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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4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관련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폐역사, 유휴지에 대한 시설물 설치 신청 권한을 국가철도공단(공단이 출자한 법인 포함)에 한정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은 자전거도로, 산책로에 불과해 유휴지를 교육·문화·관광 등의 용도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점용허가 신청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철도공단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국유 철도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안동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동역 철도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김형동 의원은 “지역 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밝을 수밖에 없다”며“이번 개정을 통해 놀고 있는 철도부지들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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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회 차원 ‘박원순 청문회’ 요청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미래통합당)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김정재 의원은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원순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권력형 성범죄는 멈추지 않고 반복될 것”이라며 박원순 성추행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권력형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으로 이어지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반복될 때마다 피해자의 고통을 함께하겠노라고 외쳤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빨리 잊혀지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박원순 성추행 사건을 잊는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원순의 최측근들이라는 이른바 ‘6층 사람들’이 피해자의 절규를 어떻게 묵인하고 방조했는지 낱낱이 밝히고, 가해자 박원순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서울시와 경찰, 청와대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 역시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은 “‘박원순 청문회’를 통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진실규명과 함께 미래통합당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해 제2·3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재 국회의원은 제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와 미래통합당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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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NH투자증권 ‘고양이에게 생선 맡겼다’
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5,000억원대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가장 큰 피해 금액을 기록한 NH투자증권이 지난해 6월 내부적으로 진행된 상품승인소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검증을 옵티머스측에 일임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농해수위 간사)이 26일 NH투자증권이 제출한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당시 NH투자증권 소속 위원회 위원들이 옵티머스 펀드상품의 투자 구조와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법률 검토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NH투자증권은 현재 구속된 윤석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H법무법인을 통해 작성된 법률검토보고서를 옵티머스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검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상품승인소위원회는 해당 펀드상품의 법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투자 구조의 문제나 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로 상품승인소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 검증을 제3의 법무법인이 아닌 상품을 제시한 운용사 측에 일임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당시 옵티머스 펀드상품에 대한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들은 매출채권 간접인수 구조가 명확하지 않고 자회사가 사채를 발행하여 매출채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와 해당 구조가 자금세탁으로 이용되거나 해석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의견 확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H법무법인이 제출한 법률검토보고서는 옵티머스 펀드상품의 투자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보다는 배임과 관련된 부분만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만희 의원은 “판매사가 운용사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운용사 실사 및 상품승인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상품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운용사 임직원에 대한 전문성과 업계에서의 평판 등을 고려해 자산이 얼마나 안전하게 투자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다.”며 “그러나 NH투자증권은 상품 검증 과정에 있어서 전적으로 운용사 대표의 말과 제출된 서류에만 의존한 채 외부 검증에는 소홀한 결과,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만희 의원은 “NH투자증권이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옵티머스 측이 주장한 공공기관 발주 매출채권 투자 구조에 속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보통 공공기관은 계약구조가 복잡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매출채권의 양수도 계약을 승인하지 않고 건설사가 선금을 요구할 경우 조달청이 운영하는 ‘선금사용제도’나 동반성장위원회의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한다.”고 말했다.
증권 업계에서도 NH투자증권의 상품 검증 방식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상품 검증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고객 자산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은 검토 대상에 제외한다.”며 “설령 법률검토의견을 받더라도 내부 법무팀이나 자문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에 검토를 의뢰하지 운용사 측에 맡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NH투자증권 같은 대형증권사가 이런 대규모 증권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NH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검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급선무인만큼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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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피해구제지원금 100% 지급 '촉구'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26일 오후 5시 30분,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리는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에 “피해구제지원금이 100% 지급되는 방안을 명시해 줄 것”을 정부여당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그동안 김정재 의원은 촉발지진으로 피해입은 포항시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 등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내일(27일) 입법예고 될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는 물론 실무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강력히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 측이 “조사된 피해금액의 100%를 국비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김정재 의원이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리는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피해구제지원금의 100% 지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정재 의원은 “시행령이 피해금액 100%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정부 측에 피해금액의 100%가 지급되는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5.4규모의 대규모 지진에 대해,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같은 해 4월 1일 김정재 의원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포항지진특별법」을 대표발의하였다.
결국 「포항지진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포항시의 경제활성화와 공동체회복 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은 27일(월)부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 8월 중으로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기준에 대한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9월부터 1년간 본격적인 지원금 지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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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7일 재활용폐기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얼마 전, 청주시 한 아파트에서 재활용업체의 폐플라스틱 수거 거부로 ‘재활용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폐자원 가치 급락이 재활용업체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이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폐지, 폐유리병, 폐비닐 등 주요 재활용 가능 자원의 처리 과정에 대한 공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변동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재활용시장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 발생 시 폐기물 비축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활용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김형동 의원은 “얼마 전 ‘청주시 재활용 쓰레기 대란’, 2018년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대란’ 등 시장 급변사태 때마다 생겨나는 ‘도심 속 쓰레기 산’이 더 이상 생겨나면 안 된다”며 “재활용시장 컨트롤타워격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출범을 통해 더 이상의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재활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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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김병욱 의원, '포항 중심 철강산업 재도약'
포항을 중심으로 광양과 당진이 참여하는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이 2일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사업으로 총사업비 1,354억 원 규모이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업이 주관하는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 철강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친환경 자원 순환기술 확보 등이다.
김정재·김병욱 의원은 “이번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의 예타 최종 통과를 환영한다.”며 “정부, 지자체 그리고 철강산업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철강산업이 포항을 중심으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정재 의원은 “그동안 산업부등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와 예타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철강산업이 포항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철강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김병욱 의원은 "이번 사업의 예타 통과는 포항과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철강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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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 승격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30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의 승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은 민사·형사 사건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등의 경우 매번 대구광역시까지 왕래를 해야만해 불편함이 컸다.
안동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주민들이 장거리 이동해야하는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현재 인구 800만명의 경남은 지방법원수가 3곳인것에 비해 대구와 경북은 인구가 500만명이 넘지만 지방법원 수가 1곳에 불과하다.
또한,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경북도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을 비롯한 사건 등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형동 국회의원은 현재의 안동지원은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안동과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신도청시대 개막으로 경북의 새로운 중심지가 된 안동과 예천이 경북북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재지로서 가장 적합하다”며“법원이 승격되면 경북북부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개선돼 법률서비스 불균형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검찰청, 법무법인, 법무사 사무실 등 유관기관이 함께 들어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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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전 의원, 퇴계학연구원 이사장 취임
김광림 전 국회의원이 (사)퇴계학연구원(원장 송재소)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퇴계학연구원은 지난달 5월, 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김광림 전 의원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으며, 이달 25일 교육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정식 취임을 했다.
김광림 전 의원은 3선 의원(제18,19,20/경북 안동시) 출신으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장과 두 번의 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는 등 국회에서 대표적인 경제·예산·정책통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퇴계학연구원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정본 퇴계전서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후속 작업으로 ‘정본 퇴계전서 국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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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가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 합당한 대우 보장”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급여와 기초연금을 각각 보장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급여 등까지 소득으로 포함돼 국가유공자 등은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를 제외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등이 기초연금과 보상·급여를 각각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로, 유공자 보상과 기초연금 각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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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 송하동 50사단 부지 관련 현안 논의
김형동 의원이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박성수 안동부시장과 함께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 안동시에 위치한 군사시설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 국방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국방부 관계자에게 안동시 송하동에 소재한 50사단 123연대 와 관련해 안동시와 시민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안동지역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나 군부대 기능이 거의 없는 사단 부지의 활용방안이 시급하다”며, “군부대 부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안동시민들의 가장 큰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안동 군부대 문제를 논의해갈 계획이다.
부지 35만평에 달하는 50사단 123연대는 1955년 36사단(1군 예하의 유일한 향토방위 사단)을 거쳐 1983년에서 2008년까지 70사단(동원사단)에서 현재 50사단 123연대로 변경됐으며 실제 군부대의 기능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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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서민·약자 위한 행보로 지역발전 이뤄낼 것'
미래통합당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의 서민과 약자를 돕기 위한 행보가 지속적으로 펼치지는 가운데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김 의원은 임기 첫날 안동과 예천 충혼탑 등을 찾아 조국을 위해 산화한 호국 영령들께 참배하고 안보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또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코로나19' 확산으로 무너진 안동과 예천의 경제를 되살려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찾아 장애인이 보다 쉽게 이동하고, 짐을 옮기며, 서류작업등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장비도 함께 둘러봤다.
김 의원은 이날 장애인을 위한 여러 장비들이 공단 심사를 통해 지정된 업체를 통해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뒤 경북북부지방 장애인들도 공단의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민을 위한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바쁜 국회일정을 뒤로하고 짬나는 대로 지역구인 안동·예천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는 지역이 발전되고 주민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의견이라면 정책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 의원은 최근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복지법'에도 동참해 주목받고 있다. 「소상공인 복지법」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특별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거나 긴급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복지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실천하고 행동하겠다는 김 의원의 약속이 하나하나 실천되고 있어 앞으로 그의 행보도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의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행보도 눈에 띈다. 그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TK(대구·경북) 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 백신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김 의원은 당선 이후 경북 안동의 풍산읍 경북바이오산업단지를 직접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안동 예천의 발전과 국익에도 부합하는 백신산업을 꼭 추진해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경북바오산업단지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즈마 등 국내 최고의 기술 개발 시스템을 갖춘 백신 기업과 연구기관인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지역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는 12일에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국회에서 만나 낙동강, 안동호, 안동댐, 임하댐을 비롯한 안동·예천의 수자원 활용방안과 안동댐 중금속 오염 문제, 자연보전지구 해제 문제, 안동·임하댐 지역 주민 재산권 침해와 보상 문제, 영주댐으로 인해 아름다운 내성천이 망가진 문제, 갈수기 풍천면 농업용수 부족 문제, 장마철 예천 상수로 탁수 문제 등 수자원공사와 함께 풀어나갈 많은 일들을 함께 논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안동·예천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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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를 광역자치단체 수준 특례시로 지정해야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포항시 등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구 50만 이상에 대해서는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의 논리에 따라 선별 지정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사회 구성요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정부안이 적용될 경우 특례시도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의 정부안을 유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항시는 특례시로 지정되어 지역개발채권 발행, 도시관리계획 변경, 택지개발지구 지정, 건축허가 등 기존 경북도청이 수행하던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기구를 추가 설치하고 직급 상향 및 정원도 늘어나는 등 포항시의 자치역량이 강화되어 지역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배터리규제자유특구, 영일만관광특구 등에 잇따라 지정되면서 환동해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특례시 지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실현은 물론, 경북과 동해안 지역경제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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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3년 연속 ‘우수입법 국회의원’ 선정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이 22일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국회사무처 주관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국회사무처가 심사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이 상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통과된 법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하는 입법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이미 ‘2017·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상’을 수상한 바 있는 김선동 의원은 올해에도 법안 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3년 연속으로 우수입법 국회의원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국회사무처가 우수 법안으로 선정한 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정된 기타 개정안과 함께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2019년 11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선동 의원은 지난 ‘2018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조세심판원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내부 행정조직과 행정실장의 주관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합동회의 상정여부가 결정되어 조세심판원 심결 및 합동회의 상정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조세심판원 로비의혹은 모호한 규정 탓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국세기본법에서 합동회의 상정 여부의 결정을 조세심판원장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조세심판원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합동회의 상정 결정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꼭 필요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올해로 3년 연속으로 입법 분야 최고권위상을 수상하면서 제20대 국회 임기를 마치며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다.
김선동 의원은 “임기중 한번도 받기 힘든 상을 세 번이나 받은 것은 도봉구민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역대급으로 일 잘한 도봉 출신 국회의원이 여러분과 함께 했음을 꼭 기억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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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의원, "시민들 사랑으로 12년 의정활동 마무리"
미래통합당 김광림 국회의원이 "시민들의 과분한 사랑과 성원으로 12년간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김 의원은 15일 안동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임 인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고향 안동과 경북에 보탬이 되고자 모든 역량을 쏟아 성심을 다해 왔다"며 "1,300여 차례 국회 질의 중에서 안동과 농업 관련 질의 350여 차례, 84건의 법안 발의와 78번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12년간 약 15조원대 안동경제살리기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동서4축 고속도로와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안동~영주·안동~길안·안동~포항·와룡~법전·안동~영덕 국도 확장, 용상~교리~수상~신석~용상 외곽순환고속도로 연결, 안동댐 진입로와 제2영락교 준공 등 안동이 필요로 하는 도로교통망을 완성했다"면서 "마무리 하지 못한 서울 강남권과 안동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사업은 김형동 당선인이 잘 추진해 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밖에도 ▲생태하천화사업과 자동수질측정망 설치 ▲영풍제련소 폐슬러지 덮개공사 ▲쓰레기매립장과 폐광단속 예산 투입 ▲SK안동백신공장과 혈액제제공장, 국립백신산업연구소 안동분원과 국립백신산업지원센터,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구축 등에 예산을 투입했다.
김 의원은 "금년 산업용 대마 신소재 개발사업에 50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만큼, 앞으로 백신산업과 함께 대마산업이 안동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안동시민들의 숙원이던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약 4만5천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도청유치와 함께 한국전력 경북지역본부와 동부권통계조사센터 등 50여개의 공공기관과 시설을 유치한 것도 큰 보람"이라며 "예산 확보가 완료된 3대문화권사업도 잘 마무리되어 안동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동이 ▲한강이남 최고 실속 경제도시 ▲세계최강 백신사업 중심도시 ▲청년중심 스포츠·레저산업 특화도시 ▲역사·문화·관광·콘텐츠 융합도시 ▲전국 최고 농업환경도시 ▲공공기관과 각종 시설이 갖춰진 균형도시 ▲원도심과 도청신도시가 상생발전하는 도시로 성장해 가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안동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언제나 고향 안동을 위해 성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 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찾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4월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 의원은 12년간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그간 6번의 예결위원과 두 번의 예결위 간사, 여의도연구원장과 국회정보위원장, 두 번의 정책위의장과 최고위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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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미래통합당 국민에 심판 당해'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4·15 총선 평가와 야권의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해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도 없는 공천은 처음이었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통합당이 참패의 원인은 '주먹구구식 공천'과 수도권 전략 부재가 빚은 결과였다며, 당시 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지도부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통합당의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승리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과학적 공천을 했지만 우리는 돌려막기에 주먹구구식 공천을 했다"며, "잠재적 대권후보군이 참 많은데 다 험지에 출마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월 의원총회에서 사람들이 한숨만 푹푹 쉬었는데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정도였다"며, "원내대표가 못한다고 삿대질을 하고, 장외투쟁을 하자고 하는데 전광훈 목사 집회와 연합투쟁하자는 말에 박수를 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통합당이 친박 계파 문제를 청산하지 못했다면서 "황교안 전 대표에게 친박들 자리를 한번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아예 자리 자체를 못 만들어줬다"며 "친박을 극복하고 탄핵을 평가하는 리더십의 한계를 너무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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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당선인, 장애인시설 찾아 '복지서비스' 개선 강조
미래통합당 김형동 당선인이 지난 4일 경북지체장애인협회와 안동 성좌원, 대성사회복지재단 등 복지시설을 방문했다.
김 당선인은 이날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노인들의 복지 서비스 향상 및 자립지원, 복지사 처우개선 등을 논의했다.
김 당선인은 간담회에서 "기존 복지체계에 따른 돌봄서비스 제공이 코로나19 사태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회적재난 발생시에도 장애인,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가 나서 장애인, 어르신 가족들이 짊어져야 했던 부담을 부담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존중받고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차별과 편견 없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 당선인은 장애인 취약계층과 시설·종사자 지원 확대,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처우와 임금체계 개선, 중증장애인과 홀로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밴드 보급 등을 선거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김 당선인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보장과 복지체계는 한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라며 "삶의 현장에서 누구나 차별과 편견을 받지 않도록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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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당선인, '매일 산불 현장에서 진화 상황' 확인
안동시 일원에서 지난 4월 24일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형동 당선인은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수습 대책을 논의했다.
김 당선인은 26일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박종호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산불 진화 상황과 수습대책 등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당선인은 “안동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실 것을 정부에 당부하는 한편, 산불 진화를 위해 애쓰는 소방관과 산림청 공무원들의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단 한사람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했다.
또한 “산불 진화를 위해 소방관 및 공무원 뿐 아니라 안동시 새마을부녀회, 적십자, 의용소방대, 로타리, JC 등 많은 봉사단체도 함께 단합하여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진영 행안부 장관의 방문으로 경북도와 안동시가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산불 완전 진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산불 재발 방지 및 피해 복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고성 산불(1227ha, 752억원 재산피해) 피해 복구 대책과 같이 이번 안동 산불 피해상황이 종합 되는대로 고성에 준하는 특별재난지역선포 및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하여 정부가 비상금으로 준비하는 특별교부금 지금 등 피해 복구 및 보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저도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지난 24일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의 야산에 시작해 사흘째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산림 800여ha(축구장 1140여개 크기) 가량과 인근 주택 여러 채가 타고 주변 주민 1200여명 대피, 비닐하우스 4동, 축사 전소로 돼지 800마리가 폐사 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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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당선인,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열어
김정재(미래통합당·포항시 북구) 당선인은 18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열고 공식 선거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김정재 당선인은 이날 선대위 해단식에서 “포항시민들이 보내준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린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풀어갈지를 고민하여, 시민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기회를 희망으로 보답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침체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힘든 난국을 헤쳐나가겠다”며 “또한 여당이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위해 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해단식에 앞서 김 당선인은 지난 16일과 17일 주요교차로에서 출·퇴근 인사를 한후 유세차를 타고 지역 곳곳을 돌며 시민들에게 감사인사를 했다.
김정재 당선인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민 여러분께서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최일선에 앞장서겠다”며 “포항과 대한민국이 지속적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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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당선인, 구시장과 신시장 방문 '첫 행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미래통합당 김형동 당선인은 18일, 19일 양일간 안동 구시장과 신시장을 방문해 지지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조속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동 당선인은 18일 안동 구시장에서 안동시상인연합회 회장단과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유통환경의 변화 등으로 입지가 약해지고 있는 시장상인의 지위향상과 소득보장, 권익보호, 전통시장발전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19일에는 안동중앙신시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로 경제 파탄 지경에 놓인 상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직접 듣고 이들을 위로하는 한편, 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당선인은 “그간 선거운동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수차례 약속한바 있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것은 시장을 회복시켜달라는 이분들의 간절한 염원인만큼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모아 국회에 등원하면 정책으로 실현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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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김병욱 당선인, 첫 공식 일정 시작
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시 북구) 당선인과 김병욱(포항시 남구·울릉군) 당선인은 17일 충혼탑 합동 참배를 시작으로 첫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업 경북도의회 재선거 포항 6선거구(연일·상대·대송) 당선인, 안병국 포항시의회 재선거 마선거구(죽도·중앙) 당선인 등 미래통합당 소속 경북도의원·포항시의원, 선대위 관계자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
김정재 당선인은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최일선에 앞장서겠다”면서, “포항과 대한민국이 지속적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당선인은 “당선에 이르기까지 저에게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세대교체 젊은 보수로서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통해 포항과 울릉의 희망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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