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희 의원

올해 들어 10~30대로 구성된 일명 ‘MZ조폭’ 검거 소식이 자주 들려온 가운데 실제 경찰이 검거한 조직폭력범죄 사범의 수는 증가했지만 ‘MZ조폭’의 검거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조직폭력범죄 사범은 3,23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 2,694명에 비해 20%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10~30대로 구성된 ‘MZ조폭’의 검거 비율은 오히려 74%에서 65%로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조폭들의 전통적인 범죄유형인 폭력행사, 서민 상대 갈취 등이 주를 이뤘던 것과 달리 ‘MZ조폭’의 경우 사행성 불법영업, 가상화폐 및 주식리딩방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등 지능화된 신종 범죄로 진화하고 있어 경찰 수사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경찰의 조직폭력 집중 단속 현황에 따르면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검거 인수는 ′20년 442명에서 ′22년 98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같은 기간 지능범죄 검거율은 65%에서 56%로 감소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검거된 조폭 14,846명 중 90% 이상이 재범자이며, 특히 전과 9범 이상의 다수 전과자가 8,553명으로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직폭력범죄 사범의 특성으로 높은 재범율을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10대 청소년 조폭의 수가 지난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조직폭력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10대 범죄소년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조직폭력 사범 중 과거 범죄소년의 비율을 집계하여 예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MZ조폭의 특성이 과거와 달리 SNS를 통해 지역과 계파를 뛰어넘어 활동하고, 범죄유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의 통계 집계를 고도화하고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체계의 정비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