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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올 추석부터 포항-수서간 고속철도 시대 열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구)이 포항-수서간 고속철도 노선 신설 확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에스알의 SRT운행을 올해 9월부터 동해선(포항),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에서 수서발 고속철도의 운행 확대를 밝힌 데 이어 지난 3월 30일, 김정재 의원과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향후 국토부는 ㈜에스알이 노선면허를 신청하면, 철도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도사업자의 자격 적격성, 사업계획 적정성, 철도교통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노선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이번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 확대 계획이 시행되면, 남부지역 등에서는 열차 환승에 따른 불편과 이동시간이 절감되고, 고속철도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동해선, 경전선, 전라선에는 수서역을 오가는 고속열차가 운행하지 않아 포항, 창원, 진주, 여수 등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중간에 환승하거나, 서울역까지 이동한 다음 강남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수서발 고속열차의 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이날 확정됐음을 전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제 우리 포항 시민들도 고속철도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포항 시민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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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112 경찰·119 소방 향한 허위신고 증가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만우절을 맞아 경찰청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허위신고 접수건수를 검토한 결과 최근 5년간 두 기관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실제로 경찰은 최근 5년간의 허위신고 건수는 총 21,565건, 연평균으로는 4,313건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은 4,063건에서 4,235건으로 4.2%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의 경우, 동 기간 허위신고 건수는 총 5,745건이며 연평균으로는 1,149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3년간은 733건에서 985건으로 무려 34.3%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허위신고에 대하여 경찰과 소방은 모두 엄정대응하고 있다는 방침이나, 두 기관의 대응현황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것 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년간 허위신고 중 88.3%인 19,055건에 대하여 형사입건, 경범처벌(즉결심판)에 나선 반면에, 소방은 불과 0.6%인 38건에 대하여서만 과태료 부과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방은 지난해 985건에 달하는 허위신고에 대해 단 한 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조차 하지 않아 미진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 측의 출동이 소방차 81건, 구급차 5,664건에 달함에 따라 골든타임 사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국민이 피해를 겪을 수 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서 경찰과 소방 등 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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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문체위 통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 전통서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을 법제화하는 법률안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대표발의 한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이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3월 29일(목)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2019년 7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을 비롯한 전통 서원 9개가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전통 서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 관리 및 활용방안이 담긴 법안이 부재하여 전통 서원의 고유한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전승해야 할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김형동 의원은 전통 서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을 담은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021년 8월 18일에 대표발의했다.김형동 의원의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 반영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공청회 △기초조사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위원회 △협의체의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형동 의원은 “전통 서원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이라면서, “법제화를 통해 전통 서원과 향교, 성균관이 가진 유산 및 문화적 자산이 체계적으로 보존·계승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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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검정결과 강력 규탄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3월 28일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대한민국 땅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 주장’ 하는 등 역사왜곡을 일삼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되는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관계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일본이 자국 중심의 편향된 시각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교과서에 기술한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일본정부의 그릇된 논리와 역사관에 입각하여 내년부터 사용될 교과서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검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히며, “양국의 올바른 역사인식 뒤에 비로소 미래세대의 우호증진과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참된 역사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일본 외무상 망언, 죽도의 날 행사 강행, 역사 교과서 왜곡 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일본의 도발에 대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독도안전지원센터」의 조속한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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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부의장, 청주 가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선정 환영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이 26일, 청주 무심천 상류지역인 가덕지구가 항구적인 가뭄해소를 위한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의 신규착수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으로 청주 가덕지구는 향후 6년 동안 총사업비 334억원(국비)을 투입해 양수장 3개소, 송수관로 12.5㎞ 등을 설치하여 농경지 295㏊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청주 가덕지구는 기상이변에 따른 강수량 감소와 반복되는 가뭄, 하천수 고갈로 용수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2021년 청주지역 강수량은 950㎜로 전국평균 강수량 1,221㎜에 비해 78%수준에 머물렀으며, 영농기(4~9월) 강수량도 780㎜로 전국평균 강수량 957㎜의 82% 수준에 그쳤다.또한, 청주 가덕지구의 용수공급은 하천 취입보 및 소형관정을 통하여 관개를 하고 있으나, 가뭄 시에는 대체가능한 용수공급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게다가, 사업 대상지의 농업용수 필요수량 산정결과 0.68㎥/s의 농업용수가 필요하나, 무심천 갈수량은 0.32㎥/s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농업용수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이에 정우택 부의장은 사업 선정과 추진을 위해 청주시 및 충북도와 긴밀히 소통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거듭 건의해온 바 있다.정우택 부의장은 “앞으로 가덕지구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 간 용수공급 불균형 및 가뭄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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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대‧중소유통 상생협약 이행 위한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구미시갑,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후속 법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 ‘22년 12월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에서는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하는 제도개선에 합의했다. 또한 중소유통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문인력・교육 및 판로 지원,슈퍼마켓 물류 전문인력, 마케팅 및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이러한 대중소 상생협약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즉 개정안에서는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에 따라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을 허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련 허용조항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의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 등이 미비한만큼 이를 보완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이 마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는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현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위탁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자부 장관은 영업시간제한 등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현재 국회 내에는 유통법 개정안 18건이 계류되어 있으며, 규제대상 확대 등 규제강화, 영업규제 일부 완화 등이 혼재되어 있다. 특히, 업계간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실질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구자건 의원은 “상생협약을 통해 온라인배송 허용에 대해 어렵게 이해 당사자가 대승적으로 합의한만큼, 중소유통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상권영향평가서를 대규모점포 개설자(사업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3의 기관이 작성토록 의무화하여 객관성을 제고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권고만 가능한 부분을 개선해 제재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정부의 과다한 규제로 인해 대·중소유통업체들의 영업규제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고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대·중소유통 협약의 합의정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며 개정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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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돌봄플러스 3 법’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과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일명 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시설유형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사용자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한 ‘모(母)’와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부자(父子)는 입소가 불가능한 ‘일시 지원 복지시설’에 대해 아버지와 아동도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버지와 아동 또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기존 노후화된 아이돌봄시스템으로는 맞벌이 등 변화하는 돌봄 수요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흩어진 정보들을 모아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지 대상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떨지 않도록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조은희 의원은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으로 지난해 3월 등원해 1년 동안 부지런히 달린 끝에 거둔 열매이기에 더욱 값지고 소중하게 다가온다”며 “법안은 각기 다르지만 제도와 현실 사이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은 마음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곧 봄꽃들이 피어나듯, 조은희의 ‘플러스 정치’를 활짝 피우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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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발생, 인정 사례 단 1건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차량이 무려 766건이나 발생하였으나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공단이 허영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국내 급발진 의심 차량 신고 현황(2010년~2022년)’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급발진 정부 민관합동조사기간이었던 2012년(136건)부터 2013년(139건)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해 정점에 달했다. 2014년(113건)을 마지막으로 100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하향 추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제조사별 누적 건수로 살펴보면 현대차 제작 차량이 333건으로 급발진 신고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기아차 119건, 르노 102건, 한국GM 49건, 쌍용차 46건, BMW 32건, 벤츠 22건, 토요타 17건 등이 뒤를 이었다.사용연료별로 보면 휘발유 사용차량이 337건, 경유 220건, LPG 149건, 하이브리드 34건, 전기 26건 순이었다. 변속기 종류별로는 자동변속기 채택 차량이 669건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 무단변속기(CVT)도 일반적으로 자동변속기로 분류됨을 고려하면 비중은 더욱 커진다. 그 외에 변속기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은 모두 전기차로 21건이 집계되었으며, 수동변속기 차량은 단 7건에 불과했다.이처럼 공단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제작결함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급발진 신고 접수한 차량을 전수조사해오고 있으나, 급발진으로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고기록장치(EDR)의 데이터 분석 위주로 행해지는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특히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동승한 손주는 사망에 이르렀는데 해당 사고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급발진 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운전자가 8년 넘게 손주들 등하원을 시키는 익숙한 길이었고, 큰 사고도 없었다는 점은 해당 사고가 운전자의 운전미숙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한다.허영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고를 계기로 급발진 사고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급발진 사고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는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더라도, 급발진 자체의 위험을 해소하려면 자동차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허영 의원은 원 장관에게 “2012년 합동조사 이후 10여 년간 전자장치의 차량 통제 관여도는 더 높아져왔기에 다시 한 번 민관합동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토부가 그간 해왔던 방식을 고수한다면 결론은 과거와 똑같을 것”이라며,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방식을 다변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 등 적극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덜어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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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제 창녕군수 후보, 4.5 보선 출정식 열려
박상제(60) 창녕군수 후보가 4.5 보궐선거 공식선거 첫날인 23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전 11시 창녕읍 창녕농협파머스마켓 앞에서 300여 명의 군민과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군민행복캠프 출정식’을 갖고 ‘군민과 함께 행복한 창녕’을 위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출정식은 한창 바쁜 농번기인 점을 감안하여 예전의 세몰이 식 강제동원 등은 지양하기로 했다.박상제 후보는 출정식 이후 유세차량을 이용해 창녕읍과 남지읍 일원에서 가두 홍보와 순회 유세로 군민들에게 박상제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출정식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과거와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다”며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과거 세력을 몰아내고 창녕 미래 100년을 담보할 깨끗한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살았고 선거도 투명하게 치르고 있다”며 “당선돼서 뇌물과 멀리하고, 공무원 인사를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하겠다. 이번 잔여 임기를 반드시 채우고 재선, 3선을 연이어 할 수 있도록 많은 성과를 내 창녕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상제 후보는 마산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을 졸업하고, 30세에 국회 입법보좌관으로 정치의 길에 발을 들였으며, 지난 30여 년 동안 정치계에 있으면서, 경남도의원, 인천항만공사 부사장, 러시아 극동국립인문대학교 상임교수, 경남도지사 선거 김태호 후보 선거 사무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과 내 고향 창녕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다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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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새 아파트 옆 ‘낡은 학교’ 방치 해결 법안 발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재개발 지역에 인접한 노후 학교시설이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재건축‧재개발 시에 노후 학교시설의 구조 개선, 안전 강화를 위한 개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이 22일 개발사업 추진 시 인근 노후 학교시설의 개축이 필요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해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교용지법’)을 발의했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개발사업이 시행될 때 적정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학교의 증축을 추진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등을 늘리는 ‘증축’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어 노후된 학교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개축’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기존 교육시설에 적정한 학생배치가 가능할 경우 학교용지법에 의거해 학교용지를 확보할 근거가 없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인 기부채납 의사에 학교시설 개선 여부가 달려있는 한계가 있었다. 성남 중원구에 위치한 성남제일초등학교 역시 인접한 공동주택이 공사에 들어가 학교 건물의 균열‧석축 붕괴 등이 발생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개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태였다. 윤영찬 의원은 성남제일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상태를 점검한 후, 성남교육지원청‧교육부와의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발사업 시 개발지구 주변경관 및 노후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노후 학교시설 개축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어 재난위험시설로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는 개축 추진 자체가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중이지만, 낡은 학교시설의 안전문제는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해 학생과 부모들이 불안해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주체나 해당 지자체‧교육청이 각 상황별로 협의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기준이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자체가 어렵다”며, “중원구 뿐 아니라 앞으로도 재개발 추진 구역 인근 학교들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를 포함해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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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긴급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새로운 도약과 미래발전 방향」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2021년 발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창작활동으로 얻는 수입은 연간 218만 원으로 비장애예술인 755만 원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며, 예술활동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장애예술인의 응답도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유통과 구매활성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장애예술인 지원법 개정안’을 2021년 7월 대표발의했으며, 개정안은 2022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예정이다.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긴급 간담회에서는 ▲장애예술인 증명제도의 필요성(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 ▲기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의 현황과 시사점(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심사팀 방세은 팀장)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의 준비현황(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여윤덕 사무국장) 등에 대한 발제와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장애예술인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긴급 간담회를 주최한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의 안정적인 시행과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오늘의 간담회가 장애예술의 도약과 미래발전 방향을 그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장애예술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법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자 긴급 간담회의 주최자로서 장애예술인 당사자,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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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국회의원, 고향 구미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이 지난 17일 고향인 구미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이인선 국회의원은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출신으로 초대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을 역임했다. 이어 21대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정치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이인선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향인 구미를 응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따뜻한 마음이 가득 모여 구미시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구미시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다.또한, 구미 삼성전자 홍보관을 둘러보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에 감사를 표하고 구미산단 업체들의 대규모 수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요청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고향인 구미를 잊지 않고 찾아와 기부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모금된 기부금은 구미시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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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환자에게 쪽지 처방한 뒤 사업자가 그 대가로 수익 일부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 방식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필수 약품으로 오인해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20 일 , 건강기능식품 제조 · 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리베이트란 제약사나 의료기기 사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를 늘리려고 의료인 등에게 돈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 지난 5 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 제약 · 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내역 > 에 의하면 ,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 · 의원 2,070 개 , 의료인 2,700 명 , 제공금액 253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 년 진행된 약사회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 약사 2,055 명 중 최근 5 년 이내에 쪽지 처방을 받아 본 경험이 있거나 직접 경험은 없지만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086 명 (52%) 인데 , 그 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제약 · 의료기기 리베이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법 ), 보건복지부 ( 의료법 · 약사법 ), 식약처 ( 약사법 · 의료기기법 ) 가 각각 관련 법에 따라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처분하는 식이었지만 , 현행 의료관계 법령상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처분규정이 부재해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지난 2021 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쪽지 처방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특정 제품을 강매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시중가보다 1.5 배 비싸게 판매하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 조은희 의원은 “ 건강기능식품은 전문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 쪽지 처방할 경우 환자들은 반드시 구매해야하는 것처럼 쉽게 오인할 수 있다 ” 며 “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소비자를 우롱하고 ,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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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 유치 시작
안동이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된 지 나흘 만에 김형동 국회의원과 경북도, 안동시가 국가산단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오늘 오전 11시30분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와 함께 유한건강생활(서울 여의도) 본사를 방문해 강종수 대표를 만나고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에 적극적인 투자를 제안했다. 안동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오늘 간담회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 헴프 사업과 관련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에 공장 설립과 투자 유치 등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유한건강생활은 지난해 12월 미국의 대마 연구개발회사인 KRTL과 MOU를 맺고 국내산 CBD를 수출하고 미국 내 학술 연구와 제품개발 등을 공동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K-CBD’해외 수출 판로를 개척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오픈 이노베이션(기업이 외부로부터 특정 기술 등 공유)을 통해 신약을 개발하는 등 바이오생명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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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도의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중복투자 예산 낭비 강하게 질타
박채아 도의원(경산)이 지난 16일 제33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에 있어 중복투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일갈했다.박채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들의 고정자산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들은 그린스마트스쿨(전체시설 증·개축) 사업 대상으로 예상됨에도 기존 시설 리모델링, 소방시설 개선, 냉·난방시설 개선, 석면 해체 등을 신청해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십억원의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는 개축대상에 선정돼 완전히 철거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상당한 분량의 사전 자료요구-분석을 통해 3월 15일 울릉도 현지 확인 현장에서 직접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군의 모 학교가 최근 5년간 7건의 개선공사 총액 약 9억3천만원을 들여놓고 곧 철거를 앞두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박 의원의 문제 제기는 상당히 논리와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박 의원은 “이와 같은 심각한 중복투자는 결국 사업 예산의 계획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주인의식이 부재한 탓에 나온 결과라고 본다.”라며 “그 예산은 전혀 도민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며, 결국 업자들만 배를 불리는 구조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비판했다.최규태 경북도교육청 행정국장은“석면 해체공사의 경우 철거가 결정되더라도 똑같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지만, 나머지 부분의 시설개선 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선정 시 증·개축의 문제점을 인정한다.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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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58 시간 불탄 한국타이어 공장 소방점검 불량 ‘ 수두룩 ’
지난 12 일 불이 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이 4 개월 전 실시한 법적 의무 소방시설 점검에서 불량 사항이 수두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5 선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충북 청주시상당구 )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에는 169 건 , 하반기에도 71 건에 달하는 불량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 년 3 월 28 일부터 4 월 12 일까지 13 일간 진행한 상반기 점검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연동된 화재감지기의 선로가 단선되어 있거나 밸브가 폐쇄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등 소화설비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화재를 감지해야 하는 감지기 상태가 불량하거나 화재 시 경보를 울려야 하는 경종이 동작되지 않았고 화재감지기 선로 자체가 단선된 곳도 여럿 있었다 .2022 년 9 월 27 일부터 10 월 25 일까지 16 일간 진행한 하반기 소방점검에서도 71 건의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 . 이 하반기 점검에서 역시 스프링클러설비 밸브가 불량하거나 밸브 자체를 폐쇄해 놓은 곳이 있었다 .연기감지기와 불꽃감지기의 동작 불량 , 수신기의 예비전원 불량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 심지어 휴게실에는 감지기 자체가 설치되지 않은 곳까지 있는 등 평상 시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많았다 .정우택 부의장은 ” 점검 이후 과연 수많은 소방시설 불량 문제가 모두 정상화됐는지 의문 “ 이라며 ” 타이어 등 과다한 가연물로 인해 소방시설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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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깜깜이 조합장선거 개선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종래 ‘깜깜이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졌던 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활성화와 예비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비교⋅평가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보완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2015년부터 4년마다 실시해온 전국 농축협⋅수협⋅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가 여전히 ‘깜깜이 선거’ 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예비후보자에 대한 규정이 너무 적다 보니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고, 상대적으로 기득권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사전에 예비후보자들의 정책⋅정견⋅공약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조합장 예비후보자에게 30일, 중앙회장 후보자에게 60일의 선거운동기간을 각각 부여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운동기구 설치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의 제공,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부정선거 근절을 이루고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 동 개정법안의 제안이유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조합장 선거나 중앙회장 선거가 더 이상 ‘깜깜이 선거’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으려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 제도들이 제대로 완비되어야 유능한 지도자들이 공정하게 선출되고 이들이 보다 당당하게 조합을 개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기대가 조속히 구현되도록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 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김성주⋅김성환⋅김철민⋅민형배⋅서영교⋅신정훈⋅양경숙⋅양정숙⋅오영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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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마약류 중독 치료연구 활성화 국회 정책토론회’ 성황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여야 의원들과 공동으로 주최하는「마약류 중독 치료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3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 강기윤 의원, 김민석 의원, 전혜숙 의원이 함께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국립법무병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비롯한 9개 기관 및 협회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하였으며, 마약류 중독 치료와 관련된 의료 전문가들과 현장 운동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현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강기윤·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전혜숙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 실태의 심각성과 국내 마약류 중독 치료 현장의 어려움과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 후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국립법무병원 조성남 원장,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 세브란스 병원 장진우 교수, 듀크대 이동현 전 교수, 카톨릭대 이승엽 교수, 인제대 장옥진 교수 등 마약중독에 대한 전문가들은 국내 마약류 중독 치료의 실태와 한계점을 지적하고 마약 중독을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국가적인 자원과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한 현재 연구되고 있는 다양한 치료약물과 치료법, 매뉴얼, 해외 연구 동향 등을 소개하고, 마약 중독 치료 및 연구를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미국의 국립약물남용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와 같은 전문적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정숙 의원은 “우리 정부가 국내 마약류 중독 실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마약류 중독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과 매뉴얼, 치료제 등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박대출·박성중·백종헌·조은희·조명희 의원 등이 참석하여 마약류 중독 치료연구 활성화 논의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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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기회발전특구 통한 지방주도 투자활성화 방안’ 세미나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구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방주도 투자활성화 방안’세미나를 개최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고,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계기관, 연구원 등 약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이 발제를 맡은 이번 세미나는 오정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공약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재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박성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이 토론자로 이름을 올렸다.허문구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미국은 기회특구 제도를 도입하여 낙후지역에 민간투자가 이행될 경우 세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했고, 양도소득세 10%이상 면제, 기회특구 펀드 10년 이상 보유시 소득세 전액 면제 등 파격적인 지방투자 활성화 전략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월 기준 약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지방 투자가 이어졌으나, 부동산 투자로 인한 가격 상승 문제가 야기되어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러한 파격적인 시도는 차용하되, 세금 감면 인센티브는 촘촘히 설계해 투자가 지방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기회발전특구의 추진 전략이라는 설명이다.개회사를 통해 구자근 의원은 “300조원을 투자해 수도권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 때문에 비수도권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수도권 집중 해소하고 지방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세금 감면 등 투자 유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구 의원은 “이제 지역 성장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을 지방시대 발전전략으로 설정한 만큼 관련 제정법 발의와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애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중계 될 예정이며 향후 편성일자 확인 및 영상 시청은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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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올해 첫 도정질문과 제338회 임시회 일정 개시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 제338회 임시회가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3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을 선임하고, 경상북도지사가 제1회 추경예산의 추경규모 등에 대해 제안설명을 한 후, 김창기(건설소방위원회, 문경), 정한석(교육위원회, 칠곡), 최덕규(농수산위원회, 경주) 의원 등 3명의 도의원이 2023년도 첫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도정질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김창기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 ▲도립박물관 건립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확대 추진과 관련하여, 정한석 의원은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후속 조치 ▲평생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건의를 한다.또 ▲칠곡군-대구시 북구 학군 조정 및 특화 중점학교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추진에 대해, 최덕규 의원은 ▲농업대전환을 위한 농업예산 증액 ▲수해로 인한 하천 퇴적물 처리 및 수해예방 ▲도시계획 과정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되어 발생하는 피해민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주변지역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한다.3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20여 건의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내외 여건 악화로 힘든 시기이지만 앞으로 노마스크의 안전한 일상 회복이 정착되어 도민들의 생활이 활력있고 생기넘치는 날들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이번 추경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경북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데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