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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2024년 신년사
2024년 신년사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의미하는 청룡의 해인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도민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물가를 비롯한 경제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올해도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문제는 있지만 경북의 역량이라면 새로운 희망으로 도약하는 한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도의회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사람들이 경북으로 모여드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민간이 믿고 투자하는 기업 환경, 소상공인이 안심하는 든든한 경제, 개성을 살리는 다채로운 청년 정책,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두터운 복지, 문화로 이끄는 지역균형발전, 덜 힘들고 더 돈 되는 농업, 교통망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 수도권 못지않은 교육을 실현할 정교한 정책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경북도의회가 지방시대를 만들어간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도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에도 도민 모두가 행복한 ‘더 나은 경북’을 만드는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가정과 직장에 기쁨과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4. 1. 1.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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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세법 개정안 1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안동 · 예천 )이 대표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3 건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1 일에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12 건의 「 조세특례제한법 」 과 1 건의 「 농어촌특별세법 」 을 통과시켰다 .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 21 일만으로 , 해당 세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국회에서도 그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발의한 세법 개정안에는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 · 어업용 석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 농어촌 기반 시설 확충에 활용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 연장 ▲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최대 90% 까지 소득세 감면 ▲ 중소 또는 중견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기업에 최대 1,000 만원을 공제 ▲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를 최대 99% 까지 경감 ▲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인하액의 70% 를 공제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안동 · 예천을 비롯한 전국의 농업인과 소상공인 및 기업인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며 “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이로써 국회에서 총 24 건의 법률안을 통과시키며 35.2% 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다 . 이는 21 대 국회 평균 통과율 (25.9%) 보다 약 10% 높은 수치로 , 김형동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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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신규사업 58건 등 국비 1조 4,107억원 확보
- 국비 1조 4,107억원 규모의 215건 사업 中 신규 사업 58건 - 국회 심의과정에서 포항 현안 관련 20건, 235억 원 증액, 쾌거!- 영일만대교(포항~영덕고속도로) 조사설계비 540억 원, 공사비 810억 원, 총 1,350억 원 확보, 2024년 본격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인 김정재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합심하여 이뤄낸 성과!!- 김정재 의원 “국회에서 통과된 2024년도 포항시 예산이 포항의 미래 100년을 위한 이차전지, 수소 및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58개 신규사업을 비롯한 총 215건의 사업, 총 1조 4,107억 원의 포항시 예산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총 23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사업 12건에 대한 156억 원, 계속사업 8건에 대한 79억 원이 증액되었다.주요 신규사업으로는 ①포항 북부권 버스 공영차고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75억 원, ②영일만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 154억 원, ③읍면동 LPG배관망 구축사업 14억 원, ④영일만산업단(4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2억 원, ⑤대형장비 통합활용 신약디자인 플랫폼 구축 40억 원, ⑥바이오미래기술 혁신연구지원센터(IRC) 지원사업 42억 원 등이다.또 국회 증액 사업으로는 ①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협력 지원 20억 원, ②포항영일만항(소형선 부두 축조) 사업은 8억 원이 증액되어 11억 원, ③구조기반 백신설계 기술 상용화는 11억 원이 증액되어 17.5억 원, ④아태 이론 물리 센터 지원 5억 원이 증액된 42억 원, ⑤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지진안전종합센터) 11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 ⑥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20억 원, ⑦수산자원 조성 사업 지원(바다숲 조성) 7억 원, ⑧국지도 20호선(상원-청하) 건설 9억 원 증액된 18억 원, ⑨국지도 69호선(죽장~달산) 건설 5억 원 증액된 7억 원, ⑩바이오프린팅 활용 동물대체 시험평가 플랫폼 구축 10억 원이 증액된 17억 원 등이 반영됐다.특히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영일만대교 사업에 조사설계비 540억 원, 공사비 810억 원, 총 1,350억 원이 반영되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끝으로 이번 확보된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먼저 SOC분야는 38건 6,670억 원으로 ▲포항~영덕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건설 1,350억 원, ▲국도 31호선 (포항~안동1-1, 1,2공구) 확장 1,353억 원 ▲국지도 20호선 (효자~상원)건설 90억 원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2단계 축조 102억 원, ▲포항 영일만항 연안여객부두 축조 2억 원 ▲포항 영일만항 소형선 부두 축조 11억 원 등을 확보했다.연구개발 분야는 58건 4,370억 원으로 ▲동물용 의약품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생산공정고도화 사업 25억 원, ▲철강‧금속 DX 실증센터 구축 28억 원, ▲바이오미래기술 혁신연구지원센터 IRC 지원사업 41억 원,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조성 79억 원 등을 확보해 신산업 육성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복지・환경・문화 분야에는 56건 1,910억 원 ▲영일만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 154억 원, ▲영일만산업단지(4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2억 원 ▲노후상수도관망 정비사업(24년 신규) 35억 원 등을 확보했다.뿐만 아니라 농림・수산 분야에는 53건 800억 원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민간협력) 7억 원 ▲포항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45억 원 ▲환동해 블루카본인프라조성 14억 원 등이 반영되었다.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로는 10건 357억 원으로 ▲읍면동 LPG배관망 구축사업 14억 원, ▲도시생활 환경개선 사업 6건 35억 원, ▲지하시설물 정보갱신 사업 4억 원 등이 확보되었다.김의원은 “정부안 편성이 시작될 때부터 포항시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 부처를 설득해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서,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꼼꼼하게 챙겼다”고 강조했다.김정재 의원은 “국회를 통과된 2024년 예산이 포항의 미래 100년을 위한 이차전지, 수소 및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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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 김대진, 박채아, 정한석 의원 BEST로 선정
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이 20일, 김대진(안동), 박채아(경산), 정한석(칠곡) 의원을 “2023 베스트(BEST) 도의원”으로 선정하고 시상했다. 경북도의회 BEST 도의원은 출입기자단이 2015년부터 조례발의·출석상황·상임위 활동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정활동을 평가해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20여명의 기자단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대진 의원은 기획경제위원으로 기업의 투자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를 위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발의해 개정을 이끌어냈으며 경북도청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도내 공공의대 설립 및 상급병원 유치 촉구, 북부권 투자유치 활동 요구 등 경북도 지역 내 균형발전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장기 빈집 활용 공간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정책지원관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의정활동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이 호평을 받고 있다. 박채아 의원은 재선 교육위원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를 전국최초로 발의해 제정을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시술별 최대횟수의 칸막이를 없앤 “경북 난임부부 확대지원”사업을 이끌어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 개정 등 청년정책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시각을 제시하고,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도정 전반에 걸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모범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정한석 의원은 교육위원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준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경상북도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 지원조례」를 발의해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후속조치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물품 구입과 용역의 해당 시․군 업체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요구했다. 더불어, 경북혁신도시발전연구회, 학교안전연구회 회원으로서 경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특수학교 화재 발생 대비 매뉴얼 보강 등 지역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정책으로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 이날 수상한 의원들은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BEST 도의원이라 더욱 의미가 크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도민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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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청도군 화양읍 도시재생사업 선정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도시재생(지역특화)사업'에 청도군 화양읍이 최종선정 됨에 따라 사업비 약 250억 원(국비 150억 원, 지방비 100억, 민간 0.84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시재생(지역특화)사업은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도시 기능 복합개발을 통한 경제거점 조성 및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균형 발전으로 도시공간을 재창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실현 가능성과 사업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기 위해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 청도는 경북도 1위를 달성하는 등 사업타당성의 경쟁력을 입증해왔다. 이를 통해 청도군 화양읍 일대 142,000㎡에 오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에 걸쳐 화양동락원, 화양객주, 역사문화마당, 화양역사로 등이 조성됨에 따라, 지역이 가진 전통과 연계한 편의시설과 다목적 문화공간을 통해 도시브랜드 고취와 함께 문화·관광·예술의 도시로 자리 잡아 유동인구 및 관광수입 증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년고도공공디자인, 전통테마마을조성, 주민참여형 화양화원 또한 구축될 예정임에 따라 재난예방 기반, 스마트횡단보도, 스마트정류장 등이 설치되어 쾌적한 정주여건이 갖춰질 전망이다. 그동안 이만희 국회의원은 도시재생(지역특화)사업 선정을 위해 청도군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부처 등에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왔다. 이만희 의원은 "도시재생(지역특화)사업을 충실히 준비해 주신 김하수 군수님을 비롯한 청도군청 공직자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 청도에 도시 기능 확대와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됨으로써 살기 좋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앞으로도 중단없는 청도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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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K-주류 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주최하고, (사)한국주류안접협회가 주관한 「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정책토론회는 최근 범람하는 글로벌 주류 산업에 대응하여 K-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정책토론회에서는 전헌배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발제를 맡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정철 교수는 국내 주류시장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주도로 주류시장이 더욱 성장해야 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사)한국주류안전협회 회장인 문세희 (주)화요 대표는 주류업계 최초로 전 공정을 자동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K-주류 글로벌화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문지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장, 박동희 식품의약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장, 박상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김인용 특정주류도매업협회 회장, 정제민 한국와인생산자협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전통주 산업의 진흥방안을 심도 깊이 논의했다.이번 토론회에 농식품부와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민간에서 함께 한 만큼, 향후 K-주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사)한국주류안전협회 문세희 회장은 “K-주류 글로벌화를 위한 민간 합동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향후 정기적인 주류 정책포럼 개최를 통해 우리 술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김형동 의원은 “K-주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안동시처럼 전통주가 특화되어 있는 지자체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특구 및 연계 관광자원 마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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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도의원, 경북 난임부부 현실 외면하는 보건복지부 행정 강력 규탄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국힘)이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경북 난임부부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평소 난임 정책 확대에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어오던 박채아 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은 올해 9월 “경상북도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이하 ”난임확대사업“)을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요구했다. ‘난임확대사업’의 내용은 경상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에게 시술 비용을 지원하면서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로 제한하던 것을 모든 시술과 관계 없이 총 22회의 지원이 가능하게 대폭 확장된 것이다. 확장안이 시행된다면 난임부부는 시술별 구분 없이 총 22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자체가 이 같은 사회보장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박채아 의원은 “경상북도가 24년 ‘난임확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복지부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요청하고, 직접 방문까지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논의도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행태이며, 난임부부가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안내문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안건은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고, 쟁점 안건의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처리하게 된다. 경북도의 ‘난임확대사업’ 안건은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쟁점 안건이 아닌 일반안건으로 분류되기에 시간을 지체할 이유나 명분이 없어 박 의원의 주장에 더욱 타당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도민이 직접 연락한 SNS 편지를, 눈시울을 붉히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읽어 절박함을 더했다. 해당 편지에는 본인을 난소기능저하증을 겪고 있다고 밝힌 난임부부가 박 의원에게 경북의 난임 정책 확대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도민 A씨는 “31살에 결혼했지만, 유산과 조산 그리고 시술만 하다가 내년이면 40살이 된다”라며, “시험관 한 번에 4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다.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꼭 아이를 품에 안아볼 수 있도록 난임 정책에 힘써달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남긴다”고 전했다. 박채아 의원은 “세계 최저 출산율을 달성한 우리나라의 절망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자발적으로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세심한 정책이 없는 것은 모순”이라며 “지방정부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른 예산을 줄여 재원까지 마련했음에도 중앙정부에서는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며 다시 한번 복지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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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도의원, 도민의 예산 알권리 및 예산참여 침해 "질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예산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시ㆍ군 예산서에는 사업 대상과 물량, 단가 등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작성되어 도민들이 봐도 예산의 목적을 알 수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도 예산서는 산출근거가 전부 누락 되어 의원들조차 예산의 근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지적했다. 박순범 의원은 현재 도 예산서는 도민의 알권리와 예산참여 활동을 침해하고, 재정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과 예산집행, 인력 운영, 정책 실현 등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라며, 도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배분의 공정성,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가지고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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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본격 활동 돌입
더불어민주당 경북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강부송)가 4일 경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이날 발대식에는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강부송 경북기본사회위원장과 부위원장단, 김기현 정책단장과 정책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강남훈 기본사회 정책단장의 특강 시간을 가졌다.우원식 중앙당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기본사회위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만큼 경북 기본사회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임미애 도당위원장은 “기본사회라는 개념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처음 제시했다”며 “내년 총선공간을 통해 대다수 국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기본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 나가자”고 당부했다.강부송 경북기본사회위원장은 “농업지역이 갖고있는 한계와 지역민들의 삶에 기반한 기본사회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의제발굴과 조례제정 등 세부 실천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기본사회위원회는 올해 2월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 구상을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고자 당대표 직속기구로 설치하고 4대 추진과제로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을(乙) 기본권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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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도의원, 도교육청 관급자재 규정 위반 질타
조용진 도의원(김천2, 교육위원회)이 2023년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급자재 구매 가상입찰업무 처리 규정을 위반한 30개의 공사를 확인했고 총액 45억여원에 달한다”라며 “규정을 지켰으면 상당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 안일한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종합공사 시공 40억, 전문공사 시공 3억, 직접구매 대상 품목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급자재를 쓰도록 명시되어 있고, 「경상북도교육청 관급자재 구매 가상입찰업무 처리규정」에도 상위법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조 의원은 구미지역 모 초등학교의 ‘출입문개채공사’를 예시로 들며 “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대로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 단가와 시공을 산출한 결과 총공사 금액이 약 1.45억 정도로 산출되는데, 사급자재를 적용해 약 2.8억(약 2배)을 지출하였다”라며, 규정대로 관급자재를 적용했다면 같은 공사에서 1.35억원(48%)이나 절감할 수 있었다. 다르게 말하면 두 배나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조 의원은 ”각 지역마다 학교마다 공사담당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가 사급자재 공사건만 독과점하는 경향이 보여 합리적 의구심이 드는데,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조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각 학교 시설 공사에서 책정할 수 없는 노무비나 인건비가 과다 책정된 사례도 밝혀냈다. 조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초등학교 시설 공사 중 관급자재 구매 대상은 ‘현장설치도(현장 설치까지 납품자가 책임지는 제도)’ 시공이기에, 노무비가 포함되면 안 되는데도 사급자재를 구매하며 노무·인건비 등 간접비용을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의원은 “포항지역 모 초등학교의 교실 출입문 개채공사(현장설치도)의 경우 관급자재로 구매했다면 약 3천만원에 완료할 수 있는 공사를 사급자재로 선정해 두 배가 넘는 약 7천만원으로 시행했고, 약 4천만원(58%)의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지적했다. 조용진 의원은 ‘관급자재 규정위반’, ‘업체 독과점’, ‘현장설치도 노무비 포함’ 등의 언급한 지적 사항 외에도 ‘교실마루’, ‘복합판넬’, ‘외벽마감’, ‘불연·준불연 자재’ 등 유사한 시설 공사 건에 대해 전수조사와 특별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고 도교육청 김봉갑 감사관은 “시설과와 논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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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집행실적 저조한 사업 폐지 등 지적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9일을 시작으로 12월 1일까지 3일에 걸쳐 2024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11월 29일 첫날에는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심사와 3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을 심사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8개 실․국의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총 규모 1조 5,561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330억원(13.02%)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안이 제출되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정부 행정망 셧다운 사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평소 경상북도 자체의 홈페이지 서버 관리 매뉴얼과 비상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홍보비 집행과 관련하여 의례적인 광고 대신 실제로 광고 효과가 높은 매체와 장소 등을 비교 평가하여 기업 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광고 계획 전면적인 전략 수립을 요구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남북교류사업 중 통일교육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통일교육센터에서 진행한 교육횟수가 5번에 불과하고 참여인원도 저조하다.“지적하면서 성과가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것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종이로 발간하는 현재의 도보 발간 대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전자도보 발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예산 절감은 물론 경상북도의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려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동일한 지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함에도 실․국 공통으로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열의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기금과 관련, 기금으로 사업을 한 실적이 전무하다고 언급하면서, 대구와, 광주의 경우와 같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박성만(영주) 의원은 부산이 EXPO 유치에 실패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경주시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안인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장소로 부산과 경합 가능성이 커졌다.” 지적하며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투자유치실의 기업유치 전략과 관련하여 국내 언론에 홍보하는 방식보다는 해외 자매결연도시와 상호 홍보, 해외 주재 공무원들의 관용차 등에 경상북도 브랜드를 넣는 등 투자 유치 홍보의 전략적 변화를 주문했다. 김대진(안동)의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과 관련,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회의도 대부분 서면회의로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례를 근거로 조성되어 있는 남북협력 기금이 아직까지 사용실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조례 정비 등을 통해 사용처와 활용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상북도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에 대해 질의하면서 의료시설 확충 등 도청 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경상북도의 내년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음에도 대변인실은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증액된 것을 지적하면서, 경북도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도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준(경주)의원은 투자유치실 주도의 실질적인 투자유치 실적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해외박람회 단순 참가 등 형식적인 유치활동을 지양하고, 해외 기업 CEO 면담, 복귀기업에 대한 투자 등 좀 더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당부했다. 또한 경상북도 홍보대사 8명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유명 인사인 홍보대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제 소요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엽(포항)의원은 실․국별 예산 대부분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된다고 지적하며 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분기별로 효율적으로 집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투자유치실에 대해 일부 대규모 건실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 더 열악한 기업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형식(예천)의원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회과학자마을 사업의 홍보와 관련, 예산에 비해 홍보내용이 부실함을 지적하며 홍보도 중요하지만 미래전략기획단은 연구용역에 좀더 투자를 해야 존재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타 지역 실패사례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신중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용선(포항)의원은 투자유치실의 홍보비와 관련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역보다는 수도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경상북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예선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포퓰리즘 예산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경북연구원 출연금과 관련하여 당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분리되어 설립될 당시 대외적으로 공언했던 출연금 규모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대폭 늘어났음을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예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친 금액 만큼을 당연한 듯이 편성한 것을 질타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연구원 분리목적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당초 연구원이 공언했던 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첫날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며 이춘우 위원장은 지난 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예산을 연계, 추진실적과 사업효과가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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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유사·중복 사업 통합, 성과없는 사업예산 퇴출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가 12월 1일 경북도 8개 실․국에서 제출한 1조 5,562억원의 202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의 최종심사는 불요불급하고 추진실적이 저조하며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18개 사업 132억원을 감액하는 등 민생 중심의 예산안 편성에 집중하였다.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이어진 기획경제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의원들은 사업실적이 저조함에도 관행적으로 편성하던 예산, 시급하지 않은 사업 편성 등에 집중적인 질타와 대안 등을 제시하였다. 예산심사 둘째날인 11월 30일, 메타버스과학국, 경제산업국,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박용선(포항)의원은 경북 메타버스 대표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플랫폼 구축 뒤에는 매년 상당한 금액의 유지 보수비를 지급해야 하는 바, 결국에는 부대비용이 더 커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며 예산이 낭비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까지 고려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선희(청도)의원은 메타버스과학국은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메타버스과학국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펀드 조성과 관련, 경북테크노파크가 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펀드 관리의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기관의 설치 필요성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홍보와 행사성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며 위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더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창혁(구미)의원은 집행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신규사업 등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설명도 없이 심사를 받고자 하는 태도를 질타하며 의회가 무조건 예산을 통과시켜줄 거라는 안이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산업국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근로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은 작년 대비 감액하고, 해외교류 협력사업 등 시급하지 않는 사업은 신규로 편성했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의 입장에서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만수(성주)의원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테크노파크, 경북경제진흥원 등 세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는 유사 사업이 많다고 지적하며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하여 예산을 절감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아직 불안정한 인공지능 챗경북에 또 다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며 경북이 선도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진(안동)의원은 도내에서 3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향토뿌리기업을 지원․관리하는 것은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큼이나 가치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향토뿌리기업을 계속 발굴하고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 자치경찰포럼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 안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준(경주)의원은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 중앙정부에서 보상 차원으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지로 부산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북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APEC 정상회의 유치단을 조속히 구성해서 경북도와 경주시가 한 팀으로 뭉쳐서 유치운동에 더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최병근(김천)의원은 청년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행 전기세 지원만으로는 청년몰의 자립화가 어려운 만큼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은 수시로 시장을 방문하여 청년몰의 현장 고충을 직접 확인하고 기존 상인회와의 교류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사업이 시행된 지 15년이 되었는데도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실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부모와 아동들의 불안감 해소에 더욱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이형식(예천)의원은 근로자복지연수원의 경우 실제 사용 빈도는 낮은 반면 운영비는 계속 지원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수원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공매 등의 과감한 조치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산에 건립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도 사전에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농촌 지역에서 파출소와 치안센터를 통폐합하는 것은 농촌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치안센터가 줄어들 경우 고령의 어르신들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 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럴 때일수록 방범, 순찰활동 등 자치경찰위원회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엽(포항)의원은 1인 미디어 콘텐츠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콘텐츠진흥원, 경북경제진흥원이 서로 협력해서 이들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이들 기관들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 민생현장에서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이라고 지적하며 CCTV 설치에 예산을 적극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예산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환동해본부 동해안전략국에 대한 예산심사가 진행되었는데, 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예산편성, 공사비 산정의 오류, 중앙정부의 원전 관련 사업비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 LPG 배관망 설치 확대 촉구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이날 3일간의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며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2024년에는 전반적으로 예산규모가 축소되는 만큼 도민들이 체감하는 민생현장의 어려움도 예상되는데,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불요불급한 사업, 실적이 저조한 사업 등은 과감히 정리하고 민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시책들은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안이한 자세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질타하며 예산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8개 실․국의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예산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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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도의원, 학교폭력 사안처리 책임회피한 교육계 강력히 질타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교육위원회)이 2023년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감에게 학폭 처리에 있어 피해 학생 보호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라며, “이는 경북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 교육계 전반에 걸쳐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책임회피와 법령 핑계로 소홀했던 교육행정을 다시 돌아보라는 경종”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학폭예방법 시행령」 제20조는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4항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초등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감이 학교를 ‘배정’하는 평준화 지역에서는 위 법 조항이 적용되지만,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하는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위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경북교육청의 해석이다. 이와 같은 경북교육청의 해석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평준화 지역인 포항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은 비평준화 지역이므로 학교 폭력이 발생해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으며,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문에서도 이와 같은 모순적인 부분을 지적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예방법”)에 대한 합목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극적 해석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문에는 경상북도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에게 권고하는 사항으로 △ 첫째,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당시 가해-피해 학생이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 피해 학생의 보호를 논의하지 않은 것, △ 둘째,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은 가장 무거운 처벌임에도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상기하지 않고, 이미 졸업한 시점인 중학교에서 이행하게 하며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 △ 셋째, 「학폭예방법」제20조4항의 ‘배정’이 가지는 의미를 평준화고교에만 적용하며 비평준화고교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경북교육청의 해석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소극적 해석 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부터 「학폭예방법」의 입법 미비로 인한 모순적 상황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받는 부당함에 대하며 문제를 제기하며 곧바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답을 받지 못하였고, 8월에는 국회와 교육부를 상대로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계속해서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윤 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교육부에서는 「학폭예방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은 밝혀왔으나 아직 입법예고와 같은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윤 의원은 “이번 사건과 일련의 처리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뼈에 새겨 경북 교육계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며, “특히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 학생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 부당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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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도의원, 시군에서 학교로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 관리 철저
경북도의회 박채아(경산3, 국민의힘) 의원이 각 시군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관할구역 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 경비보조 심의 절차 개선과 교육지원청의 관리 철저를 촉구했다. 박채아 의원이 경북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시군이 관내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2022년에는 665개 사업에 474억 원, 2023년에는 704개 사업에 예산 3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의 조례에 따르면 교육경비보조금은 각 시군이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학교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①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②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③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④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⑤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이나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⑥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 등이 대상이다. 박채아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절차와 심의위원회 개회 시기가 22개 시군마다 달라 각 교육지원청이 수합하고 시군으로 제출하여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예산 편성 전에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통상 시군이 2023년도 예산안 심의 이전에 ①시군청은 시군의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의 이전에 교육경비 지원 계획을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공지하고(22년 6월경) ②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시군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며 ③시군청으로 대상사업을 제출해야 하며(22년 7월경) ④이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원회 개최를 통해(22년 9월) ⑤시군 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22년 12월경) ⑥ 연초(2023년 1월경)에 교육지원청을 거쳐 학교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 경주, 김천, 영주, 울진 교육지원청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2023년도 1월~3월 사이에 개최함으로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말까지 사용해야 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2023년 하반기에 개최하고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12월 말까지 예산 집행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칫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지원청이 수합을 하지 않고 학교가 시군으로 바로 지원을 하는 경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시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중복으로 지원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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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 도의원, 2023년에만 도내 자살 학생 19명 발생
차주식 도의원(경산, 국민의힘)이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교육청의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대책은 “정책백화점”인데 막상 내용을 살펴보면 찍어내기 바쁜 “페이퍼 정책”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임종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청 학생생활과 심리적건강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보건장학관과 상담장학관을 배치하여 유기적인 협조를 주문하고 △고위기 학생 지원을 위하여 위(Wee)스쿨, 가정형 위(Wee)센터ㆍ병원형 위(Wee)센터 설치 검토 △전문상담교사 미배치학교 467곳에 대한 전문상담교사 배치 대책, △학생 1,000명 이상인 학교에 상담교사를 2명 이상 배치 대책을 요구했다. 차주식 의원의 도정질문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도내 자살 학생 수는 61명이며, 2023년(8월)에만 18명(11월21일 현재 19명)의 자살 학생이 발생했다. 또한 202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자살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2023년 한해만 자살 위험이 높은 학생이 745명, 관심군까지 3,330명인데 비해 최근 5년간 자살 학생 중 교육현장의 상담센터에서 상담한 사례는 26명에 불과했다.실제 전문상담교사가 있는 학교는 914개교 중 447개교이며 나머지 467개 학교는 위(Wee)센터 상담교사가 순회상담을 하는 상황이다. 또한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의 전문 상담 인력은 153명으로 이들은 상담업무 뿐만 아니라 20여 개 각종 위원회 등에 차출되어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학생의 심리적위기를 즉시 발견하고 조치해야 하는 인력이 다른 곳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정신건강 위기지원단은 고작 6시간의 연수를 이수한 38명의 교장ㆍ교감과 위(Wee)센터의 전문상담교사 22명이 겸직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이다.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바로지원 365 신속대응팀]도 기존 교육청 인력을 재배치하는 수준으로 신속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생명사랑위기센터 또한 경북 전체 2곳에 불과하며, 청소년 자살예방인식도 검사(ASAP)를 통해 자살 고위기 학생을 찾아낸다는 것도 914개 학교 중 1개 학교만 실시하는 등 곳곳에서 졸속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않았다. 고위기 학생 지원에 대한 정책인 위(Wee) 스쿨, 가정형 위(Wee) 센터, 병원형 위(Wee) 센터 사업도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개 시도가 시행하지만, 경북은 어느 것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차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1년 반 동안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과 학교 안전 정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추진해왔다”라면서 “심리적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2022년 행정사무 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개선 대책을 요구했으나 교육 현장에는 변화가 없었고, 그 와중에 2023년에만 학생 자살이 19명이라는 사실을 접하고 현장이 바뀌기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컸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 위원들이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하면 담당부서는 위원들과 실상을 공유하고 대책을 세우려는 자세보다 감추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론화가 필요했다”라고 도정질문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답변에서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최상위 전문조직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여러 부서에 분산된 보건담당 장학사, 보건직 공무원 상담 장학사 등으로 전문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장학관과 상담장학관 신설에 대해서는 “장학관 배치는 학교 폭력과 여러 업무 연계로 인해 더 나은 방향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으며, 위(Wee) 프로젝트 3차기관에 대해서는 “대안학교를 전환하는 방향, 대구의 병원형 위센터를 함께 사용하는 방향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전문상담교사 배치 대책에 대해서는 “교사 정원은 행안부와 교육부가 정원을 배정하는만큼 어려움이 있다. 한 학교에 1명씩, 학생 1,000명 이상 학교에 2명 이상 배치는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정원 요청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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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도의원, 초·중·고 운동부 학생 최저학력 미도달 696명
경북도내 학교 운동부 학생 선수의 최저학력 미도달 수가 초·중·고 합쳐 69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이 지난 11월 20일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운동부 학생의 최저학력 미도달 현황을 언급하며, 최저학력 미도달을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서두에서 “올해 10월 개최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경북교육청이 △금 42 △은 43 △동 48, 합계 133개의 메달을 획득해 종합 3위의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다”며 쾌거를 칭찬하면서 “하지만 이런 눈부신 성과와는 별개로 올해 경북에는 696명의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 선수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경북도 내 학교 운동부 학생 선수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었다. 각급 학교별로는 △ 초등학교 29명 △ 중학교 399명 △ 고등학교 268명으로 중학교가 미도달 운동부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는 4명 중 1명의 운동부 학생이 최저학력 미도달인 것으로 조사됐다.윤 의원은 “상위법령인 「학교체육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 1학기부터 학생 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다음 학기에 6개월간 대회 출전을 못 하게 돼 학생 선수의 기초학력에 대한 교육적 책무성이 한층 강화되었다”라면서 사후 약 처방이 아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 등 학습보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좀처럼 미도달 학생 선수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여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운동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적했다. 또한 “운동부 학생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학생, 기타 예체능 학생 또한 최저학력 미달 학생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신경 써,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다각적이고 세심한 학생 선수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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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영어마을 보조금 180억 횡령, 지도감독 부실 지적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포항)이 15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지방시대정책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영어마을 보조금 부정 의혹과 관련하여 세밀하게 감사를 펼쳤다. 이칠구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대구경북영어마을 보조금 부정의혹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구경북영어마을은 2014년 총장의 수십억 횡령으로 집행유예까지 받는 일이 있었던 만큼, 경상북도가 보조금 관리에 철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관리로 180억에 달하는 보조금(2016~2021년 사업 보조금*) 부정 사건이 발생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그리고 “2016년도에서 21년도까지 5년간 영어마을에 투입된 보조금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수사상황에 맞춰 부정하게 사용된 보조금을 신속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부실한 영어마을운영으로 지금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피해에 대해 경상북도가 책임을 통감해야하고 심리적 보상 등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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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익 정치개혁연대중앙회 상임대표, 22대 총선 대구 동구갑 출마선언
손종익 대한민국정치개혁연대중앙회 상임대표, 전 윤석열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무특보(전 대구동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1일 오전 11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22대 총선 대구 동구갑 출마를 공식발표했다. 이날 손 대표는 “지금까지 대구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4번을 도전했지만 아쉽게도 낙하산 공천, 돌려막기식 공천, 풍차돌리기식 공천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다”며 “빼앗긴 공천을 되찾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출마는 5번째 도전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법치주의를 지향하면서 윤석열 정부 성공과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 헌신·봉사·충성을 다하고자 또 다시 이 자리에 섰다”고 주장했다.손종익 상임대표는 “당선이 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 그리고 국정과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겠다. 노동·교육·연금 3대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또한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지탄과 외면을 당하고 있는 상극국회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인 상생정치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함께하는 상생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윤석열 정부 성공과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 4류 정치를 1류 정치로 만들겠다”며 “그 무엇보다도 장애인과 서민 그리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국힘 책임당원협의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손종익 대표는 공약으로 ▲노동·교육·연금 3대개혁 ▲9.19군사합의 파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비롯한 약 187까지 특권 폐지 ▲대구시 5대 미래·주요산업 지원 ▲대구 광주간 달빛고속철도 건설 ▲TK신공항 개항 적극 지원 ▲K2후적지의 두바이식 스마트시티 개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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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전 국회의원, ‘청년이 듣기 불편한 이야기’ 북 콘서트 개최
이완영 전 국회의원이 신규 저서 '청년이 듣기 불편한 이야기' 북 콘서트를 오는 15일 오후 2시 경북 칠곡 향사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전원책 변호사가 논객으로 참여해 저자와 저서에 관해 유쾌한 논의를 할 계획이며, 황교안 전 당 대표, 이인제 전 당 대표, 원유철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칠곡·성주·고령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이완영 저자는 제19·20대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이번 저서에서 행정고시 합격 일화를 비롯해 공무원 및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녹여냈다.국힘 책임당원협의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 전 의원은 “기성세대와 청년 간 원활한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져 세대형통을 이끌 주제를 나열해 청년만 아니라 기성세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책 발간 의미를 담았다.또한 “공직에만 있어 국민 세금으로 살았기에 국가와 국민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3년간 집필을 준비해 이번에 빛을 보게 됐다며, 본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30살 아들과 진솔하게 대화를 하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애썼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2012년 발간한 '노사달인 이완영의 노사형통'은 노·사·정 3주체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개선해야할 방향 제안과 노동조합·기업·정부 각 경제주체 선진국 모델을 제시해 노·사·정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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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경상북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가 11월 7일 경상북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경상북도체육회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체육회 재산관리와 회계, 조직 운영 등 체육회 전반에 대한 지적을 통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대구시에 위치하고 있는 체육회 소유 토지에 대하여 궁도장과 양궁장을 대구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승마장 운영 또한 특정인이 관리하는 등 특혜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체육회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매각을 검토하거나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이클 등 일부 선수단의 숙소가 경북이 아닌 타 시·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상북도체육회인만큼 가급적 경북 내에 숙소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투명한 계약 업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조달구입 등 전자계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일부 2022년도 수의계약 자료가 기간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감사자료에는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자료 제출 기준이 전년과 다르게 적용된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허위로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며 강력히 질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경상북도체육회의 2024년도 비전이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인 만큼 투명한 경상북도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중요정보를 체육회 정관에 따라 홈페이지에 제대로 게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도체육회에서 미래혁신추진단을 구성한 이유와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해산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며, 조직의 운영을 땜질 식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독도스포츠단과 독도사랑스포츠공연단이 정작 독도의 날인 10월 25일에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경상북도체육회에 편가르기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진위 여부를 떠나 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지 대한 고민은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포츠는 예산 없이는 활성화가 어렵다며 특히 엘리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의계약이 몇 군데 견적을 받다 보면 당연히 계약금액이 내려갈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의 수의계약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과 계약액이 같은 경우가 많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경상북도체육회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가 별로 게시되어 있지 않고 오타도 있다며 홈페이지를 제대로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경상북도체육회가 성비위, 비리, 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장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민선 2기 경상북도체육회의 방향이 제대로 안잡혀져 있다고 언급하며, 인기종목 엘리트 선수들은 기업에서 잘 관리하고 있으므로 풀뿌리 체육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수의계약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담당자가 사심을 버리고 임하여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북의 팀킴 컬링 여자선수대표단이 멋진 스포츠의 한 장면을 올림픽에서 감동으로 연출해 주었다며, 새로운 팀을 발굴해서 명성을 다시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체육회관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도심이 아닌 부지 여유가 있는 맑은누리파크 주변에 종합운동장과 함께 설치하여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체육회장을 민선으로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회 전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경북의 체육발전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약 관련 문제들은 어디서나 발생되는 것으로, 공정한 계약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독도스포츠단 등 기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은 독도재단 등 별도의 전문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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