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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세법 개정안 1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총 13건의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기사등록 2023-12-22 2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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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안동 · 예천 )이 대표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3 건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국회는 지난 21 일에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12 건의 「 조세특례제한법 」 과 1 건의 「 농어촌특별세법 」 을 통과시켰다 .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 21 일만으로 , 해당 세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국회에서도 그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


김 의원이 발의한 세법 개정안에는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 · 어업용 석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 농어촌 기반 시설 확충에 활용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 연장 ▲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최대 90% 까지 소득세 감면 ▲ 중소 또는 중견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기업에 최대 1,000 만원을 공제 ▲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를 최대 99% 까지 경감 ▲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인하액의 70% 를 공제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김 의원은 “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안동 · 예천을 비롯한 전국의 농업인과 소상공인 및 기업인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며 “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김형동 의원은 이로써 국회에서 총 24 건의 법률안을 통과시키며 35.2% 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다 . 이는 21 대 국회 평균 통과율 (25.9%) 보다 약 10% 높은 수치로 , 김형동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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