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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경남지역 정부혁신 성과보고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4월06일--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간 상생-협력을 강조하기 위해 경남 동부 중심도시인 양산시(문화예술회관)에서 경남도청 및 시군구 공무원, 혁신 서포터즈, 지역주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지역 정부혁신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이번 보고회는 한-미 FTA 타결이후 지방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정부혁신 성과보고회”로서 박명재 장관은 혁신특강을 통해 그 동안 정부혁신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와 특허심사 등이 세계 최고의 행정서비스로 평가받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소개하면서,지방이 한-미 FTA 등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 남기위해서는 혁신이 필수전략이라고 역설할 예정이다.또한, 박명재 장관은 그동안 지방행정 혁신을 통해 이룬 성과 중 지방자치단체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내 고장 살림”- 지역 간 정보화 격차 해소하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한 “정보화 마을”주민생활지원서비스(복지ㆍ보건ㆍ고용ㆍ주거ㆍ평생교육ㆍ생활체육ㆍ문화ㆍ관광 등) 8대 서비스를 통합하는 “통합정보시스템”(’07년 개통) 등 많은 지방행정 혁신성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정부혁신성과 보고회에서는 2006년도 정부혁신 우수사례 및 혁신브랜드 발표대회에서 수상한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서비스’ (Korea Imigration Smart Service )와 소방방재청의 ‘맞춤형 안전복지서비스 U-119’ 등의 중앙정부 혁신우수사례를 발표하였고 지방혁신사례로 경남 양산시의 “성과관리시스템”을 함께 발표한다.참고로, 박명재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찾아가서 도와주는 행자부’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상생과 협력의 혁신으로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참여정부 4년간의 정부혁신 성과를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고 확산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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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서 11명 구했던 몽골인 “이젠 합법체류”
화재 현장에서 11명의 목숨을 구하고도 불법체류 사실이 탄로날까봐 치료도 받지 않고 잠적했던 4명의 몽골인에 대해 법무부가 국내 합법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해 합법 체류를 허용한 첫 사례로,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11명의 목숨을 구한 이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감안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신도림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1명의 목숨을 빼앗고 55명의 사상자를 낸 뒤 진화됐다. 더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데는 당시 공사현장 인부로 일하던 몽골 국적 노동자들의 ‘목숨 건’ 구조 활동이 숨어 있었다. 이들 몽골인 4명은 유독가스와 연기에 갇혀 있던 다른 근로자들을 부축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등 결국 11명의 생명을 구해냈다. 구조 작업 중 이들 역시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치료도 받지 않고 행방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법무부는 주한몽골 대사관과 인근 병원, 관련단체 등을 수소문한 끝에 이들의 신원을 알아냈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합법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몽골인 4명은 앞으로 자유롭게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합법적으로 취업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상 정부로부터 훈장이나 표창을 받은 적이 있거나 특별한 공헌을 한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특별 체류허가를 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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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총리 “내달 협정문 전체 텍스트 공개”
▲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월 중 한·미 FTA 전체 텍스트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공개와 관련해 “5월 중 전체 텍스트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 산업별로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농업부문과 관련해 “정확한 피해 추계를 통해 6월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약분야 피해규모와 관련해 “1000억원보다 작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내 제약시장 규모가 8~9조원이기 때문에 전체 0.5~1% 정도”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한·미 FTA 쟁점사항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협상 내용 성실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그는 “협상내용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협정문과 관련해선 합의내용의 문안표현, 자구 등에 대한 한미 양측간 최종 확인절차가 끝나는 대로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공개될 것이므로 가급적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발표하는 시기는 5월중 전체 텍스트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협정문은 국문과 영문판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측에서 국문으로 나온다 해도 미측의 검토 절차를 거치면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 후 6월말까지 대책 발표할 것정부가 내놓은 한·미 FTA 후속대책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는 평가와 관련해 그는 “협상 타결이 이뤄진 이후 각 품목별, 각 산업별로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작업없이 발표하는 것은 좀 이르다는 판단 하에 이전 대책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농업부문 등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확한 피해 추계를 통해 6월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역외가공지역에 개성공단 포함…이외 지역도 가능성 있어 개성공단 합의 내용과 관련해 권 부총리는 “한미 양측이 채택한 부속서(Annex)에 의하면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한반도의 비핵화 진전, 남북관계 영향, 노동환경 등 일정 요건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며 “동 부속서에 개성공단을 직접적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나 이를 당연히 주 대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더 나아가 개성공단을 포함한 다른 지역도 요건이 충족되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러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성공단 노동기준 적용과 관련해 “일방적인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 내 여타 지역에서의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나 작업환경, 노동환경 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성지역 노동환경은 북한 내 별도의 특별법에 의해 규정함으로써 북한 지역에서는 최선·최고의 노동환경과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합의사항에 나와있는 대로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의약 피해, 전체 시장의 0.5~1% 수준…감귤 피해도 상당히 제한적 권 부총리는 의약산업 피해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데 동의했다. 그는 “보건연구원이 제시한 피해 범주가 572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를 제시한 것으로 안다”며 “이중 대부분이 특허와 품목 연계부분인데 이 부분은 법원에서 판정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허와 품목 허가 연계부분에서 타결내용이 특허권자가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품목허가로 복제 의약품을 생산하던 업자가 일정기간동안 제품생산을 중단토록 돼 있다. 보통 9개월에서 1년이 걸렸지만 가능한 3개월까지로 단축하면 그만큼 복제 제약사의 피해규모는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대 1000억보다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내 제약시장 규모가 8~9조원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0.5~1% 사이로 본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감귤 피해 역시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지감귤은 집중 출하·소비시기인 9~12월에 현 관세(50%)가 유지되므로 FTA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동 기간중 수입되는 무관세 쿼터(2,500톤, 매년 3% 증가)는 주 출하시기 감귤 생산량의 3.6% 수준에 불과하다”며 “매년 쿼터 증폭량도 매우 적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귤과 오렌지는 품목의 차별성, 국내 감귤에 대한 소비자 선호 등으로 대체관계가 낮고 한라봉이나 하우스 감귤은 지금도 가격차가 커서 가격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이어갔다. 권 부총리는 한미 FTA와 관련해 국가신용등급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미 FTA를 통해 경제 시스템 선진화 및 교역 증대, 투자 확대,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여러 요소가 신용평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S&P, 무디스, 피치 등 모두 긍정적이란 평가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협상 타결 결과가 국가신용등급에 극대화될 수 있도록 IR 강화, 연례협의시 타결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현지 방문 등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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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17일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는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발의안을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헌법개정추진지원단(단장 임상규 국무조정실장)과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이 참여한 개헌 관련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이 발표했다. 윤 수석은 “당초 실무적으로 개헌안 의결 날짜를 10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정부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보완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한미 FTA에 대한 국회 평가와 대정부 질문 일정 등을 감안해 17일 개헌안을 의결하자는 한 총리의 건의사항을 대통령께서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개헌안 내용과 관련, “오늘 회의에서 헌법개정 시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등 폭넓은 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발의안 논의가 있었고, 발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 의결 후 관보 게재 시점이 발의 시점으로 볼 수 있다”며 “대개 국무회의 의결 후 관보 게재까지 빠르면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발의는 빨라야 18일로 볼 수 있는데 일정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에 즈음해 국회 대국민연설을 추진 중이며, 연설 일정은 국회와 협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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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맡길 곳 없어 당황하지 마세요”
“퇴근이 늦어서 항상 비어 있던 엄마의 자리 때문에 힘들어 하던 아이가 안정을 찾았어요.” 울산에서 딸아이와 단둘이 사는 임모씨는 직장 때문에 딸 아이를 잘 보살피지 못해서 늘 걱정이었다. 임씨가 직장에 있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딸은 늘 혼자 있어야 했었다. 하지만 울산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이용하고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임씨는 “퇴근 시간이 늦기 때문에 오후 6시~9시까지 수요일, 금요일 이용하고 있는데, 저녁밥과 숙제 등 선생님(아이돌보미)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이에겐 의지할 곳이 생겨서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고 있는 요즘 직장에 있어도 편안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엄마 아빠가 보다 쉽게 믿을 수 있는 아이돌보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4월 중순부터 전국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일시적이고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으로, 직장 다니는 부모를 위한 출·퇴근 시간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시설(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 등·하교 등의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 갑작스러운 경우(시간외 근무, 질병)로 인해 일시적인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 ◇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 시설 운영 외에 시간에 자녀의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 업무상 출장이나 자기계발을 위한 대외 활동으로 일정시간 집을 비우는 경우 아이를 맡아줄 곳이 없는 가정 ◇ 영아 및 야간 보육, 방과 후 보육시설 등의 접근이 어려운 가정 등 아이돌보미 사업은 지난해 천안ㆍ울산 등 4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 운영한 사업으로, 돌봄 수요 확인 및 사업매뉴얼·교육프로그램 마련,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증 등을 거쳐 올해 전국에 걸쳐 시행된다. ※ 교육 과정 : 면접 등을 통해 선발된 돌보미를 대상으로 40시간의 양성 교육 실시(양성교육 수료 후 매달 1회 2시간씩 보수교육 실시)※ 아이돌보미 기본 시간 5,000원, 심야 시간 6,000원 활동비 지급 받음 ※ 대상 아동 : 3개월부터 만 12세 까지(초등학생 이하)※ 저소득 가정 : 4인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37,730원 이하 가정(차상위 130% 해당 가정) 사업 실시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신체 건강한 65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20~30명의 아이돌보미를 모집, 양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근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회원 등록 후 서비스 필요 시 신청하면 아이돌보미를 연계 받을 수 있다. 기본요금은 저소득 가정의 경우 시간당 1000원, 일반 가정의 경우 시간당 5000원이며, 장시간 이용 시 요금이 할인된다. 아이돌보미 신청은 최소 1~2일 전 예약을 원칙으로 하나, 갑작스럽게 돌보미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 우선 신청 후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천안, 울산 2곳에서 시범 운영한 ‘육아휴게소’를 올해에는 용산 건강가정지원센터까지 추가 개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김창순 차관은 “육아휴게소가 가정에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육아스트레스 및 육아에 대한 두려움 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복권기금으로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도 전국 16개 시도에서 4~5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만 18세 미만 정신지체, 발달장애, 뇌병변장애아를 돌보고 있는 저소득가정 약 960가구를 대상으로 도우미 파견 및 ‘가족캠프’ 운영을 통해 돌봄에 지쳐있는 부모와 가족들에게 일시적인 휴식을 제공하고, 가족 간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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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함께하는 ‘희망의 나무심기’
식목일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2007 희망의 나무심기’ 행사가 오는 4월10일(화), 오전 10시, 경기도 포천에서 진행된다. 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과 한국녹색문화재단(이사장 이형모),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숲과 나무의 소중함을 알리고, 주변의 숲을 푸르게 가꾸기 위해 장애인, 임업인, 일반 참가자 등 약 4백명이 함께 나무를 심으며 화합과 희망을 나눌 ‘2007 희망의 나무심기’ 행사를 공동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임업인, 일반 참가자 등이 한 조가 되어 전나무 3천 그루를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일원 국유림에 식수할 예정이다. 은평의 마을, 동천의 집, 다니엘복지원 등 정신지체장애인 1백여명과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산림?임업사랑시민연합 등 임업관계자 1백여명 및 일동초등학교 학생들과 (주)대상 임직원 등 약 4백명이 참여한다.특히 식수된 나무에는 장애인, 임업인, 일반 참가자의 희망의 메시지 명찰을 달아 나무와 숲에 대한 소중함을 함께 나눌 계획이다. 또한 나무심기 행사 이후에는 전체 참가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애인밴드 ‘소리울림’과 아카펠라의 공연 및 국립수목원 관람이 예정되어 있다. 한국녹색문화재단의 이형모 이사장은 『식목행사의 의미를 살리는 것은 물론 숲을 통한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행사취지를 설명했다. ‘2007 희망의 나무심기’ 행사를 후원하고 있는 서울복지재단의 이성규 대표이사는 『장애인들이 직접 식수에 참여함으로써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중요성과 숲의 보전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07 희망의 나무심기’ 행사는 복권수익금(녹색자금)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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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대구.경북국제관광박람회 이모저모
▲ 2007대구경북국제관광박람회 개막식 ▲ 2007대구경북국제관광박람회 ▲ 2007대구경북국제관광박람회 ▲ 2007대구경북국제관광박람회 ▲ 2007대구경북국제관광박람회(패션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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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까지 올라간 복지예산 그래프 지켜 달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일 “참여정부 들어 28%까지 올라간 사회복지분야 관련 예산 그래프를 장애인정책 수요자 여러분들이 잘 지켜달라”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07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 장애인정책 마무리 발언에서 “참여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이 좀 늦기는 했지만 정권이 바뀌더라도 되돌아 올 수 없도록 토대를 만들고 제도화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사회복지분야 관련 예산이 국민의 정부에서 가파르게 끌어올려 20%가 됐는데 그것을 또 끌어올려 보니까 올해 28%까지 올라갔다”며 “연금 재정 부분도 포함돼 있지만 장애인 부분도 가파른 수준으로 올렸으니 이 그래프를 정책 주인으로서의 여러분이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노무현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07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 장애인 정책 분야를 주재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 날 사회복무제도를 통해 장애인복지 인력을 충당할 계획을 밝히면서 “사회복무제도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회심의 정책인만큼 꼭 임기 중에 제도화하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어 “장애인 복지정책을 차근차근 요령있게 추진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렇다고 천천히 가자는 것은 아니고 어떤 변화에는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가 있는 것 같다"며 인내심을 갖고 사회복지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그간 요령 부족으로 더 많은 실적은 못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열심히 하고도 마무리 못하는 것은 소포로 꾸려 바로 솥에 물 붓고 끓이면 되도록 정책적 준비를 해서 다음 정권에서도 수요자들이 자기 정책을 챙길 수 있도록 최대한 잘 마무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장향숙, 정화원 의원 쪽을 바라보며 “여야 없이 거사를 하신 것 같다. 장애인 정책에 앞장서신 분들이 탁월한 성과를 거두셨다”고 공을 돌렸다. 노 대통령은 “장애인 여러분의 인식과 사회적 대응 능력이 날로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정책과 제도적 성과 이상의 희망을 갖는다”며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자기 문제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희망이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 변화는 어떤 제도보다 큰 자산”이라고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장애인 정책 분야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 일곱차례에 걸쳐 기획된 '2007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 전 행사가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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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원, 류승수, 지진희 '눈부신 날에'를 빛낸 사람들
▲ 예지원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4월04일-- 2007년 봄, 가장 눈부신 희망을 이야기할 영화 (제작 : ㈜ 아이필름 / 배급 : 시네마서비스 / 감독 : 박광수 / 주연 : 박신양, 서신애, 예지원)에서 박신양과 서신애와 더불어 영화를 빛낸 세 명의 배우들이 공개됐다.박신양만큼 서신애를 사랑한 사회복지사 “예지원”!에서 푼수 노처녀 ‘미자’ 역을 맡아 시청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예지원은 이번 에서 박신양(우종대)만큼이나 서신애(준)를 사랑하는 사회 복지사 ‘하선영’을 연기했다. 극 중 우종대에게 ‘당신에게 딸이 있다’며 난데없는 소식을 전하는 주인공이 바로 예지원. 준에게 아빠를 찾아주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그녀는 준에게 엄마와도 같은 존재이다. 세련되고 지적이지만 다녀간 곳에는 늘 물건을 흘리고 다니는 귀여운 인물이기도 하다. 준에 대한 사랑을 서서히 깨닫게 되는 우종대와는 달리, 영화 내내 끝없이 준을 사랑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또 다른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준에 대한 애틋한 마음 때문에 극 중 자주 눈물을 보이는 예지원의 진심 어린 연기에, 현장 스탭들은 준 역의 서신애가 연기할 때만큼이나 눈시울을 적셨다는 후문이다. 매 영화마다 폭 넓은 변신으로 관객을 놀라게 한 예지원은 영화 를 통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매력과 감동을 관객에게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 류승수 같은 삼류 양아치, 그러나 박신양을 가장 잘 이해하는 친구 “류승수”!장르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영화를 섭렵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배우 류승수. 에서 침묵수련 중인 스님연기로 관객들에게 무한한 즐거움을 선사하며 일약 ‘충무로 최고의 감초’로 떠오른 그는 극 중 박신양(우종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같은 삼류 양아치 인생을 사는 ‘문동수’를 맡았다. 집을 나설 때는 멀쩡한 양복을 차려 입고 가족들을 안심시키는 평범한 아빠처럼 보이지만 그 역시 우종대와 함께 야바위 판을 전전하는 삼류 양아치이다. 우종대의 전 재산을 슬쩍 해 도박으로 몽땅 날려버리는 몹쓸(?) 짓도 서슴지 않지만, 우종대가 가진 투우사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친구이기도 하다. 불량아빠인 우종대 대신 준(서신애)을 꼼꼼하게 챙겨주고 예뻐해 주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로, 영화가 주는 감동 사이사이 잔잔한 웃음을 선사하기도 한다. 촬영 현장에서 분위기 메이커로 매번 웃음을 선사했던 류승수는 귀여운 서신애 다음으로(?) 인기가 많았다고. 출연 작품마다 영화의 흐름을 좌우하는 캐릭터를 연기하며 그만의 색깔 있는 연기를 선보인 류승수는, 에서 푼수 같지만 마음 따뜻하고 미워할 수 없는 인물로 변신해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 지진희 지적이고 젠틀한 신사, 예지원의 남편 “지진희”!얼마 전 개봉한 영화 ‘수’에서 지진희의 놀라운 변신에 깜짝 놀랐다면, 에서는 관객들이 이제까지 알고 사랑해왔던 지진희의 모습을 잠시 엿볼 수 있다. 지적이고 매너 있으면서도 더없이 부드러운 신사 지진희가 예지원의 남편 역으로 특별 출연한 것이다. 평소 지진희의 반듯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에 호감을 갖고 있던 박광수 감독이 지진희에게 출연을 제의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지진희 역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견감독인 박광수 감독에 대한 믿음과 영화가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랑에 반해 흔쾌히 출연을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비록 영화에서 잠시 등장하지만,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촬영에 임하는 지진희의 모습에 현장에 있던 제작진 모두 감탄했다는 후문이다.영화 는 사랑을 믿지 않는 남자 ‘우종대’(박신양) 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세상의 전부인 아이 ‘준’(서신애)이 찾아오면서 서로를 변화시키는 가슴 저릿한 사랑과 희망을 이야기 한다. 오는 4월 19일, 는 아빠와 딸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여주며 관객들을 벅찬 감동으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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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환경친화형 농촌주택모델 보급 및 확대
(수원=뉴스와이어) 2007년04월05일-- 농촌진흥청(청장 김인식)은 2006년까지 농촌전통테마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의 5개 마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시범사업을 올해부터는 농산어촌체험마을과 일반마을을 대상으로 10개 마을로 사업규모를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환경친화적인 구성요소를 적용해 농촌 어메니티를 보존하는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시범사업은 농촌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은 물론 도시민에게 쾌적한 체류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가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사업이다. ▲ 리모델링 전 농촌주택 리모델링은 단순히 노후화된 주택을 새로 고치고 짓는 것이 아니라 목조건축물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개선함으로써 전통적이면서 현대적인 주거생활 문화를 재창조하고 아름다운 농촌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농촌전체의 리모델링이라 할 수 있다.농촌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하면서 부엌, 욕실, 다용도실, 보일러실 등을 현대적으로 개선하면서 편리성을 도모하고 최적의 평면형태, 벽체, 단열, 채광, 통풍의 방법 및 기술을 적용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거주환경을 조성한다.이러한 농촌주택 리모델링은 신축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공사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건축폐기물 발생량이 적어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 리모델링 후 이와 관련해 그동안 추진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사업목적과 농촌실정을 제대로 반영하는 리모델링 모델을 개발하여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의 기준과 방향을 정립하고자 사업담당공무원, 해당농가,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마을별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환경친화형 자재사용, 외관의 전통성, 내부공간의 쾌적성,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에너지 효율성 등을 고려해 리모델링 우수 농가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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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개시
▲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특별시에서는 행정·민사·형사사건 등 서울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민들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권익구제를 강화하고, 벤처기업과 대학연구소 등의 지적소유권과 기술거래 등 지식기반산업의 법률적측면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한 지식기반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시청사내에『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해 2007년 오는 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시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민들과 기업체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2007. 4. 5.공포)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상담방법은 방문상담과 서면상담이 가능하고, 방문상담절차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예약을 한후에 방문상담하는 방법과 예약없이 바로 법률상담실을 방문해 상담하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상담예약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에 접속해 예약을 신청하면 된다.방문상담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신청자가 상담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상담을 받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서면상담절차는 상담신청자가 관련자료를 첨부한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률상담관의 상담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게 된다.특히,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 가정 등 저소득층 시민과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이들 사회취약계층의 권익구제를 강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이들에 대해서는 상담실시후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안내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법률상담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리사회의 지원을 받아 시민생활법률상담은 변호사가 담당하며,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상담은 변리사가 담당하게 된다.상담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은 제외)이며,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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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자문서 유통 공사.공단까지 확대
인천광역시는 지난 2일부터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등 시 산하 공사.공단 7개 기관에 대한 전자문서유통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시는 그동안 군·구 및 중앙부처 등 공무원이 근무하는 행정기관에만 실시간으로 전자문서 유통을 하였으며 시 투자기관인 공사·공단과의 문서 송·수신은 FAX나 종이문서 위주로 이루어져 민생현안에 대한 업무처리 지연, 문서분실의 우려가 상존해 있었다.시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올 초에 설립된 환경시설관리공단 출범시부터 전자문서유통시스템으로 일원화시켜 자칫 비능률적이 될 수 있는 기관간 업무협조를 효율성있게 개선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문서유통시스템은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관광공사, 환경시설관리공단에는 정부전자문서 유통망으로, 지하철공사, 교통공사, 인천의료원은 정부전자문서 사서함으로 각각 운영하게 된다.더욱이 이번 전자문서유통 일원화는 전액 비예산으로 이루어져 예산부담 없이 행정효율과 예산절약을 동시에 이뤄내,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모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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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준비 완료”
외교통상부는 4일 “북한 측이 2.13합의에 따른 핵시설 폐쇄, 봉인 등 초기조치 이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가 다 됐있음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중국 베이징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송금문제와 관련 북한을 비롯, 미국 중국 측의 협의상황을 파악하고 이날 귀국한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직접 유관국간에 매우 실무적이고 진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BDA 문제는 법적·기술적 협의사항이 남아있고, 협의방향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측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BDA 문제가 해결되면 6자회담을 즉각 소집할 준비가 돼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2·13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60일 이내(4월 14일)에 영변핵시설의 폐쇄.봉인 IAEA 사찰단의 입북 및 감시활동 재개 모든 핵프로그램 목록 협의 등 초기단계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조치로 중유5만t 상당의 긴급에너지가 제공된다. 현재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가 베이징에 체류하면서 BDA 북한동결자금의 조기 송금을 위해 중국· 북한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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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레미콘.아스콘 더 이상 용납 안 돼”
건설교통부는 “레미콘.아스콘 공장에 대한 점검”을 ‘07년 4월 5일부터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불량 레미콘·아스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으로 레미콘공장 234개소, 아스콘공장 130개소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의 주요내용은 골재(모래, 자갈) 등 원자재의 품질적합 여부 및 보관상태, 생산설비의 정상작동 여부, 배합설계의 적정여부, 공장의 품질관리 실태 등이다.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한 후 확인점검을 통해 시정요구 사항의 불이행시에는 공급원 승인취소(해당 공장의 레미콘·아스콘의 사용금지) 등 강력조치하고, 공장관리 부서인 산업자원부에도 통보하여 영업정지 등을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점검과는 별도로 주택공사 등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청에서도「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에 따른 자체 점검을 실시하게 되므로 거의 모든 생산공장이 년간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점검의 특징은 그간의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가 공사현장에 반입된 이후 실시하던 것을 직접 생산공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해 관리한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건설교통부는 이번 점검이 레미콘.아스콘 업계의 품질관리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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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허니문 여행지는 지중해, 발리...
▲ 두바이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4월02일--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아, 허니문 여행지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지중해, 발리, 유럽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No.1 인터넷 여행그룹 투어익스프레스(대표이사 이수형, www.tourexpress.com)는 지난 3월 한달간 자사 홈페이지에서 914명을 대상으로 ‘최고의 허니문 여행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4.6%(408명)가 ‘지중해’를 허니문 여행지로 가장 선호한다고 답했다. 뒤이어 발리 21.8%(200명), 유럽 15%(138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몰디브, 푸켓, 호주, 하이난을 허니문 여행지로 꼽았다.투어익스프레스 서효정 마케팅팀장은 “올해 허니문 여행에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며, “실속 여행을 원하는 고객들은 동남아 지역 여행상품을 선호하며 신부 반값이나 할인 폭이 큰 특별 행사의 상품을 주로 이용하고, 고급 여행을 원하는 고객들은 품격 있는 허니문을 위해 단거리 보다는 지중해(그리스, 터키, 두바이), 유럽, 남태평양(하와이, 피지, 팔라우) 등 장거리 여행지를 선호한다.”고 말했다.특히, 올해는 두바이 허니문 상품이 새로이 각광 받고 있다. 두바이가 척박한 중동의 한 나라가 아닌 사랑과 낭만을 꽃피울 수 있는 화려한 도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바이 직항 노선이 활발해 지고, 7성, 6성급의 호화 호텔과 그에 맞는 최고의 서비스로 품격 있는 허니문을 원하는 여행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늘고 있다.한편, 투어익스프레스는 이달 30일까지 ‘허니문 여행경비 지원 이벤트’를 열고 지중해, 유럽, 발리, 푸켓, 몰디브 등의 허니문 인기지역 여행상품을 예약하는 고객들에게 상품에 따라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ELLE 여행용 커리어백, 허니문 다이어리, 롯데상품권 5만원권도 함께 제공한다. ▲ 산토리니 천상의 허니문 산토리니, 두바이 5박 8일호화호텔이 있는 중동이 새로운 신혼여행지로 각광 받고 있는데, 이에 투어익스프레스는 두바이, 산토리니, 아테네를 여행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다. 7성급 초호화 호텔인 버즈 알 아랍에서 머무는 이 여행상품은 화려한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다. 버즈알아랍 호텔에 투숙해 와일드와디 워터파크를 이용할 수 있고, 전통적인 아라비아 배인 도우(DHOW)를 타고 두바이에서 저녁식사를 할 수 있으며 419만원 선이다.(커플 여행경비 50만원 지원 상품)▶ 여행상품: 투어익스프레스 ‘천상의 허니문 산토리니, 두바이 8일’ 02-2022-6442,43,45▶ 상품가격: 419만원~(커플 여행경비 50만원 지원 상품)▶ 일정: [5박 8일]인천-두바이-아테네-아크로폴리스언덕-파르테논신전-산타그마광장-산토리니-피라-이아-아테네-두바이-버즈알아랍-두바이-디너크루즈(도우)-인천▶ 포함내역: 전일정 호텔 숙박, 왕복항공요금 (TAX, 유류세포함), 버즈알아랍(7성급) 1박/디럭스호텔 투숙, 버즈알아랍 전용비치와 야외풀이용, 최고시설 와일드와디 워터파크이용, 아랍전통배 도우(DHOW)디너 크루즈 제공, 일정표상 조식 및 중식, 특식 포함, 일정상 각종 관광지 입장료 및 차량가이드, 2억원 해외여행자 보험▶ 불포함내역: 현지가이드 팁, 일정표의 자유식 불포함, 여권발급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비 ▲ 팔라우 팔라우 로얄 리조트 6일베일 벗는 남태평양의 오아시스, 천상의 바다 정원. 해양 전문가들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바다 팔라우. 아시아나 직항 전세기로 4시간 30분 거리로 재미있고 아기자기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투어익스프레스의 ‘팔라우 로얄 리조트 3박 6일’ 여행상품은 159만원부터이다.(커플 여행경비 20만원 지원 상품)▶ 여행상품: 투어익스프레스 팔라우 로얄 리조트 3박 6일 02-2022-6448,02▶ 상품가격: 159만원~(커플 여행경비 20만원 지원 상품)▶ 일정: [3박 6일]인천-팔라우-코롤-스피드보트-돌핀 퍼시픽-락 아일랜드 호핑투어-코롤-팔라우-인천▶ 포함내역: 아시아나 항공 직항 전세기 이용, 오션뷰룸 사용, 팔라우의 진수 환상적인 바다 정원 "락 아일랜드" 호핑투어(환경세 $15 +무인도 BBQ런치 + 스노크링 장비포함), 코코넛오일 마사지(U$50) 포함, 돌고래 퍼시픽 워칭, 씨푸드부페특식, 왕복항공권 및 항공 TAX , 유류할증료, 호텔 숙박료 및 전일정 식사, 1억원 여행자 보험, 팔라우 공항세 $20, 팔라우 시내관광▶ 불포함내역: 선택관광 및 현지 가이드 TIP, 가이드 팁(1인당 U$40정도 예상), 비지니스 좌석 이용시 1인당 20만원 추가(기내서비스는 이코노미로 제공), 불포함된 선택관광 ▲ 하와이 하와이 3박 5일투어익스프레스 하와이 3박 5일 여행 상품을 이용하면, 세계 최고의 휴양지로 손꼽히는 오아후 섬을 관광하며 아름다운 명소들을 관광 할 수 있다. 프린스 호텔에서 머무는 일정으로 하와이와 와이키키 해변에서 관광과 휴양을 즐길 수 있으며 209만원 선이다.(커플 여행경비 30만원 지원 상품)▶ 여행상품: 투어익스프레스 ‘하와이 UP GRADE 허니문 5일’ 02-2022-6442,43,45▶ 상품가격: 209만원~(커플 여행경비 30만원 지원 상품)▶ 일정: [3박 5일]인천-하와이-펀치볼국립공원-이올라니궁전-매직디너쇼-선셋비치-진주만-와이키키해변-마우이-하와이-인천▶ 포함내역: 신부 30만원 할인(하와이 비자 간소화 이용 고객 쌍당 10만원 추가 할인), 가이드/드라이버 팁(단, 마우이 선택 관광시 제외), 최고급 레이증정, 특식 2회 제공 (씨푸드&바베큐 / 토다이씨푸드), 쉐라톤 모아나 호텔에서 칵테일 마시며 와이키키야경감상, 하와이에서 코나커피 & 초코렛을 선물로 제공, 항공권(주말출발시 추가요금 10만원을 포함한 항공 텍스+유류 할증료), 호텔, 2억원 여행자 보험▶ 불포함내역: 미국비자피, 식당/호텔 팁, 선택관광, 마우이 선택 관광시 가이드/드라이버 팁 $10/1인, 일정표 외의 내용, 개인 경비, 귀국일 연장시 출발일 기준 8일이상 15일이내 현지 출발시 $150/1인 현지지불, 15일 이상은 3개월 유효 항공료와 차액 지불(요금문의요망), 자유 일정 시 중식피지 "보모 아일랜드-보모 리조트” 5박 6일크고 작은 330여 개의 섬이 있는 피지. 섬 하나하나가 다 천국을 떼어다 놓은 것처럼 아름다워 세계의 저명인사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다. 눈이 시릴 만큼 푸른 하늘과 흰구름, 하늘보다 더 짙거나 옥색을 띠기도 하는 바다와 그 바닷속 형형색색의 산호와 열대어들이 연출하는 선경으로 유명하다. 작은 섬에서 영화처럼 연인끼리만 오붓이 지낼 수 있어 신혼여행지로 여전히 인기다. 투어익스프레스의 ‘보모 아일랜드-보모 리조트 5박 6일’ 상품의 가격은 259만원 선이다.(커플 여행경비 40만원 지원 상품)▶ 여행상품: 투어익스프레스 ‘보모 아일랜드-보모 리조트 5박 6일 02-2022-6448,02▶ 상품가격: 259만원~(커플 여행경비 40만원 지원 상품)▶ 일정: [5박 6일]인천-피지 보모아일랜드 리조트-난디-트로피칼전통마사지-쉐라톤리조트-제트보트-카누,윈드서핑 등-보모라이라이섬-미니골프,스노클링,카누 등-수상비행기 or 헬기-난디-인천▶ 포함내역: 수상 비행기 또는 헬기 이용 보모섬으로 이동, 스파가 있는 비치프론트 빌라 or 힐 사이드 오션뷰 빌라 투숙 및 부대시설(스노클링,핸드라인 낚시, 카누, 세일링, 카타마린, 테니스, 미니 골프등), 무인도 섬 라이라이섬 관광, 트로피칼 전통 마사지 체험, 맨그로브 숲속 360도 회전하는 제트보트, 바닷가재 철판구이 특식, 전일정 식사 포함, 스파클링 와인// 야자비누 제공, 인천 공항세+관광진흥개발기금 27,000원, 전쟁 보험료,유류추가운임(FUEL SURCHARGE), 1억원 여행자 보험▶ 불포함내역: 현지가이드, 기사 팁(현지가이드 및 기사팁은 일인당 박당 US$10정도 예상), 불포함된 선택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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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선원신분증명 국제기준에 맞춘다
노동부는 4일 스위스 제네바 ILO사무소에 석면협약(제162호)과 선원신분증명 협약(185호) 비준서를 기탁하여 비준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면협약의 경우에는 기탁일로부터 1년 후, 선원신분증명협약은 6개월 후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은 총 187개(비준대상 협약 총100개)중 22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노동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ILO에 늦게 가입하였기 때문에 협약 비준 실적이 다른 회원국에 비하여 다소 저조하지만 앞으로 비준대상 협약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오는 2008년까지 비준협약수를 3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회원국의 평균 비준협약수: 42개, OECD국가의 평균 비준협약수: 72(우리나라의 비준협약 내용 따로붙임 1) 석면 사용시 안전에 관한 협약 (제162호) ILO 석면협약은 작업상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나타나는 건강상의 위험 예방·통제·근로자 보호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여 석면사용 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6에 채택되었으며,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 07.3 현재 29개국이 비준 < 협약의 주요 요지 > ○ 동 협약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관해 관련 노사의 최상급 대표단체들과 협의(제4조) ○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감독체계 확보 (제5조) ○ 석면사용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 (제10조) ○ 모든 형태의 석면에 대한 분무작업 금지 (제12조) ○ 석면노출 수반작업의 정부기관 보고의무 규정 (제13조) ○ 석면에 대한 노출 기준 규정 (제15조) ○ 석면함유 건물의 해체는 자격이 있는 자가 행함. (제17조) ○ 석면 직업병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의료진찰 제공(제21조) ○ 석면노출 근로자 예방대책 교육 및 훈련 보장 (제22조) ○ 작업중 석면에 노출되는 근로자 보호조치 규정(제32조) 특히, 협약 제10조는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석면 혹은 석면함유제품의 사용을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금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백석면을 제외한 석면(청석면, 갈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사용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 및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의 사용 등이 금지되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석면관리대책’(‘07.1)(별첨 4)을 통해 ’09년까지 석면함유제품의 전면 사용금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협약 비준으로 인해 석면 함유제품 사용금지 정책의 수립과 원활한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협약은 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석면함유 건물의 해체·제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03.7월부터 석면해체.제거 허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고 동 협약 비준을 계기로 노동부에서는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 석면지정분석기관 및 석면사전조사자 등의 자격을 규정하고 이를 육성하는 내용의 인프라 확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성기 노동부 국제노동정책팀장은 “석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인 ILO 석면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국가적 의지를 재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에 협약 비준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선원 신분증명 협약 (제185호) 동 협약은 ’01년 미국 뉴욕 등에서 발생한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의 제안으로 논의되어 2003.6월 제91차 ILO 총회에서 기존의 관련 협약 제108호를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으로 채택된 것이다. 주요내용은 기존 선원신분증명서(선원수첩)의 여권(여행)기능을 배제하여 선원의 신분증명 기능만을 유지하게 하고, 별도로 생체인식정보를 수록하도록 하여 선원의 신분보장을 꾀할 뿐만 아니라 협약비준국의 선원이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타 국가의 항만에 상륙, 전선 및 통과하는 경우, 최단시간 내에 허가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07.3 현재 프랑스, 헝가리 등 10개국 비준 따라서 동 협약 비준 시 우리나라 선원이 외국 항에 입항할 때 선원의 신분이 보장되며, 상륙, 전선 및 통과 등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해양분야 보안조치의 우수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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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안 거친 ‘소비자 현혹 의료광고’ 못 한다
앞으로 사전 심의 없이 신문·인터넷.현수막 등에 의료광고를 싣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법률이 공포, 오는 4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는 그동안 허위·과장 광고 중심으로 사후 심의하던 제도를 복지부 장관 심의를 거쳐 선별 허용하는 쪽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심의 대상은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신문, 현수막·벽보·전단지 등 옥외광고물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들이고, 심의 업무는 의료인 단체에 위탁 운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와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조산원의 광고를 심의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와 치과의원 등을,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와 한의원, 한방병원 등의 광고 심의를 각각 맡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전심의제도는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분별한 광고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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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낙후된 구로역 광장 시민의 휴식처로 재탄생
서울특별시는 도심진입 교통량을 축소하고 쾌적한 철도이용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구로역과 경인로가 연계되는 환승지점에 금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구로역 교통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구로역은 지하철 1호선의 인천선과 수원선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인근에 구로 기계공구 상가 및 예식장 등으로 통과하는 이용객들이 1일 평균 51,998명에 이르러,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역사중의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구로역앞의 광장은 노점상 및 무허가 52개동의 상업시설로 인한 혼잡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유발하고 도시미관과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낙후된 지역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이었다. ▲ 조감도 서울시에서는 시민고객의 쾌적한 통행공간 및 휴식공간을 마련코자 교통광장에 대한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03년부터 2007까지 288억원을 투입하여 교통광장 조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보상을 완료한 상태이다.금년 4월초에 본격적인 광장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10월말에 완료할 계획이며, 노점상과 무허가 상업시설이 난무해 있는 구로역 광장이 바닥분수와, 파고라 등이 마련되고 나무그늘이 있는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처로 탈바꿈하고, 만남과 문화가 있는 화합의 광장으로 재탄생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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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노동분야 협상 타결
노동분과는 지난해 6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올 3월중순까지 8차례 협상을 통해 협정문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준수 노력과 노동법의 효과적인 집행의무, 공중의견제출 및 분쟁해결심판제도 등 협정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 도입, 노동분야 협력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동장(chapter)를 두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양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에 대한 준수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양국간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공중의견제출제도, 분쟁해결심판제도와 같은 협정문 이행을 담보하는 기구를 도입함으로써 국내노동법이 더욱 충실히 집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국 노동분야 관심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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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2007년도 마약규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마약류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기회 확대및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마약규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 시행키로 하였다.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첨부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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