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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사무처, 휴일 반납한 채 호우 피해 복구에 구슬땀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간부공무원 전원이 8월 6일(일) 휴일을 반납하고 경북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영주시 순흥면 지역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이날 김종수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들은 35도를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도 현장에서 침수 주택의 토사 제거, 주변 환경 정리 등 복구 지원에 힘을 보탰으며,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배한철 의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휴일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도의회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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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27일(목)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 지원과 고령자 고용정책의 일부 권한과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 인적자원의 활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학력·경력 부족, 이직·전직 등으로 통상적인 노동시장 환경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고령자가 교육·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을 받아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 촉진 책무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의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및 단독 관리 권한 부여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고령자 고용지원센터로 일원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 고용지원센터 공동관리 등이 있다.김형동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2050년에는 인구 절반 이상(54.4%)이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고용률 향상과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고령자 고용정책의 일부 권한과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국가철학인 지방자치·지방분권 확대 등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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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발벗고 나서
경상북도의회가 7월 24일 문화환경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위원 등 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북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예천 벌방리 지역의 주택가 토사 제거 등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도의회 호우피해 복구활동은 지난 16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비상연석회의에서 경북 북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경북도의회가 지원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또한, 도의회는 25일부터 봉화지역 및 영주지역 등 복구 지원의 손길이 필요한 도내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복구작업에 참여한 배한철 의장, 이칠구 운영위원장,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 윤승오 교육위원장 등 도의원들과 직원들은 가재도구 세척, 토사작업, 폐기물 처리 등 피해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으며,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배한철 의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심각한 피해로 아픔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현실이 너무 가슴아프다”며 “피해지역이 조속한 시일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60명의 도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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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포항의 100년 이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대환영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이 20일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20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공모 결과를 발표하여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확정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기술을 선점해 경제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양극화 소재)’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의 R&D 예산이 우선 배정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우선 선정된다. ▲인·허가는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어 30일→15일로 단축되며, ▲산업단지 공장 용적률도 최대 1.4배까지 완화된다.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에 세액공제 혜택과 ▲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각종 부담금 또한 감면된다.현재 포항은 ‘포스코 그룹 이차전지 연구센터’, ‘에코프로비엠-포항대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 활성화로 인력 수급에도 적합하며, R&D 분야 연구도 최고 수준이다. 관련 기업의 투자 또한 압도적 비교 우위로 올 상반기에만 5조 5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향후 2027년까지 17조 원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김정재 의원은 “포항 시민의 하나 된 목소리로 지역 숙원 사업이었던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이뤄냈다”며, “포항의 향후 100년을 이끌 신성장 동력이 확보된 만큼 포항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이차전지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포항(양극화 소재) 이외에 울산(수요자 연계), 청주(배터리셀), 새만금(전구체) 등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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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년간 큰 성과 거둬
제12대 경북도의회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 활동이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끝으로 지난 2023년 6월 30일자로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쳤다. 지난 1년 동안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선희 위원장을 중심으로 15명의 위원들이 하나가 되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높이고 효율적 배분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도민의 관점에서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필요한 현장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종래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방안과 제도들을 도입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수준을 한 단계 더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민생안정, 지역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코로나19 장기회에 따른 교육 결손 회복, 교육환경 개선 등에 방점을 둔 예산안 심사와 결산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는 것이 중론이다.먼저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선희 위원장(청도)과 김홍구 부위원장(상주)을 비롯하여, 김용현 의원(구미), 김창기 의원(문경), 남진복 의원(울릉), 노성환 의원(고령), 박창욱 의원(봉화), 이동업 의원(포항), 이형식 의원(예천), 임기진 의원(비례), 정한석 의원(칠곡), 최병근 의원(김천), 한창화 의원(포항), 황명강 의원(비례), 황재철 의원(영덕) 등 예·결산분야에 전문성높은 15명으로 구성되어 도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는 평이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임기 중 총 17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는데, ▶지난해 말 202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태풍 힌남노와 울진산불 피해복구, 지역경제활성화, 도민안전, 교육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 사업에 적기 예산투입이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 경상북도 소관 12조 821억원을 심사하여 총 28건, 27억 7천820만원을 삭감하여 민생경제 회복과는 무관한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했고, 도교육청 소관 5조 9천229억원을 심사하여 56건, 333억 9천577만원을 삭감해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위주의 예산을 중심으로 재편했다.또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경북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 심사했고, 경상북도 소관 기정예산 대비 5천176억원이 증가한 12조 5천997억원을 심사하여 7건 3억 9천100만원을 감액하고 1건 3천만원을 증액했으며, 도교육청 소관 기정예산 대비 2천365억원 증가한 6조 1천594억원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예산심사 활동을 펼처왔다.특히 예산집행의 결과가 의회가 정한 재정적 한계를 준수하고 의회의 의도를 효율적으로 추구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결산심사에서도 단순히 집행기관에 대한 사후감독의 의미로만 머무르지 않고 결산의 구체적 운용방식에 대한 세부조건을 붙이는 부대의견(도청6건, 교육청 5건)을 경북도의회 사상 최초로 채택했다. 또한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경북도의회 최초로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재정 진단 및 분석 등을 자문하는 등 예·결산 심의에 깊이를 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이선희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예결위원님들과 원 팀이 되어 예산편성부터 집행·결산까지 꼼꼼히 점검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예산심사에 철저한 분석·검토를 위해 예산 산출근거와 증감사유, 사전절차 이행 등 추가 자료의 의무적 제출,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 채택, 예·결산심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경북도의회 최초 구성, 위원회 출범 초기에 예·결산 심의역량 강화 및 실무교육의 집중적 실시 등을 통해 예결산위원회의 피상적인 심사에서 벗어나 사전심사기능 확대까지 도모하였던 일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음에도 기꺼이 함께 동행하며 역동적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는 동시에 우리 위원회를 믿고 많은 지지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도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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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철 의장, 경북 북부 집중호우 피해 현장 긴급 방문
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이 7월15일 오후 집중호우로 파손된 주택과 도로 등 예천, 봉화, 영주, 문경 등 피해현장을 긴급 방문해 응급 복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 했다.현재 장마 정체전선 영향으로 전국에서 13~15일 사이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산사태와 주택 붕괴에 따른 매몰 사고가 잇따르며 사망·실종자가 속출하고 있다.배한철 의장은 “이번 집중호우가 입힌 침수와 산사태, 하천범람 등의 자연재해가 수많은 도민들에게 인명과 재산적 피해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며, “상심에 빠진 피해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과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집행부에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과 응급복구 및 조속한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경상북도가 가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을 우선 투입하여 피해지역 응급복구와 이재민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장 긴급복구 및 집중호우 추가 피해 방지 위해 모든 행정력을 선제적으로 동원 해 달라”고 요청했다.한편, 경북도의회 박용선 부의장과 김대진 의회운영부위원장은 “총력 복구 조치로 빠른 시일 내 응급복구를 완료해 소중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문경(박영서, 김창기), 예천(도기욱, 이형식), 영주(박성만, 임병하), 봉화(박창욱) 등 지역구 도의원과 협력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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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제복공무원 처우 강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13일 경찰공무원의 처우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명예퇴직수당 기준을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일반직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연령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수당액을 계산하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은 5급 상당의 경정부터 계급정년이 적용되어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잔여기간이 짧은 계급정년을 적용하여 명예퇴직수당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계급정년으로 인해 생애 지출이 가장 큰 시기인 50대 중반에 퇴직할 경우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퇴직 직후 연금을 수령받지 못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이 퇴직 이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인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은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때는 연령정년을 기준으로 수당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제복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만큼 국가에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번 발의안에는 다른 치안정감과 달리 직위로 인해 명예퇴직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였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요 직위에서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게만 처해진 제도적 불합리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해 권성동, 이명수, 조명희, 박성민, 이인선, 김희곤, 이태규, 구자근, 김미애, 배준영, 허은아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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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권 도의원, “경북교육청 주먹구구 예산 편성 근절해야”
경상북도 교육청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의 신규사업 집행률이 63.5%로 나타나, 억지로 끼워서 맞춘 ‘주먹구구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신규사업별 최종 집행 내역(1천만 원 이상)」에 따르면, 신규사업 269건에 2,409억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1,529억1천4백만 원으로 집행률이 63.5%에 불과했다. 추경신규사업 예산의 36.5%에 달하는 887억3천6백만 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추경사업으로 신규 편성했으나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채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 3건으로 6억 9천만 원, 2022년 집행률이 0%인 사업이 6건에 11억 2천 6백만 원이나 된다.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사업은 17건으로 집행잔액은 808억 7백만 원이며 이중 집행률 30% 이하인 사업이 9건에 793억 9천 2백만 원에 달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학교 대청소의 날 운영] 사업은 당초 123억 5천 6백만 원 중 75.6%를 집행했지만 집행잔액은 30억 1천 2백만 원이나 남았고, [모듈러 임시 교실 임대] 사업은 집행률이 13%에 불과하여 771억 6천만 원이나 이월하는 상황을 볼 때 여전히 면밀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학생 봉사활동 운영] 사업은 12억 6천 3백만 원 중 7억 1천 5백만 원이나 사용되지 않았고, [소규모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은 학생 수 등을 사전에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음에도 14억 1천 7백만 원 중 5억 9천 6백만 원이 집행되지 않는 등 당초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적절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특히 1회 추경에서 예산을 수립해 놓고 전액 삭감되거나 집행률이 0%인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외유성 공무원 국외 연수사업 등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해 도의회에서 꾸준히 지적되던 사업이었다. 손의원은 “추경예산의 특성상 겨울방학 기간에 집행되는 예산이 일부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월액이 과도하다”라며 “추경예산에서 예상치 못한 재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269개나 되는 신규사업을 억지로 편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신규사업은 면밀한 검토와 효과성 검증 등을 거친 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많은 도민이 ‘교육청의 예산이 남아돈다’고 지적하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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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경북도의회 사무처장 취임, 업무보고회 등 광폭 행보
김종수(55) 전 자치행정국장이 지난 1일자로 승진, 경북도의회 사무처장으로 취임하자마자 현안 업무 보고회를 열어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언론사 외 주요기관을 방문하는 등 광폭 행보를 펼쳤다.신임 김종수 사무처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경북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학위를 마쳤으며, 지난 1997년 제33회 국가기술고등고시와 제3회 지방고등고시를 동시에 합격해 1998년에 사무관으로 임용돼 의성군 신평면장을 시작으로 경상북도 FTA농축산대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재)문화엑스포 행사기획실장, 영천시 부시장 거쳐 경상북도 대변인, 복지건강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농축산유통국장, 자치행정국장 등을 역임했다.영천 부시장 재임 시에는 자원봉사 평가 우수시 선정, 자렛츠런 파크 사업 추진 본격 시동, ‘투자유치 대상’ 3년 연속 우수 등 뛰어난 업무역량을 발휘했으며,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성공적인 안착과 경산 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부단체장으로서의 탁월한 역량을 보이기도 했다.특히 농축산유통국장 재임시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농축산물을 판매해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경북 도내 농업인은 7천277명으로 2015년 이후 4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신농업인 육성·농식품 유통혁신으로 농업혁명 이끌었고, 농업분야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또한 경북도의 굵직한 정책사업과 '농업대전환으로 농업현장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하고 스마트팜 주요기반 조성과 농축산유통분야 예산 1조원 규모 개척’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2022년에는 대통령 홍조 근정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자치행정국장 재임시에는 새벽 공부 ‘화공’을 통해 경북의 힘과 혁신 도정 변화의 바람 불어 넣으며, 도청 조직내부 직원들과의 친밀한 스킨십과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큰 관심을 가져, 추진력과 세심함을 동시에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김종수 사무처장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분권 확대 등 의회 전문성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며,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60명의 도의원을 잘 보좌하여 집행부와의 협치, 주민참여 확대 등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실현에 역할을 다 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아울러 “직원들에게는 도민을 위해 큰 틀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능동적인 의회 공무원으로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 활성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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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전통서원, 향교 계승․발전 지원법안' 국회 통과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인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대안반영되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전국 800여개의 서원, 234개의 향교, 성균관은 국가 차원에서 보호ㆍ계승ㆍ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위한 근거법이 없어 체계적 보존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특히 안동 도산서원, 병산서원 등 9개 서원은 2019년 7월, 제43차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으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만큼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았으나 국가차원의 지원이 미흡했다.이에 미래세대에 전승되어야 할 전통서원의 고문서, 목판, 건축물 등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보존․관리․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됐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정부가 서원, 향교, 성균관의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김형동 의원은 “안동 도산서원은 천원짜리 지폐에도 그려질 만큼 가치 있는 전통유산임에도 그동안 국가차원의 관리가 미흡했다”며, “이번 제정안 통과로 서원, 향교, 성균관이 체계적으로 보존·계승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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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과 강서수산시장 방문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이 30일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과 함께 강서수산물시장을 방문하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이어갔다.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하여 강대식(대구 동구을), 서범수(울산 울주군), 서일준(경남 거제시),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정동만(부산 기장군) 등 6명은 시장 상인들을 만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식사를 함께했다. 이날 김정재 의원은 “근거 없는 허위, 과장된 괴담에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수산업 종사자 및 시장 상인들의 생계는 위기에 몰리고 있고, 국민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여당이 더 정신 차리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제대로 알려 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의 특강을 통해 민주당 괴담의 실체를 밝혔고, 28일 ‘국민공감’ 공부모임에서 함운경 군산횟집 대표를 통해 어민과 수산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등 민주당의 공포 조장 속에서 우리 바다 지키기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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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도의원, 5.18민주유공자와 형평성 논란 지적
6.25 전쟁 발발 73년, 정전(停戰) 70년이 되는 해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한 가운데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6.25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등 정책 지원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진석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면서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은 해마다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개정 전까지는 경상북도가 지역 및 다른 유공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의원은 “경상북도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울산(11~14만 원), 세종(15만 원), 경남(7~12만 원), 제주(12~22만 원)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경북 도내 23개 시군에서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도 각각 다른 상황이다. 경북의 참전명예수당은 도가 10만 원을 지원하고 23개 시군이 지급하는 금액에 따라 20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지역별 편차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북 도내 어느 시군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유공의 무게감도 달라지게 됨으로써 적게 지급받는 시군의 참전유공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욱 클 것이다. 경북이 호국의 고장답게 전국 최고 수준의 참전명예수당으로 상향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보훈병원이 없는 시군의 민간의료기관, 도립의료원 등과 협력하여 의료지원을 강화 하고, 사망시 장례지원, 수당의 유족 승계 등 다양한 정책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에 법률의 개정 시행으로 5ㆍ18민주유공자의 생계지원금은 선순위 유족 중 80세 이상 생계곤란자에게 지원하며 선순위 유족 사망시 자녀 1인까지 유족 승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지원과 취업시 10%~5%까지 가점을 주고, 의료지원 또한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명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주택 및 농토 구입, 사업, 생활안정대부에 있어서도 지원받고 있다. 사망시 예우에서도 묘비제작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하고 있음을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신속하고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비해 참전유공자의 경우 생계지원금은 본인에 한해서 지원하며 유족 승계가 되지 않고 사망시 장제지원비도 20만 원에 그치고 있다. 주택 및 농도구입, 생활안정대부 등에 대한 지원이나 유족에 대한 교육취업가점 등이 없다. 배진석 의원은 “유공자들은 국가에 기여한 바가 크다. 공로의 경중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전유공자 예우에 대한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함임을 고려해달라”면서 “나라가 반석에 오를 수 있도록 애써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에 대하여 우리는 최선의 예우를 하고 있는지 지방정부가 참전유공자들의 공로와 현실의 어려움을 한번 더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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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군위-의성-청송-영덕군 ‘특별교부세 84 억원’ 확보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 군위 · 의성 · 청송 · 영덕군 )이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84 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먼저 군위군에는 ▲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8 억 ▲ 용대리 회전교차로 설치 4 억 ▲ 효령 한들보 보조수원 확충 2 억 ▲ 삼국유사 석산리 학암천 제 3 무명교 설치 3 억 ▲ 화수지구 급경사지 하보 설치 5 억등 22 억원이 지원된다.의성군에는 ▲ 다인 삼분리 농도 304 호선 확장 4 억 ▲ 단촌 구계리 모시골지정비 4 억 ▲ 안사 중하 2 리 내동소하천 정비 5 억 ▲ 의성군 스마트 가로등 설치 7 억등 총 20 억원이 지원된다.청송군에는 ▲ 진보 문화체육센터 주차장 확장 7 억 ▲ 구 ) 청송 119 안전센터 2 층 리모델링 및 예비군창고 설치 3 억 ▲ 부남면 중기리 용전천 정비 10 억원등 총 20 억원이 지원된다.영덕군에는 ▲ 영해아산병원 ~ 예주 회전교차로 보행환경 개선 7 억 ▲ 영덕 어린이집 및 영덕도서관 정지 도시계획도로 확장 4 억 ▲ 강구 4 리 재해위험지역 정비 8 억 ▲ 영덕 송천 괴시제방 수문설치 3 억원 등 총 22 억원이 지원된다.김희국 의원은 “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과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을 좀 더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며 “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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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영천·청도 행안부 특별교부세 56억원 확정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이 28일 지역구인 영천시와 청도군에 지역현안 해결과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56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는 지자체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적시·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특히 주민 수혜도가 높은 지역의 현안사업 및 재난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에 교부가 확정된 영천시의 특별교부세는 ▲완산동 시도 5호선 아스콘 재포장공사 10억원, ▲금호 신월 월하지 옆(중로 1-16호선) 도로개설공사 5억원, ▲본촌마을 도시계획대로 개설공사 3억원, ▲대창 신광리 대창천 정비사업 6억원 그리고 ▲북안면 서당 소하천 정비사업 4억원 이상 총 28억원이다. 청도군의 경우 ▲범죄·재난 취약지역 지능형 CCTV 구축사업 8억원, ▲금촌~수야3리(덕령)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동창천 사지보 개체공사 10억원으로 총 28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56억원의 특별교부세와 지난 4월 교부된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여원 등 올해 상반기에만 61억원이 넘는 특별교부세가 교부 및 확정된 영천·청도는 앞으로 시·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재난 및 범죄 예방 등 치안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희 의원은 “지방 재정으로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현안 해결과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정부의 특별교부세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집권여당 간사로서 영천·청도에 사시는 모든 시·군민 여러분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특교세가 교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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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행정안전부 특교 15억원 확보 포항 현안 사업 속도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이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총 5개 사업 예산이다.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사업으로는 ▲기계목월시장 장옥 개축공사(지역현안) 5억 원 ▲흥해시장 아케이드 설치(지역현안) 4억 원 ▲송라 하송리 리도202 도로확포장(지역현안) 4억 원 ▲ 흥해 덕장지 제방 및 여수로 보강(재난안전) 1억 원 ▲신광 호리교 정비공사(재난안전) 1억 원 등 5개 사업, 총 15억 원이다.지역현안사업인 ‘기계목월시장 장옥 개축공사’는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쇼핑 공간을 제공하여 불편을 해소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흥해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미설치로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일부 구간에 아케이드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또한 ‘송라 하송리 리도202 도로확포장 공사’는 협소한 농어촌 도로를 확장하여 농촌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농산물 수송 시 물류비 절감을 위한 사업이다.재난안전사업인 ‘신광 호리교 정비공사’와 ‘흥해 덕장지 제방 및 여수로 보강 공사’는 정밀안전진단에서 각각 D등급과 C등급을 받은 저수지로 구조물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교부세 확보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포항 북구의 인프라 구축과 안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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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3대문화권 사업 연계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 토론회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가 22일 도청 안민관 다목적홀에서 관광정책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과 함께 ‘3대문화권 사업 연계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경북도내 각 시군에 포진되어 있는 3대 문화권 사업이 경북 관광의 랜드마크로 발돋움하기 위한 각 사업 간의 효율적인 연계와, 국내외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경북관광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발표는 구윤철 대표이사(경북문화재단)의 ‘경북의 문화관광 육성 전략’이라는 주제에 이어, 전상미 교수(국립안동대학교)의 ‘경북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이어갔다.이어지는 토론에는 김대일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상철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효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국 경북문화관광공사 디지털관광실장, 권영두 세계유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성실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이태우 경상북도관광협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출연해 3대문화권 사업의 현 문제점 및 연계방안과,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종합토론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경북도내 각 시군의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담당자 등 내빈과 지정토론자가 한데 어우러지는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김대일 위원장은 “경북도 및 시군의 관광산업의 발전과 3대 문화권 사업의 운영문제 해결을 위해 각 사업 간의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관광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토론회가 3대문화권 사업의 연계와 경북관광 활성화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을 모으고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정책개발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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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열 도의원, 제13회 의정대상 수상
박홍열 경북도의원(영양)이 6월 20일, 경상북도의회에서 열린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뛰어난 의정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지대한 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영양 출신인 박홍열 의원은 영양군에서 공직을 시작하며 경북도 예산총괄팀장, 문화예술과장, 청송부군수 등을 역임한 40년 경력의 베테랑 행정공무원 출신으로, 지난해 7월부터 제12대 경북도의원으로 농수산위원회 위원, 지방소멸대책위원, 정책연구위원으로써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이번 수상을 통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박의원의 주요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경북 도내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경북의 산림자원가치 상승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영양군 청기면 소재 ‘동천(무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한 도 차원의 제도기반 마련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뿐만 아니라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영양군이 ‘아시아 최초 국제밤하늘 공원’으로 지정된 ‘별천지 영양 국제캠핑축제 활성화 방안’의 학술용역을 발굴하고, 지역대표축제로의 경쟁력 강화와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속가능한 지역축제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박홍열 의원은 “도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뛰어왔는데 의정대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양군민을 비롯한 도민에게 감사드린다”라며“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새희망 부자 영양과 새로운 경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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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 · 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 · 예천)이 21일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시 · 도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 국 · 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제정안에는 ▲ 국 · 공립대학의 통합 ▲ 국가 지원 ▲ 통합대학의 재산처리 등 국 · 공립대학의 통합과 통합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체계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2021 년을 기점으로 , 대학 입학 연령 인구 (만 18 세) 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다 . 현재 대학 입학 연령 인구는 약 476,000 명으로 전국 대학 입학정원 492,000 명보다 약 3.3%(약 16,000 명) 부족하다.지역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율 감소와 대학 소멸 등의 위기에 처해있다 . 전국적으로 신입생 미달사태가 속출했는데 , 그 중 90% 가량이 지역대학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 (87.6%) 경남 (87.8%) 강원 (90.5%) 전북 · 경북 (91.9%) 등 순으로 , 경북은 전국에서 4 번째로 낮은 충원율을 보였다.국립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 · 공립대 통합안을 제출하여 향후 5 년간 정부지원금 1,000 억원을 지원받는 ‘ 글로컬 대학 ’ 사업에 예비선정된 바 있다.그러나 지금껏 국립대와 공립대의 통합 사례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 · 공립대의 통합 확대를 위해 분명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김형동 의원은 국 · 공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통합 이후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 국 · 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김형동 의원은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 · 공립대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 아직 국 · 공립대학의 통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은 문제 ” 라며 , “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를 비롯한 국 · 공립대학들의 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져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고등교육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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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도의원, 학생희생으로 예산절감 도교육청 시급한 대책마련 촉구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종호 의원(구미)이 6월 20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구미인덕초 2024년 학생유입 인원 대비책,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모듈러 교실로 인한 취약한 학교환경 개선, 지역실정에 맞는 학생 유발률 산정방식 개정, 학교폭력 발생 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도정질문에서 윤종호 의원은 “2021년 예산을 기준으로 100명이하 작은학교 대비 인덕초등학교 예산을 비교해보면, 인덕초는 작은학교 총66개교에 해당하고 인원대비 약549억 정도의 예산이 남는다. 이것은 큰학교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학습권 침해로 얻어지는 희생이 수백억대의 교육비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오는 가슴 아픈 일이고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큰학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학생증가에 일반교실만 증가될 뿐 특별교실, 지원시설, 운동장, 급식실 등은 턱없이 부족한 환경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도시개발 시 학교 설립계획 단계에서 반영되는 학생 유발률 산정실패와 여유부지 면적 확보실패로 더 이상 증축도 신축도 불가능한 학교를 설립하게 됨으로써 문제는 모두 학부모와 학생이 떠 않는 구조가 되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구미인덕초등학교가 중투심에서 36학급을 승인받고 학교 개교시 42학급으로 시작해 현재 66학급이며, 2024년에는 학생수가 2,560여 명으로 학급 수가 100학급이 넘게 되는데 일반교실, 특별교실, 급식식당 등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으로 경북도교육청이 발빠르게 대처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모듈러 교실증축으로 인한 운동장 면적감소로 체육수업 공간부족, 재난재해 대피공간 부족 등의 문제와 급식시당의 공간부족으로 점심식사를 3회전으로 배식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이 심각한 현장사진을 임종식 교육감과 함께 보면서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도시개발단지 계획시 보다 정확한 학생유발률 산정방식과 충분한 여유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데 경북도교육청에 당부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 했다. 윤종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학교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첫걸음인 중요한 곳인 만큼 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생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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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살아온 백세인생 이학박사 이충훈
{FMTV 표준방송 박상복 기자} 이충훈 이학박사는 노인의 질적 삶에 대해 노력해온 (전)경남대학교 교수로 40여 년을 재직하였고, 사범대학 학장을 역임하였다.오랫동안 교육계에 근무 하였던 이충훈 이학박사는 지금은 사회봉사, 장애인봉사, 활동과 노인문제에 대한 방향을 연구 하고 있다.또한 (사)힐링한방보건의료재단의 노인일자리창출위원장으로 위촉되어 경남 동읍노인대학장으로 역임하면서 노인의 건강을 위해 동읍 노인대학 내에 기초 체력센터 설립 및 학생 개인의 살아온 일생을 담은 삶의 자서전 제작을 하여 노인대학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동읍노인대학에서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노인일자리 창출 문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봉사 활동을 펼쳐 오면서 학문이외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운 점을 열매를 맺게 한 초석이 되었다. 노인의 새로운 질적 변화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이충훈 이학박사는 황조근정훈장, 월남교류훈장을 비롯한 다양한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이충훈 이학박사는 “삶의 중요한 요소는 능력이나 학벌이 아닌 바른 인성이다“라고 말한다,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였다.(사)힐링한방보건의료재단 이사장, 미국웨스털켈리포니아 의과대학교수 김명일 제자는 이충훈 스승님은 하나 하나에 도움과 협조를 훈육으로 알고 초등학생의 심정으로 배우며 익히는 가운데 주변 제자들을 더 성장하게 만들었다.” 라고 말했다.이충훈 이학박사의 풍부한 삶의 경험과 지혜를 기반으로 건강한 삶, 아름다운 삶을 꾸미기 위해 소통하면서 지역 사회의 주체로 참여하고 큰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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