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정부효율성, 인프라분야의 개선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3단계 오른 것으로 평가됐다. 참여정부 들어 꾸준히 추진했던 정부혁신 등 성장잠재력 제고 노력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10일 발표한 ‘2007년 세계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조사대상 55개국 중 29위를 차지, 지난해보다 3단계 상승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10위,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는 12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로 나눠 각 분야별 5개 항목씩 총 20개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부효율성 41→31위…10단계 올라

분야별 경쟁력은 정부효율성(41→31위)과 인프라 분야(22→19위)가 크게 개선됐고, 기업효율성 분야(38위)는 지난해와 같았다. 반면 경제성과분야(36→49위)의 순위가 크게 떨어져 전체 순위를 끌어내렸다.

경제성과분야 순위 하락에는 다소 부진했던 경기상황, 교역조건, 외국인 투자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항목별로 장기실업률(1위), 상품수출액(11위) 등은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지만 높은 생활비용 지수(54위), 관광수입(49위), 외국인 직접투자(49위) 등이 약점이었다.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EU FTA 등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의 차별적 규제 등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 서비스업 및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인종·양성 차별정도, 환율 안정성 등은 약점

반면 10단계나 순위가 올라간 정부효율성 분야는 각종 규제개선 노력으로 기업관련법, 제도 여건 등이 개선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보조금, 외환보유고, 소비세율 등이 강점으로 꼽혔다. 반면 인종·양성 차별정도, 환율 안정성, 이민법 등은 약점이었다.

3단계 오른 인프라분야는 기본 인프라와 교육분야 개선에 힘입은 바 크다. 특허 획득건수, 광영통신망 가입자, 고등교육 수학률, R&D 투자비율 등이 강점으로, 초·중등학교 1인당 학생수, GDP대비 총 보건지출, 언어능력의 기업필요 부합성 등이 약점으로 각각 꼽혔다.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 기업효율성 분야는 항목별로 연평균 근로시간, 제조업 부분 노동비용, 기업의 고객만족도 강조여부 등이 강점이었다. 그러나 노사관계 생산성, 회계감사 관행,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 문화적 개방성은 약점이었다.

국가별 순위는 미국이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싱가포르, 홍콩이 뒤를 이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선진국과 중국의 순위가 상승한 반면 일본(16→24위)이 크게 하락했다.

재경부 “규제 완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노력 지속”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규제 완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한미FTA체결 이후 중장기적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적·물적 자본 이동을 자유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업규제 폐지·완화 등을 통해 기업거래비용 등의 절감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관광수입 제고, 외국인 투자촉진 등을 위해 서비스분야 개방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IMD가 1989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세계경쟁력 평가’는 55개 국가·지역경제의 공식통계(3분의 2)와 4000여 명의 민간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3분의 1)를 바탕으로 총 323개 세부항목에 걸쳐 각 국의 경쟁력을 분석해 순위를 매긴다.

하지만 일부 항목이 특정기간 일부 기업인들의 주관적 의식이 반영되는 설문조사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종종 객관성 시비가 일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