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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위원 임명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 · 예천)이 6 일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위원으로 임명되었다고 밝혔다.TF 는 지역 및 필수의료혁신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다. 김 의원은 TF 의 유일한 경북 북부 의원으로서 , 그간 경북 북부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많은 활동을 해왔다는 점이 이번 임명의 주요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김 의원은 제 21 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안동대 의대 신설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 특히 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하는 등 경북북부 지역을 위한 지역 의대 신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이번 임명으로 경북북부 주민들을 위한 필수의료 확충 및 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안동대 의대 신설 및 안동 내 상급종합병원 신설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김형동 의원은 “ 경북의 의대 정원은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최하위 (15 위 ) 로 의료 인력수급이 어려운 상황 ” 이라며 , “ 안동대 의대 신설 및 상급종합병원 신설로 경북 북부의 의료 인프라 확충과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TF 위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한편 김 의원은 초선임에도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국민의힘 제 20 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국민의힘 노동위원장 등 굵직한 주요 당직들을 섭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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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청 도의원, 식당에서 의식불명 환자 구해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 경주4)의 현장중심 의정활동이 빛을 발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도의원(김천2)이 25일(수) 김천시 신음동 조각공원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점심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70대 여성이 화장실로 향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자 이를 발견하고 즉시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도착해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우청 의원은(김천2) “응급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이 할머니가 쓰러지시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달려갔다. 건설소방위원회는 현지확인 등 소방서 방문 시 현황보고와 장비점검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훈련 상황을 점검하면서 소방공무원과 함께 심폐소생술이나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받는다. 평소 받은 교육이 현장 대응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2022년 소방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소방서 시설 및 장비를 점검하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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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시행 300일 맞은 '고향사랑기부금법'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시행 300일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모금된 기부금 내 답례품 비용지출이 가능하게끔 하고, 등록외국인에게도 원활히 기부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제도로써 2023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금 실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답례품의 비용처리에 있어서 사전 예측이 불가능함에 따라 지자체가 답례품 발굴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등록외국인은 기부 시에 관련 개인정보의 확보가 난해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지자체가 모금된 기부금에서 답례품 비용을 유동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끔 하는 한편, 등록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고, 동 법안에는 김석기 의원, 권성동 의원, 박성민 의원, 배준영 의원, 백종헌 의원, 이명수 의원, 이인선 의원, 윤두현 의원, 조은희 의원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00일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 중인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적과 기부건수 모두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고향사랑기부금 실적이 70.9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1분기 이래로 2분기에는 54억원, 3분기에는 42.5억원으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3분기 기부건수는 34,882건으로 1분기 52,326건 대비 33.3%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지자체들이 1분기 답례품 수를 5,780개에서 3분기에는 7,857개로 35.9% 늘리는 동시에, 산악인 엄홍길씨를 위촉한 경남 고성, 트로트 가수 김다현씨를 내세운 광주 남구 등 지자체들이 평균 2,657만원을 홍보예산으로 투입하며 총력을 기울인 것을 돌이켜봤을 때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만희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은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에게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실제로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실적조사 결과 상위 20개 지자체 중,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위기지역 및 관심지역에 속하는 지역은 16곳”이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시행 300일을 맞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보다 활성화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동 법안의 본회의 통과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정책공조에 나서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위원으로서 그동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현황조사, 법안발의 등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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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독도 주권수호 포기하는 경상북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독도 수호의지를 드높였지만 정작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는 침묵했다고 밝혔다.1900년 고종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독도 칙령’을 공포함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만 천하에 밝힌 날을 기념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해마다 기념식과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열어왔다.그러나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관할하는 경상북도는 2023년 ‘독도의 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매년 독도수호 결의대회에 참석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던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경북도와 도의회의 부족한 독도수호 의지와 역사의식이 지적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6월12일 4년마다 개최했던 독도 본회의와 ‘독도수호 결의안 채택’을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취소하는가 하면 내년도 독도수호 예산의 대규모 삭감에도 경북도는 아무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또 이철우 도지사는 일제강점기 조선 침략을 정당화 한 ‘요시다 쇼인’의 ‘쇼카손주쿠’를 찬양하는 등 친일사관 논란이 일고 있는 인물을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에 임명하며 심각한 역사의식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일본의 독도 침략과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침묵하며 대일 굴욕외교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해 독도 주권수호 마저 포기하는 이철우 도지사와 경상북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독도 영유권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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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104회 전국체전 개막식 전남도의원 집단 이석에 따른 유감표명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19일, 지난 13일 제104회 전남 전국체전 개막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 전 전라남도 도의원들의 집단이석 사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전 국민의 화합축제인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체전이 마무리 될 때까지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해 왔지만, 19일 폐막에 따라 개막식 당시 전남도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유감의 뜻을 밝혔다.이날 발표된 입장문을 통해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은 “이번 전남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은 어느 대회보다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회로, 전국체전 조직위원장을 맡은 김영록 전남지사의 인사말에 ‘전국체전을 올림픽에 버금가는 국민 대화합과 감동의 무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폐회식 주제도 ‘울鬱림林: 하나된 우리’로 선정했다.그러나 대회 시작부터 전남도의원들이 보여준 집단이석 사태는 전국체전을 화합의 무대가 아닌 정쟁의 무대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닌지,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 전남의 인심을 널리 알리고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퇴색시켜 버린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체전이 가지는 목적의 의미를 되새겨 진정으로 숙고하는 계기로 삼아,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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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경북 북부지역의 중장년내일센터 신설 촉구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중장년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인 경북 북부지역의 중장년내일센터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고용노동부는 40대 이상 재직자․퇴직(예정)자 및 사업주에게 생애경력설계,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의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장년내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센터와 지역 경총·상의 등이 운영하는 민간센터로 구분되며, 현재 총 31개소(노사발전재단 12, 민간 19)의 센터가 운영 중이다.노사발전재단은 현재 12개의 중장년내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7개 시·도 중 경북을 포함한 6개 시·도(35.3%)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가 없는 실정이다.민간 위탁 사업으로 매년 예산 변동에 따라 센터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민간센터와 달리, 노사발전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경북의 경우 중장년내일센터 총 31개소 중 2개소(6.45%)만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민간센터이다. 경북의 중장년내일센터(민간센터)는 경북 동남부인 포항과 서부인 구미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북 북부지역의 중장년내일센터는 전무한 상황이다.중장년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인 경북 북부 주민은 중장년 고용서비스를 받기 위해 구미·포항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로 가거나, 아니면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실정이다.김형동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은 중장년내일센터가 없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사각지대”라면서, “경북 북부지역에 노사발전재단 또는 민간 중장년내일센터 설립을 통해, 경북 북부 주민이 양질의 맞춤형 중장년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경북 북부지역의 중장년내일센터 신설의 당위성을 설파했다.이에 대해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경북 북부지역에 중장년내일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24년도에 중장년내일센터 3개소(민간센터)를 신설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경북도 또한 경북 북부지역의 중장년내일센터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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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3200억 쓴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성과 부풀리기' 지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대한 평가가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보여주기’식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포항북구)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시작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올해까지 예산 3192억원이 투입됐다.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교통·주거·복지 등 주요 도시 생태계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사업 첫해인 △2019년 93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 269억원, △2021년 834억원, △2022년 1176억원, △2023년 8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하지만 이에 대한 성과 평가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부산 수영구 내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의 실적은 근처만 걸어 다녀도 사업 성과로 포함해 292만 명이 이용했다고 보고됐다.광안리해수욕장 등 지역의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미디어월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유동인구 173만 명이 사업 성과로 평가됐다.태양광으로 얻은 전기로 휴대폰 충전과 야간 조명을 제공하는 스마트벤치 역시 유동인구를 이용자 수로 둔갑시켜 129만 명이 이용했다고 보고됐다.성과가 미미한 사업도 적지 않았다. 인천 영종도의 인공지능(AI) 실시간 버스 배차 사업의 경우 배차 성공률이 43.9%에 그쳤다.전동 킥보드를 버스 정류장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한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사업 역시 킥보드 한 대당 이용률이 16%에 불과했다.경남 통영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2021년 신청자 수는 168명으로 하루평균 이용자 수는 9.5명에 불과했다.대전시도 긴급 출동 차량의 빠른 이동을 지원하는 스마트교통 제어 사업 덕분에 교통사고 건수가 줄었다고 보고했는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불과 3건 줄어드는 데 그쳤다.김 의원은 “국민 세금이 투입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실적 내기, 보여주기에 급급한 사업이 적지 않다”며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질적 성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올해로 3차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이 마무리되는 만큼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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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입사하면 노조 강제 가입시키는 공공기관 47개
일부 공공기관이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유니온숍’ 제도 도입으로 인해, 신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347개 중 47개(13.5%)가 유니온숍을 체결(23년 2분기 기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44개(70.3%) 공공기관은 유니온숍을 미체결했으며, 56개 공공기관(16.1%)은 무노조 공공기관으로 확인됐다.유니온숍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 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제도로써,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사업장별 단체협약을 통해 유니온숍 제도가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유니온숍을 체결한 공공기관(47개)의 노조 가입률은 79.9%로, 유니온숍 미체결 공공기관(244개)보다 노조 가입률(67.5%)이 12.4%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온숍을 체결했더라도 공공기관 단체협약 별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천차만별이고, 노동조합 자동 가입 후 탈퇴하는 인원들도 있어 노조 가입률 차이가 12.4%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전체 공공기관의 노조가입률은 70.75%(직원 427,658명 중 302,576명 가입)로, 2021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 14.2%보다 56.55%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상급단체별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노총 22.8%(24개) △민주노총 16.5%(20개) △미가맹 노조 4.6%(3개) 등 순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비율이 미가맹 노조보다 4~6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노조 가입률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우체국물류지원단(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98%) △한국마사회(95%) △대한석탄공사(94%) △한국에너지공단(93%) △한국콘텐츠진흥원(93%) △한국자산관리공사(92%) △한국국제협력단(92%) △한국지역난방공사(92%) △한국가스공사(91%) 등 순으로 기록했다.유니온숍 제도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며, 심지어 노동조합이 노조 미가입자·탈퇴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사측에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일부 해외 국가들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전국 노동관계법」에서 유니온숍을 규정함과 동시에, 주 정부에서 유니온숍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 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노동법전」에서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김형동 의원은 “특정 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제도로 인해, 신규 입사자의 노조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 프랑스 등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기득권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노동조합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3의 노동조합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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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경찰 ‘MZ조폭’ 범죄 지능화에 검거 제동
올해 들어 10~30대로 구성된 일명 ‘MZ조폭’ 검거 소식이 자주 들려온 가운데 실제 경찰이 검거한 조직폭력범죄 사범의 수는 증가했지만 ‘MZ조폭’의 검거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조직폭력범죄 사범은 3,23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 2,694명에 비해 20%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10~30대로 구성된 ‘MZ조폭’의 검거 비율은 오히려 74%에서 65%로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조폭들의 전통적인 범죄유형인 폭력행사, 서민 상대 갈취 등이 주를 이뤘던 것과 달리 ‘MZ조폭’의 경우 사행성 불법영업, 가상화폐 및 주식리딩방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등 지능화된 신종 범죄로 진화하고 있어 경찰 수사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경찰의 조직폭력 집중 단속 현황에 따르면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검거 인수는 ′20년 442명에서 ′22년 98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같은 기간 지능범죄 검거율은 65%에서 56%로 감소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검거된 조폭 14,846명 중 90% 이상이 재범자이며, 특히 전과 9범 이상의 다수 전과자가 8,553명으로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직폭력범죄 사범의 특성으로 높은 재범율을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10대 청소년 조폭의 수가 지난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조직폭력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10대 범죄소년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조직폭력 사범 중 과거 범죄소년의 비율을 집계하여 예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MZ조폭의 특성이 과거와 달리 SNS를 통해 지역과 계파를 뛰어넘어 활동하고, 범죄유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의 통계 집계를 고도화하고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체계의 정비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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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코로나 이후 짝퉁 시계 밀수 320배 증가, 1위는 롤렉스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었던 모조품 밀수입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방과 시계 품목들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지식재산권을 위반해 수입된 시계와 가방 규모는 총 1조 7천억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2년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계 모조품 적발 금액은 3,20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20배 증가했다. 최근 2년간 시계 모조품 중 적발 금액이 가장 큰 브랜드는 롤렉스로 1,295억원에 달했으며, 2위 까르띠에(38억원), 3위 위블로(26억원), 4위 불가리(19억원), 5위 IWC(11억원), 공동 6위 태그호이어·브라이틀링(각 9억원), 8위 구찌(7억원), 9위 오데마피게(6억원), 10위 오메가(4억원) 순이다. 이 중 롤렉스 적발 금액은 상위 10개 브랜드 중 90%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가방 모조품 적발 금액은 1위 루이비통(583억원), 2위 버버리(566억원), 3위 샤넬(495억원), 4위 보테가베네타(212억원), 5위 생로랑(204억원), 6위 구찌(195억원), 7위 디올(136억원), 8위 셀린느(86억원), 9위 고야드(81억원), 10위 프라다(32억)로 2년간 가방 전체 적발 금액(2,906억원)의 89%를 차지했다.고용진 의원은 “유통업계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하고,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 오픈마켓 등 온라인 구매 수요가 늘면서 짝퉁 밀수출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로 수입된 모조품이 유통되기 전 국경 단계에서 철저하게 적발될 수 있도록 세관 당국의 단속 강화와 함께 소비자 피해 방지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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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줄줄 새는 환경부의 시민단체 보조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 · 예천) 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2 년까지 18 개 시민단체가 부정수급한 보조금은 총 6,441 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수령한 보조금은 총 20 억 3,000 만원에 달했다 . 그러나 文 정부 당시 환경부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관리 · 감독 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환수 조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더 심각한 것은 적발 시민단체 18 곳 중 6 곳은 2020 년부터 3 년 연속으로 부정수급이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아무런 제재 없이 이들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이들이 3 년간 지원받은 보조금은 16 억 8,300 만원으로, 부정수급 시민단체 (18 곳 ) 의 전체 보조금 중 82.9% 나 차지했다.이에 대해 ‘ 文 정부 맞춤용 지원금 ’ 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3 년 연속 적발 시민단체 중 4 곳은 문재인 정부의 4 대강 조사위원회 전문위원 과반 (58.1%) 을 차지하며 보 해체를 주도한 ‘4 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소속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민단체 중 1 곳은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지했던 단체이며 1 곳은 윤석열 규탄시위 등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소속으로 확인되었다.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 시민단체의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9 월 , 환경부는 최근 3 년 시민단체 부정수급액 중 약 8,200 만원 (78.2%) 를 환수하는데 성공했다. 남은 2,300 만원 (21.8%) 또한 올해 내로 모두 환수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김형동 의원은 “文 정부 당시 친여성향의 시민단체에 돈을 퍼주는 것으로 모자라 부정수급까지 눈감고 옹호해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라며, “시민단체의 부정수급 적발 시 즉각 환수하고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원을 원천 차단하는 등 재정건정성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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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6 년간 육아휴직 등 위반 6 천건 넘어
국민의힘 박대수 국회의원이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모성보호 제도 위반 건수가 최근 6 년 간 6 천여 건이 넘는다고 밝혔다.박대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최근 6 년 (2018~2023 년 8 월 ) 간 모성보호 제도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은 모두 6,174 건이다. 2020 년 306 건 , 2021 년 691 건 , 2022 년 993 건에 이어 올해는 8 월 기준 1,159 건으로 이미 1,000 건을 돌파했다.유형별로는 여성 · 임산부 · 연소자의 야간 휴일근로 관련 위반이 전체의 77.8% 로 가장 많았고 , 그 외에 임신근로자 시간외 금지 위반 (7.7%), 육아휴직 미허용 (3.9%), 배우자출산 미허용 (2.5%), 출산휴가 · 산재요양 중 해고 (1.8%), 출산휴가 미부여 (1.3%), 출산휴가 유급 위반 (1.3%) 등이 뒤를 이었다.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위반 건수가 많았다 . 30~99 인 사업장이 전체 위반 건수의 35.8% 로 가장 많고 , 뒤이어 10~39 인 (26.0%), 10 인 미만 (14.9%) 순으로 이어졌다. 100 인 ~299 인은 14.6%, 300 인 이상은 6.5% 를 차지했다 . 특히 33 개 사업장은 2 회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회사로부터의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 실제 위반 건수는 통계에 잡힌 수치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모성보호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 제도 마련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박대수 의원은 “ 영세중소기업일수록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성보호 제도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 며 “ 정부는 모성보호 제도 확충뿐 아니라, 현장에서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 감독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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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사이버보안 100점 자신한다던 선관위, 1,000점 만점에 100점 이었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중앙부처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한편, 선거당해연도에 해킹시도가 특히 급증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실제로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52개 중앙부처에 대한 연도별 해킹시도 차단현황에 따르면, 2017년 62,532건에서 2022년 112,413건으로 연평균 10.2%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 중앙부처 별로 해킹시도 차단이 2,161건이 발생한 셈이지만, 중앙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공격시도는 이보다 약 18.4배 많은 39,89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공격시도는 주요 선거연도가 있는 해에 급증하고 있는데, 21대 총선이 있었던 2020년에는 직전년도 보다 25.7% 높은 25,187건,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가 있었던 지난해는 직전년도 대비 25.1% 높은 39,896건이 발생하였다. 더욱이 최근 있었던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합동 보안컨설팅 추진 경과에 따르면, 선관위는 당초 기반시설 보안관리 수준을 100점이라 자체 평가하였지만, 컨설팅팀이 동일 기준으로 재평가한 결과로는 31.5점에 그쳐 보안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례로, 선관위 주요DB인 ▲‘개표DB’의 개표결과값 뿐만 아니라, ▲ ‘통합선거인명부DB’까지 위·변조 및 개인정보 대량 절취가 가능한 것으로 점검결과 드러났다. 이와같이 선관위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해킹시도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임에도 전자정부법상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하는 행안부는 문재인 정부기간 단 한차례도 국정원과의 정부합동 보안컨설팅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선관위의 미비한 보안역량으로 우리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북한 정찰총국 등으로부터의 해킹으로 언제든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최근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인 ‘다음’에서 아시안게임 중국팀에 대한 응원비율이 93%에 육박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떠올린다면 내년 선거의 안정성 또한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증하는 해킹시도에 맞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첫 실시한 국정원과의 정부합동 보안컨설팅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연례화를 적극 검토해 나아가야할 것”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행안부와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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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기상청, 퇴직 공무원 재취업 회사에 6년간 일감 209억 몰아줘
기상청이 기상청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해 있는 기업·대학 12곳에 국민 혈세로 6년간 209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10명이 기상청 일감을 수주하는 회사 12곳에 재취업했다.기상청은 △케이티씨에스 48.5억(3건, 23.2%) △웨더링크 43억(27건, 20.6%) △코아인텍 25억(14건, 12%) △연세대 산학협력단 23.2억(10건, 11.1%) △인디시스템 20.5억원(10건, 9.8%) 등 기상청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12개 기업·대학에게 지난 6년간 총 209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문제는 기상청이 기상청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12개 기업·대학과의 계약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이라는 점이다.기상청은 기상청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12개 기업·대학과의 계약 중 65.5%(59건)를 수의계약 또는 경쟁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줬으며, 전체 계약금액(209억) 중 수의·경쟁 후 수의계약 금액은 118억원(56.4%)으로 밝혀졌다.반면 일반경쟁은 19건(21.1%)에 불과했으며, 입찰 요건을 까다롭게 설정하는 제한경쟁도 13.3%(12건)에 달했다.기상청이 기상청 출신 퇴직 공무원들을 전관 예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형동 의원은 “기상청은 국민의 혈세로 기상청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이 낙하산으로 재취업해 있는 단체에 수의계약·제한경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전관예우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앞으로 공직자윤리법 취업 심사 강화를 통해 기상청 퇴직 공무원들이 기상청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대학에 취업하는 길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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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구청, 오(五) 호(好) 락(樂)’ 다섯가지 즐거움이 있는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 개최
{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부산시 북구청은 낙동강 권역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낙동강 구포나루축제’를 10월13일~15일 화명생태공원 연꽃단지와 특설무대(야구장B) 일원에서 펼친다.
이번 축제는 ‘오(五) 호(好) 락(樂)’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5가지 테마의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축제장 관람 동선을 고려하여 주무대를 야구장B로 이동하고 연꽃단지 내에 각종 체험부스를 집중 배치하여 관람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 빛 정원 등 빛을 주제로 하는 콘텐츠와 캠핑 감성의 피크닉 쉼터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어서 축제를 즐기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함께 누릴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더해 부산의 대표음식인 구포국수 등 지역 특산물을 연계한 먹거리 장터를 열어 지난 축제의 전통 먹거리 장터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보강하여 보다 더 재밌고, 보다 더 흥겨운 축제를 선물할 계획이다.낙동강 구포나루축제는 부산시 북구역사와 문화적 위상을 떨치는 축제이자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과 더불어 살아온 주민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다.특히 올해는 열 번째축제라는 위상과 연륜에 걸맞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가을 추억을 선사한다.‘오(五) 호(好) 락(樂)’ 5가지 테마로 즐기는 낙동강 구포나루축제
‘즐겨락(樂) ’10월13일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구포대리지신밟기와 북구여성합창단의 공연, 미디어 대북 공연, 350여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 아트쇼’를 시작으로 축제의 화려한 서막을 연다. 개막행사에 이어 미스•미스터트롯 출신의 가수가 대거 참여하는 헬로콘서트 ‘좋은날’로 축제의 열기를 높일 예정이다.10월 14일부터는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등 본격적인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진다. 청소년댄스 크루 경연대회, 싸이버거&드림걸즈 등이 출연하는 ‘청춘나잇’ 콘서트, 구포나루 가요제, 버스킹, DJ가 등장하는 복고형 나루음악다방 등이 관심을 끈다.
‘보는 락(樂)’ 연꽃단지 일원에서 진행하는 구포나루 야행길과 민속마을 재현프로그램을 즐겨보자. 야행길은 현대적이고 전통적인 감성이 조화를 이루며 축제장 전반에 걸친 빛테마 공원 분위기를 조성해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또한 감성조명길,은하수빛터널,청사초롱길,빛정원등 강에 투영되는 아름다운 불빛과 고즈넉한 분위기 덕분에 가을밤의 낭만에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속마을은 조선시대 후기를 배경으로 싸리담장, 초가담장, 갈대밭 등을 재현해 조선시대로 떠나는 시간여행을 즐길수 있다.
‘체험 락(樂)’ 축제장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티테라피, 인권인형 만들기, 탁본 체험, 제기차기대회, 협동줄다리기, 심폐소생술 체험, 황포돛배 아트워크, 사회적경제 연꽃장터 등을 진행한다.이 밖에도 독서와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야외도서관 ‘꽃멍도서관’, 관람객들과 함께 돌발 미션을 수행하는 야행길 퍼포먼스 ‘달빛정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화명레포츠타운과 연계해 모터 스피드보트와 바나나보트 등 수상레포츠체험을 할 수 있다. 체험비는1인당 5000원이다.
사는 락(樂)’ 부산관광공사와연계해서 운영하는 별바다부산 나이트마켓이연꽃단지 일원에서 펼쳐진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부산의 다양한 전통주를 구매하거나 소상공인의 공예품과 소품, 어린이 벼룩시장 등에서 다양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맛보는 락(樂)’ 10월 14~15일이틀동안 낮12시부터저녁9시까지화명오토캠핑장과 연꽃단지 일원에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한다. 화명오토캠핑장에설치하는 장터에서는 우리 구의 대표적 먹거리인 구포국수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식을 선보여 방문객의 미각을 돋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꽃단지 일원에서는 푸드트럭 20여대가 설치되어 전통주와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다.
한편 부산시 북구청은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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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주 세계화에 경북도의회-경북도 힘 모은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한지 한 달 만에 안동소주를 비롯한 지역 전통주의 세계화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341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안동소주 세계화 기반구축 사업’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경북도의회는 지난 7월 제340회 임시회에서 지역 전통주 산업의 세계화에 초점을 맞춘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조례는 전통주 산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 도지사에게 5년마다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시장 현지 조사와 홍보에 나설 것을 규정했다. 조례에 근거한 안동소주 세계화 구축사업을 통해 경북도는 안동소주 BI(Brand Identity) 및 공동 주병(술병) 개발, 홈페이지 제작, 품질 인증제 및 등급 기준을 마련을 통해 세계화 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세계주류박람회 참가,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외연 확대에 집중할 예정이다. 안동소주 세계화 기반구축 사업은 경북도가 연초에 안동소주의 세계화를 선언한 후 수립한 안동소주 세계화 전략 ‘기본계획’, 생산기반 구축 및 수출ㆍ유통 등에 2030년까지 36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실행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전 세계가 열광하는 K컬처, K푸드 중심에 경북의 전통주가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민생과 미래먹거리를 위한 일은 경북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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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추석 명절 맞아 안동 전통시장 장보기로 민심 청취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안동 · 예천 )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심 청취를 위해 안동 전통시장 장보기를 진행했다고 28 일 밝혔다 .김형동 의원은 28 일 한가위를 맞아 안동 중앙신시장을 찾았다 . 김 의원은 시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시장 물가동향 등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 김 의원은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안동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국회의원 당선 이전부터 안동 전통시장을 자주 찾아온 김 의원은 스스럼없이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 이와 함께 , 올해 발표된 안동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안동댐 인근 환경영향평가 통과에 대한 상인과 시민들의 호응에 대해 김 의원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형동 의원은 “ 장기화된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거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며 “ 한가위 보름달처럼 더욱 풍성한 안동 · 예천 지역경제를 만들어 ,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 고향친구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한가위 추석이 되길 바란다 ” 고 전했다 .김형동 의원은 국민의힘 노동위원장 , 수석 대변인 , 제 20 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 원내부대표 등 주요 당직을 섭렵하며 , 안동 · 예천의 발전을 위해 ▲ 안동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 ▲ 안동댐 인근 환경영향평가 통과 , ▲ 점촌 ~ 신도청 ~ 안동 철도건설 예산 확보 , ▲ 중앙선 KTX 안동 ~ 서울역 연장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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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북도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 당선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포항3)이 25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1차 정기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되어 전반기 박환희(서울시의회운영위원장)회장의 뒤를 이어 제10대 후반기 운영위원장협의회를 이끌게 되었다. 이칠구 신임회장은 포항시의회 의원 및 6대 후반기, 7대 전반기 포항시의회 의장을 거쳐, 지난 11대 경상북도의회에 입성하여 현재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아우르는 경험과 의장 및 위원장을 두루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후반기 운영위원장협의회를 이끌어갈 적임자라 평가받고 있다. 이칠구 회장은 “먼저 17개 시도 운영위원장님들을 대표하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셔서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10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이끌어감에 있어 “박환희 전반기 회장께서 추진해오던 사업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독립된 조직권·예산권 확보 및 정책지원관 확대 등 실제적인 조치들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며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도 17개 시도와 서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의원 2명당 1명씩 채용된 정책지원관이 현재 각 시도에서 여러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정책지원관 평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이를 위해 운영위원장협의회 차원에서 정책지원관에 대한 평가체계나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하여 시도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며 의회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의 협의로 1991년도에 출범하여 현재 제10대 협의회에 이르기까지 17개 시도의 공동 이해사안을 협의하고 공동안건을 도출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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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농협시지부 지부장 등 참고인 불러 강도 높은 조사
안동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손광영)가 2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참고인을 불러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공판장 운영법인 재지정 기간과 안동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도매시장 추가법인 지정 및 사업추진 과정 중 일련의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지난 6월 12일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동시의회 최초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9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손광영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참고인 조사를 통하여 본격적인 진실규명의 시점에 들어섰다”라며,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한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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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 촉구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파했고, 이 후보자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의 청신호가 켜졌다.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은 18개 지방법원 중 관할 면적(1위)·인구(2위)·사건 접수·처리(6위) 등을 기록하며, 광활하고 많은 면적·인구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대구지방법원이 대구·경북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경북도민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매번 대구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으며 사법 접근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입법·사법·행정의 공공서비스 중 입법(경북도의회)과 행정(경북도청)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지만,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법원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되어 있어, 경북을 관할하는 별도의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경북도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김 의원은 경북의 법률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 승격 신설 방안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20.6.30) 한 바 있다.이날 청문회 및 서면질의에서 김형동 의원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경북만을 관할하는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 신설함으로써, 경북의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여 헌법(제27조제1항)에 규정된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이 후보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과 경북도민의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창원지방법원의 경우, 경남도청이 1983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을 하면서 마산지방법원(현 창원지방법원)으로 승격된 전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