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납세의무자의 납세 의지 부족과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군은 7일 오전 9시 군수실에서 전 부서장과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일주 군수권한대행 주재로 올해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징수에 들어갔다.

군은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자료 수집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40% 이상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분기별 체납액 20% 이상 징수 목표를 정하고,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카드 결제 확대와 분할, 온라인 납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진 납부자에게 무료 주차권이나 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또는 농산물 상품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납부 독촉 안내문 발송과 인허가 민원처리 시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군 세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납세 의무자의 태만과 체납자에 대한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질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와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을 강화해 체납액을 줄이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15%가 증가한 9억 7600여만 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지연 등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가 전체의 54.3%인 5억 3000만원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