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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26 13: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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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26일 “열차 시험운행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군사보장 조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조만간 군사실무접촉을 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5월 17일 열차 시험운행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남북 쌍방의 군사 당국자 간 접촉이 조만간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5월 25일로 예정됐던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은 북측의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취소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4박5일간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에서 ‘열차시험운행 이전에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북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을 연계시켜 열차시험운행이 정상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한해 경공업 원자재 제공 등의 합의문이 발효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제고시켰다.

신 차관은 이번 접촉에서 논의할 군사보장의 수준에 대해 “군사보장 합의서는 본합의서, 잠정합의서, 일회성합의서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 입장이야 본합의서가 채택되면 더할 나위 없지만 상대가 있는 만큼 접촉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열차시험운행 외에 한강하구 공동개발 등 다른 경협사업의 군사보장 문제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 논의할 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신 차관은 시험운행 이후 철도운행 계획에 대해 “아직 남북 간 합의한 사항은 없지만 개성공단 물류 수송이나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 출퇴근 문제 등 단계적 개통방안을 북측에 제의했다”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이 있으니 시간을 갖고 (완전개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험운행이 일회성 행사일 뿐이라는 지적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50년간 끊겼던 철도가 연결된다는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반박했다.

제13차 경추위에서 합의한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을 위해 남북이 6월 중 공동조사할 지역에 대해선 “북측에서 제시한 적도 있는데 검덕광산을 비롯해 몇 군데가 후보로 올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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