범지역에서는 가정방문,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설계하고 아동이 12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개입해서 관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월 16개 시범 시·군·구에 사회복지, 간호 등 3명 이상의 희망스타트 전담팀을 구성한데 이어 3월에는 가정방문 조사를 통해 아동양육상황과 개별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해 아동보호 통합서비스 설계를 완료했다. 절반 이상이 1년동안 문화체험 한 번 없어시범지역 아동 5,240명(3,08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욕구조사 결과, 아동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약속지키기(55.5%), 시간같이 보내기(42.8%), 대화하기(3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심각한 양육문제로 방과 후 방치(47%), 여가활동 부족(20%)이 심각하며 아동의 정서적 건강(7.5%)도 서비스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가구(17%), 조손가구(11%)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처럼 아동의 심리·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구에 대해 아동과 양육자간의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 특별프로그램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부모의 학대·방임행동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너만 없으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19.5%에 달하는 등 아동학대사례개입 및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아동(7-12세) 대상의 설문에서는 지난 1년간 박물관, 영화 등 문화체험을 1번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3.9%로 나타나는 등 다양한 문화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번 서비스에는 아동과 부모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부모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이 반영됐다. 또한 아동의 방과 후 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과 후 아동돌봄서비스, 책읽어주기 프로그램 등 학습 및 인지능력 지원프로그램이 강화된다. 학대나 방임으로 피해를 입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방임 및 학대에 대한 사전예방 프로그램과 자녀와 대화하는 법 등 부모교육도 포함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가정내 안전사고 예방메뉴얼, 놀이학급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서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보건센터 등과 연계하여 아동정신건강 스크리닝 프로그램 등 통합의료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희망스타트는 민간과 지자체에서 시작한 위스타트 사업경험을 활용하되 아동건강, 학대 및 방임예방 등 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성과평가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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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해 단독표기 절대 용납 못해”
동해표기문제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30일 “세계 바다 명칭을 결정하는 준거로 사용되는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에 일본해가 단독 표기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IHO 총회서 ‘해양과 바다의 경계’ 개정 논의 예정다음달 7일부터 5일간 모나코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수로기구(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총회를 앞두고 정부 당국자는 이날 비공식브리핑을 통해 “일본해 단독표기가 표결을 통과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막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동해표기 문제가 표결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절대적 과제이고, 만의 하나 표결이 될 경우 대다수 국가들이 기권하도록 유도, 일본해로 단독표기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이후 5년만에 열리는 이번 IHO 총회에서는 1953년 3차 개정판이 나온 이후 50년 넘게 ‘일본해’ 표기를 유지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 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식민지 상태로 한국이 IHO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못했던 1929년 발행된 ‘해양과 바다의 경계’ 초판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이후 일본해가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돼 왔다. 정부 대표단, 동해표기 정당성 적극 제기이번 총회에서 만약 ‘해양과 바다의 경계’에 일본해 단독표기가 된 채로 수정판 간행이 결의될 경우 추후 수정판이 언제 발행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4판 발행후 5판 간행까지 일본해로 굳어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동해표기 문제가 해결 안돼 ‘해양과 바다의 경계’ 책자의 발간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회원국들은 더 이상 발간을 늦출 수 없어 한일 간 빨리 타협점을 찾으라고 하고 있다”며 “타협점을 찾기 어려우면 일본의 단독표기를 지지한다는 게 대다수 회원국들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IHO 총회에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IHO 이사진과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동해표기의 정당성과 병기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서 일본해 단독표기를 결정을 막아낸다는 방침이다. ‘East Sea' 단독표기 기본 입장정부는 지난 1992년 정부내 협의를 거쳐, ‘East Sea'를 동해의 공식 영문명칭으로 결정한 이후 국제사회에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다. 현재 우리정부의 기본 입장은 ‘East Sea' 단독표기가 궁극적인 목표이나 제반사항을 고려, 잠정조치로서 ‘East Sea/Sea of Japan’ 병기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각국 정부, 관련 학술기관, 언론, 지도 제작소 등에 대한 상시적인 교섭체제 가동과 동해표기 오류 시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민간지도 언론 매체 등을 중심으로 병기사례가 확산되고 있지만, 각국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발행물은 아직도 일본해 단독표기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CNN, USA Today, Financial Times, The Economist 등 50여개 주요 언론사와 미국 Rand McNally 지도제작사, National Geographic Society사,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CD-ROM 등 40여개 주요 지도 및 백과사전 제작사 등이 동해를 병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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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의 83%가 부모…방임 증가세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학대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집에서 부모에 의해 저질러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녀양육법 등 가해 부모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월 29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06년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한해동안 전국 43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8903건으로 2005년 대비 11.3% 증가했다. 이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돼 정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은 학대아동보호건수는 5202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12.3% 늘어났다. 이는 아동학대가 늘었다기 보다는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고 있고 학대아동보호망이 2001년 17개소에서 2006년 43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신고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아동보호율이 미국의 11.9명, 일본의 1.6명보다 현저하게 낮은 0.48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아직 발견되지 못한 잠재적인 학대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임과 정서학대 전체의 70% 육박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 등 아동학대 유형 중에서 방임이 2035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2002년 전체 아동학대의 36.3%로 가장 대표적인 아동학대 유형으로 자리잡은 아동방임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아동방임은 신체학대나 정서학대 등 다른 유형의 학대에 비해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동방임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척 크다. 2세 이하의 영유아가 방임될 경우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는 성장실패 증후군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아동의 발달지체나 성격장애, 사망 등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과거 가장 대표적인 아동학대였던 신체학대는 2001년 전체의 41.8%에서 지난해 24.9%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정서학대는 같은 기간 9.0%에서 지난해 29.8%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서학대란 보호자 등이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가하거나 감금 등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정서학대로 인정받으려면 그 정도가 심각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서학대가 늘고 있는 추세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서학대를 받은 아동은 사회에서 부적응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아동학대를 잘 모르는 이들 많아아동학대의 80.9%는 집에서 벌어지고 가해자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83.2%에 달한다.이는 아동학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 가해자 특성을 살펴본 결과 양육법을 잘 모른다거나 학대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2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해자를 대상으로 자녀양육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대행위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 5710회의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는 2005년 5248회에 비해 8.6% 늘어난 수치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요인(25.0%)였다. 아동학대가 가해자 개인의 유전적이거나 정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동방임의 경우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방임이 빈곤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방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빈곤아동 및 가족에 대해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프로젝트’를 적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재신고가 늘고 있어재신고란 아동학대가 신고된 뒤 다시 아동학대가 신고된 경우를 말한다. 지난해 재신고 건수는 684건으로 2005년의 573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특히 아동보호기관의 개입이 끝난 뒤에 재신고가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71.9%를 차지했다.이는 종결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각 기관은 새롭게 발생하는 새로운 아동학대사건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위한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연계체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재발 방지교육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까닭에 효과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가해자에 대해 의무적인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긴 했으나 국회 통과는 요원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앞으로도 잠재적인 아동학대에 대한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예방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펼쳐나가는 한편 아동학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학대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알고 싶다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korea1391.org)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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