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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기 출금 수표를 절취한 피의자 검거
충남 경찰서는 지난 5월 28일 18시경 현금인출기에서 수표를 인출하고 놓아 둔 10만원권 수표 3매를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박씨는 노점을 운영하는 자로, 작년 12월 23일 15:00경 충남 태안군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인출하고 놓아둔 10만원권 수표 3매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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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대비 도로, 하천 등 대규모 공사현장 안전강화
충북도는 최근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집중호우, 초대형 태풍 등이빈발함에 따라 여름철 자연재난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도로, 하천 등 대규모 공사현장에 대하여 오는 6. 7일부터 6. 18일까지도, 시․군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공사장별 감독 공무원들이 평소 위험요인으로 지적한 사항과 지난 5. 6일 공사 감리관과 현장소장 회의에서 지시한 우기대비 안전관리 지침 등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은 신속하고 철저히 보강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게 된다.주요점검 대상은 도로건설사업인 국가지원지방도 문의~대전 외 6개소, 지방도 방곡~올산 외 13개소와 하천정비사업의 수해상습지 개선 12개소, 하도준설 13개소, 소하천 정비 66개소 등 총 110개소이다.점검내용은 공사현장중 산사태 위험지구 및 절개지, 급경사지, 옹벽설치지역과 하천범람이 우려되는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시설물 점검을 확인 보강하는 한편 만약을 대비 비상근무태세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수방자재 등 필요장비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로 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피해 재발이 우려되는 수해상습지와 조기 준공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서둘러 사업을 마무리 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할 계획으로 있다.이번 점검은 각 사업장의 공사감독 공무원간 교차점검을 통하여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험요인을 또 다른 시각에서 세밀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점검방식을 개선하였다.앞으로 충북도에서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하여 주요 공사장에 대하여 24시간 상황근무체계를 갖추고 기상특보시 비상근무 상황관리를 유지하는 한편, 재난 발생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신속한 대응과 복구 및 구조 구급체계를 구축 운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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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국제차문화제전에 백제 무령왕 헌공다례 선보여
헌공다례 시연 모습. 국제차문화대제전에 백제 무령왕 헌공다례가 선보인다.공주시는 오는 6월 4일 오후 3시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8회 국제차문화제전에 백제 제25대 무령왕의 업적을 기리고, 전통차 홍보를 위해 무령왕 헌공다례 시연에 나선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시연은 올해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공주일원에서 개최되는 2010 세계대백제전을 차문화제전에 참여한 전 세계인에게 알리고 백제문화를 경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이와 함께, 이번 시연이 잊혀진 백제문화를 되살리고, 단지 빠름만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가슴속에 느림의 미학을 선보이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듯하다.헌공다례를 주관하는 공주시 웅진예원은 “지난해 계룡산 분청사기와 만나는 백제의 다향이란 이름으로 다도의 진수를 보여졌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올해는 지난해의 호평에 따라 요청을 받은 바, 백제의 찬란한 문화와 백제의 후손으로 차문화를 계승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널리 알리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공주시 관계자는 “이번 헌공다례 시연행사는 단순한 차문화의 알림이 아니라 참석한 사람들이 백제의 문화와 예절을 느끼게 되는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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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이모후보 ‘선거법위반’ 해석
이번 6.2지방 선거 공주시장선거에 출마하는 이모후보의 선거사무장에 지역신문사 발행인 겸 대표를 선임한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오시덕 후보 캠프는 지난 27일 중앙선관위에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언론사 발행인 겸 대표가 후보의 선거사무장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인지, 만약 선거법 위반이라면 어떤 사항이 위반인지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질의해 ”언론사 발행인 겸 대표가 공직선거법 제 53조 제1항 제8조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한 언론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 60조 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될 것이므로 그를 선거 사무장으로 선임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50조 또는 제62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귀문의 언론사 발행인 겸 대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직선거법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관련 법조항을 살펴보면 법 제5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언론인을 말한다. [개정 1998.4.30, 2000.3.13, 2005.9.14, 2008.6.5 제20797호(고등교육법 시행령)]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인터넷신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보나. 산업·경제·사회·과학·종교·교육·문화·체육 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다.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라. 법인·단체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마.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바. 기타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2. 「방송법」 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62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①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연락소장 1인을 두어야 한다. ②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사무원[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3, 1998.4.30, 2000.2.16, 2005.8.4]한편 중앙선관위가 위반행위로 제시한 해당 법조문에 따르면 이모후보의 사무장을 맡고 있는 K씨의 경우 대통령령에 정하는 언론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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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형일 하늘그린 홍보대사 위촉!
TV드라마 세종대왕, 무인시대, 태조왕건 등에서 굵직한 연기로 인기를 얻었던 중견 탤런트 ‘김형일’(50세) 씨가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그린 홍보대사에 위촉됐다.천안시 박한규 부시장은 28일 오후 5시 시청 상황실에서 탤런트 ‘김형일’ 씨에게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그린의 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했다.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천안 배 유통업계의 홍보에 참여해 왔던 김 씨가 천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홍보대사 활동 의사를 밝혀와 성사됐다.이날 홍보대사 위촉으로 ‘김형일’ 씨는 앞으로 2년간 방송활동 등을 통해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고, 하늘그린 포장재나 홈페이지 등의 모델로 참여해 인지도와 홍보 효과를 높이게 된다.또, 지역농특산물 판촉행사와 2010국제농기계 자재박람회 등에 참여해 천안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활동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탤런트 ‘김형일’ 씨는 “천안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데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천안에서 생산되는 하늘그린 농․특산물의 경쟁력과 이미지를 높이는데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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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10.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충북도는 201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185만9천여필지(도내 2,220천필지 중 83.7%)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개별공시지가는 각 개별 토지에 단위(1㎡)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토지분 재산세 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충북도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2.55%가 상승 한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지난해의 하락(0.29%)에서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실물경기의 회복과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1.25%), 첨단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이 주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도내 시ㆍ군별 상승률은 중부신도시 및 골프장 조성 등으로 인해 진천군이 5.89%, 음성군이 5.16%로 다소 높게 상승한 것을 비롯하여, 괴산군 3.87%, 증평군이 3.19%, 단양군 3.11%, 보은군 2.97%, 충주시 2.73% 다소 상승하였으며, 나머지 청원군 2.13%, 청주시 상당구가 1.56%, 흥덕구 1.25%, 옥천군이 0.91% 순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동 193-2번지(1050만원/㎡)로 조사되었으며, 최저지가는 단양군 단성면 양당리 산6번지(86원/㎡)로 조사되었다.용도지역별로 지가수준을 보면, 상업지역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93-2번지가 1050만원으로 최고지가를,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산48번지가 981원으로 최저지가를 보였으며, 주거지역은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7-1번지가 76만 9천원으로 최고지가를, 영동군 황간면 신흥리 59번지가 11,200원으로 최저지가를 공업지역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343번지가 47만 4천원으로 최고지가를,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1-13번지가 3,980원으로 최저지가를 녹지지역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352-27번지가 41만 5천원으로 최고가를 청원군 낭성면 현암리 산2-1번지가 256원으로 최저 지가를 나타냈다.이와같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공부상의 토지 소유자의 주소로 직접 우송되는 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6.1∼30)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7월29일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ㆍ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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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취업빙자) 피의자 검거
공주경찰서는 지난 5월 25일 17시 경 거제도, 공주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여종업원으로 취업하겠다”고 기망하여 2회에 걸쳐 2,700만원의 선불금을 편취한 피의자 6명중 3명 검거했다고 밝혔다.피의자들은 유흥업소 업주를 상대로 일할 것처럼 속여 선불금을 가로 채기위해 사전 업소 물색자, 아가씨, 운전 등 각자 역할 분담한 후, 2009년 11월 28일 16:00시 경 공주시 ○○동 소재 ○○○다방 업주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200만원을 편취하는 등 ’09. 11월 초순경까지 2회에 걸쳐 2,7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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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재료훔친 범인 검거
지난 5월 27일 15시 경 치과에 침입하여 교정장치, 틀니, 조각도 및 금품 등 415만원 상당을 훔친 피의자 김모씨를 검거했다고 천안서북경찰서는 밝혔다.지난 1월 21일 07시 경 천안시 동남구 ○○동 소재 ○○○치과 의원에 침입하여 기공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100만원 상당의 교정장치 등 치과재료와 금품 등 41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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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최고등급 기관 선정
공주대학교(총장 김재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10. 5. 19 발표한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에서 전국 400여개 대상 대학 중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부산대학교 등 45개 대학과 함께 간접비 최고등급 적용대학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란 연구개발에 필요한 직접비 외에 연구지원인력인건비, 연구지원에 필요한 기관의 공통지원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간접적 비용을 의미하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하여 간접비산출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가 매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2010년도 간접비 원가계산 기준 고시는 연구비 중앙관리 B등급 이상 대학 중 간접비 원가계산 기준 방식 적용을 원하는 전국대학의 신청을 받아 간접연구비 실사를 통해 실사율 확정 후,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별 최종 간접비율을 고시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금년도 간접연구비 실사는 ‘10. 4. 7 ~ 4. 22까지 실시되었으며, 공주대학교는 대학 투자재원 중 연구관리 인프라 구축,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연구부문에 대한 투자결과가 정부로부터 충분히 인정된 것이다. 산학협력단 이태행 단장은 간접연구비 최고 등급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에도 연구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행ㆍ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대학 연구기반 구축 및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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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좋은 우유를 이용한 가공제품, 이젠 내손으로...
몸에 좋은 우유를 이용한 가공제품, 이젠 내손으로 만든다.공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성)가 우유와 유제품의 다양한 제조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해 유제품(치즈)제조기술 전문교육생을 모집한다.모집기간은 오는 6월 10일까지로, 신청자격은 공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이다.모집인원은 15명으로 선착순 접수되며, 교육은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교육비는 무료로, 신선 치즈제조기술, 치즈를 이용한 요리실습, 현장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교육 이수자들이 가족이나 지인을 초대해 자신이 만들었던 치즈, 치즈요리의 시식과 함께 평가하는 기회도 주어진다.정홍숙 생활기술담당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유 가공품에 대한 관심과 현대 식생활의 다양성을 위해 체험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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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전염병 없는 건강한 부여 만들기 “총력”
부여군(군수 김무환)은 하절기 수인성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염병 매개체 위생해충 방제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하절기 방역소독을 오는 6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지난 3월부터 정화조 및 하수구 등 유충 서식지를 중심으로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실시해 하절기 전염병 매개체를 차단을 시작으로 4월부터는 분무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6월부터는 연막 소독반을 편성해 방역취약지역(하수구, 공중화장실, 대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순회하며 250여회에 걸쳐 방역활동을 집중 실시한다. ▲ 전염병 예방 하절기 방역소독 장면 또한 16개 읍ㆍ면에 주민자율방역 단원 2,061명과 관계 공무원 등이 휴대용 연막 소독기를 활용해 차량 진입이 곤란한 전염병 발생우려지역에 대해 집중 방역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군은 ‘2010세계 대 백제전’에 대비하기 위해 9월까지 계획되어 있던 비상방역근무를 10월까지 연장 근무토록 하고, 지속적인 질병 정보 모니터링 실시로 부여를 찾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방역활동으로 전염 매개곤충들을 없애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며 전염병 감염이 의심될 경우 지체없이 보건기관에 신고해 줄 것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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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모 신문사 사장 고발 위기
공주 지역의 모 신문사 사장이 6.2지방선거 공주시장후보 이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있어 말썽이 되어 귀추가 주목된다.기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직 신문사 사장이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나 형식적으로 이사진들과 상의만 하고 법적인 허가 관서나 등기 상으로는 현사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씨는 모 캠프를 돕기 위해 공주 선관위와 충남도 선관위에 모 캠프 선거 사무장으로 등록하면서 실질적인 서류제출은 하지 않은 채, 구두로 접수 처리 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전지법 공주지청 등기부 등본상에도 모 신문사 사장은 고 ○○씨로 되어있으며 허가 관청인 도 공무실에도 사표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공주 선관위도 확인한 결과, 서류는 받지 않은 상태로 상대의 말만 듣고 사무장으로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이 그렇다면 공주 선관위에서도 법적 책임과 도의적인 업무상 과실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고 ○○사무장과의 인터뷰에 사실 여부를 확인 한 바, 이사회를 거쳐 사표를 수리했다고 말은 하지만 관할 도청과 법원의 등기부 등본상에는 처리가 되지 않아 형식적으로만 신문사 대표직을 반려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로 인해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될 위기에 처해있다. 선거와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 검찰에서 사실이 밝혀지면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가뜩이나 혼탁한 선거판에 이기고 보자는 선거를 치루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흠집내고 있어 사실 여부와 함께 귀추가 주목된다.고○○씨의 사무장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이 사실이라면 위반 내용은 아래와 같다.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공직선거법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 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 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 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 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 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6.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 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 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 한다)의 대표자*** 9항은 53조 8항으로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 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 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 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공직선거법 시행령제4조(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법 제53 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언론인을 말한다.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 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 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 는 자가.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보나. 산업·경제·사회·과학·종교·교육·문화·체육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다.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라. 법인·단체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마.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바. 기타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공직선거법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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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이른새벽 음주운전 단속강화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대장 이장영)에서는 출근 시간대에 음주운전 및 역주행 차량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관내 주요 나들목 입구․휴게소 출구에서 순찰차를 증가 배치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충남경찰에 따르면 5월 중 새벽시간대(5시~7시)에 발생한 14건의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5건이며, 역주행 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5월에만 4건이 발생했다.이에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5시~7시에 대전․판암․청주․천안 나들목에서 부분적으로 음주단속 실시해 26건(취소 7, 정지 17, 측정불응 2)을 적발하였다.※ 중요 교통사고 예) 5. 25 05:25경 천안논산선 하행선 265.5Km지점(천안시 광덕면 소재)에서 상행선을 하행선으로 역주행하던 운전자 이 0 0(남, 52세)가 혈중알콜농도 0.167%의 만취상태로, 3중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것을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 2대로 차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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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 추진해야
2008년부터 시행된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도농교류 추진 인식이 확산되면서 낙후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농상생’의 패러다임이 주목받고 있다.27일 충남발전연구원 송두범 연구위원과 공주대 정환영 교수는 “충남의 도시․농촌 교류정책의 현황 및 과제”(충남리포트 제36호)를 통해 “충남도와 16개 시․군은 2001년부터 공주시의 ‘5도2촌주말도시’, 청양군의 ‘Green-Come’, 서천군의 ‘어메니티관광개발’ 등 농산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도시민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면서도 “도농교류정책의 분산추진과 통합추진조직 부재, 지방자치단체 도농교류 통합계획 부족, 농촌마을의 도농교류역량 미흡, 주민의 참여부족과 도시민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등의 문제점이 현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송 박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농교류 통합계획 수립 및 독자적 도농교류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시군의 도농교류조례를 제정하고 도농교류전담부서를 설치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도농교류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및 전문가 컨설팅 강화, 우수사례지역 벤치마킹 등 주민들의 도농교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박사는 “충남은 수도권과 대전권에 인접해 있어 도시민의 접근성이 양호할 뿐 아니라, 다양하고 독특한 농촌체험자원의 보유로 도농교류를 위한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농교류정책을 능동적으로 펼치지 못한다면 인구감소 및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충남 농어촌의 소득향상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정부주도의 농어촌체험마을 체험프로그램의 유사, 중복으로 체험객의 유치에 한계가 있고, 도농교류를 주도할 수 있는 유능한 마을 리더의 부족으로 창의적 도농교류 활성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충남의 특색을 결합한 창의적 도농교류는 농촌생활 향상을 통한 농촌 활성화 뿐 아니라 농촌생활 및 문화 체험 등을 통한 도시민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농촌-도시 상생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농촌과 도시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지역 활성화 수단”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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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산성 재래시장, 오는 8월 문화관광형 시장 탈바꿈
오는 8월이면, 공주시 산성 재래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된다.공주시는 산성 재래시장을 각종 지역축제, 문화활동이 가능한 시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산성동 181-149번지 일원 3,300㎡ 규모로 추진중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최근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 고시, 계약을 거쳐 20일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산성시장 문화공원 조감도 이 사업은 공주시가 토지 보상비 포함 11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낡은 산성 재래시장을 시민 누구나 찾고 싶고, 관광객이 함께하는 활력넘치는 문화관광형 시장을 만들기 위해 재래시장 재창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공주시는 산성시장 중심지에 야외공연장, 전시·판매장, 분수대, 주차장 등 다목적 광장을 조성, 관광과 유통을 즐기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700년 백제의 향을 느낄 수 있도록 산성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장점을 살린 특성화 시장육성을 위해 장터 테마거리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공주시는 오는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공주일원에서 개최되는 2010 세계대백제전 전인 오는 8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 각종 공연을 통해 활력넘치는 시장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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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악마되어 한방엑스포 파이팅 외쳐볼까
오는 9. 16 ~ 10. 16까지 '한방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공동 주최하는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이에 엑스포조직위는 엑스포의 성공개최 분위기 조성과 시민 의지를 다지기 위해 숭고한 의병정신을 기르는 것은 물론 D-100 기념행사를 6월 12일 제천비행장과, 의병도서관에서 동시에 개최한다. 사전행사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한마음 시민걷기 행사와 제천시 자전거 홍보단의 퍼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이며, 공식행사로는 자원봉사자 발대식과 600명 자원봉사자의 핸드프린팅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본 행사가 끝난 후에는 비행장 특설무대에서 유명 인기 가수와 함께하는 축하공연과 우리나라의 월드컵 첫 경기인 대 그리스전을 응원하며 월드컵 첫 승과 함께 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게 된다. 엑스포 조직위원회는D-100 행사가 단순한 행사로 끝나는 것 이 아니라 본 행사를 통해 엑스포성공을 위한 제천시민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켜 반드시 성공하는 한방엑스포가 되도 록 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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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청방문의 해, 올 1분기 1,500만여명 다녀가
금년 3월말까지 충남에 다녀간 관광객이 1,5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충남도는 올 1/4분기 동안 충남 도내 전 시‧군에 다녀간 관광객 수가 총 1,553만3,399명으로 집계, 지난해 같은 동기 1,225만 9,113명에 비해 26.7%가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는 특히, 올 1/4분기가 이상기온으로 인해 잦은 폭설과 뒤늦은 꽃샘추위로 인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이례적으로 증가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이는 ‘2010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아 충남의 각 시․군에서 다양한 축제와 볼거리, 아산 수도권 전철개통에 따른 수도권 인구의 보양온천 지속화 등이 관광객을 끌어 모은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실례로 충남도와 보령시, 서천군, 코레일이 공동으로 기획하여 올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는 ‘뮤직 카페 트레인 통통통’ 관광열차와 ‘2010대충청방문의 해 서천군의 달’과 연계한 지역의 주꾸미축제, 광어 도미축제 등 해산물 축제로 인해 서천군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대비 5배의 관광객 증가 효과를 거뒀다.또 지난해 1분기 12만여명에서 29만여명으로(145.5%↑) 서천군에 이어 두번째 많은 증가세를 보인 청양군의 경우엔 청양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른 국내 최장(207m)의 천장호 출렁다리와 칠갑산 천문대(정산면 마치리 소재)에 관광객이 많이 찾은 것으로 보인다.일부 감소세를 나타낸 서산시와 금산군, 연기군의 경우, 잦은 폭설과 이상기온에 따른 등산객의 감소가 그 主 원인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내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1/4분기 572만9,398명에서 678만2,786명으로 18.4% 증가, 외국인 관광객 수는 6만8,857명에서 11만7,520명으로 70.7%나 크게 증가했다.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2010대충청방문의 해 사업과 연계하여 충남의 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으로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충남도는 지난 4. 24일 부여군에서 실시된 前 문화재 청장인「유홍준과의 명사와 함께하는 충남여행」은 호응이 커 5. 29일 다시 실시하며 공주시는 지난 5. 22일부터 10월까지 소설 ‘인간시장’의 작가「김홍신과 함께하는 달빛 별빛 여행」,「옥션 충남여행」,「명사와 함께하는 충남여행」등 많은 관광 상품을마련했다. 이 밖에도 AM7 충남투어, 충남거북이 투어,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 투루드 충남여행 등 충남의 각 시․군에는 다양하고 이색적인 방문의 해 사업이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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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민원실 여권 민원 가장 많아!
천안시가 운영하는 야간 민원실의 처리 민원 중 여권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천안시에 따르면 올해 시 본청을 비롯하여 동남구청, 신방동 주민센터, 신안동 주민센터 등 4곳의 야간 민원실에서 처리한 민원은 총 1,395건으로 이중 여권관련 민원이 55.3%인 772건을 차지했다.여권 민원은 접수가 457건으로 교부 315건보다 많았고 이용 시간대는 오후 7시~8시 사이가 가장 많았다.여권발급에 이어 주민등록 373건, 가족관계등록 115건, 인감증명 85건, 기타 43건 등 제증명발급 민원이 516건이었으며, 전입신고 34건, 출생신고 3건, 기타 69건 등 신고․접수민원은 107건에 달했다.이같이 야간 민원실 운영에 여권관련 민원이 많은 것은 여권발급관련 민원처리 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 등이 퇴근 후에 들려 민원을 처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지역별로는 시 본청이 9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남구청 109건, 신방동 주민센터 103건, 신안동 주민센터 171건 등으로 많았다.특히, 야간 민원실 이용 시간대는 오후 6시~오후 7시가 667건, 오후 7시~오후 8시 556건, 오후 8시~오후 9시 172건 순으로 집계됐다.천안시의 야간민원실 운영은 근무시간 이후인 오후 6시~오후 9시까지 모든 요일에 운영됨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것으로 해석됐다.천안시는 야간 민원실 4곳 이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유통점, 병원, 도서관 등 22곳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인터넷 민원 활성화를 위해 주민 대상 정부민원포털(G4C)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는 등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3월~12월까지 야간 민원실을 통해 처리한 민원은 총 2,007건으로 여권관련 민원 850건, 제증명 발급 976건, 신고 및 접수 18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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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깨끗한 해양환경조성 나서
보령시는 해양생태계 오염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침체어망에 대해 대대적인 인양작업에 나선다.시는 연안 어패류 산란장 서식 환경조성과 선박안전운항을 위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외연도 동쪽과 호도 서남단 등 4,000ha의 연근해를 대상으로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해 침체어망인양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이달 말까지 침체어망인양작업에 따른 조사·설계를 마친 후 6월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수거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침체어망은 태풍 등 기상악화로 발생되는 자연적인 것과 항해하는 선박의 부주의로 손괴되어 해저에 가라앉거나 또는 어선 선원들이 낡은 그물을 바다에 버려 발생되는 것들로 해양생태계오염의 심각한 주범이 되고 있다.이러한 어망들이 바다에 장기간 표류되면서 회유하는 물고기나 산란 어들이 그물에 걸리게 되고 이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 몰려든 또 다른 물고기가 걸리는 등 유령어업의 악순환을 초래해 어족자원의 고갈 및 어장황폐화를 초해하고 있다.시는 우리 바다를 살리고 수산자원을 증강하기 위해 바다살리기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31억원을 투입해 보령연안해역 25,400ha에서 1,500톤에 달하는 침체어망을 인양한 바 있으며, 이번에 대대적인 인양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김중환 해양수산과장은 “바닷속 침체어망 인양사업이 어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바다 내 가라앉은 침체어망 수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다음달부터 연근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대상으로 조업 중 어망에 인양된 폐어구를 비롯해 폐로프 폐비닐 등의 해양쓰레기를 항구로 되가져오도록 하는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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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임천노인대학 통일안보강연회 큰 “호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여군협의회(회장 이종식)는 26일 임천 노인대학에서 노인대학 어르신을 비롯 민주평통협의회원 등 100여명을 초청, 자유수호 및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안보강연회를 개최했다.지역 주민들에게 북한 실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통일안보 의식을 재 조명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강연회는 박기련 한남대 교수를 초청, “천안함 이후 우리의 안보태세”라는 주제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최근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도발로 밝혀진 이후 북한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정치상황 등 급변하는 정세속에서 군민들의 올바른 안보관 정립과 대응 방안 등 한국 안보의 현실과 북한 실상에 대해 알리기 위한 행사였다. ▲ 민주평통자문회의 부여군협의회 통일안보강연회 모습 이날 강연에 나선 박기련 초빙 강사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국민의 뜻이 하나로 모이고 그것이 뒷받침돼야 단호한 대응도 가능하다며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여군협의회는 지난해 임진각 통일안보 견학과 북한이탈주민 추석명절 나눔행사, 통일무지개운동 발대식, 평화통일 및 2010세계대백제전 성공기원 통일음악회 등 통일에 대한 국민적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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