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시장 송하진)는 광역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되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서부신시가지를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해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그 동안 최대 현안이었던 자림원 이전이 우여곡절 끝에 가닥을 잡았고 기반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토지주들은 지금도 시에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서부신시가지를 기존의 시가지와 차별화된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해『건축허가 사전검토제』를 시행하여 허가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건축허가 사전검토제는 건축주가 기존의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설계한 개략 설계 도서를 작성해 전주시에 사전 제출, 심의를 받음으로서 신시가지에서 난립할 수 있는 질 낮은 건축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즉, 시에서 도시 경관개선을 위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통해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이에 따른 일정한 경관과 수준에 맞는 건축물만 서부신시가지에 들어서도록 사전에 심의․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 시행방안을 살펴보면 현 건축위원회 위원 중 디자인 관련 위원과 민간에서 채용되는 디자인 전문가 등 3~5인의 실무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T/F팀으로 운영하며 건축허가 건수가 5건 이상 신청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해 보완요구나 원안 가결 등의 형태로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건축허가가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법적인 근거에 입각해 추진하는 것은 아니어서 건축허가 신청기간이 연장되는 등 다소간의 불편사항이 생길 수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서부신시가지 토지주들에게 1:1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전주시건축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건축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사들에게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시 담당자는 앞으로 본격적인 건축허가 신청이 이뤄지면 건축허가 설계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의․검토를 통해 서부신시가지가 전국적으로 차별화된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