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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달, 세종문화회관에서'알록달록빛깔체험전' 열린다.
▲ 알록달록빛깔체험전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5월12일-- 재미있는 빛과 색, 소리여행『알록달록 빛깔체험전』이 루트원(대표 최호) 과 세종문화회관(사장 김주성)의 공동제작으로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별관에서 5월 15일(화) 부터 8월 26일(일) 까지 104일간 진행된다. 따스한 햇살과 함께하는 5월,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한 『알록달록 빛깔체험전 』은 어린이의 눈으로 바라본 빛·색·소리 세상을, 어린이의 생각과 마음의 눈으로 체험하고 디자인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 알록달록빛깔체험전 익숙한 형태, 빛깔, 소리 속에는 어린이들이 마음으로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있다. 온 세상이 흰색으로 뒤덮인 하양나라, 밤처럼 깜깜한 까망나라, 빙글빙글 돌아가며 알록달록 변하는 빛깔나라, 내 맘대로 만들어보는 소리나라는 이번 전시를 통해 만나게 되는 놀랍고 재미있는 여행나라이다. 『알록달록 빛깔 체험전』에서는 빛과 색, 소리에 대한 오감을 새롭게 열어주고, 생활 속에서 빛, 색, 소리 놀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빛의 나라”, “색의 나라” , “소리 나라” 의 세가지 테마로 구성해, 각 공간마다 놀이 선생님의 안내로 진행된다. ▲ 알록달록빛깔체험전 “반짝반짝 빛의 나라” 는 빛의 다양한 효과 중 생활에서 활용하고 발견할 수 있는 빛의 세상을 놀이와 체험을 통해 발견하고 재구성 할 수 있다. 빛 스펙트럼, 형광색놀이, 무지개놀이, 반사거울 서바이벌 등을 통하여 밝고 어두운, 빛과 그림자, 현실과 꿈의 세상을 경험 할 수 있다. “알록달록 색의 나라” 는 알록달록 단어놀이,색혼합놀이, 레고를 이용한 Color World, 색팽이 만들기 등의 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기본색을 오감으로 체험하며, 자신이 직접 색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 “쿵따쿵 소리의 나라” 에서는 사물과 현상이 지닌 원음에 대해 알아보고,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보면서 그 차이와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특수음효과 실험, 난타방 체험, 숲속 동물 놀이 등을 통해 상상하고 나만의 소리를 만들어 볼 수 있다. ▲ 알록달록빛깔체험전 『알록달록 빛깔 체험전』은 빛,색,소리와 관련한 전시물 및 국내 Sci-Art 작품등 총 12 여개의 작품들을 아이들의 시각에 맞추어 재구성했다. ‘디자인 워크숍’을 마련해 어린이 스스로 자신만의 빛깔과 색을 통제하며 ① 발견하고 이해하기 ② 예술과 과학 체험하기 ③ 계획하고 만들어 활용하기 과정을 통해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신나고 재미있는 경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체험관으로서, 꾸준히 인기 어린이 체험전시를 개최하는 세종문화회관 별관은 대중교통이 편리하여 아이들을 동반한 온 가족의 봄나들이 학습장으로 적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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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시스, 크레이그 글레드힐 (Craig Gledhill) 아시아태평양 지역 부사장에 임명
▲ 글레드힐 부사장 (캘리포니아=뉴스와이어) 2007년05월11일-- 일반 가정, 소호 및 소기업용 음성, 무선, 랜 스위치 및 네트워킹 하드웨어의 대표적인 제조업체이자 시스코 시스템스의 링크시스 사업부는 오늘 크레이그 글레드힐(Craig Gledhill)을 링크시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부사장직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글레드힐은 아태지역 부사장으로 링크시스 사업전략을 포함한 아태지역 사업전반을 책임지며 아태지역의 영업 부서를 포함한 모든 부서의 업무도 총괄한다. 글레드힐의 주 역할은 소비자 및 SMB 시장에서 성장을 최대화하여 링크시스를 아태지역에서 제1의 브랜드로 만드는 것이다.로드 켈러, 링크시스의 글로벌 영업 담당 부사장은 “크레이그 글레드힐을 아태지역 사업 책임자로 맞게 된 것은 링크시스에게는 행운이다. 그의 네트워킹 산업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은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아태지역에서 링크시스 사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글레드힐 부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글레드힐 부사장은 IT 산업 분야 경험이 16 년 이상 되는 업계 전문가이다. 글레드힐 부사장은 호주의 대기업 고객 및 교육 분야 고객 담당 영업 직책을 포함해 지난 9년간 시스코에서 다수의 중역직을 맡았다. 이번에 아태지역 부사장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싱가포르와 부루나이의 매니징 디렉터로 근무했다. 글레드힐은 2007년 7월 말까지 싱가포르와 부루나이 지역의 시스코 사업을 계속해서 총괄하게 될 것이다.크레이그 글레드힐은 1988년 이전에는 싸우스마크 솔루션스(Southmark Solutions), 라니어(Lanier), 해리스 라니어(Harris Lanier) 등 여러 IT 업체에서 일한 경력을 갖고 있다. 글레드힐은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며, 링크시스 글로벌 영업 담당 부사장인 로드 켈러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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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360차 민방위의 날, 재난(지진)대피훈련 실시
서울특별시에서는 오는 5월 15일 제360차 민방위의 날 훈련시 지진 등 대형재난발생에 대비해 서울시 전역에서 주민대피 및 차량이동을 통제하는「재난(지진) 대피훈련」으로 오후2시부터 15분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2007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과 연계해 실시하며 그동안의 민방공대피훈련과는 다른 대형 재난발생시에도 경보를 발령하는 체계를 인식토록 했다. 오후 2시에 재난위험경보가 울리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는 전열기구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한 뒤, 재난 위험경보가 울리는 약 3분 동안 책상 밑에 들어가거나 방석 같은 것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훈련이 끝날 때까지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을 익히면 된다. 운행중인 차량은, 긴급 출동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중앙차선을 비워두고, 도로 우측에 정차 대피해 훈련실황방송(라디오 훈련실황방송중계)을 청취해야 한다. 아울러, 지하철안전사고에 대비한 훈련은 을지로4가역(2호선), 여의나루역(5호선)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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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회장 영장 발부
▲ 김승연 한화그룹회장 서울경찰청은 보복폭행과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사건 당일 김 회장과 동행했던 진모 경호과장을 같은 혐의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함에 따라 1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다.서울중앙지법 이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고 재벌총수가 폭력 등 혐의로 일선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이 부장판사는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의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공범이나 증인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 했고 앞으로 더 조사하려는 사실 관계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3월8일 차남(22)이 서울 청담동 G가라오케에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윤모(34)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상처를 입자, 경호원과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 S클럽 종업원 4명을 차에 태워 청계산으로 끌고가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남대문경찰서 장희곤 서장은 "범죄 행위의 상당성,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사유를 법원이 받아 들였다고 생각한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김 회장을 최대 열흘간 유치장에 수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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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백년 전 ‘상주’ 모습 사진 전시
경북 상주시 상주문화원(원장 신현수)에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상주에서 개최되는 제45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맞아 지난 11일에 이어 12일까지 상주문화회관 광장에서 반백년 전의 상주 모습과 우리고장에 있는 문화재, 천년기념물, 민속자료 등의 사진 50여점을 전시한다. ▲ 상주옛모습사진전시 이번 전시는 50년 전의 상주군청, 읍사무소, 경찰서, 세무서 등의 모습 30여점과 복룡동 석불좌상, 남장사 철불좌상 등의 보물과 은척의 뽕나무, 은행나무 사진 20여점을 전시해 도민체전으로 우리 고장을 찾는 내방객들은 물론, 상주시민들도 옛 사진을 보면서 상주의 발전한 모습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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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환경과 건강유해성 심포지움 결과
▲ 연구원장 김민영 아토피, 천식, 만성 기관지염 등 신종 환경성질환과 대기환경과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하는 심포지움이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원장 : 金旻永)에서 5월 11일 개최됐다. 이 심포지움은 환경성 질환의 발생실태와 개선방향을 도출해 맑은 서울 추진사업의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개최했으며, 2006년 11월 1차 심포지움에 이어 이번이 2회차이며 매년 2회씩 각계의 전문가를 초빙해 진행할 계획이다.1차 심포지움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심장질환과의 상관관계, 태아에의 악영향에 대해 다뤘으며, 금번 2차 심포지움에서는 1차보다 구체적으로 질병취약집단(산모, 영유아, 노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를 밝혀보고자 했다.학계, 의료계 여러 전문가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오존의 건강유해성(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권호장 교수)」, 「산모와 영유아의 환경적 요인과 건강영향(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하은희 교수)」, 「대기오염과 노인건강(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홍윤철 교수),「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부담과 취약그룹의 건강피해(인하대학교 산업의학과 임종환 교수)」, 「미세먼지의 건강유해성 및 통계적 연구분석 방법(인하대학교 산업의학과 임종환 교수) 등의 내용이 발표됐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오존 및 미세먼지와 건강에 대해서는 오존농도가 증가할 때 심박변이도가 감소하고 부정맥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며, 대도시 미세먼지가 황사시기의 미세먼지보다 더 큰 위해도가 있음을 제시했다. 취약집단에 대해서는 임신 및 출산 후의 환경과 영유아의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등)과의 관련성, 대기오염에 노출된 노인의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순환기 질환 및 천식, 만성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과의 관계를 규명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서울을 쾌적한 친환경도시로 가꾸기 위해 각종 대기질 조사사업의 수행은 물론 이처럼 첨단정보와 현장의 경험을 수렴해 업무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을 위한 대기질 사업이 보다 현장감 있고 과학적으로 설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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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향교 춘기석전대제 봉행
안상수 인천시장은 5월 11일 오전 10시 남구 관교동 소재 인천향교(전교: 김대열)에서 개최된 춘기 석존대제에 참석해, 대제 의례절차를 봉행했다.인천향교 대성전에서 관내 유림회원 및 유관 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대례는 주관은 김대열 전교가 맡았으며 안상수 시장이 제관으로 참여했다.석전의례후 효부 표창 및 안상수 시장의 축사가 있었다.석전대제는 공부자 기일(양력5월 11일)과 공부자 탄강일 (양력9월 28일) 춘추 2차에 걸쳐 공자를 비롯한 성현에게 제를 올리는 행사로 이번 孔紀 2558년을 맞아 춘기석전대제를 봉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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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7000억 사학 적립금 유가증권 투자 허용
▲ 김신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5조7000억원에 달하는 사립대학의 적립금을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대학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학의 유휴 부지에 수익사업을 위해 외부인이 건물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될 전망이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1일 제주 서귀포 KAL 호텔에서 열리는 관훈토론에 앞서 발표한 기조발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밖에도 학교기업 금지업종을 대폭 완화해 수익창출을 지원하고,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신설·폐지, 정원수를 대학이 결정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율화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확충을 위해 대학재산으로 고수익용으로 바꿀 경우 법인세와 주민세를 경감하고, 교육과 연구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부총리는 고등교육 예산확충을 위해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고, 국채 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리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논쟁은 고등학교와 대학의 입학단계에 집중돼 있었다”며 “우리교육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논쟁의 축이 대학, 대학원 교육으로 이동해야 하며 대학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집중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표는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한 대학입시 3원칙 논란을 넘어 대학이 뽑는 경쟁에서 가르치는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부총리는 대입 3원칙과 관련, “대학이 선발자율권을 명분으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어떤 나라도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경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학생부 중심 입시는 대학과 고교 모두에 부담이 되는 제도로 아직 부족한 것이 많으나 쉽고 간편한 점수 위주 선발이 고교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벗어나 우리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힘들어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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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O 총회, '동해'표기 한국에 유리한 제안 나와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동해’ 표기 문제와 관련 일본해 단독 표기 부분을 제외하고 해도집을 발간하자는 한국측에 유리한 제안이 나왔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모나코에서 속개된 IHO 총회에서 윈포드 윌리엄스 총회 의장은 동해표기 분쟁으로 발간이 되지 않고 있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4판 발간에 대해 동해.일본해 부분을 제외한 채 나머지 합의된 부분을 발간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윌리엄스 의장은 자신의 제안에 대해 한국과 북한, 일본측에 본국에 돌아가 협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윌리엄스 의장의 제안대로 동해·일본해 부분이 제외된 채 제4판이 발행될 경우 일본해 단독표기가 유지되고 있는 S23 3판이 더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해 표기 문제에서 우리측에 유리한 상황이 된다고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영완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장은 말했다. 또 이 같은 제안에 일본이 반대하더라도 한·일 양국의 합의 없이 4판이 발간될 수 없다는, 다시 말해 일본해 단독표기로는 더이상 해도집 개정판이 발간되지 않을 것이라는 IHO 총회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송 국장은 우리 정부가 의장의 동해부분 제외한채 해도집 발간 제안에 대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정부의 공식 답변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본 대표단은 의장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우리 대표단이 전했다. 앞서 송 국장은 이날 총회에서 동해표기가 상정된 직후 발언에 나서 “한국과 일본이 단일 명칭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현단계에서 S23 4판을 발간하기 위해서는 일본해 단독표기가 아닌 동해 병기만이 가장 공정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며 동해 병기의 수용을 촉구했다. 북한측의 조경오 수석대표도 “역사적으로 예전부터 일본해가 아니었으며, 한때 일본에서도 조선해로 썼었다”면서 “일본해로 사용된 것은 1929년 IHO가 한국대표가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채택했기 때문으로 IHO가 잘못된 것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이시다 히데오 일본측 수석대표는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IHO에서 정치적 이슈인 동해·일본해 표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동해 표기 문제 자체는 이번 총회에서도 아무런 결론 없이, 결국 연기됐으나 이번 의장의 새 제안을 통해 일본측엔 한·일 양국간 합의 없이 해결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가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IHO는 5년마다 열어온 총회의 개최 주기를 단축, 차기 총회를 오는 2009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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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1위 고아 수출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월 11일은 제2회 입양의 날이다. 가정의 달 5월에 한(1) 가정이 한(1) 명의 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입양에 대한 선입견에 둘러싸여 있다. 2006년 입양아동 중 59%가 해외로2006년 한 해 동안 입양된 아이의 수는 3231명. 그런데 절반이 넘는 1899명이 해외로 입양됐다. 1958년부터 2006년까지 15만9000여 명이 해외로 입양됐고, 국내에 입양된 아동은 6만9000여 명으로 전체의 30%에 불과하다. 해외 입양아동 누적숫자로 치면 세계 1위인 우리나라는 최근 입양대상 아동수가 줄어들어 입양아동 수도 줄어들고 있다. 입양아동의 90%를 차지하는 미혼모 아동은 2001년 3862명에서 2006년 2901명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도 중국, 러시아, 과테말라에 이어 네 번째 ‘아동수출 대국’이다. 10여 년 전에 비하면 전체 입양에서 해외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진 편이다. 1995년 전체 입양의 68%였던 해외입양은 점차 줄어들어 1999년 58%선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후 평균 58% 선이라는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유교문화로 인해 한국사회에 뿌리박힌 혈통주의와 가계계승 의식 등 국내 입양문화가 척박하기 때문이다. 척박한 국내 입양문화지난 2~3월 한 결혼정보업체가 실시한 ‘미혼남녀 입양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는 이런 현실을 잘 드러낸다. 미혼 남녀 421명의 75%가 ‘결혼 뒤 불임이라도 자녀를 입양할 의사가 없다’고 대답했다. 입양을 원치 않는 이유로는 ‘혈연중심 가족관계를 고수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61%로 가장 많았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입양을 꺼리고 있다. 지난해 입양부모 중 2005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인 357만원 미만은 841명으로 전체의 63.1%를 차지했다. 지난해 아이를 입양한 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회사원이 536명으로 40.2%를 차지했고, 농·상업 등 자영업자가 33.5%(446명), 공무원 9.1%(121명) 등이었고, 판·검사, 의사는 1.8%(24명)에 그쳤다. 장애아 입양에 대한 국내 인식은 더욱 열악하다. 2006년 장애 입양아 725명 가운데 국내 가정에 입양된 아동은 12명에 불과했다. 장애아동의 98.3%가 해외로 입양된 셈이다. 지난 10년간 국내에 입양된 장애아동은 전체 입양 장애아동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부모 중심의 입양문화이는 우리나라의 입양문화가 부모의 만족 등이 중심이기 때문이다. 입양을 결심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대다수는 건강하고 잘생긴 아이를 선호한다. 장애가 있는 아동은 당연히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많은 입양신청자는 여자아이를 선호하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만 하더라도 입양된 아이 중 남자아이가 더 많았던 상황은 1990년대 중반 역전된다. 1995년 국내입양의 58.4%를 차지했던 여아입양은 2002년 이후 평균 65%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여아 선호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호적에 올리더라도 재산상속 등의 문제 발생 부담이 적고 남자아이보다 키우기 쉽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해 해외에 입양된 아이 3명 중 1명은 장애아동, 10명 중 7명은 남자아이였다. 국가 위상 위해 해외입양 중단 검토과거 정부는 해외입양 중단정책을 검토한 바 있다. 1989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는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줄여 1996년부터 해외입양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 정책은 일부 유럽국가 등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고아수출국이라는 비난이 일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손상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해졌다. 그러나 이 결정은 1994년 번복됐고, 이후에도 해외입양 문제는 지속적으로 거론됐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1998년 10월 해외입양인 23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해외입양인에게 공식사과하기도 했고, 참여정부도 해외입양을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바 있다. 정부는 국내입양을 활성화시켜 해외입양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입양에 대한 국내 인식을 개선하는 등 국내입양의 문을 확대하지 않은 채 무작정 해외입양을 줄이는 경우,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국내입양 활성화 위한 정부의 노력정부는 200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입양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입양부모는 복지시설 등에서 아동을 입양할 경우 200만원 가량의 입양수수료를 시설에 내야 했다. 이는 입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국내 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한 정부는 13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족에게는 월 55만1000원의 양육보조금과 연간 252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입양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독신도 입양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민법에는 입양가족을 위해 친양자 제도가 도입된다. 양자라고 해도 친자와 같은 법률적 지위를 얻고 친부모와는 법적 관계가 단절되는 제도다. 과거에는 입양을 하더라도 입양부모의 성을 따르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많은 입양부모는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신고를 해왔다. 지난해 10월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5년 10월까지 실시된 국내 입양건수 1864건 중 입양신고는 46건(전체의 2.5%)에 불과했다. 97% 이상의 입양부모가 범법행위를 해왔던 것이다. 이밖에 정부는 입양아동의 보육시설비를 전액 지원하고 유치원 교육비로 월 10만~3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해 공무원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14일간의 입양휴가제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정부는 5월 11일 서울 무역센터 컨벤션센터에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국내입양 활성화에 공로한 42명에게 국민훈장 목련장과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한다. 이날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을 이는 스티브 모리슨(한국명 최석춘, 51) 한국입양홍보회 이사. 그는 14살 때 미국으로 입양돼 15년간 국제홀트아동복지회 이사로 활동하고 1999년 한국입양홍보회를 설립해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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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내 최대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등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무안=뉴스와이어) 2007년05월10일-- 국내 최대·최고(最古) 수종인 완도 정자리의 황칠나무, 느티나무로는 최대급으로 확인된 장성 단전리의 느티나무를 비롯해 장흥 삼산리의 후박나무, 담양 봉안리의 은행나무, 보성 전일리의 팽나무 숲, 화순 개천산 비자나무 숲 등 모두 6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전망이다.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이들 6건에 대해 이처럼 식물분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이에 따라, 이들 문화재는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뒤 중앙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다.이번에 지정·예고된 문화재는 식물분야로 노거수 4종, 수림지(樹林地) 1개소, 마을 숲 1개소이다.도는 그동안 지방기념물로 지정해 보존 관리해 오다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전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재평가해 지난해 문화재청에 승격 지정신청서를 제출, 중앙문화재위원회 조사를 거쳐 이처럼 국가문화재로 가치를 평가받게 됐다. ▲ 완도 정자리의 황칠나무 완도 정자리의 황칠나무(Dendropanax morbifera Leu.)는 수령 400년으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황칠나무 중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로서의 학술적 가치는 물론 황칠나무를 대표하는 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효능이 뛰어나고 귀해 주로 왕실이나 황실에서 사용해 왔던 전통도료 황칠과 관련된 학술적 가치가 높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황칠도료의 우수성에 대해 백제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많은 기록이 있으며, 신들린 나무로 인식해 마을 가까이 위치한 유용자원인데도 보존해 온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다.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산115-7, 전라남도 기념물 제154호, 수고 15m, 밑동둘레 1.8m, 흉고둘레 북쪽가지 0.9m, 남쪽가지 1.24m, 문화재보호구역 1필지 1256㎡(나무주위 반경 20m) ▲ 장성 단전리의 느티나무 장성 단전리의 느티나무(Zelkova serrata Makino)는 수령 400여년으로 추정되는데 반원형의 미려한 수형에 지금까지 밝혀진 느티나무 중 가장 큰 나무로 생육상태도 아주 좋아 우리나라 느티나무를 대표할 만하다.단전마을의 도강김씨 입향조(入鄕祖) 김충남이 임진왜란 때 순절한 형 김충로를 기념해 심은 것으로 전해지며, 마을 주민들이 ‘장군나무’라 부르며 영험한 기운을 가진 신목으로 여겨 매년 대보름에 당산제를 지내는 등 역사성과 문화적인 가치가 크다.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291, 전라남도 기념물 제170호, 수고(樹高) 28m, 흉고둘레 10.5m, 문화재보호구역 1필지 188㎡ ▲ 장흥 삼산리의 후박나무 장흥 삼산리의 후박나무(Machilus thunbergii Sieb. et Zucc.)는 수령 400여년으로 추정되며 세 그루가 마치 한 그루처럼 서로 어우러져 있는 노거수들로 전체 수형이 특이하고 아름다우며, 새 가지도 잘 자라 후박나무의 대표성을 갖는 등 가치가 크다.산서(山西)마을의 상징인 당산나무로, 쉼터로 이용되고 있으며, 1580년경 경주이씨 선조가 이곳에 들어올 때 동서남북에 나무를 심었는데 현재 남쪽에만 남아있다는 유래와 함께 마을에서 보존해 온 민속·문화적 가치가 있다.장흥군 관산읍 삼산리(산서마을) 324-8, 전라남도 기념물 제169호, 수고11m, 흉고둘레 3.08m,2.8m,1.98m(북→남쪽 순), 문화재 보호구역 1899㎡(4필지)보성 전일리의 팽나무(Celtis sinensis Pers.) 숲은 거센 바닷바람 등을 막고 마을을 비보(裨補; 도와서 모자람을 채움)하기 위해 조성된 남해안 지역의 마을숲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마을의 종택(宗宅) 앞에 위치하며 대대로 마을사람들과 애환을 같이해 온 숲이다.수령은 300~500년으로 추정되고 팽나무18주, 느티나무1주로써 구성하는 각 나무의 규모가 크고 모양이 아름다우며 생육상태 또한 노거수답지 않게 대부분 양호하게 잘 보존돼 있으며 주변의 지형과 산세에 이 숲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내고 있다.임진왜란 때 충무공(이순신) 막하에서 공을 세운 정경명이 충무공과의 만남을 기념해 심은 것이라는 유래가 있으며 잎의 무성함에 따라 풍년과 흉년을 예감하며 매년 당산제를 지내왔던 당산림으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크다.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385, 전라남도 기념물 제114호, 수고9~15m, 흉고둘레1.16~4.87m, 문화재 지정구역 799㎡(1필지) ▲ 화순 개천산의 비자나무 숲 화순 개천산 비자나무(Torreya nucifera Sieb. et Zucc.) 숲은 화순 개천산과 천태산 및 개천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이 비자나무 숲은 분포면적, 분포본수, 생육상태 등이 매우 양호한 군락으로, 학술적 가치가 크며, 생장이 느린 비자나무로서는 규모와 발달정도가 우수하다.특히, 개천사 북쪽의 비자나무 1주는 수령이 400년 정도로 추정되며, 수고 16m, 흉고둘레 3.50m에 달하고 수관폭은 18.4m에 이르는 노거수로 보존가치가 매우 크다.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가동리 산151 외, 전라남도 기념물 제65호, 수고 9~16m, 흉고둘레 0.7~3.5m, 문화재 지정구역 1,079,939㎡(4필지) ▲ 담양 봉안리의 은행나무 담양 봉안리의 은행나무(Ginkgo biloba L.)는 술지마을의 중앙에 있는 이 은행나무는 마을 외곽 네 방위에 있는 느티나무와 함께 마을을 지키는 나무로 흔치 않게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령 500년으로 추정되며 규모에서도 가슴높이 둘레가 8m로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다른 은행나무(21건)에 비해 손색이 없이 크고 우뚝하다.나라의 중대사에 이 나무가 울었다는 전설이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시기에도 도둑이 없는 등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당산나무로 기려오면서, 휴식공간은 물론 수확한 열매는 마을 공동사업에 사용하는 등 학술적 대표성과 함께 향토 문화적 가치도 크다.담양군 무정면 봉안리(술지마을) 1043-3, 전라남도 기념물 제167호, 수고 15m, 흉고둘레 8m, 문화재보호구역 1필지 393㎡앞으로 도는 새로운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찾아내는 한편, 이미 도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도 재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들 문화유산을 관광과 교육의 명소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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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 향후 10년간 세계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50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
(뉴욕=뉴스와이어) 2007년05월09일-- 씨티는 오늘 향후 10년간 투자 및 파이낸싱 등의 활동을 통해 세계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500억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씨티의 각 사업부뿐만 아니라 씨티의 고객과 시장에서 대체 에너지와 청정 기술이 상용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500억 달러라는 수치는 씨티 내부의 에너지 절약 “그린” 프로젝트와 시장 활동 및 고객 거래를 기반으로 산출된 현실적 목표이다. 이 목표에는 씨티가 이미 현재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활동금액 100억 달러가 포함되며 이는 “환경에 남기는 자국”을 줄이기 위한 투자, 위험과 기회에 대한 고객에의 조언, 정책을 통한 참여 등 보다 광범위한 환경 분야에서 현재 씨티가 보이고 있는 노력의 최근 사례이기도 하다.찰스 프린스 씨티 회장은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씨티는 국제 사회에서 독특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고객에게 최선의 해결안을 가져다 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곳의 사람과 해당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혜택을 최대화 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프린스 회장은 “이 기회가 존재하는 한 분야가 바로 전세계와 세계 경제, 우리 고객에게 중대한 도전과제를 제시하며 강제적 행동을 요하는 환경 및 기후 문제입니다”라며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포괄적 프로그램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중요한 세계적 니즈(needs)에 부합하고 떠오르는 투자 기회에 응하는 현실적이고도 달성 가능한 계획입니다”라고 덧붙였다.씨티는 적도 원칙 개발 노력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장 서 지휘하는 등 오래 전부터 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적도 원칙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의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는데 선진 사례를 보였다. 씨티는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혁신과 기회를 도모하며 명확하고 확실한 시장을 만들며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글로벌 제도와 미국 내 틀을 만들 것을 주장해왔다.“금융 분야의 세계적 리더로서 우리는 기후 변화를 직면해야 할 책임과 새로운 해결안을 찾아내고 우리의 고객과 기업이 이를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환경 전문가와 고객들과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프린스 회장은 밝혔다.아일린 클라우센 지구 기후 변화 퓨센터 소장은 “이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미국과 전세계적으로 시장 중심의 보다 강력한 기후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씨티의 요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라며 “씨티는 기후 변화가 경제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지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들은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 시장을 위한 기회를 앞장 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씨티의 기후 변화 해결 활동은 전 사업부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업 전반씨티는 201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0퍼센트 감축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씨티 스스로의 부동산 포트폴리오와 조달 및 에너지 사용을 통해 기업이 환경에 남기는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비용을 현재의 10배인 100억 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전세계 씨티의 14,500여개 지점에서 행해질 이 야심찬 계획은 지구 에너지 위원회(Global Energy Council) 창설, 52,283 MWh의 친환경 전력 구입, 모든 새 지점 건물 및 센터 건설과 현존하는 대규모 시설 평가 과정에서 환경 인증(예: 미국에서의 LEED-에너지환경디자인리더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2007년 달라스와 뉴욕시의 미국 내 2대 지점 건물은 LEED 인증을 달성하고 있으며 뉴욕 롱 아일랜드의 새 지점 건물은 1,500명의 인원을 수용하고 LEED 실버 등급을 받았다. 또한 유럽의 한 데이터 센터는 LEED 골드 등급을 받도록 설계되고 있다. 씨티는 2008년 LEED인증 지점을 개설할 예정이며 100퍼센트 재활용 물질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씨티 마켓 & 뱅킹씨티 마켓 & 뱅킹 그룹은 현재 활동의 확대와 신규 고객 서비스 개시를 통해 향후 10년간 청정 에너지와 대체 기술에 3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75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와 자금 조달 활동을 하면서 시장 및 뱅킹 그룹은 태양력, 풍력, 수력, 지열 발전과 같은 대체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아이디어를 상용화하고 청정 고효율 기술을 사용하여 낡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를 가져다 주는지 인식하고 있다.씨티는 미네소타와 뉴멕시코의 풍력 발전소를 포함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에 점점 많은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 씨티는 최근 EDP(Energias de Portugal)가 21억 5천만 달러를 들여 미국의 한 풍력 포트폴리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자금을 조달했다. EDP는 이를 통해 9,000 MW의 신규 풍력 개발 프로젝트를 시장에 내놓을 방침이다. 더 나아가 씨티는 뉴욕 시라큐스에서 친환경/탄소 중립 부동산 개발을 위한 US Green Bonds를 인수했고 기후 변화 이니셔티브를 이행하는데 있어 앞으로 계속해서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개발할 것이다.씨티는 지난 200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이 심한 분야에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탄소 노출과 감축 전략을 분석하고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이를 통해 씨티는 당사의 뛰어난 환경 및 사회적 위험 관리(ESRM) 역량을 한층 더 개발시키고 있다.씨티 대체 투자씨티 대체투자(CAI)의 다양한 사업부는 친환경적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일례로 지속가능한 개발 투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CVC International은 지금까지 인도의 풍력 터빈 제조업체인 Suzlon Wind Energy과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업체인 Sindicatum Carbon Capital와의 거래 등을 통해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씨티 자산투자가(CPI)는 지속가능한 건축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첫 투자 사례로는 멕시코 Baja California의 5000세대 커뮤니티 건설과 관련한 Loreto Bay Company 투자였으며 해당 커뮤니티는 북미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지속가능한 휴양 커뮤니티 중 하나이다.환경에 대한 씨티의 지속적인 의지를 한층 강화하며 2007년 4월 CAI는 지속가능한 개발 투자(SDI)라는 독립형 투자 센터를 창설하였다. SDI는 씨티의 지속가능한 개발 투자 프로그램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재생 가능 및 대체 에너지와 청정 기술, 에너지 효율, 탄소 배출권 시장, 쓰레기와 물 관리, 지속가능한 산림 분야에서의 투자를 10배 늘려 20억 달러에 달하는 사모 투자를 할 방침이다. CPI는 향후 10년 동안 지속가능한 건설 사업에 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글로벌 소비자 그룹씨티의 소비자 그룹은 고객을 대상으로 친 기후적 모기지와 카드, 상업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2006년 여름 씨티모기지와 세계 1위의 태양전지 제조사이자 샤프사(일본 오사카)의 미국 자회사인 Sharp Electronics Corporation와 샤프사의 태양 에너지 솔루션 그룹으로 하여금 씨티모기지를 통해 주택자산 담보 융자를 제공토록 하는 공동 마케팅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씨티 모기지를 통해 주택 소유자가 태양 전기 시스템을 구입하고 설치할 수 있는 금융 옵션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프로그램은 고객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해당 시스템을 집에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준다.씨티의 상업 금융 및 임대 사업부인 씨티캐피탈은 2010년까지 탄소가스 배출량 감축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씨티캐피탈 에너지 파이낸스 팀(CitiCapital Energy Finance Unit)은 미국 내 대학과 학군, 다양한 지자체에서의 에너지 고효율 제품사용 승인에 10억 달러 이상의 지출을 하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이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없이 15~20년간 비용절감개선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직장 내에서 씨티는 최근 들어 일리노이 Elk Grove Village의 새로운 씨티 카드 시설에서 건전한 근무 환경 및 환경적 책임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본 시설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다양한 특성을 갖도록 설계되었다.또한 씨티 커뮤니티 개발(Citi Community Development)은 재생가능한 에너지 세금 공제 투자 및 친환경 사모 투자와 같은 친환경 투자까지 아우르도록 현 투자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씨티의 유명한 “Thank you” 포인트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포인트를 친환경 보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글로벌 자산 관리씨티 투자 연구(Citi Investment Research)는 2006년 70건 이상의 기후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씨티 투자 연구의 수석 투자가인 에드워드 커슈너의 한 주요 주제 투자 연구 보고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투자 기회와 그 함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보고서를 근거로 씨티는 2007년 6월 5~6일 이틀에 걸친 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비즈니스, 정치계, 규제 당국, 자문단 등의 주요 인사 및 영향력있는 세계 투자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씨티 프라이빗 뱅크와 파이낸셜 타임즈는 눈에 띄게 환경 개선 활동을 보인 전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 상(Environmental Award)을 제정했다. 2007년에는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며 첫 시상식은 2007년 9월 19일 런던에서 개최된다.부수적 활동· 씨티은행과 씨티 스미스바니, 씨티카드는 현재 고객들에게 종이를 쓰지 않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기회를 활용하기로 마음 먹는 고객 한 명 당 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 씨티는 고객, 직원, 비정부기구, 사회적 책임을 가진 투자가 등 이해당사자들과 기후 변화에 관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다.· 2006년 씨티 재단은 대체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산림과 농업 분야의 기후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기업에 2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씨티 재단은 현재 생태 개발 펀드(Ecologic Development Fund)와 같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데 본 펀드는 온두라스와 파나마에서 보호지의 재식림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 배출 상쇄를 꾀하고 있다.· 씨티는 기후 변화 해결을 앞당기고자 하는 전 업계에 걸친 노력을 지지하며 콜럼비아 대학의 기후 변화에 관한 세계 원탁 회의(GROCC), 지구 기후 변화 퓨센터의 비즈니스 환경 리더쉽 위원회, Vattenfall의 3C 이니셔티브, WRI(World Resources Institute), REEEP와 같은 단체와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씨티의 주식은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와 FTSE4Good지수에 상장되어 있으며 이 모두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준을 설정하고 훌륭한 환경,사회,경제적 성과를 보이는 데 주도적 역할을 보이는 기업을 인정하는 지수이다.씨티는 금융 분야에서의 지속가능성기회에 관한 선두 고문가들인 지속가능한 파이낸스와 협력하여 오늘 발표된 기후 변화 관련 의지를 포함한 씨티 그룹의 환경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이행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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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년 연속 ‘전자정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서울특별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06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평가” 결과, 높은 정보화 활용도 및 창의적인 전자정부 추진사례 등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2년 연속 “정보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에서 서울시는- 자체 정보시스템 구축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한강교량관리시스템, 세계측지계 전환사업 등 34개 정보시스템 자체 구축- GIS 활용 :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수치치형도, GIS포탈 등 GIS시스템 구축 및 업무 연계 활용- M-Gov 활용 : 소방휴대정보시스템, GPS 제설차량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등 모바일을 활용한 업무처리 및 시민에게 SMS(단문메세지)를 통한 정보제공 등- 홈페이지 서비스 : 장애인· 어린이·여성 등 맞춤형 특화 사이트 운영, 7개 외국어사이트 운영 및 다양한 민제안 및 참여코너 운영 등- 우수사례 :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통한 시민의 시정참여 유도,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온 각종 정보화사업의 성과 및 신기술을 적극 도입한 사례들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작년(2005년 기준)부터 포함돼 이번이 두 번째 평가이다.이번 평가는 정보화 투입, 변화관리, 정보화 활용, 정보화 성과, 우수사례 등 전자정부 추진 단계에 따른 5개 부문 14개 지표로 구성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으며, 기관별 특성을 감안해 시(광역), 도, 시(기초), 군, 구별로 각각 우수기관을 선정했다.서울시는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유비쿼터스, M-gov 등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해 정보화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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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한부모가족 직업 교육 실시
▲ 안상수 인천시장 인천광역시에서는 한부모가족(부자가정)의 재취업 능력향상 및 자립기반 촉진을 도모코자‘부자세대 직업교육 자립지원 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교육신청 접수를 5월 25일까지 받는다.시는 기술 또는 취업교육을 희망하는 부자가정 20세대(모․부자복지법및 기초생활보장법 대상)를 대상으로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한국폴리텍Ⅱ대학남인천캠퍼스를 교육기관으로 해 한식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도배기능사, 양재기능사, 미용기능사, 공인중개사, 그래픽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 특수용접, 전기공사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신청 접수는 5월 25일까지 관할 군․구에서 실시하며 제출서류는 여성복지관과 여성의광장은 교육신청서 1부, 한국폴리텍Ⅱ대학 남인천캠퍼스는 교육신청서․통장사본 각1부와 반명함판 사진 1매이다.교육대상자에겐 1인당 월20만원씩 3인이내 생활지원금, 수료시 8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한다. 여성복지관과 여성의광장 교육대상자에겐 재료비를 20만원한도내서 실비지원하고 유료강좌에 대해 월5만원까지 실비지원한다. 또 한국폴리텍Ⅱ대학남인천캠퍼스 교육대상자에겐 교통비 월 5만원을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보장법 대상 부자세대는 생활지원금을 제외한다. 교육대상자는 접수인원 및 사업비를 감안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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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실천연합회 국제 환경교류활동 전개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5월10일--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교류활동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대만환경보호연맹이 주최하는 ‘2007년 국제환경 공공인재 양성 과정’에서 국내환경운동 및 환경정책 참여활동에 관한 강의를 위해 지난 5월5일부터 8일까지 대만을 방문했다. ▲ 대만 국무총리와 만남을 가지고 있는 환실련 이경율 회장 미래 환경운동의 주인공인 청년들에게 환경보호사업에 참여를 북돋우고 실질적인 정보제공과 기술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환경 공공인재 양성 과정’은 ▲지구환경문제와 국제 환경정책 ▲지구온난화와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방향 ▲친환경기업과 경제 등에 대한 한국, 대만, 일본 환경전문가들의 이론교육과 친환경시설 방문 등의 실무교육으로 지난 4월6일부터 오는 6월21일까지 타이베이에서 진행되고 있다.이에 한국NGO의 대표로 이경율 회장이 참여해 지난 5월6일,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환실련의 지구온난화 방지 캠페인을 소개하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환경NGO의 역할, 녹색경영 유도방안, 수목장, 수목원 등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또한 이번 방문 기간 동안 대만 국회회의장을 시찰하고 30여개의 대만 환경NGO단체들과 함께 아시아 각국의 환경정책과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 및 정책 자문활동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관광지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타이뚱시를 방문, 현재 전개하고 있는 환경운동의 상황을 살피고 무분별한 개발 반대에 뜻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대만환경보호연맹 서광용 회장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경영의 인식과 국가정책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점에 있어 한국 환경NGO의 정책자문 역할은 대만 환경운동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며 “특히, 환실련 이경율 회장이 대만의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국가적 차원의 협력관계와 동조, 정책마련의 필요함을 논의해준 것은 앞으로 대만환경운동 전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사를 남겼다. ▲ 대만 환경NGO와의 기자간담회 개최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청년들이 환경적 이슈에 대해 배경지식과 국제적 시야를 가지고 환경운동 및 친환경사업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이번 교육과정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더불어 “앞으로 환실련에서는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료제공 및 자문활동을 할 것” 이며 “지구온난화 방지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포럼회 개최, ▲국내 환경인재 발굴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환경NGO와의 지속적인 연대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사실 환실련은 지난 4월21일 서주달 경북본부장이 베트남의 하노이, 호치민, 타이노엔을 방문해 개발도상국들의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타이노엔 도와는 환경교류 협정을 맺기도 했다. 이에 따라 환경기술과 다양한 활동자료를 공유하고 지구온난화 방지, 열대림 수호, 사막화 방지활동 등 지구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다. 타이노엔도는 올7월 초에 있을 환실련의 전국 워크숍에 참석하여 구체적 협력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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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간판문화를 통한 공간 재창조' 심포지엄 개최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5월10일--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판문화개선소위원회(위원장 박찬숙 의원)는 간판문화 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자 “간판문화를 통한 공간 재창조”라는 주제로 2007년 5월 22일(화요일) 오후 2시에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문화관광부와 국회 간판문화개선소위원회는 도시의 간판 문제는 더 이상 규제와 통제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심포지엄을 준비했다. 지금까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해 온 간판정비사업의 의의와 한계를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이다. 특히, 관주도의 획일적 간판 정비로 인해 또 다른 간판공해가 양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이라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 기대된다.이 심포지엄에서는 문화관광부의 간판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산 광복동 간판정비 사업(박광철 / 부산 동의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서울의 종로간판 개선 사업(김도년 /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그리고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간판개선 실태(송주철 / 공공디자인 연구소장)가 발표된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최정한(사단법인 공간문화센터 대표), 인태연(부평문화의거리 발전추진위원회 감사), 진종한(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충기(한메건축 대표), 주신하(서울여대 환경생명과학부 교수), 박성근(강남구청 도시관리국장), 최범(희망제작소 부설 간판문화연구소장)이 참석해 간판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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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핵융합실험로에 투자하는 이유
▲ 과학기술부 이상목 기초연구국장 인류는 조만간 에너지 자원의 고갈 위기를 맞을 것이라 한다. 석유가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다. 좀 멀기는 하지만 석탄도 무한하지는 않다. 세계 각국이 석유 등 기존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위해 전쟁도 불사할 만큼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에너지에 관한한 우리의 실정은 더욱 절박하다. 석유소비 세계 7위, 전력소비 세계 12위에서 보듯이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에 속하면서도 97% 이상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에너지 빈국이기도 하다. 일례로 2005년도 기준 우리의 에너지 자원 수입액은 667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 총 수입액 2612억 달러의 25.5%에 달하는 규모이다.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의 확보와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이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절실한 상황이다. 에너지 고갈 위기 해결책의 하나로 핵융합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연료가 무한한 데다 온실가스 배출이나 고준위의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의 청정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실로 꿈의 에너지가 아닐 수 없다. 이 꿈의 에너지는 오랫동안 꿈으로만 남아 있다가 이제는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1968년 러시아 사하로프 박사의 토카막이라는 장치 개발로부터 촉발된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이다. 그리고 그 첫 단추이자 어쩌면 마지막 단추가 바로 국제핵융합실험로 즉,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이다. ITER 프로젝트는 한국, EU,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세계 초강대국들이 모여 2015년까지 핵융합실험로를 공동으로 건설하고, 핵융합에너지 실용화를 위한 공학적, 기술적 실증실험을 수행하는 지상 최대의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이다. ITER의 성공이 곧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약속하게 되는 것이다. 핵융합에너지의 상용화를 실증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비용과 시간 그리고 전문인력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반면 ITER는 이러한 재정적, 시간적 부담을 여러 나라가 분담해 세계의 핵융합 석학들을 한자리에 모아 핵융합 발전 상용화를 향해 공동 노력하는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그 성공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핵융합 분야의 후발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에 여기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이다. ITER 프로젝트는 단순히 분담금 지불의 약속만을 전제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핵융합 분야에서 충분한 연구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국가에만 제한적으로 참여가 허용된다. 미국·EU·러시아·일본·중국·인도 등 ITER 참여국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모두가 세계 초강대국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참여국들의 인구는 35억명에 달하고 2005년도 기준 GDP를 모두 합하면 34조 달러가 넘는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ITER 참여는 지난 1995년 이후 꾸준하게 축적해온 기술력과 연구개발성과를 국제적으로 검증받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2006년 10월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actor,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국제자문회의에 참석했던 미국 프린스턴대 물리연구소 소장 Robert J. Goldston 교수는 KSTAR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 KSTAR는 핵융합 에너지의 발전, 과학과 기술 영역에서 한국의 강한 중심점 역할을 제공하는 거대한 잠재력 지닌 장치이며, ITER 뿐만 아니라 DEMO 실증로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 우리나라가 ITER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의 꿈은 그야말로 꿈에 머물러 있을 지도 모른다. 이 점은 ITER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원천기술의 활용원칙을 살펴보면 보다 명확해 진다. ITER는 참여국에 대해 핵융합 원천기술의 활용을 동등하게 개방하면서도 비참여국에 대하여는 모든 참여국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등 높은 장벽을 두고 있다. 결국 비참여국은 핵융합 원천기술의 활용이 극도로 제한되어 참여국들의 동의가 없으면 영원한 기술종속국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ITER 참여가 ‘재원의 분담만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ITER 참여는 결코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1995년부터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인 KSTAR 개발을 시작으로 12년 간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KSTAR 사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ITER 프로젝트 참여를 전제로 추진됐다. 우선 기본계획에 KSTAR 개발의 제1목표로 핵융합 개발경험을 토대로 핵융합 선진국들과 동등한 기술자격을 확보하여 ITER 프로젝트에 당당하게 참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KSTAR 장치의 ITER 프로젝트와의 연관성을 높이고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ITER 사양을 그대로 적용한 초전도 자석 토카막 장치로 설계·제작했다. 결국 KSTAR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이를 통해 축적한 설계 및 제작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입을 결정한 2003년 당시에는 EU, 일본, 미국 등이 ITER 사업에 15억 달러 규모로 선행투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축적된 개발역량 덕분에 선행투자에 대한 분담금 제공 없이도 참여할 수 있었다. ITER 프로젝트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재원의 투입규모나 향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도 이점을 항시 염두에 두어 왔다. 우선 1995년 KSTAR 개발을 착수하는 단계부터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ITER 사업 참여를 고려한 기획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내용을 담은 국가핵융합연구개발 기본계획을 정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핵융합위원회에 상정·확정한 바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ITER 참여가 가시화되는 2003년부터는 정책연구를 수행해 광범위한 조사 및 산학연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ITER 프로젝트 참여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하여 책임있게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해 왔다. 2003년 6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참여를 최종 확정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ITER 프로젝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도 마련했다. 금년 4월에는 ITER 공동이행협정의 국회비준 동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범국가적 차원의 확고한 ITER 프로젝트 참여의사가 확인된 바도 있다. 미래 에너지원으로써 핵융합에너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우리의 ITER 프로젝트 참여 필요성이 아무리 강조되더라도 정부의 재정부담은 가볍게 볼 수 없다. 일상의 정부예산 편성과정에 더해 국회의 비준 동의절차를 따로 둔 근본 이유 중 하나도 이러한 정부부담 결정을 보다 신중히 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도 상향식 및 하향식 검토방법을 병행하고, 한국전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같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등 ITER 프로젝트 참여비용 분담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ITER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소요되는 분담금 전체가 곧 국가재정의 해외유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심층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2015년까지 10년간 ITER 건설기간에 분담하기로 되어있는 총 재원규모는 8767억원에 이르나, 이중 78%인 7337억원은 결국 ITER 조달품목 제작을 담당하게 될 국내 산업체에 제공된다. 즉 78%의 재원은 우리의 산업체에 제공되어 국내 기술개발과 관련산업의 발전을 위해 활용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ITER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관련 산업의 생산유발액 규모도 총 8056억원이 된다고 한다. 건설기간 동안 연평균 732억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규모이다. 핵융합 전문연구기관인 핵융합연구센터의 추정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ITER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해외로부터 수주받을 수 있는 재원규모도 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우리나라의 총 분담금 보다 1000억원을 상회하는 이득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ITER는 라틴어로 ‘길’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ITER가 국가에너지 자립을 앞당기는 ‘길’이 되고, 나아가 국가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길’이 되기를 희망한다. 극동의 작은 나라 한국이 인류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초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들에게는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나라가 머지않은 장래에는 지금까지 한정된 에너지를 소비하기만 하는 국가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창조하고 생산하는 에너지 생산국이 되어 명실상부한 21세기 에너지 종주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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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3단계 상승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정부효율성, 인프라분야의 개선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3단계 오른 것으로 평가됐다. 참여정부 들어 꾸준히 추진했던 정부혁신 등 성장잠재력 제고 노력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10일 발표한 ‘2007년 세계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조사대상 55개국 중 29위를 차지, 지난해보다 3단계 상승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10위,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는 12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로 나눠 각 분야별 5개 항목씩 총 20개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부효율성 41→31위…10단계 올라 분야별 경쟁력은 정부효율성(41→31위)과 인프라 분야(22→19위)가 크게 개선됐고, 기업효율성 분야(38위)는 지난해와 같았다. 반면 경제성과분야(36→49위)의 순위가 크게 떨어져 전체 순위를 끌어내렸다. 경제성과분야 순위 하락에는 다소 부진했던 경기상황, 교역조건, 외국인 투자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항목별로 장기실업률(1위), 상품수출액(11위) 등은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지만 높은 생활비용 지수(54위), 관광수입(49위), 외국인 직접투자(49위) 등이 약점이었다.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EU FTA 등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의 차별적 규제 등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 서비스업 및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인종·양성 차별정도, 환율 안정성 등은 약점반면 10단계나 순위가 올라간 정부효율성 분야는 각종 규제개선 노력으로 기업관련법, 제도 여건 등이 개선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보조금, 외환보유고, 소비세율 등이 강점으로 꼽혔다. 반면 인종·양성 차별정도, 환율 안정성, 이민법 등은 약점이었다. 3단계 오른 인프라분야는 기본 인프라와 교육분야 개선에 힘입은 바 크다. 특허 획득건수, 광영통신망 가입자, 고등교육 수학률, R&D 투자비율 등이 강점으로, 초·중등학교 1인당 학생수, GDP대비 총 보건지출, 언어능력의 기업필요 부합성 등이 약점으로 각각 꼽혔다.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 기업효율성 분야는 항목별로 연평균 근로시간, 제조업 부분 노동비용, 기업의 고객만족도 강조여부 등이 강점이었다. 그러나 노사관계 생산성, 회계감사 관행,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 문화적 개방성은 약점이었다. 국가별 순위는 미국이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싱가포르, 홍콩이 뒤를 이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선진국과 중국의 순위가 상승한 반면 일본(16→24위)이 크게 하락했다. 재경부 “규제 완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노력 지속”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규제 완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한미FTA체결 이후 중장기적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적·물적 자본 이동을 자유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업규제 폐지·완화 등을 통해 기업거래비용 등의 절감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관광수입 제고, 외국인 투자촉진 등을 위해 서비스분야 개방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IMD가 1989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세계경쟁력 평가’는 55개 국가·지역경제의 공식통계(3분의 2)와 4000여 명의 민간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3분의 1)를 바탕으로 총 323개 세부항목에 걸쳐 각 국의 경쟁력을 분석해 순위를 매긴다. 하지만 일부 항목이 특정기간 일부 기업인들의 주관적 의식이 반영되는 설문조사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종종 객관성 시비가 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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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긴급전화 6개월만에 4285건 상담
ㄱ(27)씨는 한국에 온지 4개월 된 베트남 여성이다. 청각과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가졌지만 곧 문제가 생겼다. 임신 3개월째 태아의 심장이 약하고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나오자 남편과 시어머니 등은 낙태를 요구했다. ㄱ씨는 반대했지만 시어머니 등 시댁식구를 이길 수 없었다. 낙태 뒤 ㄱ씨는 다른 문제에 부딪혔다. 시어머니는 낙태 뒤 집안일을 시키고 먹는 데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 등 ㄱ씨에게 쌀쌀한 태도를 보였다. 태아의 심장이 좋지 않았던 것을 마치 ㄱ씨의 책임인 것처럼 말하는가 하면 낙태하자마자 바로 임신할 것을 강요했다. ㄱ씨는 취직을 하고 싶었다. 베트남에 있는 어머니는 마비 증상 때문에 2년 동안 병원에 입원했지만 최근에는 돈이 없어 집에서 지내고 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생 2명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ㄱ씨는 친정을 돕고 싶지만 임신하면 취직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ㄱ씨는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를 찾았다. 1366센터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ㄱ씨와 시댁식구 사이에서 통역을 통한 상담을 실시했다. 1366센터는 시댁식구에게 ㄱ씨의 이야기를 전하는 한편 사회참여 활동을 당연시하는 베트남 여성들의 생각을 설명했다. 상담 이후 ㄱ씨는 취직에 성공했다. 이제는 시댁식구도 ㄱ씨를 이해해주면서 잘 대해준다고 한다. 이주여성의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신고 및 보호를 위해 지난해 11월 9일 설치한 ‘이주여성 긴급전화’가 설치 6개월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9일 센터 설치 이후 4월 30일까지 총 상담건수 4285건(월평균 714건)에 이르는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베트남 여성이 1879건(43.8%)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여성은 995건(23.2%)이었다. 이는 최근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을 포함한 부부갈등 및 가족갈등이 전체의 29.4%, 이혼 등 법률문제가 15.2%로 가족문제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정보제공이나 통역도 각각 26.3%와 17.5%를 차지했다. 상담조치 결과는 통역을 포함한 직접 상담이 52%로 절반이 넘었으며 전문상담기관 및 보호시설 등 관련기관 연계가 21.6%였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이주여성 긴급전화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전문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의료·법률·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상시 연계체제를 강화해 1차 피해신고 및 긴급구조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가족갈등과 가족폭력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거지원이 필요한 피해여성을 위한 외국인여성전용쉼터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전국 57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이주여성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상담원 교육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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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2007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와 민간소비 회복에 이어 가계소득까지 증가하는 등 회복 기조에 들어선 우리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2007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4.0%였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분기 4.4% △3분기 4.5% △4분기 4.7% 등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분기 6.3%를 정점으로 하락했던 경제성장률이 작년 4분기와 올 1분기에 각각 4.0%를 기록해 둔화추세가 완화되고 2분기 이후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말 예상했던 4.4% 성장 전망치를 유지했다. KDI는 특히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설비투자와 소비 등 내수가 살아나 경기회복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 하반기 이후 확대되고 있는 실질구매력 증가에 따라 민간소비가 작년말 예상치(3.9%)보다 0.3% 포인트 높은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수와 관련된 서비스생산도 올들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유가가 떨어지면서 실질구매력(GDI)이 좋아지고 이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지난해말 이후 점점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설비투자 증가와 소비회복에 이어 가계소득까지 증가하는 등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설비투자는 기업구조조정 마무리와 내수회복에 따라 작년 예상과 같은 7.6%의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토목건설 투자에 힘입어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말 전망치 2.6%보다 크게 개선된 수치다. 수출은 올해도 호황을 지속하지만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 올해 11.3% 증가한 3692억달러를 기록해 작년 수출증가율 14.8%에는 못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수입은 내수회복에 따라 13.5% 증가한 3463억달러로 256억달러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해외관광·유학 증가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 전체 경상수지는 작년 61억달러 흑자에서 5억달러의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은 내수회복에 따라 작년 3.5%에서 올해 3.3%로 소폭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집값과 각종 서비스가격 인상에 따라 작년 2.2%에서 올해 2.6%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KDI의 전망을 뒷바침하듯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완연한 경기 회복신호를 보이고 있다. 올 1분기 설비투자는 11.2% 증가(전년 동기 대비)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반도체 장비와 사무기기 등의 설비투자가 큰 폭 늘었고 기계 수주도 활발해 향후 설비투자 전망도 밝은 편이다. 또 올해 1분기 중 내구 소비재 판매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해 민간 소비도 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올 1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은 9.3% 늘어 2002년 2분기 이후 5년만에 가장 큰 폭 증가했다. KDI는 올해 재정정책은 소폭 확장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반기에 경기회복이 기대되지만 아직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연간으로 소폭 확장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재정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콜금리 단기급등 현상을 방치할 경우 금리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콜금리가 목표수준에서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통화정책의 불확실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통화정책과 관련 “현 시점에서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필요는 크지 않지만, 앞으로 물가상승세가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금융정책은 가계신용 규제,감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2년간 가계대출이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 현 정책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금융규제는 시장규칙에 관련된 정책이므로 주택가격 등락에 따라 자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 2년여 기간 중 가계대출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했음을 감안,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 위주의 규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동철 KDI 거시경제팀장은 “최근 일부에서 과도한 대출규제가 주택가격 급락을 불러 경기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현 상황이 그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