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희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중앙부처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한편, 선거당해연도에 해킹시도가 특히 급증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실제로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52개 중앙부처에 대한 연도별 해킹시도 차단현황에 따르면, 2017년 62,532건에서 2022년 112,413건으로 연평균 10.2%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 중앙부처 별로 해킹시도 차단이 2,161건이 발생한 셈이지만, 중앙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공격시도는 이보다 약 18.4배 많은 39,89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공격시도는 주요 선거연도가 있는 해에 급증하고 있는데, 21대 총선이 있었던 2020년에는 직전년도 보다 25.7% 높은 25,187건,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가 있었던 지난해는 직전년도 대비 25.1% 높은 39,896건이 발생하였다.

 더욱이 최근 있었던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합동 보안컨설팅 추진 경과에 따르면, 선관위는 당초 기반시설 보안관리 수준을 100점이라 자체 평가하였지만, 컨설팅팀이 동일 기준으로 재평가한 결과로는 31.5점에 그쳐 보안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례로, 선관위 주요DB인 ▲‘개표DB’의 개표결과값 뿐만 아니라, ▲ ‘통합선거인명부DB’까지 위·변조 및 개인정보 대량 절취가 가능한 것으로 점검결과 드러났다.

 이와같이 선관위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해킹시도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임에도 전자정부법상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하는 행안부는 문재인 정부기간 단 한차례도 국정원과의 정부합동 보안컨설팅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선관위의 미비한 보안역량으로 우리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북한 정찰총국 등으로부터의 해킹으로 언제든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최근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인 ‘다음’에서 아시안게임 중국팀에 대한 응원비율이 93%에 육박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떠올린다면 내년 선거의 안정성 또한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증하는 해킹시도에 맞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첫 실시한 국정원과의 정부합동 보안컨설팅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연례화를 적극 검토해 나아가야할 것”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행안부와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