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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 화병 5년간 4배, '우울증은 2배 증가'
국민의힘 박대수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 직원(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고객상담센터) 중 최근 5년간 화병 환자는 4배, 우울증 환자는 2배, 공황장애 환자는 1.8배 늘었다고 밝혔다.박대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화병(질병코드 F43)으로 진단받은 고용노동부 근로자는 2017년 43명, 2018년 62명, 2019년 77명, 2020년 96명, 2021년 133명, 2022년 163명으로 5년간 3.8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같은 기간 우울증(질병코드 F32,33)으로 진단받은 인원 역시 2017년 281명, 2018년 341명, 2019년 353명, 2020년 416명, 2021년 508명, 2022년 587명으로 2배가 늘었다.한편, 공황장애(질병코드F41)로 진단받은 인원도 2017년 224명, 2018년 239면, 2019년 289명, 2020년 303명, 2021년 336명, 2022년 399명으로 5년간 1.8배 증가했다.해당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진단명을 확정받은 직원의 통계수치로, 병원 진료는 받지 않았지만 증상을 겪고 있는 직원 등을 더하면 실제 우울증·화병·공황장애를 겪고있는 직원의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용노동부 직원들의 심리상태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다.박대수 의원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막상 본인의 건강은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며 "부처에서 상담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직원들의 심리건강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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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대구시의회 공항특위 간담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와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가 9월 14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 모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성공적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가 상호협력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한 경북도·대구시의회 공항특위 위원장 주선으로 추진되었다. 양 시·도 공항특위 위원들은 대구시 공항건설단장과 후적지개발단장으로부터 신공항 건설사업 및 후적지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 후,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의회 공항특위 이우청 위원장(김천2)은 “오늘 간담회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상황을 경북도와 대구시가 공유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신공항건설에 대한 시·도민의 기대가 큰 만큼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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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2023년 의원연수회, 경주에서 개최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제341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를 마치고,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경상북도의회 의원연수회」를 9월12일부터 9월13일까지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도민이 행복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도민이 원하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의회와 경북도·경북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며, 상호간에 유대 강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연수 프로그램은 의정활동분야에 도움이 되는 인문소양 특강, 공직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의무 이행 교육과 현안사업장 방문 등으로 편성되었다. 인문소양 특강으로 국내 최초 관점 디자이너 박용후 PYH 대표를 초청하여 “관점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란 주제로 새로운 관점으로 보다 성공적인 의정활동 전략과 의원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정한결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도의원들이 청렴한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의회 문화 정립을 위해 강의를 하였다. 이튿날은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를 모시고 “21세기 평등이슈와 치유적 상상력”이란 주제로 4대폭력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성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제고해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을 진행했다. 또한, 경주엑스포대공원을 현장 방문하여 최근 문화엑스포와 통합한 경북문화관광공사 현안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경주 최초의 공립미술관인 솔거미술관을 돌아보았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의원들이 적극적인 지역현안과 주민들의 삶을 살뜰히 챙길 때 도민이 행복한 지방시대가 실현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동료의원들에게 “태풍과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매번 현장으로 달려가 적극 동참해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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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와 정책 연대 모색
김형동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안동·예천 국회의원)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회장 최병욱) 집행부를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정책 연대를 모색했다.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개 지부 중,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15개 부처의 단위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단체이다.이번 정책 간담회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의 정책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상견례를 가지는 자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김형동 노동위원장은 “국민의힘을 대표해 120만 공무원의 헌신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한다”며,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와 정책 연대를 통해 노동조건 향상 등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권리 신장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김형동 노동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를 비롯한 공직 사회에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김형동 노동위원장은 정책 간담회가 끝난 이후,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을 별도로 만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기본급 인상 등 공무원 처우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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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주식부자 상위 0.1%, 주식배당 49.1% 가져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을 보면, 주식을 가진 상위 0.1%가 전체 배당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시장이 호황이던 2021년 개인이 받은 배당소득 총액은 30조7977억원으로 전년(28조566억) 대비 9.8%(2조7411억)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605만 명으로 전년(1123만)에 견주어, 43%(482만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0.1%(1만6054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9.1%(15조1120억)을 가져갔다. 1명당 배당액은 9억4130만원에 달한다.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70.1%(21조5749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93.2%로 집계되었다.상위1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2조3286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상위10명의 배당총액은 2018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고, 해마다 급증해 불과 3년 만에 2배가 증가했다. 1명당 2,329억원을 받은 셈으로 전년(1,383억)보다 1명당 946억원씩(68.4%) 주식배당을 더 가져간 것이다. 이들 상위10명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7.6%로 전년보다 2.7% 포인트 상승했다. 주식부자 상위10명은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등 대부분 재벌총수로 알려져 있다. 상위10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4조7619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3443억원(39.3%) 증가했다. 배당소득 점유율은 15.5%로 1년 전보다 3.3% 포인트 상승했다. 상위100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8조6137억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28%를 차지했다. 극소수 주식부자들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상위10명 및 상위100명이 늘어난 배당소득을 전년도 점유율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 쏠림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실제 상위10명의 배당소득은 전년보다 9461억원 늘었는데, 이는 2021년 늘어난 전체 배당소득(2조7411억원)의 34.5%를 차지했다. 전년도 점유율(4.9%)의 7배가 넘는 수치다. 상위100명의 배당소득은 전년보다 1조3443억원 늘었는데, 늘어난 배당소득의 49%에 달한다. 한 해 늘어난 주식 배당소득의 절반은 극소수 상위100명이 가져가고 있는 셈이다. 주식배당은 대표적인 자산소득으로 주식 소유의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1%를 가진 주주라면 배당도 1%를 가져가게 마련이다.일반 개미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은 얼마나 될까?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1,445만명)의 배당 총액은 2조855억원으로 집계되었다. 1인당 평균 14만원 정도다. 하위 50%(803만명)의 점유율은 0.2%에 불과하다. 한사람 당 7,941원으로 1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1년 전(7,120원)보다 721원 증가한 금액이다. 한편 2021년 이자소득은 15조316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상위 1%의 점유율은 46.5%, 상위 10%의 점유율은 90.5%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은 배당소득보다는 덜 하지만 금융자산의 불평등한 쏠림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90%(4,872만명)의 이자소득 총액은 1조4625억원으로 1인당 30,097원에 불과했다. 하위50%(2,707만명)의 이자소득 총액은 372억원으로, 1명당 1,375원에 지나지 않았다.고용진 의원은 “주식 소유자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다”면서, “주식 등 자산불평등 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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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철 도의회 의장, MZ세대 직원과 소통 위한 간담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이 9월 6일 정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와 함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배 의장은 2024년도 예산 편성,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본회의장 온라인 방청 신청, 의원 연수회 등 사무처 9월 주요 업무에 대해 부서장을 중심으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으며, 일하는 의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의회사무처 MZ세대 직원들과 보다 폭넓은 공감과 소통을 위해 오찬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배 의장은 젊은 세대 직원들과의 자유토론을 통해 세대 간 시각 차이를 좁히고, 새로운 가치관과 의견을 기탄없이 나누는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MZ세대 직원들은 “의장님과의 간담회가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공직생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배한철 의장은 “우리 도의회의 업무는 소통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부서별 현안에 대해 다 같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 직원이 즐겁고 창의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부서장을 중심으로 노력해달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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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과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공동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을 비롯, 김성원 의원, 류성걸 의원, 조은희 의원, 김승수 의원, 김형동 의원, 박형수 의원, 윤두현 의원, 이인선 의원, 장동혁 의원, 정희용 의원, 한무경 의원, 허은아 의원 등이 다수 참석하며 윤석열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 실천법안인 공공데이터법 개정에 대하여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공공데이터법은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에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추진·통과시킨 법안이다. 동 법안으로 그동안 78,172개의 공공 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됨에 따라, 2,700여개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이어져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제공해온 바 있다. 그러나,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어 최신 데이터 정책 환경변화 등을 반영시켜야 한다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이어지며, 공공데이터법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업계, 그동안 관련 취재와 관심을 이어온 언론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공공데이터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민·관 합동토론회가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신경식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공공데이터법 제정안 작업에 함께했던 최진원 대구대 법학교수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고, 이어 강용석 와이즈넛 대표가 산업계 대표로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의 역할’에 대하여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최진원 교수와 강용석 대표는 발제를 통해 “현행법 제정 이후 10여 년간의 데이터 경제발전과 기술혁신 등 정책환경 변화가 적절히 반영됐다”며 이번 공공데이터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기대를 표명했다. 이어 본 토론에서는 전현경 ㈜데이터소프트 대표이사,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 박지환 연남 법률사무소 변호사, 안호천 전자신문 부장, 차인호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이 지정토론자로서 데이터경제 촉진을 위한 향후 공공데이터 정책방향과 역할 등에 관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발표에 나섰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만희 의원은 “챗GPT 등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기술변화에 맞춰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초거대 데이터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구현을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로서 적극 뒷받침해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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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초청 특강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지난 4일 시민회관에서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한국경제와 새로운 노사문화’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김문수 위원장은 제15~17대 국회의원에 이어 제32대, 제33대 경기도지사를 연임했으며 현재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이날 특강에서 김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행정전문가로서 활동해 온 그간의 경험을 영천시 공직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했다.특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안보 위기, 정치·경제 위기 속에서 저출산정책과 새로운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영천시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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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와 국민의힘(도당위원장 송언석)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4년 국가투자예산 확보방안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국민의 힘 경북도당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참석했고 지역구 의원들과 경상북도 주요 간부들이 총출동했다.이철우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정치권과 도(道)가 함께 힘을 합쳐 신규 국가산단과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유치 그리고 지방대학교 진흥권한 이양 등 올해 굵직한 국정과제와 정책을 경북도가 주도했다”라며,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동력원으로써 국가예산의 의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북의 힘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송언석 도당위원장은 “그동안 경북에 필요한 많은 사업들을 정부 예산안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통합신공항과 국가전략 산업 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주요 정책현안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전면도입 △경북농업과학기술원특별법 제정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 △사드 배치에 따른 발전사업 국비지원 비율 상향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재해구호법 개정 등 국회 차원의 입법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경주에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2025 APEC정상회의 유치에 대한 지원과 공항경제권 조기 구축을 위한 도로철도망에 대한 예타면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한편, 역대급 ‘세수 펑크’속에 총지출 규모가 전년 대비 2.8% 증가하여 2005년 이후 최소 증가 폭을 기록한 가운데, 경북도는 2024년 정부예산안에 전년 대비 180억 원이 증액된 4조 4,540억 원의 건의사업 예산을 반영시켰으며, 정부예산안 미반영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대응 논리를 새롭게 정비해 향후 국회 심의를 대비할 계획이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경북도는 주요 핵심사업으로,△성주~대구간 고속도로 등 국토위 소관 7건 △저탄소 철강 소부장 제조혁신 기반 구축 등 산자중기위 소관 11건 △심해해양바이오뱅크 건립 △첨단 백신 공정기술 기반 조성 사업 등 7개 상임위 소관 17건 등 총 35건을 건의했다.이와 함께 10월 말부터는 국회 예산심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회 현지 캠프를 운영하는 등 지역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안 의결 시까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내년도 국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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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여성장애인에 체감 높은 입법활동으로 귀감
최근 사회적 소외와 외로움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권익향상을 위해 제정한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와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조례」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지난 해 4월 도민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로움 실태조사에서 60% 정도가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9월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도지사에게 지역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조례가 제정되자 경북도는 ‘대화기부운동’, ‘외로움예방 스토리텔링특강’, ‘마음체크데이’, ‘청년 고민상담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들과 소통하며 외로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올해 1월 전국최초로 시행한 ‘대화기부운동’은 현재까지 2,037건의 기부가 이루어져 940시간에 이르는 대화를 통해 831명의 대화요청자의 외로움을 달랬고 이 중 34%인 281명이 심층상담을 요청했으며, 효과가 좋다는 입소문이 나 912명이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외로움예방 스토리텔링특강’은 직접 마을을 찾아 소통하며 외로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있어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올해 1월부터 매월 10일을 ‘마음체크데이’로 지정하고 누구나 쉽게 심리를 체크할 수 있는 검진홈페이지(https://mindcheck.gbmhc.or.kr/)를 운영해 10,433명이 자가 검진을 받았으며 이중 30.1%인 3,137명에게 연계 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3월부터는 대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군부대 등 44개소를 대상으로 ‘청년 고민상담소’를 운영하여 7,198명에게 정신건강체험, 스트레스 해소, 고민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고위원군으로 판단된 615명에게 연계 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그밖에도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 식사를 즐기며 인간관계를 맺는 중장년 소셜다이닝 등 도민 맞춤형 외로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도민들이 쉽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외로움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또한,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기능과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에게 장애인친화적 임신,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조례」도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로 손꼽힌다.올해 경북도는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여성장애인 66명에게 출산 시 1백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앞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9월부터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중 소득수준, 장애정도,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해 유아 발달단계별 특성 지도교육, 안전ㆍ위생 등 양육 환경 코칭, 청소, 요리, 아이 병원 동행 등 월 60시간(일 4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장애인 양육서포터즈 사업을 실시한다.또한, 도장애인종합복지관(안동), 장애인종합복지관(포항), 지체장애인협회(경주)는 산후조리, 자녀양육을 위한 가사도우미 출장을 지원하는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파견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및 자활자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배한철 경상북도의장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활동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도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치입법을 통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상북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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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열 도의원, 영양읍 반변천서 '토속어종 치어방류' 행사
박홍열 경북도의원 주관으로 8월 23일 영양읍 상원리 반변천 일대에서 개최한「토속어종 치어방류」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고 영양군이 밝혔다.영양지역내 토속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내 유일한 도의원인 박홍열 의원의 주관으로 경북도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 생산한 치어를 방류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박준로 영양 부군수를 비롯한 지역 읍장, 민간단체 등 약 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영양군은 지역 한가운데에 반변천이 흐르고 있으며 가뭄 등에 대비해 축조된 저수지마다 맑은 물이 가득하여 이와 관련 내수면 수자원이 매우 풍부한 천혜의 지역이다. 이에 영양군은 수자원 조성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토속어종 치어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건강한 잉어, 붕어, 미꾸리 등 치어 약 6만 마리를 방류하였다.특히 이번행사에선 영양 용주사 대명스님과 신도 등이 참여하여 물고기 방생 관련 문화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자연의 조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성찰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참석자들이 소감을 전했다.박홍열 도의원은 “우리 영양의 내수면 생태계 보호와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치어 지속방류, 교란어종 퇴치, 불법 어업행위 단속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토종 어자원 확충을 통해 어업인 소득을 향상시키고 청정 영양의 관광이미지를 제고하여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영양출신인 박홍열 경북도의원은 경북도 예산총괄팀장, 문화예술과장, 청송부군수 등을 역임한 40년 경력의 행정공무원 출신으로 현재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 지방소멸대책위원, 정책연구위원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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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5년간 상수도 누수로, 3.3조원어치' 새어나가
5년간 전국 상수도에서 올림픽 규격 수영장(2,500㎥) 139만 3천개를 가득 채울 정도의 깨끗한 물이 새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 3천억원에 달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수장에서 송수 이후 급수 사용자 계량기 전까지 수도관 균열 또는 사고 등으로 손실된 수량은 34억 8천 3백만㎥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생산원가 기준으로 손실액을 환산하면 총 3조 2,894억원으로 매년 평균 6,579억원어치 물이 새어나간 셈이다.5년간 전국 평균 상수도 누수율은 10.5%로 매년 소폭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용가능한 깨끗한 물 10리터 중 1리터 이상이 손실된 셈이다.또한 지역별 누수율 편차가 매우 컸다. 서울의 5년 평균 누수율은 2%, 대전 2.3%, 부산 3.8%, 대구 4%로 세계 주요 도시들인 암스테르담(4%, 이하 2012년 기준), 뉴욕(7%), 쾰른(7%)에 비해 낮은 편이다.반면 제주 43.1%, 경북 24.7%, 전남 23.6%, 전북 22.1%, 강원 20%로 매우 높다. 김형동 의원은 “상수도 누수율은 물공급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며, “누수율만 줄여도 봄철 가뭄 시 제한급수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역별 편차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에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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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역 축제 방문객 유입 확대 방안 모색
경북도의회 '경북지역축제활성화방안연구회'(대표 박홍열 의원)가 지난 14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 지역축제 실태조사 및 방문객 유입 확대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토도시연구원 김태경 부원장은 지역축제의 여건 변화와 최근 국내관광의 트렌드 국내외 지역축제의 성공사례 및 성공요인 등을 분석하고, ‘별과 함께하는 별천지 영양 국제캠핑 축제 활성화 방안’ 사례를 통해 인구감소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경북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연규식 의원은 민간 주도의 축제 개최 시 젊은 층과 지역주민 참여도가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워야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석영 의원은 지역의 축제활성화 방안으로 체험행사가 실질적으로 중요하므로 인구소멸의 대안으로 사계절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지역으로 찾아오는 축제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고견을 충분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은 지역별로 크고 작은 축제가 난립된 상황을 염려하고, 보다 특색 있는 축제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지역 간 축제도 통합형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창욱 의원은 지역 축제를 통하여 방문객 유입의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을 찾는 노력은 좋으나, 새로운 축제를 단독적으로 시도하는 것 보다는 기존 축제와의 연계를 통해 발전적 방향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홍열 의원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경북도내 시․군에 ‘한 명이라도 더’ 지역을 찾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간보고된 내용 전반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실질적 방안에 대한 연구를 보완하고 지역 현장의 여러 의견을 취합하여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연구진에 당부했다. 더불어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된 영양군을 모델로 하는 ‘별과 함께하는 영양 별천지 국제캠핑 축제 활성화 방안’ 제시는 지역 소멸에 대한 도내 타 시․군의 모범 답안지가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역 축제의 방문객 유입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관계인구를 증대시키고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자 박홍열 의원을 대표로 박창욱, 서석영, 연규식, 최덕규, 황재철 의원 등 6명이 의원연구단체 ‘경북지역축제활성화방안연구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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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구미 박정희대통령 생가 방문
박근혜 前대통령이 8월 15일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구미시에 있는 박정희대통령생가를 방문했다. 박근혜 前대통령은 추모관에서 헌화·참배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 내외 사진을 둘러본 후 환영나온 인근 주민들과 일일히 악수를 나누며 각별한 인사를 하였다.박 前대통령은 "올해가 육영수 여사 서거 49주기이고 아버지 생가를 한동안 찾지 못해 방문했다"고 밝히며 민족중흥관과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을 꼼꼼히 둘러봤다.박 前대통령은 2021년 9월 28일 개관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전시관에서 박정희 대통령 취임영상과 조국 근대화, 수출증대 관련 자료를 둘러보고 부모님의 생전 소품인 라이터와 시계 등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다.특히, 김장호 구미시장의 안내로 공간이 협소하여 모두 전시하지 못해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유품을 둘러보며, "박정희 대통령의 지팡이와 육영수 여사가 사용하시던 2단 책상과 자개소품함 등을 보고 기억이 난다"며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추억을 떠올렸다.또한, "수장고의 제습 및 관리가 잘 되고 있어 다행이다"고 말하며 노고에 감사의 마음도 표하였다.김장호 구미시장은 "현재 유품 전시할 공간과 추모관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대로 된 박정희대통령기념시설 마련을 위해 용역중이다"고 보고했고, 이에 동행한 유영하 변호사는 "적절한 시기에 박근혜 前대통령께서 소장하고 있는 유품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한편 박 前대통령의 생가 방문에 김장호 구미시장, 안주찬 구미시의회의장, 구자근 국회의원 배우자, 도·시의원이 참석하였고, 갑작스런 방문에도 새마을단체, 인근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변함없는 애정으로 열렬한 환영을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박 前대통령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며 곁을 지킨 바 있고, 지난해 3월에는 대구 달성군 귀향을 환영하며 사저를 찾는 등 각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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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사무처, 휴일 반납한 채 호우 피해 복구에 구슬땀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간부공무원 전원이 8월 6일(일) 휴일을 반납하고 경북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영주시 순흥면 지역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이날 김종수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들은 35도를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도 현장에서 침수 주택의 토사 제거, 주변 환경 정리 등 복구 지원에 힘을 보탰으며,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배한철 의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휴일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도의회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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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27일(목)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 지원과 고령자 고용정책의 일부 권한과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 인적자원의 활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학력·경력 부족, 이직·전직 등으로 통상적인 노동시장 환경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고령자가 교육·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을 받아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 촉진 책무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의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및 단독 관리 권한 부여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고령자 고용지원센터로 일원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 고용지원센터 공동관리 등이 있다.김형동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2050년에는 인구 절반 이상(54.4%)이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고용률 향상과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고령자 고용정책의 일부 권한과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국가철학인 지방자치·지방분권 확대 등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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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발벗고 나서
경상북도의회가 7월 24일 문화환경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위원 등 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북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예천 벌방리 지역의 주택가 토사 제거 등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도의회 호우피해 복구활동은 지난 16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비상연석회의에서 경북 북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경북도의회가 지원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또한, 도의회는 25일부터 봉화지역 및 영주지역 등 복구 지원의 손길이 필요한 도내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복구작업에 참여한 배한철 의장, 이칠구 운영위원장,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 윤승오 교육위원장 등 도의원들과 직원들은 가재도구 세척, 토사작업, 폐기물 처리 등 피해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으며,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배한철 의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심각한 피해로 아픔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현실이 너무 가슴아프다”며 “피해지역이 조속한 시일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60명의 도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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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포항의 100년 이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대환영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이 20일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20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공모 결과를 발표하여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확정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기술을 선점해 경제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양극화 소재)’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의 R&D 예산이 우선 배정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우선 선정된다. ▲인·허가는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어 30일→15일로 단축되며, ▲산업단지 공장 용적률도 최대 1.4배까지 완화된다.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에 세액공제 혜택과 ▲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각종 부담금 또한 감면된다.현재 포항은 ‘포스코 그룹 이차전지 연구센터’, ‘에코프로비엠-포항대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 활성화로 인력 수급에도 적합하며, R&D 분야 연구도 최고 수준이다. 관련 기업의 투자 또한 압도적 비교 우위로 올 상반기에만 5조 5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향후 2027년까지 17조 원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김정재 의원은 “포항 시민의 하나 된 목소리로 지역 숙원 사업이었던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이뤄냈다”며, “포항의 향후 100년을 이끌 신성장 동력이 확보된 만큼 포항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이차전지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포항(양극화 소재) 이외에 울산(수요자 연계), 청주(배터리셀), 새만금(전구체) 등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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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년간 큰 성과 거둬
제12대 경북도의회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 활동이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끝으로 지난 2023년 6월 30일자로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쳤다. 지난 1년 동안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선희 위원장을 중심으로 15명의 위원들이 하나가 되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높이고 효율적 배분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도민의 관점에서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필요한 현장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종래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방안과 제도들을 도입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수준을 한 단계 더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민생안정, 지역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코로나19 장기회에 따른 교육 결손 회복, 교육환경 개선 등에 방점을 둔 예산안 심사와 결산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는 것이 중론이다.먼저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선희 위원장(청도)과 김홍구 부위원장(상주)을 비롯하여, 김용현 의원(구미), 김창기 의원(문경), 남진복 의원(울릉), 노성환 의원(고령), 박창욱 의원(봉화), 이동업 의원(포항), 이형식 의원(예천), 임기진 의원(비례), 정한석 의원(칠곡), 최병근 의원(김천), 한창화 의원(포항), 황명강 의원(비례), 황재철 의원(영덕) 등 예·결산분야에 전문성높은 15명으로 구성되어 도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는 평이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임기 중 총 17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는데, ▶지난해 말 202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태풍 힌남노와 울진산불 피해복구, 지역경제활성화, 도민안전, 교육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 사업에 적기 예산투입이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 경상북도 소관 12조 821억원을 심사하여 총 28건, 27억 7천820만원을 삭감하여 민생경제 회복과는 무관한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했고, 도교육청 소관 5조 9천229억원을 심사하여 56건, 333억 9천577만원을 삭감해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위주의 예산을 중심으로 재편했다.또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경북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 심사했고, 경상북도 소관 기정예산 대비 5천176억원이 증가한 12조 5천997억원을 심사하여 7건 3억 9천100만원을 감액하고 1건 3천만원을 증액했으며, 도교육청 소관 기정예산 대비 2천365억원 증가한 6조 1천594억원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예산심사 활동을 펼처왔다.특히 예산집행의 결과가 의회가 정한 재정적 한계를 준수하고 의회의 의도를 효율적으로 추구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결산심사에서도 단순히 집행기관에 대한 사후감독의 의미로만 머무르지 않고 결산의 구체적 운용방식에 대한 세부조건을 붙이는 부대의견(도청6건, 교육청 5건)을 경북도의회 사상 최초로 채택했다. 또한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경북도의회 최초로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재정 진단 및 분석 등을 자문하는 등 예·결산 심의에 깊이를 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이선희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예결위원님들과 원 팀이 되어 예산편성부터 집행·결산까지 꼼꼼히 점검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예산심사에 철저한 분석·검토를 위해 예산 산출근거와 증감사유, 사전절차 이행 등 추가 자료의 의무적 제출,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 채택, 예·결산심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경북도의회 최초 구성, 위원회 출범 초기에 예·결산 심의역량 강화 및 실무교육의 집중적 실시 등을 통해 예결산위원회의 피상적인 심사에서 벗어나 사전심사기능 확대까지 도모하였던 일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음에도 기꺼이 함께 동행하며 역동적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는 동시에 우리 위원회를 믿고 많은 지지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도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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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철 의장, 경북 북부 집중호우 피해 현장 긴급 방문
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이 7월15일 오후 집중호우로 파손된 주택과 도로 등 예천, 봉화, 영주, 문경 등 피해현장을 긴급 방문해 응급 복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 했다.현재 장마 정체전선 영향으로 전국에서 13~15일 사이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산사태와 주택 붕괴에 따른 매몰 사고가 잇따르며 사망·실종자가 속출하고 있다.배한철 의장은 “이번 집중호우가 입힌 침수와 산사태, 하천범람 등의 자연재해가 수많은 도민들에게 인명과 재산적 피해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며, “상심에 빠진 피해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과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집행부에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과 응급복구 및 조속한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경상북도가 가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을 우선 투입하여 피해지역 응급복구와 이재민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장 긴급복구 및 집중호우 추가 피해 방지 위해 모든 행정력을 선제적으로 동원 해 달라”고 요청했다.한편, 경북도의회 박용선 부의장과 김대진 의회운영부위원장은 “총력 복구 조치로 빠른 시일 내 응급복구를 완료해 소중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문경(박영서, 김창기), 예천(도기욱, 이형식), 영주(박성만, 임병하), 봉화(박창욱) 등 지역구 도의원과 협력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