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와 민간소비 회복에 이어 가계소득까지 증가하는 등 회복 기조에 들어선 우리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2007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4.0%였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분기 4.4% △3분기 4.5% △4분기 4.7% 등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분기 6.3%를 정점으로 하락했던 경제성장률이 작년 4분기와 올 1분기에 각각 4.0%를 기록해 둔화추세가 완화되고 2분기 이후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말 예상했던 4.4% 성장 전망치를 유지했다.

KDI는 특히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설비투자와 소비 등 내수가 살아나 경기회복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 하반기 이후 확대되고 있는 실질구매력 증가에 따라 민간소비가 작년말 예상치(3.9%)보다 0.3% 포인트 높은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수와 관련된 서비스생산도 올들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가가 떨어지면서 실질구매력(GDI)이 좋아지고 이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지난해말 이후 점점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설비투자 증가와 소비회복에 이어 가계소득까지 증가하는 등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설비투자는 기업구조조정 마무리와 내수회복에 따라 작년 예상과 같은 7.6%의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토목건설 투자에 힘입어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말 전망치 2.6%보다 크게 개선된 수치다.

수출은 올해도 호황을 지속하지만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 올해 11.3% 증가한 3692억달러를 기록해 작년 수출증가율 14.8%에는 못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수입은 내수회복에 따라 13.5% 증가한 3463억달러로 256억달러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해외관광·유학 증가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 전체 경상수지는 작년 61억달러 흑자에서 5억달러의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은 내수회복에 따라 작년 3.5%에서 올해 3.3%로 소폭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집값과 각종 서비스가격 인상에 따라 작년 2.2%에서 올해 2.6%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KDI의 전망을 뒷바침하듯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완연한 경기 회복신호를 보이고 있다.

올 1분기 설비투자는 11.2% 증가(전년 동기 대비)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반도체 장비와 사무기기 등의 설비투자가 큰 폭 늘었고 기계 수주도 활발해 향후 설비투자 전망도 밝은 편이다.

또 올해 1분기 중 내구 소비재 판매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해 민간 소비도 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올 1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은 9.3% 늘어 2002년 2분기 이후 5년만에 가장 큰 폭 증가했다.

KDI는 올해 재정정책은 소폭 확장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반기에 경기회복이 기대되지만 아직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연간으로 소폭 확장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재정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콜금리 단기급등 현상을 방치할 경우 금리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콜금리가 목표수준에서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통화정책의 불확실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통화정책과 관련 “현 시점에서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필요는 크지 않지만, 앞으로 물가상승세가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금융정책은 가계신용 규제,감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2년간 가계대출이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 현 정책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금융규제는 시장규칙에 관련된 정책이므로 주택가격 등락에 따라 자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 2년여 기간 중 가계대출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했음을 감안,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 위주의 규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동철 KDI 거시경제팀장은 “최근 일부에서 과도한 대출규제가 주택가격 급락을 불러 경기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현 상황이 그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