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월 중 한·미 FTA 전체 텍스트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공개와 관련해 “5월 중 전체 텍스트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 산업별로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농업부문과 관련해 “정확한 피해 추계를 통해 6월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약분야 피해규모와 관련해 “1000억원보다 작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내 제약시장 규모가 8~9조원이기 때문에 전체 0.5~1% 정도”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한·미 FTA 쟁점사항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협상 내용 성실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

그는 “협상내용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협정문과 관련해선 합의내용의 문안표현, 자구 등에 대한 한미 양측간 최종 확인절차가 끝나는 대로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공개될 것이므로 가급적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발표하는 시기는 5월중 전체 텍스트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협정문은 국문과 영문판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측에서 국문으로 나온다 해도 미측의 검토 절차를 거치면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 후 6월말까지 대책 발표할 것

정부가 내놓은 한·미 FTA 후속대책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는 평가와 관련해 그는 “협상 타결이 이뤄진 이후 각 품목별, 각 산업별로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작업없이 발표하는 것은 좀 이르다는 판단 하에 이전 대책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농업부문 등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확한 피해 추계를 통해 6월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역외가공지역에 개성공단 포함…이외 지역도 가능성 있어

개성공단 합의 내용과 관련해 권 부총리는 “한미 양측이 채택한 부속서(Annex)에 의하면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한반도의 비핵화 진전, 남북관계 영향, 노동환경 등 일정 요건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며 “동 부속서에 개성공단을 직접적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나 이를 당연히 주 대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더 나아가 개성공단을 포함한 다른 지역도 요건이 충족되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러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성공단 노동기준 적용과 관련해 “일방적인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 내 여타 지역에서의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나 작업환경, 노동환경 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성지역 노동환경은 북한 내 별도의 특별법에 의해 규정함으로써 북한 지역에서는 최선·최고의 노동환경과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합의사항에 나와있는 대로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의약 피해, 전체 시장의 0.5~1% 수준…감귤 피해도 상당히 제한적

권 부총리는 의약산업 피해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데 동의했다. 그는 “보건연구원이 제시한 피해 범주가 572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를 제시한 것으로 안다”며 “이중 대부분이 특허와 품목 연계부분인데 이 부분은 법원에서 판정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허와 품목 허가 연계부분에서 타결내용이 특허권자가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품목허가로 복제 의약품을 생산하던 업자가 일정기간동안 제품생산을 중단토록 돼 있다. 보통 9개월에서 1년이 걸렸지만 가능한 3개월까지로 단축하면 그만큼 복제 제약사의 피해규모는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대 1000억보다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내 제약시장 규모가 8~9조원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0.5~1% 사이로 본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감귤 피해 역시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지감귤은 집중 출하·소비시기인 9~12월에 현 관세(50%)가 유지되므로 FTA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동 기간중 수입되는 무관세 쿼터(2,500톤, 매년 3% 증가)는 주 출하시기 감귤 생산량의 3.6% 수준에 불과하다”며 “매년 쿼터 증폭량도 매우 적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귤과 오렌지는 품목의 차별성, 국내 감귤에 대한 소비자 선호 등으로 대체관계가 낮고 한라봉이나 하우스 감귤은 지금도 가격차가 커서 가격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이어갔다.

권 부총리는 한미 FTA와 관련해 국가신용등급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미 FTA를 통해 경제 시스템 선진화 및 교역 증대, 투자 확대,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여러 요소가 신용평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S&P, 무디스, 피치 등 모두 긍정적이란 평가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협상 타결 결과가 국가신용등급에 극대화될 수 있도록 IR 강화, 연례협의시 타결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현지 방문 등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