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할 내년도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4% 증가한 18조8581억원이 될 전망이다. 행복도시, 혁신도시의 본격착공에 따라 지역개발분야 예산이 증가한 반면, 도로, 철도 등 수송.교통분야는 대체적으로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또 임대형 민자사업(BTL)ㆍ수익형 민자사업(BTO) 등 민간투자, 공기업 자체투자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건설투자는 9%수준 증가할 전망이어서 내년 서민경제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한준 건설교통부 재정기획관

사회간접자본(SOC) 등 민간부문이 발달한 경제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는 복지 등 새로운 재정수요의 증가로 크게 늘리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정투자는 규모 확대보다는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부족한 재정투자는 민간자본 및 공기업 자체투자 확대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만 투자가 급격히 감소할 경우 추진 중인 각종 국책사업들의 완공시기가 늦어질 수 있고 공기가 연장되면 건설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제 때 개통될 경우에 누릴 수 있었던 국민적 편익과 경제적 효과도 날아가 버리게 된다.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재해·재난 예방투자가 축소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맞추어 여러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건설교통부는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 완공이 임박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최소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이다. 분산투자를 하게 될 경우, 개통편익은 누리지 못하고 공기연장에 따른 비효율만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국도건설사업의 경우 2006년, 2007년에 각각 21건, 14건이었던 신규착공사업을 내년 예산안에서는 6건으로 줄였다.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도 2006년, 2007년에 각각 6건, 2건에 이르던 신규사업이 내년 예산안에는 없다.

둘째, 성과가 저조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다. 집행부진으로 인해 이월이 많은 사업이나, 재정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성과가 저조한 사업은 예산편성시 감액조치하였다. 물론, 국회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도 적극 반영하였다.

셋째, 교통수요가 별로 없는 지역에 도로나 철도 등이 건설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사업구상단계에서 수요 추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교통량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교통량 추정을 잘못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중복투자 예방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투자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공사착수 예정인 국도와 국지도에 대해서는 교통량을 다시 분석하여 이에 따른 적정한 시설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내년 예산안

건설교통부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노력 외에 재정 이외의 투자재원을 모색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첫 번째가 주요 SOC투자에 민간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입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민간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는 등 민간투자제도가 성숙기에 이르러 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내년에는 도로, 철도, 물류시설에 약 2조 6000억원의 민간자금이 투자될 전망이다. 아울러 주택공사와 지자체가 건설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에 BTL 등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하여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재무구조가 우량한 공기업의 자체자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현재 고속도로, 공항, 댐, 광역상수도, 산업단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공기업 자체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는 인천공항 2단계건설 공기업투자비율을 70%에서 80%로 확대했다.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는 철저하게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번 건설교통부 예산편성은 이러한 점에서 일보 전진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투자우선순위가 보다 명확해졌고, 재정사업자율평가 등 성과관리가 내실화되어 예산편성의 과학성과 투명성이 높아졌다. 정부전체의 시스템적인 재정혁신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 아닌가 한다. 건설교통부는 재정혁신에 더욱 경주하여 국가재정이 불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