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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객만족 슬로건 공모
인천광역시는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을 위한’ 고객만족 슬로건을 5월 9일까지 공모한다.공모대상은 시민과 시산하 전직원으로 응모매체는 시 직원인 경우 In2In (제도개선․제안방)을 통해 그리고 시민은 홈페이지(함께하는 참여-이벤트)나 FAX 032-440-3509(혁신분권담당관실 고객만족행정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1,2차 심사후 우수작을 선정해 5월말 발표할 예정이며 우수 제안 시민에겐 최우수 1명 50만원 우수 2명 각 30만원 장려 2명 각 20만원의 재래시장 상품권이 수여된다. 우수 제안 공무원에겐 최우수 20점, 우수 각 10점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키로 했다.참고로 2006년 고객만족 슬로건은 “인천의 중심, 그곳에 당신이 있습니다” “시민의 마음과 함께하면 인천의 미래가 열립니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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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가능성 높이는 쪽 택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발의 유보와 관련, "개헌 제안의 목적이 정치적 명분을 살리고 생색을 내자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개헌의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었으므로, 명분의 이익을 죽이고 개헌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쪽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실린 '개헌 발의 유보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지난 14일 개헌안 발의를 유보키로 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각 정당의 합의와 대국민 약속을 존중하여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래도 무척 아쉬운 일이며, 지금까지 개헌을 지지하고 또 지지여론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주신 분들께도 면목이 없다”면서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정치의 요체는 대의명분과 세력, 그리고 전략인데 대의명분이 뚜렷해도 세력이 없으면 일을 이룰 수가 없다"고 술회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타협은 훌륭한 전략의 하나"라며 "이제 아쉽다는 생각은 떨쳐버리고 이번 약속이 다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지켜나가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헌 약속 지켜지도록 힘 모아주시기를”노 대통령은 이어 "혹시나 속을 것이 두려워 정치인들이 엄숙히 한 약속을 믿는 데 주저할 일은 아니”라며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믿어야 할 일은 믿고, 약속을 한 사람들이 그 약속을 무겁게 느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아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다"면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하자면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해야 하는 반면에 지금 개헌을 하면 그런 부담이 없음에도 왜 굳이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불과 얼마 전까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헌의 적기는 2006∼2007년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제가 개헌을 제의하자 일제히 개헌을 반대하고 나섰다“며 "언론 역시 개헌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으나 개헌 논의를 외면했고, 이에 그치지 않고 노골적으로 개헌논의를 덮었으며,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언론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은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고 밝힌 뒤 "돌이키지 못하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치권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고, 그 길만이 의문과 부조리를 넘어서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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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 도동, 1톤트럭과 경운기 충돌사고
4월 29일 오후 7시 47분경 대구시 동구 도동 978번지 노상에서 1톤 트럭과 경운기가 정면충돌해 경운기가 도로 옆 과수원으로 1.5M가량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서 모씨(66세)가 좌측 이마 열상으로 인근 강남병원에서 치료중이며 자세한 사고경위는 동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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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는 '독소조항' 아닌 '공평조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단체는 ISD는 독소조항이라며 이 제도가 포함된 FTA는 해서는 안되며 미국측이 끝까지 요구하면 FTA를 접어야 할 딜-브레이커(협상결렬 요인)라고 지목해 왔다. 지난 2일 한미FTA 협상이 ‘산고’ 끝에 타결된 이후에도 ISD의 위헌성, 사법주권 침해, 공공정책 훼손 등을 이유로 들며 FTA 협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ISD가 ‘약이냐 독이냐’ 식으로 딱 잘라 단정질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차라리 ‘양날의 칼날’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반대단체의 주장은 양날의 칼날 중 우리측을 향해 있는 칼날 만보고 미측을 향한 칼날은 보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데서 나온 편협한 사고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어떤 국가와도 FTA나 투자보장협정(BIT)를 맺지 않고 외국인투자를 끌어드릴 필요가 없다면 몰라도 우리 경제가 수출과 교역, 외국인투자에 의존적인 한 ISD를 부인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는 지적이다. 한미FTA 투자챕터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은 FTA를 맺은 양국이 상대방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각종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가 국내 법원 또는 국제중재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는 독소조항이 아닌 '공평조항'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사진은 대법원에 설치돼 있는 '정의의 여신상'. ◆ ISD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제도가 아니다 “ISD가 우리 입장에서 생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이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이재민 한양대 국제법 교수) “ISD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제도가 아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인정하는 제도이다.”(강병근 한림대 국제법 교수) 한미FTA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ISD는 항상 논란의 제1 대상이었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익숙지 않은 제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병근 한림대 교수는 “우리가 국제중재라는 방식에 대해 잘 모르니까 들어나는 문제”라며 “허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여러 이유를 들어 우려를 제기하는데 이미 우리가 알듯이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ISD를 ‘독소조항’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 교수는 “독소조항이 아니라 공평조항이라고 봐야 한다”며 “어느 나라 투자자든 동일하게 보호하자는 것이 1990년대부터 모든 협정에 언급되고 있고 학문적으로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민 한양대 교수는 “세계 61개국이 투자보장협정(BIT)나 FTA 협정을 통해 ISD를 도입하고 있는데 세계 11위 교역국인 우리가 언제까지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겠느냐”며 “ISD는 1962년부터 보편화된 제도이고 제도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률전문가들은 투자자가 정부를 제소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는 것이 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내법에 의해서도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몰수하는 경우 보상규정이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맺은 BIT나 FTA에 모두 ISD를 도입했는데 미국과의 FTA만 문제 삼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국제중재협회 이마뉴엘 가이야르 회장은 “분쟁해결절차를 두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갖는 것을 의미한다”며 “평상시에는 상호적 관계에 있지만 분쟁이 일어날 때는 일방적 관계로 나타나 불리해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 협상결과 나쁘지 않다 법률전문가들은 국제중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간접수용에 대한 정의를 더 명확히 하고 범위를 제한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영진 변호사는 “한미FTA 투자챕터에는 별도의 부속서를 둬 수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며 “특히 정부조치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의했는데 이는 이전의 어떤 BIT나 FTA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미국이 만든 2004 모델BIT가 담고 있는 간접수용의 예외조항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요구로 부동산가격안정화, 조세정책을 간접수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중재 과정에서 사용되는 공식언어도 영어, 한국어 모두 가능하며 중재기관에 제출하는 증빙자료, 증언 또한 그대로 한국어를 인정키로 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됐다. 특히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모든 제출된 문서는 공개토록 했다. 강병근 교수는 “이번 한미FTA 협상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 높은 것이었다”면서 “특히 중재절차에서 한국말을 쓰도록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말을 쓸 경우 국제중재인들이 한국 정서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증거자료 등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의 오역 등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 위헌, 사법주권 침해 우려 과장됐다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 수용과 이에 따른 보상, 그리고 ISD에 의한 분쟁해결이 국내 헌법과 상충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리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약으로 외국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법률보상주의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 강병근 교수는 “고도의 경제적, 정치적 판단에 따라 도출된 FTA 결과물을 국내법으로 판단한다면 어떤 형태의 FTA도 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며 “위헌 여부를 제기한다면 한미FTA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결하는 모든 국제협정문이 다 위헌이라고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주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제조약을 맺는 한 자국의 사법권 행사를 일정정도 제한받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ISD 절차가 국내 법원이 아닌 국제중재기관에서 이뤄진다고 해서 우리 사법권 행사가 제약을 받는다는 주장도 국제중재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생기는 오해라는 지적이다. 이재민 교수는 “모든 국제조약이 일정부분 사법주권에 제한이 따르기 마련이고 이는 우리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양날의 칼을 봐야지 우리쪽으로 향한 칼날만 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 공공정책 제소가능성 있지만 투자자 승소는 희박 우리 정부는 한미FTA협상에서 ISD의 제소사유 중 간접수용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기존의 FTA나 BIT보다 더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제소 남발의 우려를 최소화시켰다. 특히 한미FTA에서는 공공정책은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해 공공정책이 훼손될 우려를 제거했다. ‘간접수용’ 제외기준을 보면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가격안정화 등과 같은 공공복리 목적의 비차별적 조치는 ‘드문 경우’가 아닌 한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 ‘조세’에 대해서도 별도의 부속서를 둬 “과세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규정했다. ‘간접수용’이라는 개념과 관련해 이재민 교수는 “이 개념은 수십년간 국제사회에서 인정돼 온 것으로 우리나라만 이를 부인할 수 없다”면서 “다만 그동안 간접수용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제소 남발의 우려가 컸던 것은 사실이고 이번 한미FTA에서 이에 대한 정의를 더욱 명확히 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공공정책에 대한 제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강병근 교수는 “투자자들은 정부정책이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며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정부정책이 투명하고 차별적이지 않는 한 중재기관에서 이를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 한국을 제소하려면 투자자도 문 닫을 각오해야 한미FTA 반대단체에서는 투자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제소할 가능성이 있어 주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영진 변호사는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그러나 한미FTA 체결 이후 지나치게 투자분쟁이 많아 한국 정부가 제기능을 못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병근 교수는 “미국투자자들이 ISD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이나 기업신뢰도 추락 등을 감안한다면 문 닫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추측했다. 이재민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국가간 소송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개인투자가 제소하는 것은 그 이유가 정말 확실하거나 앞으로 거래를 하지 않을 생각이면 모를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가들은 그러나 국경을 넘는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이에 따라 투자분쟁과 제소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행정기관 스스로 국제중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우수한 국제법률 전문가를 채용해 정부정책에 대해 사전에 법률적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투자분쟁 전문가를 집중 양성하고 중재사례를 심층 분석해 투자분쟁 소지를 미리 방지하고 분쟁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정부법무공단 내에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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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학력 대물림 막기 위해 ‘8학군 폐지’
영국은 사회가 위기다 싶으면 교육 개혁에 착수했다. 1962년의 영국의 대학진학률은 4%에 불과해 더타임스(The Times)등 유력신문사에서도 대졸학력 기자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당시 제한된 수의 엘리트를 배출하는 영국교육의 ‘능력주의’가 공격을 받았고, 교육 ‘평등주의’가 강조되면서 1969년에 우리나라 방송통신대학에 해당하는 개방대학(Open University)이 만들어졌다. 1980년대 들어 독일·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영국 경제의 상대적 쇠퇴가 분명해지자, 그 책임을 영국교육에 돌리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 능력주의가 다시 강조됐는데, 1981년 대처총리는 영국병 치유를 위해 학생 능력에 따라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자유주의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단행했다. 블레어 총리 “교육이 최대의 경제정책”즉 중·고교육의 전반적 하향 평준화, 특히 미국과 비교하여 질적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학비보조금을 융자로 바꾸고, 가난하나 성적이 우수한 3만6000명의 학생에게 사립학교 등록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블레어 총리도 1997년 취임이래 “교육이 최대의 경제정책”이라며 추진한 것이 ‘공교육 개선’이다. 블레어 정부는 교육 예산을 대폭 늘리는 한편, 경쟁력 없는 학교의 퇴출 등 공립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학생의 학업 성취도 등 학교운영 평가에 따라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수업료가 무료였던 대부분 공립인 영국 대학도 경쟁력 향상을 위해 1998년부터 등록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2006년에는 년간 1000파운드의 등록금을 3000파운드(600만원)로 대폭 인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영국의 공교육에서 배울게 하나도 없다“는 말과 같이 학생들의 학력이 극히 부진하여, 학부모들이 자녀를 보내기를 기피하자 정원미달인 학교는 폐교시켜, 기업이나, 비영리법인에 민영화하는 ‘경쟁주의’ 교육개혁법(2006년)을 시행했다. 가난한 학생 교육환경 개선위해 교육청도 민영화일례로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고 84개 초중등 학교가 속한 월텀 포리스트 교육청을 2002년 교육회사인 에듀액션이 통째로 인수했다. 에듀액션은 학력향상이 부진한 학교의 교장과 교사를 교체하고, 전문가들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효율적 수업을 짜는 등 학교 수업, 운영에 간여한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제 가난한 월텀 포리스트 지역의 공립학교에서도 명문대학 진학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 가디언지는 미국의 교육전문회사 에디슨이 학부모로부터 외면당해 폐교 위기에 있는 영국 런던 중등학교 ‘셀리즈베리’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고, 명문학교를 만드는 조건으로 향후 3년간 100만 파운드를 받을 예정인데, 학생의 1/3이 무료급식을 받고 있는 가난한 셀리즈베리 학생들이 개선된 환경에서 공부할 전망이다. 지난 3월 브라운 재무장관이 밝힌 지난 10년간 ‘교육’ 분야 예산은 영국 정부가 교육에 기울인 노력을 그대로 보여준다. 명문대가 부유한 사립학교 출신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자 영국정부는 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저소득층 자녀의 명문대학 진학을 지원했다. 영국 벤낸덴 여자사립학교 교정 교육예산비중 GDP 4.7% → 5.6% 확대영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1997년 2500파운드였지만 올해는 5000파운드로 두 배 늘었다. 지난 10년간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의 비중도 1997년 GDP 4.7%(290억파운드)에서 5.6%(770억파운드)로 크게 늘었다. 브라운 장관은 앞으로 2010년까지 1인당 공교육 투자를 6600파운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 교사는 3만6000명, 학교교육 지원인력 15만4000명이 새로 증원됐다. 그러나 2006년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10년간 정부가 공교육 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총 공립학교 2만2000개교 중 1500여 초·중등학교(전체 학생의 13%인 100만명 정도)가 여전히 일정 기준에 미달되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정부의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공립학교보다는 등록금이 8000파운드에 달하는 사립학교의 학업성취도가 높다. 중산층 학부모들이 보다 나은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우수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근처로 이사하면서 소위 ‘8학군’이 영국에도 곳곳에 생겨났다. 교육여건에 따라 주변 집값도 덩달아 오른 것은 한국과 유사하다. 영국 내 톱 10 명문 공립학교가 있는 지역의 집값은 지난 2001년 이래 76%나 올랐는데, 이에 따라 중산층이 명문학교를 장악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사립학교 출신의 입학비율이 높아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케임브리지대. ‘8학군 병’ 고치기 위해 명문 공립학교 추첨제 도입영국의 ‘더타임스’는 매년 영국내 우수 공·사립 초중등학교 2250개를 수록한 ‘부모의 힘(Parent Power)’이라는 CD를 만들어 발표하고 있다. 우수 학교란 중등학력평가시험 합격률이 높고, 명문대학 입학자를 많이 배출하는 소위 일류학교인데, 이에 따라 학교측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입학이나 전입을 환영한다. 영국의 공·사립 초중등학교 학생은 약 980만명으로 이중 93.6%가 등록금 무료인 공립학교에 다니고, 6.4%정도인 62만 명이 사립학교를 다닌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영국 최고 명문대학인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이하 옥스브리지)에 사립학교 출신이 5년 전에 비해 더 많이 입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옥스퍼드대의 2006 신입생 비율은 공립 47%, 사립 43.4%, 해외 유학생 9.6%였다. 예를 들어 이튼과 함께 명문 사립학교인 웨스트민스터는 대입반 중 60%인 80명이 2006년 옥스브리지에 입학함으로써, 사립학교가 명문대학으로 통하는 길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대입 본고사가 없고, 대학입학 수능시험 (A레벨)성적, 봉사활동, 교사추천, 자기소개서, 수학계획, 전공교수 인터뷰 등 7~8개 기준으로 신입생을 뽑는 명문대학은 사립학교 출신 부자들이 다니는 엘리트학교이고, 특히 명문대 일수록 저소득층의 대학 입학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제한적인 기여입학은 있지만 기여졸업은 없을 정도로 영국 대학의 학사관리는 엄격하다. 케임브리지대 강의실 영국정부 “명문대학은 공립학교 출신을 더 많이 뽑아라”금년 3월 존슨 교육부 장관은 명문 공립학교 입학생을 컴퓨터 추첨제로 뽑도록 하고, 학교가 가족을 인터뷰하거나 비싼 교복 판매점을 지정함으로써 가난한 집 자녀들의 입학을 막는 관행을 금지시켰다. 내년 9월 신입생부터 적용될 추첨제는 런던 남쪽 브라이튼 지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데, 이에 따라 명문대학에 많은 합격자를 내온 공립학교들이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을 뽑아온 ‘인근주택 우선권’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려워 ‘8학군’에 살지 않는 지원자도 명문 중·고교에 입학할 기회가 늘어난다. 또 영국정부는 7년 전부터 서민,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에게 명문대 입학의 기회를 주기위해, 20개 명문대학에 공립학교 출신을 더 많이 뽑아주도록 압박을 가해왔고, 옥스브리지 등 명문대학은 대학을 가지 못한 노동자의 자녀나 장애인 대상으로 ‘쿼터제’를 실시하여, 제도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의 명문대학 진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큰 성과는 내지 못하는 듯 보인다. 1999년 옥스퍼드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우수한 성적의 중등학교 졸업생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응시해 장학생으로 합격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영국정부는 옥스퍼드 대학에 대한 지원금을 30% 삭감하는 패널티를 준 적이 있다. 무료입학·학비보조 학교 1억파운드 세금 감면유력 일간 신문인 가디언지는 2003년 8월 15일자 보도에서 영국의 수능인 ‘A레벨’ 시험에서 6개 과목에서 A를 받고도 케임브리지대학 트리니티 컬리지(노벨상 60명 배출)에서 낙방한 한국유학생 손 에스더양 등 3명에 관해 보도하면서 ‘귀족대학’ 케임브리지의 배타적 전통을 꼬집었다. 이들은 사립학교 출신 또래보다 더 좋은 성적과 재능을 보였음에도 장애인, 노동자 출신 부모, 집안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이어서 비중이 큰 입학 면접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결과로 지적됐다. 최근 학교위원회는 가난한 학생들을 무료입학 또는 학비보조를 해주는 사립학교에 1억파운드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모든 사립학교에 세금을 감면해 왔으나, 저소득층 자녀들의 명문사립고, 명문대학 진학을 조장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취한 조치이다. 옥스브리지를 비롯해 영국 대학들은 학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학력을 갖고 있는 경우, 부친이나 조부가 그 학교 출신인 경우나, 기부금을 낸 경우 가산점을 인정하는 등 제한적인 기여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학사운영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영국대학의 교육시스템과 연계해서 보아야 한다. 살인적인 학사관리… ‘기여입학’은 있지만 ‘기여졸업’은 없다예를 들어 1990년대 후반 옥스퍼드 대학은 교수회의에서 동 대학과 산학 협동 프로젝트를 의뢰한 한국 재벌집안의 자제인 K씨의 입학을 허가했는데, 당시 입학성적이 합격선에 근접했던 K씨는, 한 달에 평균 8개 에세이와 26개 강의를 들어야 졸업하는 옥스브리지의 수준 높은 학업을 좋은 성적으로 마치고 귀국한 바 있다. 한편 올해 2월 초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나 에세이에 심리적 부담을 느낀 대학생 두 명이 연이어 강의실에서 목매 자살한 사건이 생겼다. 영국 명문대학에서는 학업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기여 입학’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여 졸업’이라는 것은 불가능 할 정도로 학업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 무리한 기여입학은 중도 탈락이 불가피하고, 금전적 손해 뿐 아니라 사회진출도 늦어지는 불이익을 자초하는 길이다. 영국대학 가이드 2003년판에에 따르면 영국대학생 중 중도에 자퇴하는 학생이 전국적으로 20%에 이른다. 이유는 학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강의 부실 혹은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학력 부족 등이 이유로 꼽혔다. 물론 명문 옥스브리지의 대학 중퇴율은 1~2%에 불과하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소위 명문대학들은 신입생이 부모 이름을 한자로 못쓰고, 영문 해석이나, 수학 미적분의 실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이들의 실력이 졸업 무렵에는 월등해졌다거나, 혹은 실력이 부족해 졸업하지 못했다는 소식은 들어본 바가 없다.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유급시키지 않고 졸업시키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 듯 보인다. 국내 대학도 엄격한 학사관리와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본래의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영국에서도 2만 달러가 넘는 수업료를 내는 명문 사립 유치원에 보내는 경쟁이 치열하다. 2+1 기부 캠페인으로 대학 발전 기금 확충블레어 총리는 올해 2월 옥스브리지 등 영국 내 상위 75개 대학을 위한 혁신적인 기부금 유인책을 마련했다. 즉 대학에 기부되는 2파운드마다 정부가 1파운드를 추가 지원하며, 기부 한 건당 정부 공공기금 지원은 200만파운드(38억원)로 한정했다. 이 제도로 영국 대학들은 수십억 파운드의 대학 기금을 더 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은 기부관행이 미국만큼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졸업생들의 출신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도 활발치 않은 편이다. 옥스퍼드의 경우 누적 기부액이 36억 파운드(6조5000억원)로 전체 액수로는 하버드대의 1/4에 불과하다. 미국 하버드대가 지난해만 8만9000명으로부터 5억9000만 달러를 모금했는데, 그 가운데 62%는 100달러 미만의 소액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정부와 같이 대학발전 기금의 공동출자(매칭펀드)나 기업인, 졸업생들의 대학기금 기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철도청 소속 미화원이 웬만한 공무원보다 높은 임금을 받기도 하고, 광부의 임금이 대기업 직원들에 못지않으며, 배관공의 수입이 대학 교수보다 많을 정도로 교육 수준만큼 경력이나 경험도 중시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에서 현재 대학진학률도 40%에 불과하다. 공교육 개선으로 경쟁력과 형평성 두 마리 토끼를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도 사립학교 출신이 옥스브리지와 같은 명문대에 더 많이 입학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런던에서는 부유층 자녀를 연간 수업료가 2만달러가 넘는 명문 사립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출생과 동시에 입학원서를 접수시킨다. 마치 영국 사회가 부와 계급이 세습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공교육 개선’을 정책우선순위로 삼고,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자녀들도 대학교육을 받고,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할 평등한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영국 정부는 교육의 양극화 추세를 막고, 영국 ‘지식경제’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대학진학률을 2010년에는 50%대로 높이기 위해 공교육 투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여름 블레어 총리의 뒤를 이을 것으로 유력한 고든 브라운 장관도 정책 우선순위를 교육·건강·안보 3가지로 꼽고 있어, 영국의 공교육 개선 정책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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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전용 고용지원센터 문연다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4월26일-- 다음달부터 노숙인에 대한 취업상담과 일자리 알선을 전담하는 「노숙인 고용지원센터」가 새로이 설치된다.또, 주부 등 여성구직자를 위한 「여성 고용지원센터」와 건설근로자를 위한 「건설인력 고용지원센터」도 확대·설치된다.노동부는 노숙인, 주부, 건설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고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취약계층 전담 고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은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을 5월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은 정부와 취약계층별 전문 취업지원기관이 손을 맞잡고 정부는 시설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민간기관은 그동안 축척한 취약계층별 노하우를 발휘하여 취업상담 및 일자리 알선 등을 하는 것이다.올해 민간위탁사업은 노숙인, 여성, 건설인력을 위한 고용지원센터 운영과 집단상담 프로그램 위탁으로 29억 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이번 사업에는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전국 47개의 민간기관이 참여하게 된다.「노숙인 고용지원센터」는 노숙인이 밀집하고 있는 서울역, 용산역, 부산역, 대구역 등 전국 주요 4개 기차역 부근에 설치되며, 직업상담사들이 노숙인들을 직접 찾아가 취업상담과 일자리 알선 등을 하게 된다.구체적으로 △구직등록·취업상담 및 일자리 알선 △직업훈련·자격상담 및 △직업적성 진단 등을 실시하며, △심층상담 및 개인별 맞춤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고용지원센터로 안내하게 된다.「여성 고용지원센터(주부취업상담실)」는 주부 등 여성들이 자주 찾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설치된다.이번에 설치되는 곳은 관악 에그옐로우(대형할인점), 이마트 문현점(부산), 이마트 연수점(인천), 서울북부사회복지관 등이다.※ ‘06년 기 운영 여성고용지원센터 : 이마트 서수원점·금천점「건설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16개소가 설치되며, 건설인력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누구든지 무료로 일자리 알선을 받을 수 있다.※ ‘06년 기 설치 : 청주 경실련 무료취업지원센터,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집단상담프로그램」은 여성·고령자·장애인·자활대상자·장기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의욕 제고, 취업기술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사업에는 34개 기관이 참여한다.한편, 노동부는 2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노동부장관과 47개 참여기관 대표들이 모여, 금년도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다짐하는 출범식을 가진다.이 자리에서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할 때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희망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아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고용지원서비스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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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셰퍼드' 30대 이상의 관객들로부터 지지받아 롱런 예감
▲ 영화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4월26일-- 지난 4월 19일에 개봉한 가 30대 이상 관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순조로운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극장가의 대부분 작품들이 10대와 20대 관객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진지한 주제의식과 CIA 요원의 삶을 현실적으로 그린 는 30대 이상의 관객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롱런 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로버트 드 니로가 메가폰을 잡아 화제를 모은 (수입 배급_ UPI 코리아 / 감독_ 로버트 드 니로 / 주연_ 맷 데이먼, 안젤리나 졸리)는 1961년 쿠바사태를 둘러싼 CIA의 음모와 비밀을 파헤치는 웰메이드 스릴러. 맷 데이먼, 안젤리나 졸리 등 쟁쟁한 스타들의 출연과 아카데미가 인정한 최고의 제작진이 만났다는 점에서 제작 전부터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를 기억하는 30대 이상 관객들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로버트 드 니로에 대한 신뢰 강해가 상대적으로 30대 이상의 관객들을 이끌고 있는 것은 예매사이트의 예매율을 보면 확인 할 수 있다. 국내 예매사이트 맥스무비(www.maxmovie.com)에서 예매율은 30대와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46%, 21%를 차지한다. 두 연령대를 합치면 50%가 넘는 기록인 것. 이러한 기록은 스릴러, 코미디 등10대와 20대의 지지율이 압도적인 영화들뿐 아니라 가족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린 의 예매연령비율과도 차별된다.이처럼 에 30대 이상 관객들이 높은 것은 그들이 로버트 드 니로와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의 를 기억하는 연령층이자 드 니로가 감독으로 변신했다는 점에서 강한 기대감과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또한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곰상인 예술공헌상을 수상해 작품적으로 인정받았음은 물론 아카데미가 인정한 최고의 제작진들이 모여 만든 영화라는 점에서 영화에 대한 기대치를 끌어 올린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드 니로의 놀라운 연출력, 할리우드 스타들의 연기력강한 주제의식 등 극찬으로 가득한 리뷰 쏟아져167분이라는 긴 러닝 타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포털사이트에 올라오는 네티즌들의 리뷰들은 의 뛰어난 작품성과 탄탄한 연출력이 관객에게 어필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깊이 있고 완성도 높은 영화를 만든 로버트 드 니로 감독 굿!’ (네이버_Filmboom), ‘로버트 드 니로가 감독으로도 인정 받은 영화’ (네이버_samysis3), ‘드 니로가 정말로 연출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훌륭하네요’ (네이버_mcdhmkjr) 라며 대배우에서 명감독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한 드 니로의 연출력에 대한 격찬이 이어졌다. 또한 ‘가 생각난다!!’ (맥스무비_앤쥴짐),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이는 오랜만에 보는 수준 있는 영화’ (맥스무비_세실2063),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복선의 복선. 그 풀어가는 재미’ (네이버_sylphis68), ‘기대만큼 완성도가 높은 영화는 근래 들어 처음 보았다.’ (네이버_ga_ants) 등 작품성과 스릴감 넘치는 구성력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전미 흥행에서 을 뛰어넘는 총 6천만 달러 수익을 올린 의 흥행 패턴은 30대 이상 관객들로부터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국내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꾸준한 흥행몰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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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캐나다 FTA 협상 결과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4월26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10차 협상이 4.23(월)~26(목)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양측은 금번 협상에서 상품, 원산지, 서비스(통신·인력이동 포함), 투자, 정부조달, 노동 등 분과별로 통합협정문에 대한 협의를 지속했다.양측은 또한, 지난 9차 협상에 이어 상품 양허협상과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을 심화하는 등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한 협상을 본격화했다.핵심분야인 상품양허 협상과 관련, 캐나다는 금번 협상결과를 기초로 수정 양허안을 차기협상전 우리측에 제시할 예정이며, 차기 제11차 협상은 캐나다의 수정 양허안 작성이 완료되면 양측간 협의를 통해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캐나다와의 FTA 협상은 2005년 7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개월 간격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동 협상을 타결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금번협상에서 우리측은 최경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추진단 제1기획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대표단 80여명이, 캐나다측은 Ian Burney 캐나다 외교통상부 아태지역담당차관보를 수석대표로 60여명의 대표단이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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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 관련 개정법률 공포
유사석유제품의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이 오늘(4.27/금) 공포됐다.이번에 공포된 석대법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이로써 그간 유사석유제품의 사용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처벌규정이 없어 불법 사용이 만연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도 처벌이 가능해져, 향후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사용의 전방위 차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석유품질관리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규칙 개정 등의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이에 따르면 버스차고지 등 저장탱크를 갖추고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기업형 대형사용처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중과하되, 일반 차량에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최종 확정짓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법률 시행에 앞서 다양하고 입체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유사석유제품의 폐해와 더불어 이를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림으로써 유사석유 사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단속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석유품질관리원과 정유사, 관련협회 등 유관기관 및 업계관계자들이 모여 홍보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매체와 행사 등 가능한 모든 홍보 방안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그 동안 제조, 판매자에 대한 처벌만으로 유사석유유통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하고,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석유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 시행과 더불어 석유품질관리원, 행정청, 경찰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통해 유사석유를 근절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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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색오감 꽃 festival
서울대공원에서는 오는 4월28일부터 6월30일까지 테마가든에서『오색오감 꽃 훼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총 70여종 40,000여점의 아름답고 다양한 꽃으로 꾸며진 오감정원(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과 함께 환경 조형작가인 오대호氏가 폐품을 재활용해 만든 재미있고 흥미로운 대형 정크아트 작품 50여점이 선보인다. "정크 아트"(Junk Art. 폐품예술)작품은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등의 각종 폐 부품인 고철을 이용해 새로운 자연물을 빚어내는 것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주인공의 캐릭터들, 각종 곤충, 동물이 로봇의 형태로 만들어지며, 폐품을 재활용해 작품을 만든다는 면에서 우리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전시장은 일반 미술관 조각 작품과는 달리‘만지지마세요! 접근금지!’라는 안내문을 찾아볼 수 없다. 누구나 자유롭게 만져보고 조작해보며 일부작품은 올라탈 수도, 두들겨 볼 수도 있으며 저마다의 작품들마다 사진 찍는 훌륭한 포토존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이번『오색오감 꽃 훼스티벌』에는 꽃을 주제로 한국예총 경기도 여성문학회 회원들이 발표하는『시화전과 함께하는 시 낭송회』와 『음악연주』그룹 그린필드와 feel의『라이브 뮤직공연』과 양형호작가의 『한국특산 야생화 사진전』이 열려 보는 즐거움과 함께 듣는 즐거움 이 배가된다.행사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공원 홈페이지(http://grandpark.seoul.go.kr)를 참조하거나 전화(☏500-7622)로 문의하면 되고,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현장에서 신청접수 후 참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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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C방에 대한 집중단속 돌입
대검찰청은 사행성 게임장 외에도 최근에는 사행성 피씨방이 급증해 게임장, PC방이 도박장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게임중독자, 개인파산자 양산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사행성 게임장, PC방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특히 사행성 게임장등에서 발생한 불법수익이 조직폭력의 활동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 경찰.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부처로 기 편성되어 있는 “조직폭력대책단”을 활용하여, 범정부 차원의 합동단속을 전개키로 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금년부터 사행성 오락실 83개 업소, 351명 단속해 134명을 구속했고, 그 중 사행성 PC방 26개 업소, 81명을 단속, 37명을 구속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대검찰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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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바우처
▲ 김원종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혁신사업단장 정부는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한 해 동안 사회서비스 분야 39개 사업에 약 1조 3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약 10만명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새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질 높은 사회서비스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4개 사업에 이용권(voucher) 제도를 도입해 약 15만명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용권(voucher) 제도란 무엇인가? 이용권 제도는 정부가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 수요자에게 일정액의 구매권을 지급하고, 공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에 지불하는 제도다. 이용권 제도는 현물 지급제도와 현금 지급제도의 중간 형태로 서비스 공급자 사이에 효율적인 경쟁을 유발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공의 재정지원은 주로 서비스 공급자에게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를 보조하는 형태로 이뤄져 왔다. 이러한 방식은 서비스 공급자에게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기 때문에 경쟁 유발 효과가 없고 수요자의 욕구가 서비스에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용권 제도는 공급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소비자에 대한 지원으로 돌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도 효율적으로 지출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용권 제도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크지만 경제적 부담 등으로 특정 서비스를 향유할 수 없는 계층에게 구매력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이들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유효수요를 진작시키는 기능을 한다. 아울러, 정부의 비용 부담과 민간의 서비스 생산 및 전달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적절하게 분담하는 효과도 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올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노인 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4개 사업을 이용권 지원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돼 올해에도 계속 시행 중에 있으며, 노인돌보미와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4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가사·일상생활 및 활동보조 등의 방문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권을 제공한다. 수요자는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가족은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정부는 서민·중산층 이하 중증 노인 및 장애인 약 4만6000명에게 월평균 20만원 수준의 이용권을 지급해 시·군·구별로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60% 이하인 출산 가구 약 3만7000명에게 2주동안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지역 사회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인적자본 형성 및 건강투자 활성화, 성년 경제활동 활성화, 고령 근로촉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 사회투자 서비스 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올해 한 해 동안 약 7만명의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주고 지역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정부는 이용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한다. 과거에는 쿠폰 형식의 종이 바우처를 사용했으나, 이용권 지급이 늘어나면서 이용권의 지불과 결제, 정산을 전산화한 전자식 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정부는 금융기관과 연계해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전자식 바우처 발급 체계 및 관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자카드 바우처가 활용될 전망이다. 전자 카드 바우처의 도입으로 서비스 구매, 비용 지불 및 정산 등의 절차가 전산화되면 서비스 이용과 공급이 보다 편리해진다. 또한 바우처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바우처 부정사용을 차단, 국가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내역을 분석해 다양한 정책 정보를 생산할 수도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도입과 확산은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재정지원 체계가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를 한꺼번에 달성하기에는 관련 법적·제도적 인프라와 현실적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첫째, 이용권 제도는 과거 공급자 지원방식과 달리 대상자의 소득과 욕구 등에 따라 이용권 지원액에 차등(fee sliding scale)을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상자별로 자산과 욕구를 정교하게 조사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현재로선 조사 기법 및 분석틀도 정립돼 있지 않아 올해에는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은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표준화된 자산 조사 및 욕구 분석틀을 마련해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제를 도입하고 차등화 등급도 세분화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이용권 제도의 도입 취지인 소비자의 선택권 행사가 보다 원활해지고, 공급자간 경쟁이 가능하려면 다수의 공급자가 있어야 한다. 아직은 이용권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경쟁이 부족한 실정이다. 단계적으로 공급자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이용권 제도를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 재정지원 방식과 비교 평가해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 공급방식과 모형을 제시하는 등 사회서비스 제공체계 혁신도 필요하다. 정부는 앞으로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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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제 및 학점은행제 활성화 방안 마련
앞으로 대학 시간제 등록제에 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 확대 및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학점등록 수수료 면제 등이 이루어져 성인학습자의 학위취득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자격증 취득에 의한 학점인정의 기준, 학위취득요건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강화함으로써 학점은행제를 대학 편입학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학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97년도부터 시간제등록제를 운영하여 정규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에게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방하여 왔으나, 학기당 이수학점 제한(정규학생 취득학점의 1/2수준), 정규학생 위주의 수업방법 및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운영성과가 저조했다. ‘98년도부터 운영되어 온 학점은행제의 경우에는 학습자 등록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직된 표준교육과정 운영 및 학점인정 관대화 경향 등에 따른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동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성인학습자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충하기 위해『시간제 등록제 및 학점은행제 운영 활성화 방안』을 지난 2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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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통일차관 “열차시험운행 군사실무접촉 곧 제의”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26일 “열차 시험운행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군사보장 조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조만간 군사실무접촉을 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5월 17일 열차 시험운행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남북 쌍방의 군사 당국자 간 접촉이 조만간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5월 25일로 예정됐던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은 북측의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취소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4박5일간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에서 ‘열차시험운행 이전에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북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을 연계시켜 열차시험운행이 정상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한해 경공업 원자재 제공 등의 합의문이 발효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제고시켰다. 신 차관은 이번 접촉에서 논의할 군사보장의 수준에 대해 “군사보장 합의서는 본합의서, 잠정합의서, 일회성합의서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 입장이야 본합의서가 채택되면 더할 나위 없지만 상대가 있는 만큼 접촉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열차시험운행 외에 한강하구 공동개발 등 다른 경협사업의 군사보장 문제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 논의할 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신 차관은 시험운행 이후 철도운행 계획에 대해 “아직 남북 간 합의한 사항은 없지만 개성공단 물류 수송이나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 출퇴근 문제 등 단계적 개통방안을 북측에 제의했다”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이 있으니 시간을 갖고 (완전개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험운행이 일회성 행사일 뿐이라는 지적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50년간 끊겼던 철도가 연결된다는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반박했다. 제13차 경추위에서 합의한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을 위해 남북이 6월 중 공동조사할 지역에 대해선 “북측에서 제시한 적도 있는데 검덕광산을 비롯해 몇 군데가 후보로 올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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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인천 꽃 전시회’ 인천대공원서 개최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 꽃전시관에서 ‘2007 푸른 인천 함께 만들어요!’란 행사명으로 제4회 인천 꽃 전시회가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열흘간 개최된다. 전시장엔 △임파첸스외 90여종 5만본 초화 △소사나무, 단풍나무 등 활엽수 80여점 △분경 20여점, 야생화 70여점, 기타 50여점이 ‘동북아의 경제 중심도시 + 봄 + 생태 + 역사도시’란 컨셉트로 전통과 현대를 어우르는 전시관을 조성한다.또 생태연못, 벽천, 계류 등 다채로운 수경공간을 조성하고 중앙부는 동선의 결절점으로 인천의 상징적 공간으로 연출한다. 그리고 구조물 및 식물등을 이용한 파티션 효과로 관람 기대심리를 유도한다. 부대행사로 28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푸른인천 축하 공개방송으로 콘서트 형식의 연예인 공연이 마련되며 포크송 가수 및 국악.현대음악이 아우른 퓨전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28~29일, 5월 5~6일 페이스 페인팅, 삐에로 쇼, 퍼포먼스, 캐릭터 쇼와 5월 5~6일 가족 야외 영화제가 마련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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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한약재 중금속오염실태조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김종찬)은 수원, 안양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룡, 전갈 등 동물성한약재 13종 27건에 대한 수은 검사 결과, 식물성 한약재의 기준인 0.2mg/kg을 적용할 경우 이를 초과하는 한약재가 5건 있었으며 이중 전갈은 1.4mg/kg을 초과했다. 한약재(생약)에 대한 중금속검사는 “생약 등의 중금속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6-17호, 2006.4.21)”에 의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식물성한약재의 경우 납 5, 수은 0.2, 비소 3, 카드뮴 0.3mg/kg이하로, 한약재의 추출물과 한약재만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제는 총중금속 30mg/kg이하를 적용하며 광물성과 동물성한약재에 대하여는 기준이 없다.한약재에서 규제하고 있는 납, 수은, 비소,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은 인체에 유해하며 체내에서 대사되지 않고 축적되므로 미량일지라도 빈혈, 발암 등 인체의 기능을 장해할 수 있는 유독물질이다. 또 동물의 장기를 이용하는 동물성한약재의 경우 오랫동안 장기 속에 축적된 중금속의 농도가 계속 증가, 높은 수준으로 검출될 수 있어 이들의 안전성확보는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한약재에 들어있는 중금속이 탕액으로 모두 이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 한약재와 탕액의 중금속 함량을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나 한약재를 그대로 제조하는 환제 및 산제의 경우 중금속 오염은 심각할 수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검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 한약재의 유통을 방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동물성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검사기준 마련을 건의하는 등 한약재 안전성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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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 신문법 위헌소송 보수언론 두둔…편파성 논란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지난해 있은 신문법 위헌소송을 평가하면서 주로 소송을 제기한 보수언론 등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한국 언론환경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25일 지난해 신문법 중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 2개 조문이 위헌판정을, 나머지 조문이 합헌판정을 받은 것을 각각 긍정적, 부정적 뉴스로 꼽았다. IPI는 이날 발표한 '2006년 세계언론자유리뷰' 중 한국 관련 부분에서 “2006년의 긍정적인 뉴스는 많은 비판을 받았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많은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적인 뉴스는 널리 비판을 받은 이들 두 법의 다른 조항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동아일보 등은 신문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며,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자체가 아닌 일부 조문에 대해 위헌소송을 내렸다. 당초 헌법소원 대상이 됐던 조문은 20개 조문이었으나, 이중 위헌으로 결정난 것은 시장지배적사업자와 관련된 2개 조문에 불과했다. 이밖에 논란이 됐던 △신문과 방송간 교차소유 규제 △신문사 경영자료 신고 △신문산업 진흥에 대한 지원 등 조문 등은 모두 합헌으로 인정돼 신문법 시행이 안정화되는 계기가 됐다. 특히 IPI는 지난해 헌재가 ‘개인이 기사의 시정을 요구하는 권리를 인정한 것’과 관련, 이에 반대하는 조선일보와 신문·방송편집인협회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소개했다. 또 지난해 신문발전위원회가 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는 12개 언론사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조직이지만 실제로 9명의 위원들 가운데 6명은 친정부적인 인물”이라는 동아일보의 보도만을 강조했다. 이어 IPI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의무를 규정한 신문법 4-5조에 대해 “이 용어가 법률에 포함되기에는 지나치게 모호하며 누군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쉽게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법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세계신문협회(WAN)과 함께 보수적 성향의 국제언론단체에 속하는 IPI는 일부 신문사 사주들이 회장이나 이사를 역임하면서 한국 언론현실에 대해 ‘편파적으로 해석해 왔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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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신월정수장 부지 7만평 새로운 환경테마공원 된다!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에서는 정수장 용도를 폐지한 양천구 신월동 산68-3번지 일대 136,722㎡(41,359평) 규모의 구 신월정수장 부지와 인근 임야 88,646㎡(26,816평)를 포함, 총 225,368㎡(68,175평) 규모의 부지에 환경테마형 공원을 2009년말까지 조성함으로써, 공원이 부족한 서남권지역 시민고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도시 균형발전을 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인고속국도와 남부순환로가 교차하는 신월IC 가까이 위치한 舊 신월정수장은 지난 1959년 1월 인천시 김포정수장으로 처음 문을 연 이후, 1979년 서울시로 인수되어 2003년 9월까지 일평균 12만톤에 달하는 수돗물을 생산하여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 5만여 세대에 물을 공급했었는데, 서울시의 정수장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그 기능을 영등포정수장으로 옮기고 2003년 10월 1일부터 가동이 중지된 곳이었다. 그간 이곳은 다른 정수장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보안시설로 운영되어 정수장 내부 시설은 물론, 수도권에서는 보기 드물게 6천여평에 달하는 인공연못이 잘 보전되어 있어, 향후 공원 조성시 물을 테마로 한 세련된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면 2002년도 조성된 한강의 선유도공원(110,400㎡)보다 규모는 2배, 수준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명소가 탄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수장 용도폐지 이후 이곳은 청소년 유스타운 건립계획, 임대주택 건립계획, 영어체험마을 후보지 등으로 거론되기도 하였으나 항공기 소음 등으로 인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결국 민선4기 서울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남권역 대표적인 테마공원을 만들어 지역활성화의 발판을 삼고자 최종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 연못과 정수시설 앞으로 시에서는 이곳에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입하고자 현상공모를 통해 기본계획안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거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데, 다른 공원과는 달리 이곳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하여 최대한 에너지자급자족 공원으로 만들 예정이다. 특히 기존 정수시설을 재활용하여 기존 건축물 수질정화시스템, 우수 및 중수도를 적용한 순환시스템 도입, 기존 시설을 재활용한 전시·환경 체험시설,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자원재활용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구역별로도 자연환경과 이용행태를 고려한 구역별 특색있는 테마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수시설 주변은 기존 구조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과학·탐구 등 테마형 공원으로 조성하고,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에 따른 대체 간이야구장 조성과 함께 지하 배수지 상단에 조성된 운동장 주변은 그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체육시설을 확충하며, 주변 임야지역은 생태적 복원 및 기존수목 보전과 웰빙산책로로의 정비를 통해 오랫동안 이용하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되돌려줄 계획이다.인공연못에는 수생식물 식재 및 자연형 호안으로의 보강을 통해 생태기능을 확충해 생물서식공간(Biotope)으로써의 기능을 강화하며,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호수 주변으로는 목재데크, 수변 카페테리아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대상지 남측에 위치한 온수자연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그린네트워크(생태육교)를 조성해 이용을 연계하고 생태적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이렇듯 신월정수장 부지가 시민들에게 되돌려지면 공원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훌륭한 공원이 제공될 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이 크게 나아지는 것은 물론 도시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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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새댁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호응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인 후엔팅씨는 지난해 4월 전남 고흥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그러나 낯선 기후와 음식, 문화 등으로 곤란을 겪었다. 말이 통하지 않아 부부 사이도 어색했고 늘 어두운 표정으로 방안에 틀여박혀 지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과 가족 상담을 받고 난 이후 후엔팅씨는 남편과 사이가 좋아졌고 한국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다. 이제는 제법 한국어로 의사소통도 가능해 남편과 함께 가구공장에 다니고 있다. 후엔팅씨는 이제 사는게 행복하다며 활짝 웃을 수 있게 됐다. ▲ 결혼이민자인 후엔팅씨가 여성가족부의 '찾아가는 서비스' 프로그램 중 한글교육을 받고 있다.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조기적응을 위한 ‘여성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올해부터 여성결혼이민자와 가족간의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찾아가는 서비스’는 전국 6곳의 운영기관이 중심이 되어 임신이나 출산, 육아 문제, 지리적 문제로 교육에 참가하기 힘든 결혼이민자 가족을 직접 방문해 한국어 교육과 가족상담, 출산전후 도우미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중심이었다. 지난해 한해동안 2983건이 실시된 '찾아가는 서비스'는 후엔팅씨처럼 한국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던 결혼이민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여성가족부는 문화적 이질감 해소를 중심으로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우선 외국에서 결혼신고를 한 뒤 귀국한 남편과 가족에게 배우자 국가 문화를 알리는 등 다문화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문화 차이로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가정파탄을 줄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또한 한국어에 능숙한 선배 여성결혼이민자를 강사로 양성해 후배 결혼이민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한국인 강사보다 의사소통이 원활한 결혼이민자 강사로부터 후배들은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들도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성결혼이민자로 예술팀을 구성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공연을 실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거리감을 없애는데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2006년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 9만3786명 중 여성결혼이민자는 전체의 88.3%인 8만2828명으로 2005년에 비해 24%가 늘었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 2006년 결혼한 남성의 41% 가량인 3525명이 국제결혼하는 등 다문화 가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은 점점 늘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주)아모레 퍼시픽이 2005년부터 매년 2억원씩 5년간 총 1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출연해 3년째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05년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 초급을 발간한데 이어 올해 첫걸음과 중급교재를 새롭게 발간한다. 초급교재가 초급자에게는 다소 어렵고 중급자에게는 너무 쉽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제작한 이번 교재는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중심으로 구성되는 등 실용성과 이해도를 높였다.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 한글교실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운 이민자는 전체의 9.2%에 불과했다. 여성가족부는 4월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도 실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교재 발간으로 첫걸음-초급-중급으로 이어지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수준별 교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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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장 입건조사중,,,
문경경찰서(서장 남규덕)는 4. 24. 16:00 문경시 점촌동 소재 곤도라게임장에서 신천지게임기 41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영업을 해온 문○○ 42세와 종업원 3명을 현행범체포하고 게임기 41대, 상품권 3,953매, 현금 492만원을 압수하였으며, 같은동 소재 스핀게임장에서 오션파라다이스게임기 49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영업을 해온 최○○ 42세를 조사해 게임기 49대, 상품권 882매를 압수하여 조사중에 있다. 또 경찰에 따르면 곤도라 게임장에서는 미등록상품권 사용과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등 불법영업을 하였고, 스핀게임장에서는 미등록상품권 사용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를 이용 불법영업을 하였으며 업주와 종업원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앞으로 불법 게임장에 대하여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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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박원영 박사, 폐암 치료 분야 혁신 연구로 BRIC '한빛사' 2년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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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육아 천재 장영란’이 알려주는 육아 비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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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자활기업 ‘강동희망나르미’ 정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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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차량진출입로 디자인 확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