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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인물을 찾아서" 임준희 경상남도 부교육감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무겁게 보내는 연말에, 누구보다 바쁘고 쉴새 없이 보내고 있는 인물을 찾아 경상남도 교육청을 찾았다. 표준방송FMTV 특집 '경북의 인물을 찾아서' 임준희 경상남도 부교육감을 만나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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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도의원, 제11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권광택(안동, 국민의힘) 도의원이 11월 21일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11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원들의 우수한 의정활동을 전파하여 의정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방의회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광역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권광택 의원은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서 사회활동 및 교육분야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원문화산업 발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과 관련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등 입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 의원은 조례안 47건, 예결산 5건, 동의안 10건 등 62건의 안건심사처리를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안동 강남지역 중학교 신설 및 이전 재배치,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안동 원도심과 신도청을 잇는 교통인프라 확충,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복지와 지역발전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광택 의원은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보니 이렇게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도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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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의원,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공론화해야”
안동시의회 이재갑(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 의원이 21일 열린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22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공론화하자고 제안했다.이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밀실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그러면서 “자율성이 보장되는 제도 속에서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국가는 개인에게 자유와 안전, 생계와 공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국민들로부터 통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며 “다음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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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마케팅 활용 안동의 경제적 수익 창출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회장 권남희)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21일 의회청사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스포츠 마케팅을 활용한 안동시의 경제적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이후 관련 조례의 제·개정 등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진행됐다.연구용역을 맡은 사단법인 참길 연구팀은 이날 최종보고에서 국내·외 스포츠마케팅 사례 분석을 통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비롯해 안동시 스포츠지원센터 설치 방안 등을 소개했다.연구팀은 “안동시의 스포츠 산업이 지역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주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라며, 스포츠 관련 다양한 홍보 활동 및 이벤트 개최와 안동시 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등을 지역주민 참여방안으로 제시했다.특히 안동시 스포츠마케팅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선 기존 ‘안동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에 스포츠지원센터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는 등 현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권남희 회장은 “스포츠산업이 지역단위에서 정착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현장에서 사업화할 주체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토대로 안동시 스포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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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현 의원, “청정지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결사반대”
김백현(풍산·풍천·일직·남후) 의원이 21일 열린 안동시의회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정지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결사반대’란 주제로 정책제안을 했다.김 의원은 “청정지역인 풍산읍 신양리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으로 오염될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의료폐기물 소각 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근지역 농산물이 가치 하락과 생산력 감소를 넘어 주민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안동시 풍산읍 신양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대구지방환경청 측으로부터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해당 폐기물처리업체는 안동시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지난 2019년 9월 안동 5개 마을과 예천 4개 마을 주민 200여명이 ‘신양리 의료폐기물소각장저지대책위원회’를 결성, 소각장 건립 반대 결의대회를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시민 생존권 보장을 꾸준히 촉구해 왔다.김 의원도 안동시의회 의료폐기물소각장건립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풍산읍 신양리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김 의원은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외면한 채 개인의 영달과 이익추구에 눈이 먼 기업을 상대로 안동시 행정이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금산군의 판례 등을 예로 들며, “타 시군의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 관련부서의 법률검토 및 절차의 적법성을 심도 있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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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역대 최고 청렴도 2등급 받아
경상북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 17개 시·도 중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2013년부터 발표한 청렴도 측정에서 경상북도의회가 역대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경북도의회와 관련 있는 직무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를 비롯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로, 의정활동에 대한 부패인식과 부패활동에 대한 평가로 2020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선되었으며, 의회운영에 대한 예산 및 부패통제에 대한 평가는 2020년과 동일한 2등급을 받았으며, 부패관련 감점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인 2등급을 받았다. 경상북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이후 줄곧 하위권에 머물러 오다가 제11대 의회 구성 된 이후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청렴문화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는 인식아래 다양한 청렴연수 과정 수료 등을 통하여 청렴인식 개선을 강조한 결과 2021년 청렴도 최고등급인 2등급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모든 도의원들이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 등 다양한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솔선수범 하였고, 청렴의지를 약속하는 ‘청렴서약식’ 등의 실천적 결의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2021년에 역대 최고의 청렴도 점수를 받는 원동력이 되었다. 경상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경상북도의회 청렴도 측정결과 역대 최고인 2등급이라는 우수한 등급을 받는 것은 의원들과 직원들의 청렴인식 개선 노력에 대한 도민들의 화답이라고 생각하고, 역대 최고가 아닌 전국 최고의 청렴의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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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자동차·오토바이 굉음, 면허 취소·정지 사유 된다
앞으로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했을 시 어떻게 관리·단속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이로 인해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단속에 나설 수 있을 뿐, 불법개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경찰 앞을 지나가더라도 다른 교통 법규만 어기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의무가 없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례, 관련 민원, 단속 실적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과 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김 의원은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굉음에 대하여 그간 많은 시민이 고통을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할 제도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의 현장 단속, 양벌 근거가 마련된다면 선량한 시민이 받는 소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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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도의원,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황병직 도의원(영주)이 “경북 북부권과 영주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15일 영주시민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황병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환경과 트렌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관광의 활성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시군과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연계관광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토론회 개최배경을 밝혔다. 또한 황병직 의원은 “지금까지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발굴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발굴된 많은 문화관광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지역 주민과 상권을 부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때이다.”며, “토론회에 참여한 경북도와 관광공사, 문화재단, 관광두레PD 등 지역의 관광관계자 모두가 긴밀히 협조하여 영주와 경북북부의 문화관광 활성화와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중표 박사(대구경북연구원)가 ‘한반도 트레일 조성방향’에 대한, 권오상 교수(경북대)가 ‘영주 서천 둘레길 조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첫 번째로 주제 발표한 김중표 박사는 ‘한반도 트레일 브랜드화’를 통하여 백두대간의 트레킹과 드라이빙 코스를 연계하는 초광역 협력 관광자원화를 제안했다. 그 중 3도(강원, 충청, 경상)가 이어지는 소백산권역을 “백두대간 치유의 길”로 브랜드화하고, 그 구체적 사업으로 △전망대, 쉼터, 안전센터 설치 △소백산 국립공원 순환 경관도로 구축 △에코트레인 사업(영주․단양 연계협력사업)을 제시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권오상 교수는 영주를 관통하는 서천을 활용한 “영주 서천 둘레길” 조성을 제안했다. “영주 서천 둘레길은 △주민이 걷고 행복한 길 △주민이 관리하는 길 △시내 상권과 연결된 길 △KTX 운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길을 기본 모토로 하여, 특히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영주의 상권과 특산품을 연계하는 전략이 관심을 끌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허영숙 대표(사단법인 허브엔)를 좌장으로 김상철 국장(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과 김덕기 부대표(경북문화재단), 이오영 실장(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손수진 PD(영주시 관광두레 PD)가 참여하여 경북도의 정책추진 방향과 관계기관의 지원방안, 관광 주민공동체의 역할 등 경북 북부권 문화관광자원의 활용과 활성화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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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국비 예산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황병직)가 제32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3일 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는 2021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간 투입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여부 및 개별 추진사업의 부진 원인 등에 대해 중점적인 심사가 진행됐다.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심사에서 위원들은 “2021년 당초예산에 사업을 편성하고 부지 확보를 못해 국비를 반납하거나,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고도 시·군의 사업포기로 인해 국비를 반납하는 사업들에 대해 도 차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업무 체계를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확산 우려로 취소된 각종 행사 및 사업들이 많은 만큼, 문화관광·체육·환경산림 분야 등 전반에 걸쳐 비대면 사회 장기화에 대비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반드시 확립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황병직(영주)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일상화되고 대내외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행정의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2021년도 한해를 정리하는 예산안의 미흡한 점을 되돌아보고, 2022년에는 각종 사업들이 도민들의 일상을 되살리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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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이종열 경북도의원(영양,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경상북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산림문화를 융성시키고 산림가치를 증진시킴으로써 경상북도 산림자원에 관한 중요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경상북도민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조례는 △경상북도 산림문화ㆍ휴양계획에 관한 사항 △산림문화ㆍ휴양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산림문화ㆍ휴양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면적의 71%가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림청의 ‘2020년 산림기본통계’결과에 따르면, 경북의 산림면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133만ha로 전국 산림면적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종열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산림문화자원의 이용 및 산림 치유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에 산림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의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21일(화)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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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영주시의원,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병기 의원(국민의 힘, 상망동, 하망동, 영주1‧2동)이 10일 개회된 제25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시에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전환을 제안했다.이날 발언을 통해 김병기 의원은 경로당 지원에 있어 지역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시의 지역별 노인 비율은 동지역 평균이 21~35%인 반면 면지역 평균은 45% 이상으로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고령화 문제는 심각해지지만 지원이 차별화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한정된 경로당 지원 예산이 더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운영을 제안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식사준비, 배식, 정리 등 급식 관련활동으로 어르신들의 급식 수준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며 “경로당 운영 현황 파악 후 위드 코로나 등 상황에 맞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것”을 제안했다.이어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복지 분야 재정부담 감소와 노인 계층의 삶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개선과 강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며 “영주시에서 취약계층 노인지원사업으로 시행 중인 노인맞춤 돌봄은 방문인원과 취약 계층 노인들 간 서먹함으로 인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서비스 대상 취약계층 노인의 거주지 인근 지역 인력으로 방문 인원을 모집한다면 이웃사촌들이 말벗도 되고 각종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어 사업의 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덧붙여 “전문교육을 받은 청년들로 하여금 경로당을 활용한 노인공동급식소 운영,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거동 불편 노인들을 위한 자택 방문 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도록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한다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노인건강증진권의 사용처 확대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노인건강증진권은 목욕장, 이·미용업소, 세탁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미용업협회에서는 노인건강증진권을 받지 않기로 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향후 다양한 분야의 모든 업소에서 노인건강증진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처 확대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김병기 의원은 “노인세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예산의 현금성 집행·확대에만 치중하지 말고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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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예천 특별교부세 59억원 확보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9억원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김형동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정한 2021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는 안동시 총 23억원, 예천군 총 36억원으로 도로확·포장, 재난안전 등 총 9개 사업에 사용된다.사업별로 안동시는 청사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시청 주차타워 확장공사 ’10억원, ‘도진-저전간(군도 32호선) 확포장공사’ 5억원, 낙후된 ‘안동체육관 노후 수배전반 교체 공사 ’5억원, ‘안동대-독립운동기념관(국도34호선) 개량구간 관로 이설공사’ 3억원을 확정했다.예천군의 경우, 성공적인 U20 육상대회 개최를 위한 ‘체육시설물 확충’ 8억원을 비롯하여 ‘지보 소화-만화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원을 확정했다.또한 여름철 잦은 수해 예방을 위해‘감천지 및 원당지 제당(둑)정비사업’으로 각각 7억원, 2억원을 교부받았으며 ‘독양교 개체공사’로 15억원을 확정했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세는 주차난 해소, 도로확장사업 등 시·군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내년에 예정된 U20육상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관계부처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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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영천·청도 주요 사업 국비 예산 확보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영천·청도의 주요 현안 사업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신규사업 예산이 확보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국회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특히, 지난 2013년 이후 8년 만에 경북 지역구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선임된 결과, 경북지역은 사상 최초로 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영천시·청도군)은 내년도 예산에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창·금호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 20억원(총사업비 290억원),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건립 사업 10억원(총사업비 272억원), ▲영천 고경지구 치수능력확대사업 기본조사 2억원(총사업비 152억원), ▲영천 고경파출소 재건축 3,500만원(총사업비 5.41억원), ▲청도 반시 비상품산업화사업 5억원(총사업비 50억원), ▲청도 마령재터널 건설 사업 4억원(총사업비 490억원) 등이 신규 및 증액 반영되어 첨단산업, 농산업 그리고 SOC까지 균형 잡힌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천시 주요 사업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신규 반영된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는 지난해 영천시가 예산 반영을 하지 못했지만, 올해 국회 예결위 간사 이만희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사업 추진을 확정할 수 있게 되었다. ‘대창·금호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 사업’은 산업단지의 준공 시기에 맞춰 분양율 제고 및 입주기업의 교통편의 제공 등을 위해 추진이 시급했던 사업으로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에 물꼬를 트게 되었다. 또한, ‘치수능력확대사업은’은 농업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홍수 및 침수 등 재해 예방에 필수적인 저수지의 시설물을 보강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 사업으로 영천 고경지구(파계리)가 선정됐다. 영천 ‘고경 파출소 재건축 사업’은 현 청사 노후화 및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 균열 및 누수 등으로 인한 안전 우려로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 외에도, 「도담~영천」 중앙선 구간 중 유일하게 단선으로 설계되었던 「안동~영천」 구간이 복선전철화로 변경·확정된 가운데 ▲「도담~영천」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예산 111억원(′22 예산 2,904억원)이 증액됐다. 청도군 주요 사업 예산은 청도지역의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반시 비상품산업화사업’은 청도 반시의 수급조절 및 저품질 농산물 시장 유통을 제한하고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자원화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청도의 현안이자 군민의 숙원 사업인 ‘마령재 터널 건설’은 내년 착공이라는 목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이 증액 반영됐다. 이 외에도, ▲「운문~도계간」 국지도 개량 5억원(총사업비 438억원)을 비롯해 ▲재해위험지구정비(청도 운문지구) 10억원(총사업비 482억원), ▲청도군 관내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 3개 지구(금천, 동산, 신원) 40.2억원(총사업비 257억원) 등이 증액 반영됐다. 아울러, 2022년 경북도 예산은 지난해 대비 3.1% 증가한 10조 175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10조원이 넘는 규모의 예산이 확정됐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를 맞고 있는 경북지역 대학을 살리고 지역의 핵심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지역혁신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예산 400억원 증액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북 예산 확보에 앞장서며 경북 예산 10조원 시대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이만희 의원은 “우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면서도, 영천·청도의 발전을 이끌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밤낮으로 정부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은 내년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특히,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 사업은 영천스타밸리의 경쟁력 제고를 넘어서 경북 첨단산업의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청도 반시비상품산업화 사업은 과수 주산지인 경북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국 지자체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소리 없는 전쟁’과도 같다.”며 “영천과 청도 그리고 경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밤잠 설쳐가며 예산 확보에 함께 힘을 보태주신 경북도 및 영천·청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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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어업 예산 “증액 요구”? “원안가결”?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진복)는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2일~3일 이틀간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농어업 예산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예산안 심사에서 농수산 위원들은 농어민수당을 제외하면 예산이 많이 줄었다며 농어민 보호를 위해 예산증액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삭감 위주의 예년 예산심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농수산위원들은 농어민의 어려움을 대변하며 추진 중인 사업의 내실화 주문, 성과부족 질타 및 꼭 필요한 예산 확대목소리로 심사장을 가득 채웠다. 신효광 부위원장(청송)은 청송의 경우 과수산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서 사과가 무너지면 지역 농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강조하고 과수 시설비, 농기계, 농자재 지원사업 예산이 절반이상 줄어든 것을 지적하고 추경을 통해서라도 추가지원 할 것을 강조했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30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든 청년 인건비와 정착비 지원사업 확대 및 유아 급식 지원, 농어촌 임부(妊婦)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할 예산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도 위원(포항)은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체결에 따른 대책 수립과 포항 지역 소규모 어항의 열악한 실태를 지적하고 폐유저장시설, 인공어초어장 관리, 마을어장 생태복원 사업의 예산 부족을 꼬집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R&D사업투자를 통한 농어업 선진화, 독도탐방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의 홍보대사 위촉, SNS 활동사항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청소년 교육을 위한 독도중점학교의 예산확대를 요구했다. 박차양 위원(경주)은 지역 농산물 직거래 사업의 판매부진을 질타하고, 소규모 축산농가의 모돈(母豚에)갱신 지원확대, 6차산업 안테나숍의 백화점 진출, 실효성 있는 연구의 1팀 1교수제 과제 선정을 주장했다. 임무석 위원(영주)은 농산물 가격, 유통과정, 농촌 일손문제를 농업의 3대 과제로 제시하고, 경운기시대-트랙터시대에서 드론시대로 농업환경이 바뀌었다며 농기계에 대한 예산 증액을 깅조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농촌체험 마을 관리 부실, 농업6차 산업 관련 시군 홍보 부족, 마을퇴비화 지원사업 관련 이해당사자 의견 조율, 민간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활용한 인력문제 해결, 부진한 해외 공동연구의 중단검토 등을 제안했다. 남용대 위원(울진)은 가격 경쟁력 있는 아열대농업과 농가맛집 대표 브랜드 개발 및 탄소중립 농업의 추진을 주문하고 어린이 참여 어촌관광 상품 개발, 소형통발어선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수문 위원(의성)은 농도 경북이라고 칭하면서 농업예산이 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은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예산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 부족을 질타했다. 남진복 위원장(울릉)은 “집행부가 농어업 보조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려는 농어민수당 지급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라며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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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틀간 도교육청 2022년 본예산 심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현일)는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16.1%인 7,105억원이 증가한 5조 1,161억원으로 학습결손 보충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미래교육 수요 대응,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 4차 산업형 인재육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등 전반적인 교육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예산 낭비 요인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박미경 부위원장(비례)은 1천300억원이 투입되는 스마트기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스마트교육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보급과 동시에 온라인디지털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방안을 주문했다.권광택 위원(안동)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교육에 대해서 가능한 전체적인 학생에 관련되는 교육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초등돌봄교실 신청학생의 전면 수용을 위해 희망 학생 사전 전수 조사 등 적극적인 수용 방안과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 제고 방안도 주문했다.김희수 위원(포항)은 한시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누리과정 재원분담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근본적인 재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정책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선 위원(포항)은 경북도청의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데이터경제시대 대비 디지털신원증명 플랫폼 및 인공지능학습모델을 벤치마킹해서 학생증에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학교이외에 문화관 및 도서관 등 공공청사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을 한발 빠르게 진행해 아이들과 도민이 이용하는 시설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희영 위원(예천)은 2022년도 과다하게 인건비 편성이 된 것으로 보이니 면밀한 조사를 통해 과다하게 인건비 편성이 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교육회복을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관찰과 상담 또는 학교의 정확한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지원, 학생 및 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운영을 당부했다.정세현 위원(구미)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을 개정해서 사용목적 등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해주기를 당부하고, 수요조사 없이 목적사업편성에 대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요청했다.최병준 위원(경주)은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보급과 동시에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는 교육환경과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해주고, 인건비는 세출예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소요액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 재원에 부담을 주거나 불용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인건비 예산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조현일 위원장(경산)은 도교육청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운영으로 교육회복추진과 미래교육환경에 대비해 줄 것”과“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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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관례․반복적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황병직)는 제327회 정례회 기간인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에 걸쳐 위원회 소관 실․국인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했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대내외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관례적․반복적으로 추진해오던 사업들의 필요성 여부를 중점 심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짚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됐다.김대일(안동) 의원은 3대문화권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홍보 예산 등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은 현실을 지적하고, ‘3대문화권 TF팀’ 구성·운영을 검토하는 등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곽경호(칠곡) 의원은 유명 인사를 대상으로 한 기념관 건립사업, 각종 행사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해야하며, 23개 시·군 간의 형평성도 고려해균형있는 문화도시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태춘(비례) 의원은 경북도청신도시 인구가 2만명에 달하지만 스포츠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고, 스포츠컴플렉스 지구 조성 용역을 내실있게 추진해 향후 체육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신도시 내 스포츠 기반 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윤승오(비례) 의원은 경북이 문화관광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신규 대형프로젝트를 개발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비대면 시대에 메타버스와 문화관광을 연결한 사업 기획 등 획기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수경(성주) 의원은 유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한 자기부담 비율이 제각각인 현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며,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축제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는 등 대표 축제 선정기준 재검토와 도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이동업(포항)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염병 및 수질 검사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연구원에서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만큼 측정값의 신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후화된 검사 장비는 지속적으로 교체해 내구 연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박판수(김천) 의원은 버려지는 커피박을 축사 악취 해결에 활용하는 연구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커피박 수거 등에서 도민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병직(영주) 위원장은 “광역 단위인 도에서는 기초지자체와 산하기관에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 재정여건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안인 만큼, 각종 사업 추진 시에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불용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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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열 도의원,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이종열 도의원(영양,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장마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12월, 개인ㆍ회사ㆍ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2050 탄소중립’정책을 선언했다. 이에 경북도에서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을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ㆍ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신ㆍ재생에너지 원스톱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관련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조례는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해 경상북도 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시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본 조례안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시책 사업 및 연구개발 과제 등 사업 기획ㆍ평가ㆍ관리 △에너지 관련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상북도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종열 의원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경북도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일환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확대ㆍ보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관련 시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관’은 부재한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한 ‘전담기관’의 지정으로 경북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월)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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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대책마련 촉구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손광영)는 기획예산실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11.25~12.2)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시정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하고 나섰다.안동시 집행부 실·과·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복지위원들은 올해 각 부처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의 추진상황과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집중 질의하면서 실효적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이경란(비례)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 간의 괴리감이 많은 실정인데, 보다 더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과, 이어 “청소년수련시설 합동감찰 결과에 따라 운영대표자 선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이 있었는데, 향후 공공기관 운영에 미숙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권남희(옥동) 의원은 “부서별 용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비 산출 시 낭비되거나 과다한 부분은 없는지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 줄 것”과 “용역이 공무원의 책임회피용으로 남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공무원의 경력과 노하우를 토대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의 용역은 자체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조달흠(평화·태화·안기) 의원은 지방보조금의 비중이 전국 평균대비 높은 편으로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강도 높은 관리를 요청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용역 집행이 과다한데, 예산총괄부서에서 각종용역 기획 시 현실성을 고려해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김경도(중구·명륜·서구)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업의 부문별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정책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인구문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인구감소 해결을 위해 인구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해 안동시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인구증가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정훈선(북후·서후·송하) 의원은 “안동형일자리 사업 추진에 있어 가시적인 실적이 없다”고 지적,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획기적인 일자리사업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줄 것”과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동역 이전이후 역사부지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역사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과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도 함께 촉구했다.임태섭(남선·임하·강남) 의원은 “원가심사 담당직원의 경우 토목분야 뿐만 아니라 건축분야에서도 전문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 직렬의 담당자를 배치해 감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줄 것”과,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준공시기가 지연되는 사업이 많아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이 합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촉구했다.윤종찬(용상) 의원은 “안동시 공무원 정원규모는 비상식적으로 비대한 수준인데, 매년 정원을 증원함에 있어 1차원적인 인력증원을 지양하고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청년일자리사업, 백신산업클러스터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 육성 및 채용에 대해 검토하고, 안동의 바이오산업분야 성장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손광영(평화·태화·안기) 위원장은 “안동포전시관의 안동포와 무삼의 구분을 정확히 해 전시해줄 것”과 “안동포 전승교육의 지원을 강화하고, 취미를 위한 유료교육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함께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북바이오단지에 섬유를 연구하는 친환경융합센터가 건립될 예정인데, 안동포와 대마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검토해 줄 것”도 강조했다.한편,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8일간 5개 실, 16개 과, 6개 직속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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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도의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발의
임미애 도의원(의성,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보호·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 필수업무 현황 및 종사자 근로조건·근무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 근무환경 개선, 조사·연구, 심리상담 등의 지원 사업 및 위험 수당 지급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의원은 그 동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업무가 폭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장시간 근로, 취약한 근무환경, 감염의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도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1월 26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12월 13일 경상북도의회 제32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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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북인재개발원, 복지건강국 22년 본예산 심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하수)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행복위 회의실에서 경북인재개발원, 복지건강국에 대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북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경북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경북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등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했다.▲ 경북인재개발원 심사에서 홍정근(경산) 의원은 4차산업혁명 과정 등 위탁 교육 사업보다는 자체 교육 사업 역량을 높여야 하며 트렌드 2022 온택트 특강을 신규로 2천만원을 편성했으나 유명강사를 초청하는 강사비가 과다 계상되었다면서 면밀한 예산 추계와 집행을 지적했다.나기보(김천) 의원은 노후시설 보수공사가 전년보다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교육생과 직원들의 최소한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을 요청하고 교재비는 전년대비 1,600만원 증액 되었으나 대두된 환경문제를 고려해 교재 발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도기욱(예천) 의원은 위탁 및 자체 교육의 횟수가 부족하다면서 특히 외국어 과정의 경우 12회 이상으로 편성하여 실질적인 능력 신장을 장려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도 중요하지만 기본 소양을 배양하기 위한 꼭 필요한 교육은 개설하여 참가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강조했다. ▲ 복지건강국 심사에서김성진(안동) 의원은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이 전년보다 160억원 증액되었으나 지자체와 민간단체 업무 구분이 필요하고 현재 시니어클럽과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센터는 일부 시군에만 운영되고 있어 도내 전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한 향후 대책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박창석(군위) 의원은 오지마을 건강사랑방 운영은 도비 5천만원으로 영양군 1개소만 지원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도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는 영양군 포함 16개 시군이므로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적합한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미애(의성) 의원은 장애인복지단체 운영비 21억원은 도내 열악한 장애인 단체를 선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최근 문제가 된 영덕사랑마을 사건의 경우 입소 장애인에 대한 각종 학대, 인권유린, 회계비리 등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례로 문제 있는 단체가 운영비를 지원 받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장경식(포항) 의원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지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6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내년 말까지 연구가 진행되나 20년 한 해 동안 40대 미만 고독사 청년 수가 3년 전에 비해 62% 증가했다면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예산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종사자의 신변과 안전보장, 인권 및 권리옹호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북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한 동의안으로 처리했다. 또한, 내실 있는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사업의 추진과 안정적인 알레르기질환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에 감염병관리지원단 및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을 원안 처리했다. 이날, 김하수(청도) 위원장은 이틀 동안 소관 실국의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위원님들의 사전 준비와 열의 있는 질의가 있었다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증액 편성된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 긴 시간동안 고통을 견디고 나누었던 도민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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