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동_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 · 예천) 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2 년까지 18 개 시민단체가 부정수급한 보조금은 총 6,441 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수령한 보조금은 총 20 억 3,000 만원에 달했다 . 그러나 文 정부 당시 환경부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관리 · 감독 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환수 조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적발 시민단체 18 곳 중 6 곳은 2020 년부터 3 년 연속으로 부정수급이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아무런 제재 없이 이들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이들이 3 년간 지원받은 보조금은 16 억 8,300 만원으로, 부정수급 시민단체 (18 곳 ) 의 전체 보조금 중 82.9% 나 차지했다.

이에 대해 ‘ 文 정부 맞춤용 지원금 ’ 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3 년 연속 적발 시민단체 중 4 곳은 문재인 정부의 4 대강 조사위원회 전문위원 과반 (58.1%) 을 차지하며 보 해체를 주도한 ‘4 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소속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민단체 중 1 곳은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지했던 단체이며 1 곳은 윤석열 규탄시위 등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소속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 시민단체의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9 월 , 환경부는 최근 3 년 시민단체 부정수급액 중 약 8,200 만원 (78.2%) 를 환수하는데 성공했다. 남은 2,300 만원 (21.8%) 또한 올해 내로 모두 환수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김형동 의원은 “文 정부 당시 친여성향의 시민단체에 돈을 퍼주는 것으로 모자라 부정수급까지 눈감고 옹호해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라며, “시민단체의 부정수급 적발 시 즉각 환수하고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원을 원천 차단하는 등 재정건정성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