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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정책기조 변함없다
▲ 재경부 이경근 법인세제과장 최근 일부 언론에서 독일·프랑스·싱가포르 등 외국의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법인세율을 내려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주장은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만 강조할 뿐 법인세율 인하가 초래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현 시점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과연 타당한 지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현행 법인세율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율은 25%(최고세율 기준)로서 중국(30%)·일본(30%)등 주요 경쟁국 및 OECD 평균(26.7%)보다 낮은 수준이다. 물론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해서는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이들 국가들과 세율을 비교할 때는 경제규모, 산업여건, 세입구조의 차이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도시국가이면서도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홍콩은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되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의 소비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역시 소비세율을 2%포인트 인상해 낮은 법인세율 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독일·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이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등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부족을 다른 세목의 부담을 늘려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세율의 인상은 물가상승과 경기위축을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외국의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05년 법인세율 2%p 인하 등 지속적으로 낮춰와우리나라는 그동안 법인세율을 꾸준히 인하해 왔고, 최근에는 2005년부터 2%포인트 인하해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3%로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1994년부터 1996년까지 매년 2%포인트, 2002년에 1%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그 결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현재 추가로 세율을 인하할만한 시급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인세율 1%p 인하하면 1조5000억원 세 감소…투자증대는 불확실이론적으로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세후 소득을 증가시켜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기업의 투자는 세금 외에 영업전망, 규제, 노사문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과연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 증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단기적인 세수감소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법인세율 인하로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지는 불확실하다. 참고로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4조원과 3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 현상이 발생한 바 있어 지난해는 대규모 세수 감소를 유발하는 조세지원책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세율인하 혜택은 대기업에만 집중2005년부터 적용된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의 세 부담 귀착효과를 분석한 조세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직접적인 이득은 주로 소득 10분위(연간 소득기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과 대기업들에 그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하위 소득계층(소득1분위, 하위 10%)의 경우 연간 실질소득이 약 5만원 가량 증가한 데 반해 최상위계층(소득10분위, 상위 10%)은 연간 46만원의 실질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하위 소득계층보다 10배가 넘는 법인세 인하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업규모별 인하 혜택을 보면 매출 100억원 초과기업(기업비중 5.8%)의 세금경감액이 전체 세금경감액의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5년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율이 높지 않은 수준이고 법인세율 인하를 단행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 법인세율 인하로 투자증대효과도 불확실하면서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 그리고 세율인하로 인한 혜택이 주로 대기업·고소득층에 귀착되어 분배구조를 악화시킨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현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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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뜨거운 취재 열정으로 어디든 달려간다
경기도 과천노인복지관의 실버기자단은 60세 이상 전문직종 은퇴자 및 기자출신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취재하는 일자리로 노인들의 경륜과 지혜를 나눌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이다. 현재5명의 노인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으며 기자이니만큼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노인복지관. 그곳에서는 여지없이 실버기자단 어르신들의 취재준비가 한창이다. 수첩과 펜을 손에 들고 취재내용을 확인하고, 카메라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전문기자다. 매주 홈페이지에 칼럼을 게시해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간 숨가쁘게 움직여야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수첩에는 항상 일주일간 일정이 항상 빽빽히 적혀있다. 박건홍 어르신(66)은 “지금은 그나마 여유가 있는편이에요. 이전에는 일주일에 2~3건의 취재를 해야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신 바쁘게 뛰어다녔죠”라며, 시간에 쫓겨 글을 쓰는것보다, 여유롭게 쓰는것이 ‘독자들이 읽을만한 글’이 나온다고 말한다. ▲ 과천노인복지관의 실버기자단. 노인들의 경륜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사업이다. 올해 4년째 활동중인 실버기자단의 멤버는 전부해서 5명. 그들의 취재 관심사는 과천시에 대한 모든 것이다. 과천의 행사나, 여러 사건들을 직접 발로 뛰어 취재하고 디지털카메라를 사용법을 배워 직접 현장 사진을 찍어 그것들을 홈페이지에 띄운다. 그야말로 취재에 관련되는 것들은 무엇이든 하는 ‘만능실버맨’이다. 실버기자단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이력은 화려하다. 기자출신, 고등학교 교장, CEO 등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다. 얼마전 실버기자단에 합류하게 된 권용준 어르신(71)은 KBS전문기자로 수십년간 일해왔지만, 여기서만은 신참기자이다. “옆에 계신 장상우 선생님의 추천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기자를 그만둔지도 오래됐고 제가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권 어르신은 이곳에 들어오는것에 대해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또 ”과천에 산지 26년이지만 과천을 위해서 한일이 없었죠. 이에 제 이전 경험을 살려 더좋은 과천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옆에 선배님들에게 배워야 할점이 많다“며 웃었다. 실버기자단의 시작은 과천시 정보통신과의 한 직원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정보화가 발달해 있고 노인인구가 10%이상인 과천의 특성을 이용하여 경륜과 지혜가 있는 노인이 직접 취재하는 기사를 게시해보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물색하던 중, 과천노인복지관의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실버기자단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과천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실버기자단의 활발한 활동은 과천시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실버기자단처럼 노인의 전문성을 살릴수 있는 특화된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것이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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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 IT전문가 바로당신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 오는 2월 13일부터 21일까지 IT(정보기술) 관련 8개 전문과정(웹디자인툴테크닉, 웹프로그래밍, 오토캐드, 플래시MX, 웹디자인전문가프로젝트, 자바전문가프로젝트 등) 교육생 1백6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단기과정 교육일정은 3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운영하며 프로젝트 과정은 3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운영한다. 또한 교육비는 단기과정 4만원, 프로젝트 과정 10만원이다. 단기과정은 6개 과정에 120명을 선발하고 프로젝트 과정은 개인 포트폴리오 제출 및 면접을 통해 40명을 선발한다. 특히 프로젝트 과정은 해당분야 초급 실력을 가진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무 프로젝트와 포트폴리오를 2~3개 정도 완성하고 기업에서 인턴근무까지 하는 교육과정이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5세 이상의 여성이며 접수는 2월 13일부터 21일까지 인터넷(www.itwomen.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여성들이 안심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원거리 교육생을 중심으로 센터 셔틀버스를 운행(미금역, 오리역 경유)하고 있으며, 식당 및 어린이집(교육생 자녀 선착순 접수)과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능력개발센터 IT교육 홈페이지(www.itwomen.or.kr) 및 전화( 031-899-9133~6) 문의 하면 된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따르면 “웹디자인툴테크닉과 웹프로그래밍과정은 IT분야별 공통내용을 바탕으로 IT기본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초급과정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지만 기초실력이 부족한 여성들이 이 과정을 통해 기초실력을 쌓은 후 장기전문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교육을 받으면 체계적인 IT전문능력을 쌓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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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신입생 모집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인천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네발자전거)는 2007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인천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네발자전거)는 청소년들이 방과후시간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2개반 담임제로 1년동안 운영되는 소규모적 맞춤교육사업으로서 자기 주도적 각종 프로젝트학습지도(생활속의 과학, 신문에서 만나는 원리수학, 뮤지컬로 배워보는 영어 등), 생활지도, 다양한 체험기회(국제매너, 승마체험 등)을 제공한다. 모집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중1, 중2 청소년(현재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1학년) 40명이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우선 선발한다.07년 3월4일부터 12월31일까지 공휴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되며 모든 교육비는 무료이며(단,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 또한 석식제공과 근거리 지역 귀가차량이 운행된다서류접수기간은 2. 16(금)까지이며 확정자 발표는 2월 23일 (금) 개별통보 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아카데미 지원신청서(초기 상담지- 면담 후 당일 제출), 수급대상자 또는 관련 증명서(동사무소), 학교장 동사무소 또는 복지관등의 추천서(해당자), 주민등록 등본 각 1부이다. 자세한 사항은 032)440-6270~3으로 문의하거나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http://i-youth.incheon.go.kr)를 참고하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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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
유기준 대변인은 2월 8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안경률 제1사무부총장은 여성, 청년, 디지털, 장애인 위원회의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했다. 이 개정안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위원장 및 상임전국위원 선거의 후보가 1인이 되는 경우에 당선인의 결정방법이라든지, 또 현직 위원장이 재출마하는 경우에 사퇴시한 규정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다만 청년위원회의 위원 및 대의원 자격 연령에 대해서는 40세로 한다는 안을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42세 또는 45세, 55세 이런 국민의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현실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이 청년위원회의 위원 연령 자격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의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주 화요일 전국상임위에 상정하여서 통과시킬 예정이다.정형근 최고위원은 “지금 의석수의 비율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내의 위원정수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고, 각 상임위별로 정수 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이 복잡한 정국에서 국민들에게 정권인수 능력을 보이면서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오 최고위원은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에 대하여는 상당한 비판을 하여야 하지만 그렇지만 열린우리당 자체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인을 야기한 정당이니 만큼 역시 상당한 비판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거가 이제 열달 정도 남았는데, 이제는 원내·외 위원장 모두 지역구를 누비면서 중앙당 행사보다는 지역구 행사를 챙기고 주민을 접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이번 “당무 감사 시 이런 원외위원장의 지역 내 활동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고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은 이번 여론조사를 여의도연구소에서 실시했는데, “탈당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큰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 지지율은 이전보다 조금 올라가는 추세이고,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조금 떨어지면서 이 지지율이 다른 당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전여옥 최고위원은 “지금 시민진보단체들이 결성되고 있는 단계인데, 이 시민진보단체들은 앞으로 진보가 대단합을 하는 때에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당차원에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황우여 사무총장은 이번 설날을 대비해서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당보를 제작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설날에는 테마별 민생탐방을 하는 것이 어떤지, 중앙당 행사와 각 지역구 행사를 동시에 전국에서 같이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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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라크 건설협력 양해각서 체결…건설·무역·에너지 협력
제5차 한-이라크 경제공동위 회담이 6~7일 양일간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지난 88년 제4차 회의 이후 중단된 양국 간 공동위가 19년 만에 재개돼 건설·무역·에너지 등 포괄적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했다.한국 측 수석대표인 이용섭 장관은 19년만에 개최되는 만큼 금번 공동위를 계기로 상호교류협력이 더한층 진전되길 기대하며 친구의 나라인 이라크의 조속한 안정을 염원한다고 언급했다.이에 이라크 측 수석대표인 알-수다니(Al-Sudani) 무역부장관은 그간 한국이 보여준 호의와 재건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시하고, 앞으로도 이라크의 재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플랜트와 관련, 이라크 치안사정으로 인해 양국간 건설협력이 원활하진 않지만 상호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 정보·기술 등의 교류를 통해 향후 양국 교류의 기반을 마련했다.또한 현재는 우리 기업이 안전상의 이유로 쿠르드 지역에 한해 진출하는 것에 대해 이라크 측도 이해를 표명하고, 향후 이라크 정세가 안정되면 한국기업의 진출에 필요한 제반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무역·금융·에너지 관련, 무역·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기로 했으며, 에너지 분야는 상호 호혜적인 협력여지가 큰 분야로 기술·정보교환, 방한연수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 이용섭 장관과 Bayan Ismael Mohammed Dizaee(디자에) 이라크 주택건설부장관 또한 건설교통부와 이라크 주택건설부간의 건설협력양해각서(MOU)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체결되었다.이날 서명식은 이용섭 장관과 Bayan Ismael Mohammed Dizaee(디자에) 이라크 주택건설부장관을 비롯, 경제공동위 양측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금번 체결된 양해각서는 제5차 한-이라크 경제공동위의 대표적 성과로 양국 간 건설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기술의 교환, 인사교류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정립의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석유매장량 세계2위라는 막대한 석유자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재건사업을 추진하는 이라크와의 협력은 상호 WIN-WIN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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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국민이 편해지는 10가지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환자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그동안 의료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의 방향과 관련, △의료수요자의 권익증진·안전관리 강화 △의료공급자의 경쟁력 제고 △의료인·의료기관의 자율성 확대 △입법 미비사항 보완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겨있다 다음은 복지부가 7일 내놓은 '의료법이 개정되면 국민이 편리해지는 10가지'를 소개한다. 1. 양방과 한방 진료서비스를 하나의 병원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개의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초진비는 한번만 내게 되므로 진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환자가 성형수술이나 치아보철의 진료비용을 치료받기 전에 알 수 있게 됩니다. 병원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을 병원 내에 게시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비치해야 하며, 국민들은 진료비요을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진료비가 싼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3.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수험생의 처방전을 보호자가 대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모든 환자가 본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야만 처방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의료법이 개정되면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나 중증장애인이 단순히 처방전을 받기 위해 불편한 몸으로 병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4. 의사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명이나 치료방법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국민들은 자신의 질병상태와 치료방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5. 동네 의원의 입원실에서도 당직의료인이 야간에 환자를 돌봅니다. 현재는 병원(30병상 이상)급 이상 의료기관만 당직 의료인을 두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동네 의원(10∼30병상 사이)의 입원실에도 의사나 간호사 등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해 야간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반드시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7. 지방병원에서도 서울의 유명 대학교수의 진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의사는 자신의 병·의원을 벗어나서는 진료를 할 수 없으며, 지방 환자의 경우 서울의 대학병원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병·의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해져 대학병원 의사가 지방 중소병원 등에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8.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일은 할 수 없으며 위반시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이 개정되면 성형수술이나 치아보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사가 할인해 줄 수 있게 되며, 이를 이유로 환자를 유치해도 됩니다. 9. 환자가 진료기록부 원본을 병원에서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현재는 진료기록부 원본은 반드시 병·의원에서 보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원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는 남겨두기 곤란한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어 사생활 보호가 강화되며, 이 경우 병·의원의 원본 보관의무는 면제됩니다. 10. 의사나 한의사가 국가시험에 합격했으나 면허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국가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면허증 발급 이전의 진료행위는 무면허의료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시험 합격후 면허증 발급 이전에도 진료가 가능해져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학교 졸업 후 조기 취업과 진료활동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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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정·지역사회 삼각 공조
외국의 경우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실행 중이다. 교육 평준화가 이뤄진 선진국의 경우 공교육의 역할이 크다. 사교육도 대부분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공교육을 보완하는 수준이고 학교 안에서 방과후 활동이나 방과후 아동보육은 물론 e-러닝을 위한 교수학습센터를 구축하고 진로지도에도 상당한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공교육 실현을 위해 각 나라마다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 사회가 함께 연계하는 특징을 보였다. 프랑스나 영국은 지역교육프로젝트를 통해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다양한 특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진로지도는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학생들의 소질과 미래를 고민하는 만큼 각국이 중요하게 다룬다. 공교육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서도 진로상담에 참여해 학생들이 넓은 시각에서 진로를 고민하도록 했다. ▲ 종이를 자르며 도형을 배우는 미국의 이글 아카데미 어린이들 대부분의 선진국도 사교육을 시킨다. 부유층에서 별도로 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적 양분화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또 다른 점은 선행학습보다는 부족한 과목에 대한 보충의 의미가 강하다. 고학년이 돼도 예체능 교육을 받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다. 미국은 우열반을 나누거나 같은 반이더라도 실력에 따라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원 과외를 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다. 교과수업도 다양한 단계로 나뉘어 아이들의 능력에 따라 진행된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사교육 열기가 뜨겁다. 대학입시는 물론 중·고등학교도 명문사립은 입시제도가 여전하다. 그러나 비용은 우리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완재 역할로 자리매김한 것도 한 특징. 독일은 철저한 토론 중심의 수업으로 선행학습 개념 자체가 없다.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한 스웨덴은 추가학비 상한제를 두고 정부나 시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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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전시회 마케팅으로 수출시장 뚫는다.
▲ 이희범 무역협회장 무역협회(회장 이희범)가 해외전시회를 통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적극 나선다.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2차례의 대규모 한국상품전을 개최하는 한편, 해외전시회에 6차례의 사절단을 파견하여 5억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무역협회는 올 3월에 미국 LA, 4월에 동경, 5월에 뉴욕, 9월에 오사카에서 대규모 한국상품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들 4개 한국상품전에는 중소기업은 250개사가 3,200여명의 바이어를 만나도록 함으로써 2억5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을 이뤄낼 계획이다.무역협회는 일본시장은 원화절상과는 대조로 엔화가 약세를 보여 중소수출업체들이 시장개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국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수입시장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현지에서의 대규모 상품전 개최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기회를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무역협회는 한국상품전 개최시에 한류를 활용한 아이디어상품 특별전 및 한국문화 행사를 아울러 개최함으로써 한류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다.한국상품전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전시회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계획도 마련되어 있다. 미국 라스베가스 보안기기전, 홍콩 선물용품박람회 및 노르웨이 조선해양박람회 등 업종별 6개 전시회를 선정하여 한국관을 구성하고 참가기업에게는 참가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내 중소기업 150여개사가 참가해 2억5천만불 이상 수출상담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역협회는“해외전시회 및 상품전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한 바이어 알선 서비스를 강화한 결과, 중소기업들의 참가신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밝혔다.작년에 개최된 동경상품전의 경우 81개사가 참가하여 8,500만불의 수출상담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경기도에 소재한 D사는 유기농 건강식품을 개발해 일본시장 진출을 모색하던 중 동경한국상품전에 출품해 일본 유수의 건강생활용품 회사인 A사와 연간 120만불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T사와도 10만불 상당의 난황유(계란기름) 공급계약을 성사시키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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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 목소리 오늘, 극장에 가면 설경구를 볼 수 있다
배우 설경구가 영화 상영관들에서 게릴라식 깜짝 무대인사를 벌여 화제다. 지난 주말 내내 서울과 경기 지역 상영관을 돌며 이미 공식 무대인사를 진행한 바 있음에도, 설경구는 영화에 대한 뜨거운 애정으로 박진표 감독과 함께 평일 무대인사까지 자청했다. ▲ 영화배우 설경구 이는 관객들은 물론 극장에도 사전 공지 없이 설경구의 즉석 제안으로 불시에 이루어진 일. 그것도 주로 영화 종영시 진행돼,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무렵 눈물을 흘리던 관객들은 갑작스런 그의 등장에 눈물 범벅으로 환호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설경구는 "이 영화는 참 아픈 영화다. 영화를 보고 한경배처럼 가슴 아프고 분노를 느끼셨다면 그놈 목소리를 한번 더 확인하고 꼭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에게 실제 사건을 잊지 말고 범인을 잡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깜짝 무대인사는2월5일(월)에는 CGV 구로에서 2차례, 6일(화)에는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3차례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스케줄이 허락하는 한 서울 지역 상영관들에서 예고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는 유괴범에게 어린 아들을 빼앗기고, 집요한 협박전화에 시달리게 된 부모의 피말리는 44일간을 그린 영화. 지난 2월1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해, 개봉 7일째인 오늘 180만 관객 동원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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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남산 삼릉계석불좌상과 열암곡석불좌상에 대한 발굴조사와 복원정비
문화재청과 경주시의 경주남산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시급하게 복원정비가 필요한 경주남산 삼릉계석불좌상(三陵溪石佛坐像, 보물 제666호)과 열암곡석불좌상(列岩谷石佛坐像, 경북도 유형 제113호)에 대한 발굴조사와 복원정비사업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에 의해 금년 6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주 남산지구는 삼국시대 불국토(佛國土)를 꿈꾸던 신라인들의 정신과 호국불교의 염원이 깃들어 있는 수많은 불교문화재가 남아 있어 야외박물관이라고 불리고 있다. 경주 남산은, 크고 작은 여러 계곡과 능선의 정상부에는 정교하고 예술성이 높은 석조불상과 석탑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선각불상(線刻佛像)이 산재하고 있어, 2000년 12월 ‘경주역사유적지구’를 세계문화유산(世界文化遺産)으로 등재하는데 큰 역할을 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주 남산지구에는 의외로 오랜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풍화되거나 무너져 파괴된 석조문화재가 많이 남아 있다. 이번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그 원래의 모습을 찾고 복원 및 정비가 이루어질 삼릉계석불좌상과 열암곡석불좌상도 그 중 하나이다. 열암계곡에는 불두가 유실된 석불좌상 1구가 남아 있다. 2005년 10월 열암계곡의 아래에서 우연히 발견된 삼릉계석불좌상은 8~9세기경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일제강점기인 1923년에 정확한 고증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따라서 불상의 안면은 시멘트 몰탈로 적당히 복원 처리된 상태이고, 불상의 광배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불상 뒤편으로 넘어져 크게 파손된 상태이다.이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석불좌상이 위치한 주변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불상이 원래 위치하였던 지점과 관련된 유구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석조불상의 유실된 안면과 깨어진 광배에 대한 원상복원도 함께 진행할 것이다. 불두(佛頭)에 대한 조사결과, 이 불두가 바로 열암곡석불좌상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번에 복원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동일 개체로 확인된 석불좌상 주변의 광배 및 대좌 편들에 대한 복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복원이 완료되면 통일신라기(8세기말경)의 완전한 불상으로 조성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이번에 삼릉계와 열암곡석불좌상에 대한 복원정비를 통하여 신라인의 신앙지(信仰地)였던 경주남산의 정체성을 구명하고 그 참모습을 재현하며, 민족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라문화의 보고인 경주가 역사와 문화, 교육, 관광이 함께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 현장으로 지속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마련코자 한다. 또한, 남산의 우수한 우리 문화재가 경주역사문화도시의 핵심적인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종합적인 보존대책의 수립 및 정비방안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학계와 관련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경주남산 삼릉계석불좌상과 열암곡석불좌상에 대한 발굴조사와 복원정비 실시에 따른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2007년 2월 8일(목) 11:00 유적 현장에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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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체결식
경남 마산시는 마산비전 6대 전략사업의 핵이자 마산의 지도를 바꿀 대역사인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체결식이 오전 11시 사보이호텔 5층 임페리얼홀에서 개최했다.황철곤 시장, 이주영·안홍준 국회의원, 정광식 의장, 도·시의원, 관내유관기관 단체 대표 등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실시협약 체결식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황철곤 시장과 민간투자자겸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김정중 대표이사, (주)삼미건설 김명권 대표이사, 대경건설주식회사 이윤우 대표이사 등이 실시협약서에 서명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했다.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오는 2014년까지 69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서항지구 40만평, 율구만 13만평 등 총53만평을 개발해 항만배후시설과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공시설용지, 그리고 시민들이 즐겨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는 대역사다. ▲ 해양신도시 협약식 이날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앞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과 마산시·현대산업개발·국민은행 등이 참여하는 법인(가칭 해양신도시 주식회사) 설립, 실시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08년 말경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14년 경이면 마산은 신항만 건설과 더불어 항만기능과 도시기능이 조화된 동남해안권 종합 물류 거점도시이자 경쟁력 있는 세계 일류도시로 새롭게 탈바꿈할 뿐만 아니라 21세기 남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꿈의 항만도시로 우뚝 서게 된다. 또한 해양신도시 건설로 도시공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 시민들의 삶의 질과 해양도시 마산의 이미지를 높여 줄 것이다. 뿐만 아니다.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생산유발효과가 6조원에 달하고, 고용유발효과도 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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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공존의 지혜에 부합한 가치 추구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8일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 수상자 오찬간담회에서 “사물을 바르고 정확하게 보고, 반칙하지 않고, 필요할 때 필요한 일을 해야 우리 사회가 희망과 발전이 있다”며 “‘아버지’처럼 빨리 달리기도 하고, 가족을 끌어안고 가는 ‘어머니’ 같은 역할도 필요하다. 이것이 공존의 지혜”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 수상자 60명과 스승 32명, 학부모 59명 등 200여명을 초청한 오찬간담회 마무리발언을 통해 “뛰어난 재능을 가진 여러분께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 노무현 대통령이 8일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 수상자들에게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이어 “세상은 ‘인간의 욕망과 창조적 상상력, 시장’이라는 세 가지 힘이 상호작용하면서 과학기술 문명을 만들고 발전해 왔다”며 “그러나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영역의 역할이 없었다면 아마 사회(공동체)는 파괴되고 말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시대가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속에서 보편적 진리가 있다면, 공존의 지혜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라고 본다”며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 요컨대 공존의 지혜로써,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데 기여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수상자들이 직접 만든 보석함을 선물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아울러 “장차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여러분(수상 학생들)은 사회에 더 좋은 사람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자신의 역량을 믿고, 사회를 더 아름답고 밝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니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서도 “오늘 손님들은 특별한 손님들”이라며 “교육부장관을 모시고 할 때는 상 주는 자리이거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이는데 오늘은 소리를 잘 하는 사람, 봉사활동 잘 하는 사람, 발명 잘 하는 사람들로 재주도 다양하고 추구하는 가치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격려했다. 이어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육성해 나가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라며 “창의적 사고로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과, 키우느라고 수고한 부모님들도 오셨다.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수상자들의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수상자들이 직접 만든 보석함을 선물받으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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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지금은 균형발전 말뚝 박아야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은 7일 발표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1단계가 뼈대라면 2단계는 살을 붙이는 것이고, 1단계가 그릇을 만든 것이라면 2단계는 내용물을 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보고회 참석을 위해 경상북도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한 노 대통령은 안동지역 인사들과의 오찬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2단계 정책이라고 하는 새로운 뜻있는 행사를 안동에서 함으로써 안동사람들이 수고한 노력에 대해 기분도 맞춰드리고, 안동이 더 힘내셔서 더 좋은 안동을 만들어나가는데 격려하기 위해 이쪽으로 잡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노무현 대통령이 7일 경북 안동과학대학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핵심내용은 ‘기업대책’과 ‘사람대책’으로 나누어진다. 기업대책으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경감 외국인 근로자 우선 지원 이전 대기업에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방안 추진 등이 포함됐다. 사람대책은 지방이전 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원마을 지원 원어민교사 충원 개방형 자율학교 확대 등이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관련부처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기업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종업원 생활 안정과 행정 지원을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과학대학에서 열린 대국민보고회 마무리발언을 통해 “무엇을 망가뜨릴 때는 금방이지만, 망가진 것을 복원하는데 훨씬 많이 걸린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이 차이도 지난 40년 정도 망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적어도 전 국토가 사람이 살만하고 살기 좋은 곳이어야 하고,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국토가 되어야 한다”며 “모두가 서울 가려고 하니까, 기업들이 서울로 모이니까, 서울이 경쟁력이 강한가보다, 서울에서 기업하는 것이 경쟁에 유리한가보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업경영에 있어서 서울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서울에서 안동출신 사람이 국회의원 하는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안동출신 사람이 서울에서 안 나온다”며 “그때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나온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균형발전정책보다 사람 의식의 변화가 더 어렵다”또 “물론 그분들이 미래를 멀리보고 이해관계를 폭 넓게 봐서 장래를 보고 우리 이익을, 서울의 이익을 먼저 챙길 것이 아니라, 지방의 이익 챙겨야 한다며 도덕적 결단을 내리면 아무 문제없지만, 정치수준이 거기까지 가고, 국회의원의 의식수준이 거기까지 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균형정책보다 훨씬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 아니냐”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우리 국가의 목표, 국가의 정의로운 목표, 목적, 국민 가슴 속에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심어놓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며 “이것은 마치 버스가 내리막 길에 엔진이 풀리고, 브레이크도 풀리고,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여러분들에게 균형발전 전략과 역량을 여러분께 인수인계하고 가려고 한다”며 “여러분들이 참여해 이 정책을 완전히 굳혀놓지 않으면 한발 더 나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께 긴급구조 요청하는 것이고, 여러분께 SOS 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정부가 해왔던 것, 그 사이에서 이제 짐을 나눠지시고 좀 뒤에는 여러분이 짊어지시고 가길 부탁한다”며 “2단계가 정책이 되고, 눈앞에 현실로서 이뤄지는 날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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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에서
▲ ‘06,10월 호우 강풍피해 현장 방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06. 11. 7 ~ 11. 14기간중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증가와 다양한 국민적 욕구 증대 등 재난과 관련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강원도 강릉시의 경우 재난관리 업무개선 도모, 책임행정 강화, 근원적 재난예방대책 추진 등『‘06년도 재난관리업무』추진과정을 통해 자치단체 차원의 “안전한 도시(Safe City)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업무 선진화 노력을 경주했다.특히, 강릉시는 재난 발생에 앞서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해 재난 예방․교육․홍보를 강화(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재해위험지구 정비(1,163백만원), 하천정비(1,835백만원), 하수관거사업(6,138백만원) 등 재해예방사업 예산 투자 확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점점검 강화를 통한 재난위험시설 위험 요인 제거,재해 예․경보시스템(9개소) 및 크로샷 그룹(18개그룹 6,504명) 확충 등 사전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특히,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에는 재해위험지구․지역 297개소를 대상으로 구역별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 기상특보발령시 비상 단계별로 신속, 정확하게 긴급 대응 할 수 있는 체제와 재난 책임 행정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강원도 평가결과 강릉시가 1위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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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능력.성과중심 인사운영시스템 정착
▲ 안상수 인천시장 인천광역시는 지난달 1월 15일자 5급 전보인사에 이어 3급 2명, 4급 3명, 5급이하 170명 등 총 175명에 대한 승진대상자를 결정 했다. 금번 승진대상자 선발은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조직위원회 파견, 고위정책과정 장기교육자 선발 등으로 인한 3․4급 승진요인 발생과 상위직급 결원 발생, 조직신설, 07년 장기교육대상자 결정과 교육복귀자 등 요인발생에 따른 5급 이하 승진요인에 대해서다.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 건설과 경제자유구역개발, 구도심재생사업,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대회 개최, 2014년 아시아게임유치 등 각종 대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PM사업을 비롯한 각종 평가결과 우수자를 발탁 승진시키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현재 일부 시도에서 추진중인 업무 무능력자에 대한 보직박탈 및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등 시정자문단을 운영하는 경우와 차별화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사기진작 도모와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또한, 인천시에서는 금년도에 업무추진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철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여 1년 후에는 업무불성실자, 무능력자를 공직에서 배제시키는 등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키로 했다. 아울러 금번 6급이하 하위직 전보에서도 평가우수자 및 어학능력자에게 적정한 보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5급 이하에 대한 전보 인사는 2월 구정전에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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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애 단 한 번 30일간의 세계일주 환상여행’
▲ 영국 런던브릿지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2월06일-- 어린 시절 쥘 베른의 소설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쯤 세계일주를 꿈꿔 보았을 것이다. ▲ 브라질 이과수폭포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여행의 끝’이라 할 수 있는 세계일주. 롯데관광은 국내 유일의 세계일주 패키지 상품인 ‘내 생애 단 한 번 30일간의 세계일주 환상여행’ 상품을 출시, 더 이상 꿈으로만 머무르지 않는 세계일주 상품의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 ▲ 페루 쿠스코 런던에서 두바이까지, 세계 5대륙의 11개국 중 가장 매력적인 도시들을 관광하는 이번 상품은 세계 3대 박물관( 영국의 대영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3대 폭포 (미국과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이과수폭포, 짐바브웨의 빅토리아 폭포), 유네스코가 지정 세계문화유산도시인 영국의 바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영국의 스톤헨지 등을 한 번에 관광할 수 일정. 각 국마다 즐기는 특식도 빠뜨릴 수 없는 즐거움이다. ▲ 남아공 케이프타운 프랑스의 에스까르고, 스위스의 퐁듀, 아프리카의 보마식과 씨푸드, 브라질의 슈라스코와 라파인 디너쇼, 페루의 세비체, 나이아가라의 뷔페 정식 등. 신사의 나라 영국을 시작으로 낭만과 예술의 나라 프랑스, 세계의 지붕이자 알프스의 나라인 스위스 등 유럽을 지나 검은 대륙 아프리카로 이동한다. ▲ 보츠와나 초베 아프리카의 관문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지나 빅토리아폭포가 있는 잠바브웨, ‘동물의 왕국’ 촬영지로 유명한 보츠나와를 관광한 후 중남미로 이동, 정열의 나라 브라질과 잉카 유적지 페루를 관광한다.캐나다 토론토와 미국 뉴욕을 거쳐 중동의 두바이 관광을 끝으로 30일간의 대장정은 막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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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졸린 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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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우 고심 끝에 신고
드라마 천국의 계단과 영화 동갑내가 과외하기로 유명한 배우겸 탤런트 권상우씨를 협박해 매니지먼트 권한을 독차지하려던 매니저가 구속 기소됐다. 서방파 옛 두목 김태촌씨도 권씨를 위협해 일본 공연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로 함께 기소됐다. 권씨의 전 소속사 대표는 권씨의 새 소속사를 협박해 수십 억대 돈을 뜯어낸 혐의로, 또 다른 기획사 사장은 회사 공금 수백 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연예계 조폭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검찰에 따르면 양은이파 부두목의 아들이자, 신학동파 조직원 출신인 한모씨의 기획사 직원이던 백모(28)씨는 2003년 5월부터 2년간 권씨의 매니저로 활동했는데, 백씨는 자신의 배후에 거물급 조폭들이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면서 권씨가 소속사인 I사와 계약이 끝나는 올해 9월부터 자신과 2년간 전속 계약을 맺지 않으면 언론에 약점을 폭로할 것처럼 위협했다.권씨는 이에 'I사에 소속된 기간 매니지먼트를 백씨에게 맡기고 이를 어기면 10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제로 써줬고, 결국 백씨는 강요 혐의로 구속됐다.김씨는 일본인 친구인 N씨에게 "권씨가 팬미팅 행사를 하기로 하고 시계를 받아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지난해 4월 권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수차례에 걸쳐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권씨를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고, 교도관 뇌물 공여 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구속됐던 김씨는 권씨에 대한 강요 미수 혐의로 추가기소 됐으며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KMTV와 유명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던 조모(45)씨는 회삿돈 수백억 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횡령 혐의로 수배중임에도 조씨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P사 대표 임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권씨 소속사였던 I사 전 대표 한모씨는 I사가 Y사에 넘어가게 되자 권씨 등 I사 소속 연예인들의 약점을 폭로할 것처럼 Y사를 협박해 25억원의 채권을 포기토록 하고 추가로 8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한씨가 신학동파 비호 세력으로 검찰의 관리 대상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한씨는 "Y사측에서 받은 33억원은 협박해서 받아낸 게 아니라 적법하게 받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번이나 기각됐는데 33억원이라는 거액을 갈취했다면 벌써 구속됐을 것이라며 재판에서 무죄가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검찰 관계자는 "과거 기획사와 연기자간 부당한 `노예 계약'이 문제였지만, 최근엔 조폭 세력이 기획사에 침투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조폭이 기획사 인수를 통한 우회상장, 이벤트 행사, 매니지먼트 권한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류 스타 등 국내 문화산업 보호를 위해 한류 스타의 해외 활동, 캐릭터 상품 판매 등 해외 조폭의 이권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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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탈당사태는 권력욕만 탐하는 짜고치는 뺑소니 탈당
前원내대표, 정책위의장, 前대변인까지 탈당, 국민심판 두려워 입고있던 옷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배신행위다고 한나라당은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한나라당은 여당의원 23명의 대규모 탈당과 관련해 국민과 민생을 내팽개치고 오직 권력욕만 탐하며 제살길 찾아 야반도주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한나라당은 탈당과 여당의 태업으로 인한 민생파탄을 방치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하는 한나라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짜고치는 탈당, 기획탈당, 뺑소니 탈당김형오 원내대표는 “노선과 정책에 있어서 분명한 차별을 두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면 결국 열린우리당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하고, “결국 열린우리당으로는 안된다하는 이유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있기 싫다는 단순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치적으로 살아남겠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탈당하는 것밖에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짜고 치는 탈당이다’, ‘기획탈당이다’, ‘뺑소니 탈당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형오 원내대표는 탈당을 하려면 분명히 과거행적에 대한 책임과 반성의 변도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지향하는 노선, 특히 과거 4대악법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민이 가장 관심이 있는 사학법에 대해서도 탈당파든 잔류파든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분명한 소신과 입장을 밝히는 계기를 가져야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탈당으로 인해서, 정치 태업으로 인해서, 민생이 파탄 나는 일은 한나라당이 결코 방조하지도 방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잘잘못을 짊어지고 국민앞에 묵묵히 서있는 한나라당황우여 사무총장은 “여당이 분열을 거듭하면서 국민들이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나라당은 역사적인 잘잘못을 모두 짊어지고 묵묵히 자기반성과 혁신을 거듭하면서 국민앞에 겸허히 서나갈 것”이라며 모든 잘잘못을 짊어지고 국민앞에 묵묵히 서있는 한나라당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황우여 사무총장은 특별히 여당에게도 이 시점에서 오로지 민생과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정당으로 당당히 서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이러한 혼란에서 빨리 벗어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도, 민생도, 염치도, 정치 도의도 내팽개치고 오직 권력욕만 탐하는 파렴치한 행위유기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참회와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 걸고 있지만 사실은 제 살길 찾아 야반도주하는 것이요, 치졸한 둔갑이다. 국민도, 민생도, 염치도, 정치 도의도 내팽개치고 오직 권력욕만 탐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진정 참회한다면 의원직과 그동안의 특권을 버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대변인은 특히, "오늘 제 살길을 찾아 탈당한 인사에는 前원내대표, 정책위의장, 前대변인, 공보부대표 등도 포함되어 있다며 “지난 4년 내내 온갖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있다가 다가온 국민의 심판이 두려워 입고 있던 옷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배신행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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