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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도주수용자 체포 특별승진
대구지방교정청(청장 이태희)은 지난 26일 청장실에서 각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주수용자 체포 유공직원인 부산구치소 교위(7급) 이정택, 문준호를 각각 교감(6급)으로 1계급 특별승진, 보직발령 했다. 교감 이정택과 문준호는 2005년 3. 10. 18:10경 부산대학병원 응급실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 은신 중이던 부산교도소 수용자 김○○(24세, 강도상해)을 동일 22:17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소재「모라교회」에서 직접 검거함으로써 교정사고 조기해결에 크게 기여했다.이번에 특별승진한 이정택과 문준호는 수형자가 도주한 부산교도소가 아닌 부산구치소에 근무하면서도 도주사고 발생시 성실히 비상근무에 임해 도주수용자를 4시간 만에 체포했음을 높이 평가받아 특별승진의 영예를 안았으며, 두 사람 모두 교위(7급)로 승진한 지 2년 5개월여 만에 교감(6급)으로 승진하게 되어 주위로부터 부러움과 함께 더 많은 축하를 받았다.현재까지 교정공무원이 교정대상 수상, 교정사고 방지 등의 사유로 특별승진한 인원은 총 67명(교정대상 수상자 41명, 교정사고 방지 유공자 2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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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강화
▲ 성남시장 이대엽 최근 구시가지 재개발과 송파신도시 예정지구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구청장 장민호)는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일부 악덕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 계획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등 무책임한 중개행위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중개업소 및 투기 의심자에 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구는 이번 단속은 행정력만으로는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 국세청과 합동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유포 행위, 이중(허위)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위, 미등기 전매 등으로 부동산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하는 행위,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무등록으로 중개하는 행위, 기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은 중점 단속대상이 된다. 구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앞으로 특별관리 대상 업소로 지정·관리할 방침이며 경찰서, 세무서 등에 통보돼 별도의 책임을 묻는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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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 5억9천만달러 소비자피해 구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월초 2006년도 "소비자기만 및 명의도용 민원(Consumer Fraud and Identity Theft Complaint Data)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피해 현황 및 미국 FTC의 부권소송 등을 통한 피해구제 노력은, 우리나라의 소비자피해구제 강화 및 소비자정책 입안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동 연례보고서는 FTC가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파수꾼(Consumer Sentinel)'이라는 소비자 민원 데이터베이스에 지난 1년간 접수된 총 674,354건을 분석한 것이다.Consumer Sentinel은 FTC 이외에도 115개 기관(미국 내 법무부, 연방수사국 등 기관뿐만 아니라 호주·캐나다 등 기관도 포함)으로부터 소비자피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동 정보는 국내외 법집행기관들의 조사활동에 활용되고 있음총 16개로 분류된 소비자피해 유형 중 상위 5위를 차지한 것은 명의도용(36%), 홈쇼핑·통신판매(7%), 경품·복권(7%), 인터넷 서비스 및 컴퓨터(6%), 인터넷경매(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미국 FTC는 이러한 민원정보를 활용,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에 법집행의 우선순위를 두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오고 있다.특히 FTC는 父權訴訟(Parens Patriae Actions, 국가후견소송)을 통하여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부권소송은 FTC법 제19조에 의거 FTC가 피해 소비자를 대신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을 받아낸 후 이를 피해 소비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임FTC는 지난 2005년 4월에서 2006년 2월 기간 중, 60건의 소송을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66건의 배상판결을 통하여 총 5억9천만달러의 배상을 이끌어냈다.사례: FTC는 장기주택담보대출시(mortgage lending) 사망·상해보험 상품을 끼워 판 금융회사들, 그리고 채무불이행 시 불법적으로 채무자를 괴롭히고 위협한 대부업체들을 피고로 한 소송을 통해 각각 약 1천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음2006년 미국 소비자피해실태를 보면, 전체 피해의 36%를 차지한 명의도용(Identity Theft)이 246,035건으로 7년 연속 소비자피해의 수위를 차지한다.명의도용과 관련된 사건은 신용카드관련 사기(25%)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통신관련 사기(16%), 금융관련 사기(16%), 구직관련 사기(14%) 순으로 나타났다.명의도용을 제외한 기타 소비자 기만(Fraud)행위는 428,319건이 신고되었으며, 이에 상응하는 총 소비자 피해액은 11억8천만달러, 1인당 평균 피해액은 500달러로 계산된다.소비자 기만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60%가 인터넷(이메일 45%, 웹페이지 15%)을 통해 사업자와의 최초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인터넷과 관련된 소비자 기만행위가 전체 기만행위의 48%를 차지하고 있다(2005년에는 45%).연령대별 소비자피해 현황을 보면, 19세 이하와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20대에서 50대까지 모두 약 20% 수준의 고른 피해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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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안전공단, '해빙기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발표
본격적인 해빙기를 맞아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예방자료가 건설현장에 보급된다.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최근 온도 상승으로 겨우내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건설현장에서 지반침하, 토사붕괴, 가설구조물 등의 붕괴사고가 예상됨에 따라「해빙기 건설현장 안전 가이드라인」을 보급하는 등 전국 건설현장에 집중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해빙기 건설현장 안전 가이드라인은 건설업종 재해현황,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공종별 안전점검 요령 등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보건 수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노동부와 안전공단은 건설재해예방을 위해 지반 및 터널 굴착작업과 경사진 장소에서의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작업 준수여부와 안전시설물 설치상태 등을 집중 확인하고 이의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설 구조물 등의 위험요인을 점검하여주고 근로자에 대한 특별 안전보건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안전공단 홍경표 건설안전실장은 "본격적으로 건설공사가 시작되는 해빙기에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현장에서는 작업전 현장주변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이상한 징후가 발견될 시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안전점검과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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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타결
2007년도 서울시시내버스 노.사 임단협과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07년 지난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5차례 조정회의를 거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이 노조측의 거부로 '07년 2월 27일 06:00까지인 협상시한을 넘겼으나 노.사 양측이 중지를 모아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임금: 총액대비 3.7%인상(시급 5.8%인상)무사고수당: 1만원 인상(5만원→6만원)단축근무: 격주로 휴무를 하되 노ㆍ사 합의로 1회 연장근로 추가시내버스 노사의 극적인 합의로 시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은 면했지만, 임금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이 증가하는데 대해서는 노조의 협조하에 인력증원이 수반되지 않는 단축근무 감축 시행은 물론 유류 및 정비물품 공동구매, 적정이윤 재산정, 외부광고 공개경쟁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여 운송원가를 줄이고 성과이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질 높은 서비스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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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 3.1절 오토바이 폭주족 집중단속
▲ 인천지방경찰청장 김철주 인천경찰청(청장 김철주)에서는 2. 28일부터 3.1절인 다음날 1일 새벽까지 월미도, 해안도로, 신공항고속도로 등 주요 폭주족 출현 예상지역에서 교통무질서와 불안감을 조성하는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에는 폭주행위가 교통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교통싸이카 등 총85대 150여명을 동원하여 오토바이 과속 등 난폭운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사망사고를 줄여나가기로 했다.또한 폭주족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길목을 차단한 뒤에 현장에서 검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고, 2대 이상의 차량ㆍ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하거나 굉음을 울리면서 난폭운전을 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며 도로교통법상 이런 행위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경찰관계자는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폭주행위는 사망사고와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교통기본질서가 바로서는 선진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중.고생을 둔 학부모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고용하는 업주들께서는 심야에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과 야간 오토바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해 이들이 심야에 폭주족으로 활동중 교통사망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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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기 한국사회당 위원장, 대전서구(을) 보궐선거 예비후보
한국사회당 김윤기 대전시당 위원장은 지난 27일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김윤기 위원장은 27일 예비후보 등록절차를 마치고, 바로 기자회견을 개최해 출마 의사을 밝혔다. 김윤기 예비후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준 소위 개혁세력에 대해 질타를 하면서 개혁과 진보에도 세대교체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월평터널 관통도로 등을 지적하며 개발만능주의를 비판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가치인 초록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선언했다.한국사회당은 오는 3월 4일(일) 둔산동 사학연금회관에서 대전시당 대회를 열어 국회의원 출마자를 선출할 예정이며, 현재는 김윤기 위원장이 단독으로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이다. 대전시당에서 출마자가 선출되면 11일(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후보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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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피서는 경남 의령으로 오세요
▲ 한 여름에 찬비가 내린다는 찰비계곡 경남 의령군(군수 김채용)은 경관이 수려하고 천혜의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궁류면 벽계관광지 일대에 2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벽계산림유역사업을 금년중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군은 이를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에 걸쳐 궁류면 벽계리 찰비계곡 일원에 매년 늘어나는 관광객과 피서객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임도정비,등산로 개설, 물놀이장 설치등 벽계지구산림유역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피서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간이 물놀이장 이 사업은 1차년도인 2005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거쳐 2차년인 2006년도에는 18억 5천만원을 들여 사방댐 3개소를 비롯해 물놀이장 21개소와 계곡정비사업, 조경사업으로 느티나무를 비롯한 2천2백여본의 조경사업을 마무리 했으며, 금년에는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임도정비와 등산로 개설, 숲 가꾸기 사업 등으로 마무리하게 된다.한편 이번 벽계지구 산림유역사업이 마무리되면 의령예술촌과 벽계야영장, 한우산등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고 또한 의령에서 제일 깨끗하고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벽계계곡을 많은 도시민들이 찾아와서 쉬어가는 장소가 아닌 머물고 가는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볼거리와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계속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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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한미FTA 8차 협상서 타결 최선 다해야”
한명숙 국무총리는 27일 “3월 8일부터 개최되는 한·미 FTA 8차 협상에서 한 양국의 이익이 균형있게 반영된 최종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날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2007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자를 위한 오찬에서 “개방한 나라가 성공한 경우도 있고 실패한 경우도 있었지만, 문을 열지 않고 성공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며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개방과 경쟁을 통해 우리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만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한·미 FTA 체결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한명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2007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자를 위한 국무총리 주최 오찬에서 재외공관장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오찬에서 한 총리는 “참여정부는 외교분야를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며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UN사무총장 당선, 북핵문제 해결, 한·FTA 체결, 여수세계박람회와 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외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 총리는 재외공관장들에게 “해외여행객 1000만 시대, 재외동포 700만 시대를 맞아 우리 국민의 해외활동 편의 증진을 위한 양질의 영사서비스를 제공,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높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나라 안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재외공관장에게 거는 기대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여건이 어렵더라도 지금 하는 일이 우리 국가와 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간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더욱 노력해 달라”고 공관장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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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근절, 재범 차단 구체적 대책 필요”
"아동성폭력은 그 피해가 평생에 걸쳐 지속되고 그 아동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엄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아동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보다 엄격한 처벌과 단속,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발생한 용산 아동 성폭력 사망사건 1주기를 맞아 27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아동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표창원 경찰대학 교수는 '외국의 아동성폭력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과 제도' 주제발표를 통해 "대부분의 선진외국에서는 아동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형량을 강화하고 가석방을 금지시키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성폭력의 법정형량과 성인대상 성폭력의 법정형량이 같지만 스위스의 경우 아동성폭생범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2004년 국민투표를 통해 입법화 됐다. 스위스, 의사 '완치 불가능' 진단 내려지면 평생 수감입법안에 따르면 매우 폭력적인 범죄자나 성 범죄자에 대해 2명의 정신과 의사가 진단을 해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면 평생 동안 교도소에 수감해 사회로부터 격리한다. 의학적으로 '완치가 가능해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될 때 한해 치료를 전제로 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정신질환자가 아니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형기만료 후 재범가능성이 사라질 때 까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하는 '성맹수법(Sexual Predator Law)'을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위스콘신 등 여러 주에서 채택했다. 지난 22일 열린 '제 1회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행사에서 사회 각계 인사들은 아동성폭력 추방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또 미국 플로리다 주는 어린이 성폭행 전과자에게 살해된 9살 소녀의 이름을 딴 '제시카 런스포드 법안'에 따라 어린이 성폭행범의 최저형량을 25년으로 높이고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 팔찌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프랑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동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 까지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 표 교수는 "지난 2001년 아동 성폭행으로 2년6개월 형을 살다 나온 최인구에게 납치돼 성폭행당한 후 토막살해당한 4살 윤지 양은 미국 플로리다 주의 제시카 같은 희생자"라며 "그러나 우리 사회는 '윤지 법'을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재범 차단 효과 낮아또 수많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범이 소극적인 수사, 합의하면 처벌 못하는 친고죄 규정, 불기소 혹은 기소유예 처분,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선고를 받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 교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우리나라의 현제도는 가해자에 대해 사회적 수치심을 유발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위로나 사회적 보복, 일반적인 범죄예방효과는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해당 성범죄자의 재범을 차단하는 '실질적 예방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며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사회 내에서의 집중감시와 강제치료조치 등이 병행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 가해자들이 문제의 원인인 성격장애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등 잠재적 피해자인 어린이들 곁으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표 교수는 "외국의 사례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와 사회, 맥락에서 발생한 낯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이들 외국에서 이러한 법과 제도, 정책들을 탄생하게 한 끔찍하고 안타까운 어린이 성폭행 피해사례들이 무수히 발생했다"고 말했다. 아동성폭력 재범율 높아…가해자 특성별 구체적 대책 마련 필요또다른 발표자로 나선 윤덕경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아동성폭력 피해방지를 위한 사법제도와 정책 및 법개정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아동성폭력 사건은 일반성폭력사건에 비해 재범율이 높다"며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실질적인 재범 방지대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법·제도 개정 등을 통해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친고제 폐지 △전자팔찌제도 △성도착증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실시 등과 아울러 범죄자 성향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재범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력 피해아동의 조기발견과 구조·보호가 신속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들이 아동성폭력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 고소,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상향이나 범죄자에 대한 엄벌의지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성폭력 범죄자가 엄하게 처벌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며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범죄를 행하면 반드시 검거되고 처벌된다는 관념이 일반화되도록 형사사법체계가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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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오줌 등 고산식물로 기후변화 예측
노루오줌, 산쥐손이, 누른종덩굴 등 온도변화에 특히 민감한 고산식물이 한반도 기후변화를 진단하는 지표종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변화에 민감한 식물종을 찾기 위해 고산지역인 강원 인제 대암산 용늪과 충북 단양 소백산 정상에서 토양을 채취, 온도에 따른 발아실험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될 경우 누른종덩굴(사진) 등 고산식물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험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연평균 기온이 2도 가량 올라갈 경우 꽃쥐손이, 누른종덩굴, 자주종덩굴 등의 서식면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대표적 고산 습지인 대암산 용늪에서는 참바늘골과 몰골풀이 기온 상승에 따라 발아빈도가 늘어 전체적인 종 구성 변화를 예고했고, 소백산 정상의 경우 산쥐손이와 노루오줌가 온도 변화에 따른 발생빈도 차이를 보였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조사로 찾아낸 기후변화 진단 지표종을 향후 기후변화에 의한 고산 생태계 영향평가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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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판사판 삼세판으로는 부족한 코믹 달인들의 딴지 대격돌!
2007년 최고의 딴지커플 '코믹황제' 차승원VS '코믹타짜' 유해진! 그들의 화려한 만남만으로도 이미 숱한 네티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가 오는 3월 29일 개봉을 앞두고 본예고편을 공개했다. 이번 예고편은 얼룩진 과거로 앙숙이 된 춘삼(차승원)과 대규(유해진)가 뒷목 잡고 쓰러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도 끊임없이 태클을 시도하는 화려한 딴지배틀이 컨셉이다. 예고편 초반은 실제 차승원과 유해진을 쏙 빼닮은 두 아역배우가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춘삼과 대규의 어린시절을 연기한다. '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친구다!'라는 감동적인 말을 주고받던 두 사람이었건만, 반장 한번 하자던 대규를 물먹이고 영원한 반장으로 등극한 춘삼의 배신, 대규의 처절한 절규로 이들의 아름다운 과거는 끝이 나고 만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20년 후, 춘삼은 최연소 이장이 되어있고, 대규는 당당하게도 군수직에 출마한다. 대규의 선거 포스터를 보고 "이게 군수 얼굴이여! 괴물이지! 눈 좀 떠 XX야!"라며 배배꼬인 심경을 드러낸 춘삼. 그러나 그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대규는 군수에 당선된다. 이왕지사 이렇게 된거 군수 친구 덕 좀 보려 춘삼은 대규를 만나지만, 대규는 춘삼이 이장이란 소리에 한줄기 비웃음을 흘리고, 춘삼은 무너지는 자존심에 절규한다. 충격 받은 춘삼은 '그 녀석이 하는일 모두 다 싫다!'며 당당히 딴지걸기를 선포, 보다 질긴 대결이 시작됨을 알린다. 특히 차승원은 영화 출연사상 최초로 엉덩이를 까보이는 등, 필사적인 노력으로 딴지 대장 춘삼을 연기했다. 차승원의 엉덩이 까기에 버금가는 유해진의 필사 방어는 무엇일지 영화를 통해 확인해 볼일이며, 두 사람의 딴지 배틀의 승자 또한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07년 3월 29일, 최강의 코미디가 온다! 어릴 적 반장을 도맡아 하던 시골 노총각 춘삼이 얼떨결에 최연소 이장에 뽑히고 나자, 만년 부반장을 벗어나지 못하던 친구놈 대규가 군수가 되어 '뒤바뀐' 운명으로 다시 만난 두 동창생이 펼치는 코미디는 를 통해 따뜻한 감동과 웃음을 선사했던 장규성 감독의 네번째 영화로 오는 3월 29일 완벽한 웃음의 기술로 무장하고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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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중소기업지원 협력네트워크 선포식
인천광역시(시장 안상수)에서는 오는 2월 28일 오후 2시 갯벌타워 2층 국제회의장에서 중소 기업의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중소기업지원 협력 네트워크 선포식을 갖는다.이날 행사는 지난 2005년 10월 27일 개최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한 기업지원 시스템의 정착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산․학․연․관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협력네트워크에는 인천지방중소기업청, 경인지방노동청, 인천중소기업지원 센터 등 23개 중소기업지원 기관, 인천경영자총협회 등 16개 중소기업 관련협회 및 단체, 인천대 및 인하대 등 8개의 대학산학협력단,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9개의 연구기관, 그리고 일본 키타큐슈시 산업학술진흥국 등 7개의 해외협력기관 등 총 63개 기관(단체)이 협약체결에 참여했다.향후 동 기관들은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중소기업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의 제공,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한 역동적인 지역경제, 활력 넘치는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앞장서기로 결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 참석 예정인 안상수 인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침체된 경제환경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시기이므로 지원기관 및 관련단체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오와 결의를 새롭게 다니는 계기로 삼을 것”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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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치과 여자실업 검도팀, SBS검도대회서 준우승
미르치과 네트워크 여자실업 검도팀(이하 ‘미르’)의 최수연 선수가 제15회 2007 SBS배 전국검도왕대회에 출전해 준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수연 선수는 지난 23일(금)경남 양산시 양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여자부 결승에서 관악구청 소속 박연정과의 접전 끝에 안타깝게 판정패했다. 그러나 미르 여자실업팀의 SBS 전국검도왕대회에서의 첫 준우승이라는 점과 올해 새로 영입한 최수연 선수의 선전(善戰)이라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 전국검도왕대회 최선수는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출신으로 2002년 제12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그동안 많은 전국대회를 통해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등 기대가 높은 선수로 알려져 있다.미르치과 네트워크 여자실업팀의 박영우 감독은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준 것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전 국가대표 출신인 최수연 선수가 다른 선수들과 잘 융합해 2007년에는 더 나은 성과를 안아올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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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거래 425..10월 이후 실거래가 하향세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5채 중 1채가 거래될 정도로 활발한 매매가 이뤄졌으며, 전체 부동산 거래금액은 42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동산 거래규모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의 성과다. 실거래가 정보 통계는 부동산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분기별로 발표되던 아파트 실거래가는 앞으로 매달 발표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가 26일 발표한 지난해 부동산 거래 현황 및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63만가구로 재고량 330만가구의 19.1%에 달한다. 이는 2004년과 2005년 각각 14.5%였던데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그만큼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빈번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전체 부동산 거래규모는 330만건 425조원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28.5%를 포함해 수도권이 65.3%를 차지했다. 금액대별로는 1억원 이하 60.6% 1억~3억원 31.1% 3억~6억원 6.4% 6억~9억원 1.4% 9억원 초과 0.6%로 조사됐다. 건교부 권대철 부동산정보분석팀장은 “실수요가 됐든 투자 목적이 됐든 지난해 아파트를 사고 판 사람이 예년에 비해 많았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실거래가 신고제를 통해 재고량 대비 거래량 등을 알 수 있고, 이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때 향후 시장변화를 예측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부터 집값 안정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아파트 거래는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8만1432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이후 11월 7만6358건, 12월 4만8958건, 올해 1월 1만9635건으로 줄어들었다. 거래된 아파트의 평당 평균 거래가격도 지난해 10월 739만원에서 올 1월 556만원으로 24.7%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1297만원에서 1138만원으로 12.2%,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도 970만원에서 818만원으로 15.7% 떨어졌다.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0월 평당 2264만원에서 올 1월 2126만원으로 떨어졌다. 건교부는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제는 일부 허위신고 사례가 적발되긴 했으나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매도자 중심의 일방통행식 거래 관행이 매도-매수자 쌍방 협의로 바뀌고 가격 형성 구조가가 투명해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보상자금 흐름 추적을 통한 투기 예방, 공시지가 산정 활용 등 부수적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거래 참고자료로 보다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그동안 분기별로 발표되던 아파트 실거래가를 월별로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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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 반대’ 빈약한 논거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2, 23일 이틀간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는 28일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그동안 부동산을 참여정부 최대의 실정이라며 비판해온 일부 언론들은 막상 시장안정의 분수령이 될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한나라당의 반대로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 속개된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상임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우선 주택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사실이 아닌 잘못된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 가격규제는 반시장적?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개입은 정당! 이번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오는 9월부터 전국 민간·공공 분양주택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고,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 대해 7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일부 반대측은 “원칙적으로 주택법 개정안은 시장경제원리를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정책으로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일반 상품과 달리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주택이라는 상품의 특수성을 도외시하고 있다. 주택이라는 상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데다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 등 시장실패가 쉬운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이번 가격규제책은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사들의 천문학적인 고분양가 폭리와 이로 인한 주택가격 불안 등 명백히 드러난 시장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시장실패가 분명한데도 다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근거없는 시장원리 운운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몰역사적이고, 비논리적이다. ◆ 공급위축으로 가격불안해질 것? 공급위축 근거 없다! 분양가 상한제 등이 도입되면 건설사들이 주택공급을 줄여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택지비와 표준 건축비 등에 따라 분양가 책정)가 도입되더라도 표준 건축비에는 적정 이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남는 게 없어 공급을 줄일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없다. 과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던 시기에도 주택공급은 크게 줄지 않았다. 대우증권 리서치센터가 지난 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던 1989~1998년의 주택공급물량(연평 58만3294가구)은 분양가 자율화시기인 1999~2005년(50만6774가구)보다 15.1% 많았다. 이는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더라도 건설사들이 자체사업과 도급사업간 비율조정, 각종 복리시설과 서비스면적 등 공사비를 절감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성을 관리하기 때문으로, ‘가격규제=공급 위축’이라는 반대론이 근거없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만 과거 분양가 자율화때처럼 일부 건설사들이 폭리 형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의 폭리를 방치할 경우 그 부작용은 국민 전체의 피해로 귀결되는 만큼 건설사의 이윤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난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인 윤승용 대변인과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이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간의 민생회담 결과에 대한 '대변인 공동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양가 규제와 함께 ‘공공·민간 공동사업제’, ‘택지 매입 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그동안 ‘알박기’ 등으로 인한 택지확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대책을 함께 마련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민간의 공급 위축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 택지비는 구입원가를 기준으로? 고분양가 재발할 것! 원가공개 항목인 택지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도 쟁점이다.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입장과 감정가는 토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그러나 경쟁입찰, 알박기 등으로 천정부지로 높아진 실제 구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할 경우 2005년 초 서울시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 뚝섬 상업용지처럼 고분양가를 촉발할 수 있다. 당시 한 업체는 뚝섬 상업용지 일부를 평당 7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받아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고, 이 업체는 자금난으로 사업위기를 맞았다. 최근 아파트 분양가에서 택지비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경쟁입찰, 알박기 등으로 높게 책정된 택지비를 그대로 용인하게 되면 고분양가의 고리를 끊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진다. 또 구입비용을 그대로 택지비 원가로 인정할 경우 이중계약 등 편법에 의한 택지비 부풀리기가 횡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 원가공개는 기업영업비밀 침해? 가격불안 지역에 제한 적용! 민간택지에서 짓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중 7개 항목을 공개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기업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공개되는 7개 항목(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은 총액개념이기 때문에 각 항목의 세부내용을 알기 힘들고, 공공택지에서 공개되는 61개 항목에 비해 공개항목이 적기 때문에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주장은 근거없다. 심지어 최근 증권사 기업분석 보고서조차 “공개항목이 적고, 총액개념이므로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평가할 정도다. 특히 원가 공개는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짓는 민간 아파트에 한정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집값이 안정되면 지구 지정이 해제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가공개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문제가 되는 지방이라도 집값이 안정된 곳이라면 분양원가를 공개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원가공개는 일부 지역의 가격안정을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조치이다. 따라서 원가공개를 마치 전면적이고 항구적인 기업활동 침해라고 침소봉대하는 주장은 근거없다. 지난 9일 청와대 민생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발표문에서 야당도 부동산대책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공동발표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일부 언론 등에서 향후 부동산시장 안정의 분수령이 될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주택법 개정을 두고 ‘과연 부동산불패 세력의 편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집값 안정을 간절히 열망하는 국민의 편으로 갈 것인가’를 부릅뜬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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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동, 전도연, 송강호 : 크랭크 업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2월26일-- 2006년 9월. 그들 - 이창동, 전도연, 송강호가 모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을을 넘어 겨울이 지나도록 알려진 이야기는 ‘모든 사랑을 빼앗긴 전도연과 지 사랑도 모르는 송강호의 러브스토리’라는 것 뿐… 하지만, 새해 초 주요언론에서 뽑은 ‘2007년 최고의 기대작’ 순위에 탑으로 그 이름을 올리며, ‘비밀(secret)’ 에 쌓여있지만 모두가 다 손꼽아 기다리는 화제작임을 알렸고 2월 10일, 마침내 영화의 촬영 완료 소식을 전해왔다.이런 사랑이 있을까…?러쉬 필름을 본 편집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두 사람의 사랑이야기” 라고 했다. 어린 아들과 밀양에 내려온 후, 모든 사랑을 잃어버린 피아노 학원의 신애(전도연)와 지 맘도 모른 채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니는 카센터 종찬(송강호)의 이야기엔 그 흔한 입맞춤도 없고, 하물며 손 한번 잡지 않는다. 혼자 죽도록 아파하는 여자가 있고, 이유도 모른 채 일과처럼 그저 그녀 곁을 맴도는 남자가 있을 뿐. 그리고, 함께 시린 마음을 쓸어내며 울다가 웃다가 문득 스스로 자문케 된다. 이런 사랑이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전도연의 눈물, 송강호의 웃음이 함께한 마지막 촬영신애의 피아노학원 마당,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의 마지막 촬영은 흥분과 떨림만이 교차했다. 마침내 감독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는 순간, 신애라는 인물에 빠져 촬영내내 아파했던 전도연은 끝내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첫 러브스토리에 흥분했던 송강호 역시 “오늘은 나도 좀 눈물이 나네…”라며 멋쩍은 웃음을 지어보였다고. 가을을 지나 겨울을 넘고 이제 초봄이 다가오는 5개월에 걸친 특별한 사랑이야기가 끝맺음을 하는 순간이었다.각자의 명성만큼이나 분명한 색을 지닌 이창동 감독과 전도연, 송강호. 개성이 넘치는 명장과 공히 대한민국 대표배우들인 만큼, 이들이 함께 어떠한 빛을 나타낼지 주목되고 영화 은 후반작업을 거쳐 2007년 5월, 따뜻한 햇살과 함께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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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가족친화경영, 정부.공기업 방안 검토”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3일 “경제계에서 가족친화경영을 보편화된 경영전략으로 삼아서 자발적으로 노력하면,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일-가정이 함께하는 기업환경 조성 보고대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이 성공한다’는 학계의 조언이 있다. 가족친화경영 도입도 그중 하나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런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며 “보고받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만 해도 처음 의제화해서 가시적 성과가 보이는 데 3년이 걸렸으니, 노동계에서는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일-가정이 함께하는 기업환경 조성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를 발표한 KT, 대웅제약, 여성가족부에 감사드린다”며 “이 다음에는 모두가 따라 배울 수 있는 모범사례를 경쟁적으로 발표하는 등 가족친화경영의 본격적인 확산모습을 보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주제인 ‘저출산 극복’은 결국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니만큼 행복한 직장, 행복한 가정을 가꾸는 데 모두가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가정친화적으로 직장문화 바꾸려는 노력 필요”노 대통령은 또 “관계 부처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정책의제화하여 제도화하도록 힘써 주기 바란다”며 “여성가족부의 사례(*집중근무시간제 도입 및 저녁 7시 퇴근 등 ‘가정친화 직장문화 만들기’)를 정부와 공기업에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란다. 업무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도입하면 최선이지만, 우선 직장문화를 바꾸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부는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가족친화경영을 하는 기업에 인증서를 주고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골자로 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경영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가족친화경영 확산방안은 직장보육시설 설치·탄력근무제 도입 등 가족친화경영 기업에 인증서 부여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시 가점부여(중기청)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기준 포함(중기청)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우대(각부처) 등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문제가 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 도입의 걸림돌이 되는 점을 감안해 가족친화경영 지원금 등 비용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컨설팅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차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 우수기업, 관련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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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가족친화경영, 정부·공기업 확산방안 검토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경제계에서 가족친화경영을 보편화된 경영전략으로 삼아서 자발적으로 노력하면,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일-가정이 함께하는 기업환경 조성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일-가정이 함께하는 기업환경 조성 보고대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이 성공한다’는 학계의 조언이 있다. 가족친화경영 도입도 그중 하나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런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며 “어제(22일) 보고받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만 해도 처음 의제화해서 가시적 성과가 보이는 데 3년이 걸렸으니, 노동계에서는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를 발표한 KT, 대웅제약, 여성가족부에 감사드린다”며 “이 다음에는 모두가 따라 배울 수 있는 모범사례를 경쟁적으로 발표하는 등 가족친화경영의 본격적인 확산모습을 보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주제인 ‘저출산 극복’은 결국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니만큼 행복한 직장, 행복한 가정을 가꾸는 데 모두가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가정친화적으로 직장문화 바꾸려는 노력 필요”노 대통령은 또 “관계 부처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정책의제화하여 제도화하도록 힘써 주기 바란다”며 “여성가족부의 사례(*집중근무시간제 도입 및 저녁 7시 퇴근 등 ‘가정친화 직장문화 만들기’)를 정부와 공기업에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란다. 업무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도입하면 최선이지만, 우선 직장문화를 바꾸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부는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가족친화경영을 하는 기업에 인증서를 주고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골자로 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경영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가족친화경영 확산방안은 △직장보육시설 설치·탄력근무제 도입 등 가족친화경영 기업에 인증서 부여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시 가점부여(중기청)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기준 포함(중기청)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우대(각부처) 등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문제가 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 도입의 걸림돌이 되는 점을 감안해 가족친화경영 지원금 등 비용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컨설팅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차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 우수기업, 관련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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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개성 아파트형공장 주인공을 찾습니다
▲ 개성아파트형 공장 조감도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2월26일-- 북핵문제 타결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남북경협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개성공단에 처음으로 건립 중인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주인공을 모집한다.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칠두 www.e-cluster.net)은 ‘05. 9월 분양받은 개성공단 내 공장용지부지 위에 건축 중인 아파트형공장 입주자를 2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임대방식으로 모집한다.입주자격은 섬유, 봉제, 의복 업종을 1순위로 하며, 미달 시 전기·전자 등 도시형 업종을 2순위로 하며,임대대상은 400㎡부터 2,097㎡까지 6개 유형별로 공장동 총 32개실이 임대된다. 아울러 남측 근로자 숙소로서 총 71개실의 숙소동이 공급된다.임대가격은 ㎡당 월 3,444원에서 4,920원 사이에서 저렴하게 결정되며, 숙소동의 사용료는 33㎡형의 경우 월 41만 6,110원(日기준 1만3,870원)로 저렴하게 책정했다.입주자 선정은 면적별로 신청서를 접수, 평가하며, 선정기준은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보유기술력 △고용 근로자수 △기업(CEO)의 수상경력과 윤리성 △금융 신용도 △동종업종 종사업력 등의 기준을 적용하며, 선정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 확정하게 된다. ▲ 개성아파트형 공장 현재 건설 중 사진 입주자 선정은 4월 10일 입주선정위원회를 개최해 12일에 선정업체에 통보하게 되며, 4월 18일을 전후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산단공은 이번 개성 아파트형공장 입주관련 유의사항으로 “생산에 이용되는 설비 및 원재료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 후에 신청”해 줄 것을 강조하며, 자세한 사항은 산단공 혹은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02-6000-5393)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산단공은 28일부터 모집을 실시하고 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및 산·학·연 통합정보망(www.e-cluster.net)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다음달 1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산단공은 이번 모집공고에 이어 다음 달 7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9일에는 대구 섬유개발원에서 입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4월 6일에는 개성공단 현지에서 입주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도 갖는다.김칠두 産團公 이사장은 개성공단에 건설되는 첫 아파트형 공장이 "국내 제조업의 산업구조조정 촉진과 산업공동화 예방은 물론 대북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안정된 생산여건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희망을 키우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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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안동 축제 홍보단(서포터즈) 페스타 프렌즈 2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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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건강하고 편리하게” 경로당 새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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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주 조태영 대표, 저출생 극복 성금 1,000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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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뷰티 산업 활성화 ‘헤어쇼’ 21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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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4 찾아가는 농촌돌봄서비스’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