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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경북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 논의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21일 오전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경북도청 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혁신도시와 달리, 도청 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인해 이전 당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미달하는 등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 도청 신도시의 계획 인구 대비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후 실제 인구 유입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특별회계 설치, 특수목적고·자율학교 설립,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산업단지 지원 등 60개 조문의 다양한 특례규정을 보유한 「혁신도시법」과 달리, 각종 특례규정이 빠진 「도청이전법」의 한계로 인해, 도청 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혁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따라서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바탕으로 도청 신도시를 활성화하여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경북도청 신도시는 도로, 철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소모적인 행정절차 및 개발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고, 혁신도시와의 시너지 효과와 혁신도시 조성 기간 단축, SOC 중복 투자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의 최적지”라고 말했다. 아울러“경북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도청 신도시를 경북 북부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김형동 의원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며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형동 의원은 경북도청 신도시에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하여,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국가균형발전법」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청 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하여,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도청이전법」전부개정안의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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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선거제도 개혁 국회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이 15일 국회를 찾아 이재명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에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도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임미애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상헌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 한영태 경주시지역위원장, 황재선 영주영양봉화울진지역위원장, 이영수 영천청도지역위원장, 김기현 청년위원장 등 도당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그간 도당에서 논의되어온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나누었다.이들은 “엄혹한 독재시절에도 경북에 민주당 의석이 있었지만 소선거구제 시행 35년이 된 지금 국회에 경북의 민주당 의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지적하고 “지역주의 타파와 득표수 만큼의 의석수 반영이라는 ‘허대만의 꿈’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북도당은 “이번이야 말로 김대중의 동진정책, 노무현의 전국정당, 허대만의 꿈을 실현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밝히고 득표만큼 의석수가 보장되는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또 부득이하게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된다면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은 최소 2:1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농촌지역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일이 반복되는 만큼 4인이상 대선거구제가 반드시 시행돼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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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 개최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1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회원인 김종민(더불어민주당)·김형동(국민의힘)·배진교(정의당)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했다.이번 토론회는 지역주의와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성복 중앙대 교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정당 설립 요건 완화, 교사·공무원 등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의 선거제도 개편과 참정권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좌장을 맡아 △ 하승수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농본) △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허석재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개방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거일 유급 공휴일 적용, 협동조합·지방 공기업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김형동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1년 앞둔 올해야말로 87년 체제를 종식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일원으로서, 농산어촌 국회의원 지역구의 지역 대표성 강화 등의 정치개혁을 통해 지역주의와 정치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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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국회의원 초청, '행복 땅, 문경' 특강
문경시가 지난 8일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달곤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행복 땅, 문경’이라는 주제로 공직자 소양함양 특강을 개최했다. 이달곤 국회의원은 문경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문경이라는 공간을 행복하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기반, 사회적 관계, 개인의 의지와 정서 등을 갖추어야 안정된 행복 공간이 창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정 활동을 통해 겪은 경험을 들려주며 공직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바쁜 의정 활동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이달곤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1천여 공직자 모두가 힘을 모아 시민이 행복한 문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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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공식 출마 선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구·경북 현역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이만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의 핵심인‘보수의 심장’ 대구·경북과 지역당원 여러분께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섰다.”며 “더욱 낮은 곳에서부터 민생을 보듬고 겸손하면서도 강단 있는 국민의힘으로 거듭나 내년 총선 압승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성공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선봉에 서겠다.”고 출마 각오를 밝혔다. 경북, 경기 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한 재선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정책조정위원장, 경북도당위원장 등을 거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수행 단장을 맡는 등 정권 교체의 최일선에서 앞장서왔다.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을 맡아 정부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인정받은 이만희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당에 없어서는 안 될 ‘숨은 일꾼’으로 정평이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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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초청
문경시와 문경문화원이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을 초청해 새문경아카데미 특강을 30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8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현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정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치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소멸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의 자치분권과 재정력 강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새로운 지방시대의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국회의원 재임 시절 호남 유일의 보수정당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느꼈던 소회와 경험을 들려주고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아카데미에 참석한 한 시민은 “바쁜 일정에도 문경에 방문하여 열띤 강의를 펼친 이정현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며,“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길 바라며, 지방시대를 맞아 문경시 또한 철저하게 대비하여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한편, 시민들의 선진 시민의식 함양과 문화적 소양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새문경아카데미는 명사를 초청하여 매월 개최될 예정이며,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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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회의원,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예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고, 고향사랑기부의 붐이 일어 도시와 농촌의 상생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형동 국회의원의 부인 이성화 여사는 안동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애향심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은 2021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후 김형동 의원은 “기부를 통해 고향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다”며,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며, 고향사랑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에게 홍보해달라”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김형동 의원은 기부 한도가 연간 500만 원으로 한정된 점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향후 보완을 통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조성 확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개인이 거주지 이외의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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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회의원 초청 새문경아카데미 특강
문경시가 조경태 국회의원 초청 새문경아카데미 1월 특강을 17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6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당내 최다선(5선) 국회의원인 조경태 의원은‘조경태와 세상과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치며, 지나친 정쟁주의 등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또한 5선 국회의원으로서 느꼈던 소회와 경험을 들려주고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아카데미에 참석한 한 시민은 “바쁜 일정에도 문경을 방문하여 열띤 강의를 펼친 조경태 의원께 감사하다.”며,“조경태 의원께서 제시한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익한 강의였으며, 현재보다 나은 올바른 정치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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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 의정보고회 및 신년 결의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안동시·예천군지역위원회(위원장 김위한)가 14일 안동 예술의전당 국제홀에서 ‘의정보고회 및 2023 신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지역위원회 협력의원인 박찬대·임종성 국회의원 초청 강연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정복순, 김새롬, 김순중, 이동화, 김정림 등 5명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해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고 박찬대 최고위원과 임종성 국회의원의 강연으로 이어졌다.박찬대 최고위원은 “검찰 8개부를 투입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데 검사만 60여명에다 수사관과 유관인력까지 합하면 검찰의 모든 인력이 야당탄압과 정적제거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또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이득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다. 김만배 일당과 50억 클럽을 조사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일이 없다. 2015년 당시 공공환수 비율이 71.33%에 달하고 그 이익을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준 지금까지 없었던 모범 사례”라고 주장했다.임종성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죄가 있으니 수사하겠거니 하지만 검찰은 수사해서 없는 죄도 만든다”며 “모든 당원들이 하나가 되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의 야당탄압을 이겨내자”고 강조했다.김위한 위원장은 “지난 한해 대선에 패배한 큰 아픔도 있었지만 안동예천은 역사 이래 처음으로 5분의 시의원을 배출하는 성과도 있었다”며, “이 모든 것은 당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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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16일 인구감소지역 중 농림지역 내에 박물관·미술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인구감소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인구감소지역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주거·교통·문화·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지난해 제정되었고,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행정안전부(2021년 11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안동을 비롯한 89곳이 인수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있다.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대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에 차지하고 있어, 현행법상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국토계획법」과 동 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농림지역에 박물관 미술관 등의 전시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농촌 인구감소지역에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김형동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중 농림지역에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인구감소지역의 문화인프라 확충에 나서고자 「인구감소지역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김형동 의원은 “안동을 비롯한 농촌 인구감소지역은 문화인프라 미비 등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인해 인구의 역외 유출이 심각하다”며, “농촌 인구감소지역에 박물관·미술관 등의 문화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문화 양극화 및 지방소멸 위기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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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논의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권순태 국립안동대 총장과 함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만나 국립안동대를 비롯한 권역별 국립대학 내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북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126.5명(전국 평균 17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82.4명)를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의사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경북 의과대학 정원은 17개 시·도 평균(139.5명)에 턱없이 모자란 49명(전국 15위)에 불과하여,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의 33.8%(1,035명)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경북 등 지방이 의사 배분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불모지로, 경북도민이 난이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타지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다.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의 부재로 인해, 인구 10만명 당 치료 가능 사망률(전국 평균 43.34명)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46.98명(전국 14위)을 기록하는 등 응급의료 골든타임을 실기하며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김형동 의원은 국립대학에 공공의대를 설립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21.3.23) 한 바 있다.김 의원은 “의료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이 시급하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대와 연계한 상급종합병원을 신설함으로써, 의료 불모지인 경북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열악한 경북의 보건의료 서비스 현황에 공감하고,“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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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 절반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국민 47.5%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라고 평가했다. 5년간 28회에 걸친 관련 대책에 대해 사실상 낙제점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42.0%가 “LTV 규제”를 꼽았고, 현 정부에서 개선이 시급한 부동산 정책 역시 “대출 규제 완화(38.1%)”라고 답변해 대출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재 의원(포항 북구, 국민의힘)이 “정부 부동산 정책”이라는 주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더 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실패’라고 답한 응답자는 47.5%로 나타난 반면, ‘성공’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21.8%에 불과했다. ‘어느 쪽도 아님’을 선택한 응답자는 26.1%로 나타났다.특히 30대(52.2%)와 50대(56.2%), 60대(60.2%)에서 ‘실패’했다는 평가가 가장 높아 자산을 불려나가는 시기인 30대 ‘영끌족’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50~60대 들의 정책 불만족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대는 39.5%가 ‘성공’이라고 답변했다.성별로는 ‘성공’이라고 답변한 남성이 28.9%, 여성은 14.8% 였고, ‘실패’라고 답변한 남성은 48.7%, 여성은 46.3%를 기록했다.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성공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신도시 계획’이 29.3%, ‘LTV 규제’가 25.0%, ‘종합부동산세 확대’는 19.3%, ‘임대차 3법’은 13.4%가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20대는 ‘신도시 계획’을 가장 성공한 정책(32.4%)으로 꼽았고, 30~40대는 ‘LTV 규제(각각 35.4%, 26.4%)’를, 50~60대는 ‘신도시 계획(각각 32.5%, 34.0%)’을 선택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32.5%가 ‘신도시 계획’을 가장 성공한 정책으로 꼽았고, 여성은 26.4%가 ‘LTV 규제’를 꼽았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실패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42.0%가 ‘LTV 규제’를 꼽았고, ‘임대차 3법’이 19.7%, ‘종합부동산세 확대’17.1%, ‘신도시 계획’은 14.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 걸쳐 ‘LTV 규제’를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했고, 성별로도 남성 43.3%, 여성 40.7%가 대출 관련 정책을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꼽았다. 한편, ‘현재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46.0%가 ‘완화’를 꼽았고, ‘현행유지’ 24.9%, ‘강화’는 21.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53.9%, 40대 42.0%, 50대 49.2%, 60대 63.7%로 ‘완화’를 꼽아 20대를 제외한(완화 28.0%, 현행유지 32.9%) 전 연령층에서 ‘완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성 45.7%, 여성 46.2%로 ‘완화’를 최우선으로 뽑았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가장 시급하게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8.1%는 ‘대출 규제’완화로 답변했고, ‘신도시 등 공급확대’ 22.4%, ‘임대차 3법 개정’17.9%, 부동산 세금개편 11.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대출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한 부동산 정책으로 꼽았고, 60대는 ‘부동산 세금 개편’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변했다.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크지 않아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남성이 37.8%, 여성이 38.4%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라는 질문에 47.5%가 ‘가격하락’을 예상했고, ‘가격상승’26.1%, ‘현재 유지’21.8% 순으로 답변했다.부동산 시장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것은 전 연령층에서도 동일하게 전망했고, 남성(48.7%)과 여성(46.3%) 사이에 인식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재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 문재인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며 낙제점을 준 것이다”라고 평가하며, “윤석열정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서민경제의 근간인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ARS 자동응답 여론조사 방식을 활용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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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영천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대상지구 선정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이 2023년도 예산에 ‘영천 영화지구’가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60억여원, 사업기간 5년(2023~2027년)으로 상시 물부족 지역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저수지를 신설·보강하는 사업이다. 사업위치는 영천시 신녕면 가천리·화성리·신덕리, 화산면 대안리·용평리·덕암리, 청통면 용천리 등 7곳이 포함될 예정이다. 올해 기본조사를 위한 예산 3억원이 반영되어 사업 착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며, 향후 본사업이 착공되면 지역간 용수공급 불균형과 가뭄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신녕면 등 지역 농민들은 연이은 가뭄으로 물 부족이 극심해져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영천의 주력 품목인 마늘의 경우 벼 못지않게 재배 과정에서 충분한 물 공급이 매우 중요함에도 농업용수 부족으로 최근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고 이에 사업 시행을 촉구하는 주민들이 서명이 담긴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만희 의원은 경상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을 지속적으로 만나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영천 영화지구의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대상지구 선정과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만희 의원은 “많은 주민께서 오랫동안 염원해오신 사업임을 잘 알기에 사업 반영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면서 “본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영농활동의 여건 개선과 더 살기 좋은 영천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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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2023년 새해 힘찬 의정활동 시작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1월 2일 계묘년 새해를 맞아 영천 호국원을 방문해 신년 참배를 하고, 이어 도청 화백당에서 ‘2023년 경상북도의회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호국원 참배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각 상임․예결위원장,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국가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이어 받아, 도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의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이어서, 도청 화백당에서 개최된 신년교례회에서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도교육감,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등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언론인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유관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도민에게 봉사를 다짐하고 더 나은 경북으로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배한철 의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2023년 계묘년 토끼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화목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다.더불어 지난 한해 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 및 유관기관, 단체 등에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아울러, “제12대 도의회는 지난해 7월 새롭게 개원하여, 도민의 대변자로서 의욕적인 열정으로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도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금년에도 전체 의원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새해에도 도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민생중심의 의정활동 강화를 통해, 도민과 항상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올 한해도 도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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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2023년 신 년 사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대선과 지선, 두 차례의 선거를 통해 많은 국민이 염원했던 정권교체를 이뤄냈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윤석열 정부가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이태원 참사와 태풍 ‘힌남노’로 인해 많은 국민이 실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항 시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께서는 다시 한 번 저력을 보이며 온 국민이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 되어 힘을 모았습니다.좌절하지 않는 용기와 굳은 의지만 있다면 그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용기와 의지를 바탕으로, 우리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재난방재대책을 세우고, 빈틈없는 방재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저 역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과 포항의 내일을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여러 위기 속에서도 올해는 포항 시민께 들려드릴 좋은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먼저,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영일만대교가 본격 추진됩니다. 올해 정부예산에 영일만대교 설계비로 국회 증액 30억원을 포함한 5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4년 동안 기다려온 숙원사업이 드디어 현실로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영일만대교가 포항과 경북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이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합니다.또, 포항-수서 고속철도 노선도 개통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수서역에서도 포항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말마다 좌석 매진에 불편을 호소하던 시민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가장 기쁜 소식일 거라 생각합니다. 강남권인 수서역으로 바로 연결되는 고속철도가 포항시민에게 편리한 발이 될 수 있길 고대합니다.희망찬 소식으로 시작하는 2023년은 우리 포항이 4차산업 선도도시! 해양관광 일류도시! 환동해물류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2023년 새해에는 모든 갈등이 이해와 사랑으로 치유되고, 하나 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한 해가 되길 가슴 깊이 소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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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계묘년(癸卯年) 신 년 사
존경하는 안동시민, 예천군민 여러분!국회의원 김형동입니다. 2023년 희망찬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토끼의 지혜와 영민한 기운을 받아 새해에는 시․군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뤄지길 소망합니다.벌써 제21대 국회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안동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변경 추진, 내성천 살리기, 중앙선 KTX 안동~서울역 연장 운행 촉구, 안동출입국센터 개소,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와 예천 청단놀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문경(점촌) ~ 신도청 ~ 안동을 잇는 철도산업발전 지원 예산 확보 등 안동과 예천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력을 다해 뛰었습니다. 또한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을 맡아 윤석열 정부 출범에 힘을 보탰고,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으로 당과 국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당과 시민단체, 언론으로부터 ‘헌정대상’과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예천 시․군민 여러분!끝나지 않은 코로나 19의 여파와 치솟는 물가, 저성장과 양극화 위기로 혹독한 민생한파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위기와 격변속에서 성장하고 더욱 강해져 왔습니다.시․군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헤쳐나간다면, 지금보다 더 잘사는 안동, 더 빛나는 예천을 만들어 낼 자신이 있습니다.굽이굽이 만들어가는 길의 끝에 마침내 희망의 봄에 닿을 수 있도록 언제나 처음 가졌던 마음 그대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시․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김형동이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안동․예천이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지난 한 해 보내주셨던 성원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올 한해도 빠르고 영특한 토끼처럼, 안동과 예천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더 높이, 더 멀리 뛰겠습니다.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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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전 국회의원, 문경에서 특강 개최
이언주 전 국회의원이 문경시의 초청으로 지난 28일 오전 10시 문희아트홀에서 시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소양 함양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이언주 전 의원은 ‘전환시대의 새로운 질서’라는 주제로 열띤 강의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했다.또한, 특강이 끝난 후 의정활동을 하며 배우고 느꼈던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 주요쟁점에 관하여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신현국 문경시장은 “오늘 특강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이언주 전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언주 전 의원님께서 제시한 해결책이 문경시에도 접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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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 실시
국민 50.4%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방식에 대해 “과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 정부의 집단운송거부 대응방식에 13.4%만이 “과잉대처”라고 응답했고, 86.6% 응답자는 적절하거나 소극적이라고 응답했다.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 관련 여론조사”라는 주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더 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발생한 화물연대의 쇠구슬 테러, 비조합원에 대한 폭력을 일삼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매우 과격’ 또는 ‘과격한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0.4%로 나타난 반면 ‘매운 온건’ 또는 ‘온건한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7.5로 나타났다.특히 20대 응답자 62.0%가 ‘매우 과격’ 또는 ‘과격한 편’이라고 답해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과격했다고 답변했다. 성별로는 남녀 각각 51.4%, 50.5%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어 ‘윤석열정부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과잉대처’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13.4%에 그쳤지만, ‘적절하게 대처’라는 응답자는 49.9%, ‘법과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에 처해야 한다’는 11.5%인 것으로 나타났고, ‘소극적 대처’라는 응답도 25.2%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과잉 대처’라는 응답이 2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대는 9.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18.7%)이 남성(8.0%)보다 ‘과잉 대처’였다는 인식이 10.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25.1%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변했고, ‘화물연대’책임은 24.6%, ‘운송료를 지불하는 화주’ 책임은 10.3%로 나타났고, ‘공동책임’이라는 답변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가장 많이 답변한 연령대는 20대로 38.7%를 기록했다. 가장 적게 답변한 연령대는 60대 이상으로 15.2% 였다. ‘화물연대’책임이라고 가장 많이 답변한 연령대는 60대 이상으로 37.9%로 나타났고, 20대는 13.7%로 가장 적게 답변했다. ‘공동책임’으로 가장 많이 답변한 연령대는 30대로 47.2%를 기록했고, 반대로 60대는 18.0%만 답변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중 21.6%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변했고, 여성은 28.5%를 기록했다. ‘화물연대’ 책임이라는 답변에는 남성 25.6%, 여성 23.6%를 기록했고, ‘공동책임’이라는 답변에는 남성 36.6%, 여성 29.0%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많은 국민들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 발생한 쇠구슬 테러, 비조합원에 대한 폭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며 “화물운수 종사자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따끔한 경고다”라며 화물연대의 합법적이고 비폭력적인 쟁의활동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국회를 비롯한 정부와 화물연대, 화주 모두의 책임이라는 따끔한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말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화물운송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 정비를 실시하여 화주와 운송사 차주가 납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ARS 자동응답 여론조사 방식을 활용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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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2022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 선정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시상하는 ‘2022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은 27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매년 국정감사 활동을 엄정하고 면밀하게 평가해 선정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사이에서 가장 공신력이 큰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김형동 의원은 지난 10월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환경 정책의 실정을 지적하고, 낙동강 물관리 개선 대책,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유연성 강조,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김형동 의원은 “24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우수국감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시대를 구현하고, 안동․예천을 윤석열 정부 국가균형발전 핵심 모델로 만들어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민생 정치를 펼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형동 의원은 국민의힘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10월)과 쿠키뉴스 국정감사 우수의원(11월) 수상에 이어,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에 선정됨에 따라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분야에서 3관왕을 달성하게 됐다.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의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 시상은 2023년 1월 6일(금) 오후 4시에 국회 박물관(구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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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신규사업 55건 등 국비 1조 2,923억원 확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이 55개 신규사업을 비롯한 총 223건의 사업, 총 1조 2,923억 원의 포항시 예산이 포함된 2023년도 예산안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총 1,38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사업 13건에 대한 1,274억 원, 계속사업 7건에 대한 112억 원이 증액되었다.특히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영일만대교 사업에 설계비 50억 원이 반영되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영일만대교는 지난 2008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나, 그동안 재정 당국의 국가 재정부담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였다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영일만대교 건설을 경상북도 대선공약으로 반영하고, 당선인 시절에는 직접 포항을 방문하는 등 영일만대교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또한 김정재 의원이 21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에 선임되면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영일만대교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기획재정부도 재정 반영에 긍정적인 태도로 선회하면서 14년 동안 기다린 숙원사업이 드디어 현실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이는 정권교체와 김정재 의원의 국토위 간사 선임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다. 앞으로 영일만대교는 포항시 환동해권 교통, 물류, 관광 등에 기념비적인 발전과 함께 해양관광도시인 포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지난 9월에 발생한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 겪고 있는 가운데 최초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선포*를 이끌어 냈으며, 관련 신규사업 6건 1,231억원(총사업비 1,817억원)을 확보했다.‘22.2월 시행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근거, 포항시에 대한 지정이 첫 번째먼저 재해피해 중견・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융자)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1,126억 원을 증액하는 성과를 올림과 동시에, 산단 빗물펌프장 증설 우수 관로정비 5억 원, 산단 옹벽, 차수벽 등 기반시설 강화 20억 원, 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30억 원, 철강산단 스마트물류 플랫폼 구축 10억 원, 산단 스마트제조 고급 인력양성 40억 원도 함께 반영했다.또한 2016년부터 추진되었으나, 환경부 업무 이관 등의 요인으로 지연되었던 항사댐 건설 설계비 20억 원도 함께 확보했다.이외에도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는 ①지진 피해지역 공동체복합시설 건립 3억 원, ②흥해 오도 주상절리 탐방로 조성사업 3억 원, ③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조성 2억 원, ④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 거점조성 사업 3억 원, ⑤해양바이오메디컬 실증연구센터 건립 3.1억 원, ⑥국지도 20호선(효자~상원)건설 65억 원, ⑦국지도 20호선(상원~청하)건설 10억 원, ⑧국지도 69호선(죽장~달산) 개량 10억 원, ⑨지진피해 지역 LPG연료망 확장사업 42억 원 등이다.끝으로 이번 확보된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SOC분야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영일만대교 포함) 2,821억 원 ▲동해중부선(포항~동해)전철화 344억 원 ▲국도 31호선(포항~안동)확장 807억 원 ▲국지도 20호선(효자~상원)건설 65억 원 ▲국지도 20호선(상원~청하)건설 10억 원 ▲국지도 69호선(죽장~달산)개량 10억 원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축조 102억 원 등을 확보했다.연구개발 분야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166억원 ▲수소도시 조성 사업 10억원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 거점 조성 3억원 등을 확보해 신산업 육성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복지・환경・문화 분야에는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78억 원 ▲9개 지역 하수관로 정비 480억 원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보급 152억 원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9억 원 ▲흥해공공도서관 조성 45억 원 등을 확보했다.이뿐만 아니라 농림・수산 분야에는 ▲포항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84억 원 ▲호미곶항 정비사업 54억 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34억 원 ▲환동해 신선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12억 원 ▲포항 영일대지구 연안정비사업 12억 원 등이 반영되었다.김정재 의원은 “예산확보를 위해 정권교체 이후 정부 부처마다 포항시 사업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최대한 많은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히며,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규 간사를 비롯한 예결위원들과 재정 당국 공무원들을 만나고 설득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국회를 통과된 2023년 예산이 힌남노 등 포항의 재해 피해를 극복하고 수소 및 바이오산업의 메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산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한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울릉)과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포항시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