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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국면 진입했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회복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는 한 달전까지만 해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라는 의견을 내놔 경제회복에 대해 낙관하지 못했으나 최근 소비, 투자 등 내수지표의 뚜렷한 개선과 산업생산이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확신을 갖게 됐다. 또 이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내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출이 여전히 견실하다면서 완만한 경기회복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놔 정부의 경제회복 진입론에 힘을 실어줬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발표한 '6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속에서 소비·투자 등 내수지표가 개선되면서 산업생산도 부진에서 벗어나는 등 점차 회복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당초 예상대로 '상저하고'의 흐름 속에서 연간 4.5% 안팎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현재의 소비, 투자 증가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과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내수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재경부, 소비회복세 지속가능성 커 1분기 민간소비는 증가세가 확대돼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4.1% 늘어났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5.2%에서 2분기 4.1%로 둔화된 이후 3분기 4.0%, 4분기 3.7%로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이었다. 특히 민간소비의 흐름을 비교적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계절조정 전기비의 경우 지난해 2분기 0.6%에서 3분기 0.9%, 4분기 1.0%, 올 1분기는 1.5%의 증가율을 나타내 연속 4분기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4월 소비재 판매도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9% 증가하면서 대체로 양호한 증가를 지속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최근 소비회복세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소득 등 소비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다만, 향후 민간소비의 추세적 증가세 유지 여부는 소득과 고용 여건의 흐름에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비투자 또한 내수경기 회복기조에 따라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재경부는 평가했다. 분기별 설비투자의 경우 지난해 3분기(11.1%)를 제외하고는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넘지 못했으나 올 1분기에는 10.8%로 높게 나타났다. 4월 설비투자도 기계류 투자 호조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6% 증가하는 등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건설경기도 지난해 부진에서 기저효과에 따라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4월에는 배당금 지급 등 계절적 요인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나 5월에는 통관수출입차가 4월 6억4천만달러에서 5월 14억8천만달러로 확대된 것 등을 감안할 때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경부는 생산활동도 4월 들어 수출 증가세가 지속하고 내수회복 등에 힘입어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5월에도 유가 재상승과 반도체 업종 등의 재고조정 등 위험요인이 있지만 산업생산의 증가세는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 KDI, 완환한 경기회복 조짐 KDI는 7일 펴낸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산업생산 둔화세가 반전되는 등 완만한 경기회복의 조짐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 소비자판매가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 중심으로 견조한 신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KDI는 4월 중 산업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6.7% 증가해 전월의 3.1%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됐으며 계절조정 전기비로도 3.1% 증가했다며 전체 제조업의 생산·재고 순환을 선행하는 반도체·IT산업의 경우 생산 증가세가 확대되고 재고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재고조정이 점차 마무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수관련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내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4월 중 소비관련 지표들은 2∼3월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됐지만 완만한 회복추세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KDI는 평가했다. KDI는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1.9% 증가하면서 전월의 17.1%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이는 전년동월에 기록한 20.8%의 높은 증가세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한 것이라며 수출 증가세는 여전히 견실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시장에서도 종합주가지수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개인투자자의 자금유입확대 등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KDI는 다만 유가가 3월 이후 상승세로 반전해 지난달 말 현재 배럴당 64.7달러를 기록했다며 추가적인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경기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업계 쪽에서도 최근의 소비회복세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최근 소비추세와 소비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1분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민간소비가 올 1분기에 4% 성장으로 반전되면서 소비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며 최근 개인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속도보다 소비지출 증가속도가 더 빠른 것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소비회복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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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행복한 나눔장터’에서 행복을 나누세요
인천시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으로 이웃간 '나눔과 순환'을 실천하고 인천의 감동적인 '볼거리 생활문화 공간'조성을 통해 인천사랑 운동의 장이 될 '인천시민 행복한 나눔장터'를 6월중 9, 23일 개최한다.테마별로 운영되는 나눔장터는 9일엔 ‘컴퓨터 재활용-컴퓨터 다 쓰면 어떻게 하나요?’ 23일엔 ‘가방, 우산 수선 및 재활용-유행따라 만들어지는 나만의 가방! 나만의 우산’으로 진행된다.인천YWCA가 운영주체가 돼 추진하는 나눔장터는 올해 4월 14일 인천버스터미널 건너편 인천중앙공원에서 시작하여 둘째·넷째주 토요일 개장한다. 하절기(7, 8월)는 개장하지 않는다. 개장시간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이며 시민 가족 동호회 유치원 초․중․고생 비상업적 일반단체가 참여하게 된다.참가신청은 예약신청과 행사당일 선착순으로 현지접수를 받는다. 예약신청은 나눔장터 홈페이지(www.happynaum.com), 운영단체 홈페이지 또는 시 군․구 관련부서를 통해 할 수 있다. 나눔장터는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자원 순환사회 형성에 기여하며 시민환경교육 및 어린이와 학생들의 학습의 장으로 효과가 기대된다. 또 수익금의 10%는 사회소외계층에 환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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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신도시 투기단속 강화방안 시행
지난 6월 1일 동탄2 신도시 발표 당일부터 부동산거래 및 불법건축물단속반이 출범되어 활동 중에 있다.사업지 및 주변지역 중개업소 단속결과 신도시 발표 후 매물.거래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신도시 발표를 전후해 동탄면 건축허가.신고된 사항중 지난 6월 1일 기준 미처리건수 132건에 대해 유보 처리중이며, 개발행위허가제한 조치와 병행 불허할 방침이다.예정지내 창고.공장 등 점포 480여개(사업자등록필 250, 등록신청 230)에 대해 조사(6.5~6.20) 중으로 유령점포는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등 조치 계획이다.앞으로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분야의 단속을 대폭 강화키 위해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별도로 불법행위 단속조직을 강화해 6월 8일부터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건설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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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서해안 개발사업 탄력 받는다
또 하나의 뜰로서 유럽의 지중해처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서해안권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지난달 31일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안은 환황해의 중심으로써 2천3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최고의 휴식공간이 될 것”이라며 “관광 뿐 아니라 대 중국을 향한 전진기지로서 종합적인 개발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밝힌 김문수 지사의 서해안권 개발사업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이를 위해 경기도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금일 6월 7일 오후 5시 서해안권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한국수자원공사간 상호협력 협약식을 체결한다.경기도는 앞으로 서해안권 개발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자연조건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생태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로 송산그리시티,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시화 조력발전소 등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위축된 투자분위기를 상승시키고 또한 중국과 송도신도시 등과 연계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클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날 협약내용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관리와 이용을 위해 공동 노력 ▲맑고 풍부한 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수질, 대기오염의 사전예방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 ▲친환경적 산업입지 및 생태도시 건설 등 경기도 서해안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 ▲재난이나 수도사고 발생시, 주민 피해 및 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협력 지원체계 구축 ▲양 기관은 상기 협약사항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상호 협의해 세부 이행과제 선정.추진 등이다.경기도의 협력대상 사업은 해양형 관광.레저기능과 생태환경을 고려한 복합도시인 송산 그린시티 개발사업(1,720만평), 친환경 첨단.벤처산업 및 물류,유통, 지원시설인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건설(280만평), 에너지절약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7.8만평),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한탄강 홍수 조절용댐 건설(홍수조절 305백만㎡),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홍수조절 70.6백㎡) 등이다.또한 굴포천 방수로(Ⅱ)건설(연장 14.2km(폭60m)), 고양, 파주, 김포시 등 경기북부 지역의 항구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한강하류권 급수 체계 구축사업(1차) 등을 추진하게 된다.이는 투자유치의 극대화,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관리, 맑고 풍부한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질.대기오염의 사전예방, 주민피해 및 불편의 최소화를 위한 공동협력체제 확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경기도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긴밀한 협조관계를 위해 상호 전문분야 인력교류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정보공유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12명의 위원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상호협의해 세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게 된다.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곽결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정책기획심의관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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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쌀맥주 개발
국세청 기술연구소는 쌀을 주원료로 한 맥주 제조기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특허등록을 마치고 지난 5일 시음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쌀맥주가 기존맥주 보다 쓴맛은 적은 대신 쌀로만 발효시켜 쌀 특유의 담백한 맛이 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쌀맥주 개발로 국산 농산물인 쌀 소비촉진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쌀맥주 개발과 맞물려 같은날 국세청은 기술연구소 부설 「전통술 산업육성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술이 외국산 주류와 경쟁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한ㆍ칠레, 한ㆍ미 등 FTA체결로 외국산 주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류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 산하에 전통술 산업 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전통술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활로를 찾아주는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ㆍ농어촌 특별대책위원히 황민영 위원장과 대한탁약주제조 중앙회 회장 등 전통술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우리술을 살리기 위한 7개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주류품평회 및 양조 기술교실 정기 개최, 전통술 품질 인증제 도입, 연구소 내 전통술 제조기술 발굴 및 연구개발팀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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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이 쏟아질 때 ‘삐~요 삐~요’ 등장
고속도로를 지루하게 달리다가 순찰차의 경고음이 ‘삐요삐요’ 들리면 화들짝 놀라 쳐다보게 된다. 차가 막히는 것도 아니고, 속도 위반이나 갓길 운전처럼 위반차량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경고음을 울릴까. 졸음이 쏟아지는 점심식사 이후 시간대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고음을 울리며 고속도로를 돌아다니는 ‘알람 순찰’ 차량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올해 5월말 현재 11개월만에 5.3% 감소했다고 밝혔다. ▲ 졸음을 예방하는 알람 순찰로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11개월만에 줄었다.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망사고는 10월 서해대교 대형사고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14.7%(59명)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1월 서울 톨게이트(TG) 부근에서 고속버스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만 2건이 발생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지속적으로 늘었다. 특히 졸음운전은 전체 사망사고의 14.5%를 차지했다. 이에 경찰청은 4월부터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순찰차를 활용해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고속도로 지구대별로 '알람순찰'을 벌여왔다. 경기도를 담당하는 제1지구대의 경우 첫 번째 순찰차가 서초에서 신갈까지 경고음을 울리며 운행하고, 신갈에서 다음 순찰차가 이어받아 안성까지 가는 식이다. 순찰 중에 사고나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을 무료견인하도록 조치한 것도 쫓아오는 차량에 의해 벌어지는 후속사고를 줄였다.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 이정렬 경정은 "올해 교통사망사고를 5%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이용 운전자와 경찰이 하나가 되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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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공공보건사업 평가대회 열려
보건복지부는 2007. 6. 7 ~ 6. 8(2일간) 전북 무주(무주리조트)에서 전국 시·군·구 보건소 사업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6년도 한방공공보건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한다. 한방공공보건사업은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만성·난치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 및 중소도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방의료서비스와 질병예방을 위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틀간 개최될 이번 평가대회에서는 2006년도 한방공공보건사업 추진 우수보건소(최우수 : 익산, 우수 : 금산, 화순, 경주) 4개소와 한방공공보건사업에 기여한 공이 큰 인천광역시 강화군보건소 서경자(여, 41세) 등 12명의 유공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표창을 수여한다. 또한, 수상기관들의 『2006년도 한방공공보건사업 우수사례 발표』가 있으며, 금년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북 익산시보건소에서는 기존 8대프로그램외에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골(骨)지킴이 체조교실』『맞춤한방양생교실』등의 운영성과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사업추진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고 일선담당자들은 업무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함과 아울러, 지역간의 정보를 공유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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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제52회 현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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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황사 발원지에 국가 차원 첫 사막 녹화사업 착수
우리정부가 국가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몽골 황사발원지 사막에 황사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 10년 동안 약 95억원의 예산을 투입, 3천ha에 이르는 몽골지역 사막에 나무를 심는'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우리정부는 지난 3일 산림청 주관으로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엥흐볼드(Enkhbold)국무총리, 에르덴바타르(Erdenebaatar) 자연환경부 장관 등 몽골 정부관계자와 박홍수 농림부 장관, 서승진 산림청장 등 한국 정부관계자 그리고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사막화방지기구(UNCCD), 유엔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등 국제기구 인사를 비롯한 현지 한국교민, 주몽골 외교사절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착수를 알리는 기념식수와 거리 캠페인 행사를 열었다. 3일 기념식수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은 지난해 5월 노무현 대통령이 몽골을 국빈 방문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산림청은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몽골자연환경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양국의 국장급 산림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지난 3월에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몽골에 파견하여 조림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기초조사와 조림설계를 실시하는 등 본 사업을 착실히 준비해왔다. 앞으로 한국정부는 올해 안에 세부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본격적인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을 실시한다. 이후에는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함으로써 후반기 사업추진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몽골그린벨트 조림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은 우리 산림이 황폐했던 시절 산림녹화를 위해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많은 도움을 이제 몽골의 사막에 돌려줌으로써 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에 보답하는 것이며, 아울러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황사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이 사업은 오는 17일이 UN이 정한 사막화방지의 날(World Day to Combat Desertification and Drought)을 맞아 세계 산림의 사막화 방지를 통해 지구환경보전에 국제사회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승진 산림청장은"몽골은 한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국토를 가지고 있으나 전 국토의 90%이상이 이미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40년 전 황폐했던 우리나라 산림을 푸르게 변화시킨 산림녹화 기적을 몽골사막에서 다시 한번 재현해 사막화방지 조림의 성공모델을 국세사회에 제시하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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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민생법안 조속처리 위해 국회연설”
노무현 대통령은 5일 국민연금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대국민 국회 연설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간 큰 쟁점이 없는데도, 정치적 이유로 지체되는 법안이 많다”며 “국민들에게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접 설명하기 위해 국회에 가서 국회 연설을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노무현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처리돼야 할 법들은 하루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며 “(올해는) 참여정부와 더불어 17대 국회의 업무가 마감되는 해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안되면 211건이나 밀려 있는 민생법안들, 개혁법안의 금년 처리가 어렵고, 금년을 넘어가면 바로 총선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고 통과되지 않은 국회 계류 정부 제출 법안 211건 중 1년 이상 계류 중인 법안이 68건이고, 그중에 2년 이상 계류중인 법안도 11건이나 포함돼 있다”며 “이 법 중에는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또는 국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하는 시급한 민생법안도 많고, 중요한 제도개혁법안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만큼 민생 개선이 늦어지고 국가의 개혁이 늦어져 비효율적 국가운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연금법은 처리가 지체될 경우 연간 16조원의 손실누적이 발생하게 되는데, 3년간 지체되고 있고, 최근 사학법에 연계돼서 발목이 잡혀 있다.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며, 여러 가지 정치적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상태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앞에서 차가 밀리면 도로 전체가 밀린다”며 국무위원들에게 “하나하나 챙겨서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란다. 여당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담도 클 것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임기 말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국민 국회연설 추진과 관련해 문재인 비서실장에게 “비서실장께서 국회일정을 국회의장과 함께 협의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는 원칙대로 바로잡자는 것”‘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추진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기자실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많은 결론과 공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는 원칙대로 하고 있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운영과정에서 조금도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기존 제도가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원칙대로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자원공사 등 정부 산하기관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공약인 경부운하의 타당성을 조사한 것과 관련해선 “내가 지시를 하려고 했는데 지시로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잘 조사했다고 말했다고 천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 산하기관 경부운하 타당성 검증은 당연한 일”천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하려고 했는데 깜박 잊었다”며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을 불러 이같이 말했다고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어떤 정책 의견이라도 점검되고 타당성이 검증돼야 한다”며 “국민이 인터넷에 정책을 올려도 가능한 한 성실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물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내놓은 공약을 정부 연구기관이 조사하고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후보의 공약은 누구라도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입을 막고 정치활동 금지하는 것 세계에 없는 일”지난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 내용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관련해선 “세계 어느 나라가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대통령의 입을 막는 것,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를 주장하는 경우”라고 전제한 뒤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없다. 법이 모호할 경우 세계 각국의 보편적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선거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부당한 중상모략에 대해 정책적으로 반론하는 것”이라며 “총체적·총괄적으로 정부에 대해 비방하니까, 참여정부가 나라를 망쳤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어떤지 하고 비판한 것인데, 그런 논리적 수사의 구사까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 논의 때 논의를 금지하고 논의를 봉쇄한 것을 보고 독재시대를 생각했다. 과거 독재정권에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요즘 생각난다”며 “다시 한국적 민주주의를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씁쓸하다. 잘 대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가 하는 대로 대통령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 정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에 대한 선거법 위한시비는 정치인으로써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치공세”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선관위에 고발하고 이를 판단하겠다고 하니 정면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선거법 위반시비가 법리적으로 터무니없다는 것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럼에도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헌법소원 등 법률이 정한 쟁송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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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분여사 납치사건' 기발한 발상의 티저포스터 공개
▲ 티저포스터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6월05일-- 2007년 여름 당신의 웃음을 납치할 대국민 코미디 (감독:김상진 /투자, 배급:시네마서비스/제작:어나더썬데이,감독의 집)이 기발한 발상과 막강 코믹 포쓰를 자랑하는 티저포스터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의 티저포스터는 모두 2가지 종류로 대한민국 대표 코미디 선수들인 나문희, 강성진, 유해진, 유건의 재미있는 표정과 신선한 아이디어로 눈길을 끌고 있다.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이 황당한 그들의 환상 결합!!먼저 상 하단으로 분할된 감각적인 디자인의 첫 번째 포스터는 배우들의 상체와 하체가 비대칭으로 나누어져 코믹함을 더하고, 개성 넘치는 배우들의 표정과 반대로 주인공들의 손에는 저마다 국자, 삽, 밧줄, 가죽 돈가방이 들려져 있어 멋스러운 포즈를 취하고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설프다. 더욱이 ‘30년 전통 원조 권할머니 소머리 국밥’의 주인답게 나문희의 손에 들려있는 국자와 무대책 3인조 납치범 강성진, 유해진, 유건이 들고 있는 삽, 밧줄, 가죽 돈가방의 비주얼은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이 황당했다!’라는 메인카피와 어울려 그들의 황당무계한 사연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한다. ▲ 티저포스터 또 ‘500억 코미디 출발!’ 이라는 힘찬 헤드카피 아래 잠수대교를 배경으로 코믹한 표정의 주연배우들이 달리기의 출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두 번째 포스터는 그 자세만으로도 웃음을 자아내며, 올 여름 전국을 뒤흔들 강력한 코미디 영화의 출발을 알리는 듯 하다. 더욱이 주인공들을 추격하는 경찰차들의 모습과 권여사의 몸값 500억을 내건 포스터의 카피는 스펙터클하고 버라이어티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포스터의 기대감을 드높인다.한편 세련된 검은 정장 수트를 똑같이 차려 입은 나문희, 강성진, 유해진, 유건의 모습은 마치 한 팀을 연상케 하고, 배우 각자의 개성을 살린 헤어스타일은 영화의 코믹한 분위기와 어울려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거침없는 권여사 나문희는 평소에 선보이지 않았던 찰랑찰랑한 생머리를 연출해 시선을 사로잡고, 유해진, 강성진은 영화 의 존트라볼타를 연상시키는 헤어스타일, 유건은 일명 폭탄머리를 연출하며 코믹한 모습을 선보여 무대책 3인조의 환상호흡을 기대하게 한다.한국 코미디 영화의 원조 김상진 감독과 최고 배우들의 결합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은 거침없는 권여사(나문희)와 무대책 3인조(강성진, 유해진, 유건)가 언론, 가족, 경찰을 상대로 펼치는 500억 황당무계 범죄 대소동을 그린 코믹 범죄 어드벤쳐로 2007년 여름 막강한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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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직업훈련도 지역 맞춤형 '공모제 훈련'으로 실시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6월05일-- 실업자 직업훈련도 이제는 각 지역의 “전략산업”이나 “인력부족” 직종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전망이다. 또한 『훈련기관 공모』를 통해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도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훈련기관간 경쟁을 통해 직업훈련의 품질과 취업률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노동청(청장, 조정호)은 서울·강원·경기북부지역의 직업훈련 공모직종으로 패션·디자인, 출판·인쇄, 디지털 컨텐츠, 통신설비, 친환경개발, 의료건강 서비스 직종을 선정하고 6.13(수)까지 훈련참여 기관 신청을 받아 훈련을 실시 할 계획이다.실업자직업훈련은 그간 정부가 매년 주요 훈련 직종의 훈련실시비율을 선정한 후 훈련기관 심사를 거쳐 과정을 승인했다. 이러한 훈련과정 승인은 정부가 지역별 인력수요조사 등을 거쳐 훈련과정 비율을 정했으나 각 지역의 다양한 인력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노동부는 기존의 실업자훈련 방식에 『직업훈련 공모제』및 『수시훈련과정』을 새롭게 실시해 각 지역의 인력수요에 역동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 있다. 실업자 직업훈련은 통상 3~6월 이내로 국가가 훈련비 전액과 훈련생의 교통비 및 식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101,625명을 실시해 56.6%의 취업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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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립무용단 창작 갈라 ‘백야’ 공연 안내
인천시립무용단이 선보여온 창작 대작의 하이라이트만을 모아 한 무대에 올리는 는 2006한국평론가협의회에서 무용부문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미인도"에 이은 ‘창작 갈라공연’으로 시립무용단의 연작 기획 의도를 선명히 보여주는 또 다른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한명옥 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의 지휘로 6월 8일(금) 저녁 7시 30분과 9일(토) 오후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에서 열릴 이번 공연은 예술감독으로서 인천시립무용단의 위상과 예술적 성취를 위해 노력해온 한명옥 예술감독이 지난 6년간의 임기를 정리하는 고별무대이다. 예술감독으로서 단체에 가져온 예술적 영향을 드러낼 수 있는 창작 작품을 통해 인천의 예술사에 명확한 족적을 남기는 공연이 될 것이다. 또한 인천시와 시민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마침내 유치를 이뤄낸 2014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국제적 감각에 부응하는 세련된 이미지의 창작무용을 통해 시립무용단으로서 국제도시에 걸맞은 문화도시로서의 인천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창작갈라공연 은‘해가지지 않는 백야 속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온전히 제 모습을 드러냄‘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6년 간의 작업에 대한 내면의 고백이다. 이번 공연은 한국창작무용을 이끌고 있는 인천시립무용단의 독특하고 풍요로운 창작 작품세계를 한 눈에 모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관람료는 R석 1만원, S석 5천원 (단체·학생할인 3천원)이며 예매는 엔티켓 (☎ 1588-2341)을 통해 할수 있다. 관람연령은 8세이상이다. 문의: ☎ 032-420-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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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장관, 가좌역 사고현장 순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11시 20경 경의선 가좌역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되, 조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2차 피해가 없도록 안전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금번 사고로 열차 지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이와 함께, 이 장관은 오후 5시경 화성 동탄2지구 신도시 내 투기단속반 상황실을 방문해 단속반원을 격려하면서 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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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계,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에 한국 입장 설득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6월05일-- 민간 경제계는 한국과 미국 의회에서의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에 한국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한국측의 입장은 한미재계회의가 재협상이 있더라도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한미재계회의(위원장 조석래 전경련 회장)는 6/13(수)~14(목)까지 미국 워싱턴 DC 소재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제20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앞두고 6/5(화) 오전 8시, 롯데호텔 37층 펄룸에서 제20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결단간담회를 개최했다.동 회의에서는 워싱턴 총회에서 논의될 1) 한미FTA의 성공적 비준을 위한 경제계의 역할, 2) 한미 FTA이후의 추진과제, 3) 비자면제프로그램 추진현황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우리측 발언계획을 최종 점검했다. 특히 미국의 신통상정책 발표로 한미 FTA비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만큼,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인사들을 면담하여 우리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조석래 회장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은 워싱턴 방문기간 중 Susan Schwab 미 USTR 대표, David McCormick 미 재무차관 내정자 등을 만날 예정이며 미 상하원 의회 인사들과의 면담도 추진 중이다.이날 개최된 한미재계회의 결단간담회에는 조석래 회장을 비롯, 류진 풍산 회장, 현홍주 전 주미 대사, 김종훈 한미FTA 협상수석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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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자연탐험교실 예약하세요!
서울특별시(푸른도시국)에서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철새호보구역, 하천, 산림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에서 전문가와 함께 생태모니터링을 하며 자연을 즐기고 배우는 ‘자연으로 떠나는 생태탐험대’ 6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접수를 6월 5일부터 새롭게 오픈한 서울시 생태정보시스템(http://ecoinfo.seoul.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이동 등 생태경관보전지역, 중랑천 철새보호구역 등 서울에서 가장 우수한 생태공간 23개소에서 이루어지는 6월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습지, 하천, 산림 등 다양한 장소에서 곤충, 식생, 조류(여름철새) 등 여러분야로 실시되며 모니터링을 통해 물과 숲의 소중함을 체험함으로써 자연을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간편한 옷차림에 운동화와 모자 착용하고 필기도구를 가지고 참여하고 디지털사진기 등을 가져와 모니터링한 동·식물을 직접 찍어 기록을 남기면서 관찰하면 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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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30곳 확정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30곳을 새로 확정 발표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7지역, 부산.대구.광주 각 3지역, 인천.대전.전북.경남 각 2지역 등이며, 9개 우선 선정 지역 중에는 서울 강남구의 일부 동도 포함됐다. 이번에 새로 지원받는 학교 수는 총 156개교로 지역별로 평균 5.2개 교이고, 기초생활수급 학생수는 총 1만4488명이다. 새로 선정된 지역과 참여학교는 시.도교육청의 대응투자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 40억원을 지원받으며, 기초생활수급 학생 1인당 지원액을 최소 157만원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1년차인 올해에는 6억원~12억원이 차등 지원된다. 지원된 예산으로 지역교육청에 프로젝트조정자가, 참여학교에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각각 1명씩 배치되고, 이 전문요원들이 지역사회의 관련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교육·문화·복지에 걸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사업지역을 60개 지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전국 초·중학교에 재학중인 기초생활수급학생 21만5000 여명의 14%인 약 3만 여명이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2008년에 사업을 100개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지원 비율이 25%까지 늘어난다. 이번 지원에서 감남구의 일부 동도 포함됐으나 이 지역은 강남구내 다른 지역과 달리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고, 주변지역과의 격차로 인한 소외감이 상대적으로 커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사업이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는 '지역복지 거점학교 육성사업'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사업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사업모형을 유지하되, ‘도시형’과 ‘농산어촌형’으로 나누어 학교 단위로 시행됨으로써 교육복지사업이 지역과 여건에 따라 보다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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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 수해예방대책 총력
경기도는 올해 하천수해 발생 Zero 원년의 해로 정하고 도내 지방하천 502개소와 공사중인 지방하천 40개소에 대해 공사용 자재, 가설도로, 토사 등 수해발생 주범인 지장물과 배수문 등 하천시설물 정비실태를 일제조사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도내 지방하천 502개소와 공사중인 지방하천 40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했으며 주요점검 사항은 배수문, 보 등 하천시설물 정비실태와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제방붕괴․유실 등으로 범람이 우려되는 하천 등의 정비실태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하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어 수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본격적인 장마시작 전인 6월 20까지 조치완료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6월중 도, 시.군, 유관기관 합동으로 여름철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하천분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수해취약 요인에 대해서는 긴급 보수.보강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정비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정창섭 행정부지사는 “광주시 곤지암천 및 여주군 금당제 수해개선복구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한발 빠른 실행계획을 마련 현장위주의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며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관계공무원 및 공사관계자에게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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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향우회 시정 설명회 개최
인천시는 인천을 떠나 타향에 거주하면서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천향우회 회원을 초청하여 2009 도시엑스포 개최 및 2014 아시아경기대회 유치확정 등 역점 시책사업에 대한 시정설명회를 개최함으써, 인천인의 역량을 결집하여 애향심 고취 및 정체성 확립 도모로 시정참여 분위기를 조성했다.시는 6월 4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서울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별관 지하2층)에서 향우회원 150명, 주요인사 및 단체장 100명 시 간부공무원 20명 등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향우회 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정설명회에서는 내빈소개 및 인사말씀, 축사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추진상황 설명 2007 주요업무계획 설명 및 홍보영상물 상영 만찬 및 간담 등이 있었다.이번 시정설명회는 인천향우회와 (재)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원회서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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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동탄신도시 투기 차단 고강도 조사
정부는 최근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확정된 경기도 화성 동탄 2지구에 투기적 가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378명의 투기대책반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특히 신분이 전혀 들어나지 않는 비노출 정보수집팀을 별도로 꾸려 투기를 부추기는 세력, 입주권 사재기 세력 등에 대한 암행 조사에 투입한다. 또 신도시 확정 전에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던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중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엄정 처벌키로 했다. 국세청은 4일 신도시 개발예정지인 화성 동탄 2지구와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투기정보 수집팀, 투기정보 분석팀, 세무조사팀으로 나눠 총 89개팀 378명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3개팀 342명이 세금탈루혐의자 세무조사에 대거 투입돼 자금출처, 탈루세액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나서며 특히 비노출 정보수집팀이 별도로 가동돼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떴다방', '유령점포' 등을 샅샅이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화성 동탄 및 주변지역에서 지난해 6월 이후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했거나 양도한 사례를 분서해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했으면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자 등에 대해 투기적 가수요 여부를 검토한 후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대상인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사실이 포착된 경우 취득자금과 과거 5년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금탈루 혐의를 정밀 분석하고 영업보상을 노려 차명거래를 통한 매집활동을 한 경우에는 자금흐름을 추적키로 했다. 입주권이나 보상금을 노리고 원주민 소유의 부동산을 소위 '통물건'이나 '껍데기'로 부르며 매집하는 세역의 개입 여부도 철저히 감시키로 했다. 부동산투기꾼들이 원주민 소유의 주택을 매매할 때 보상금과 입주권 모두를 매매대상으로 하면 ‘통물건’이라 하고 이면계약을 통해 보상금은 투기세력이 가지고 입주권만 매매대상으로 하면 ‘껍데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실제로 거래한 부동산매매행위를 숨기기 위해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미등기 거래', 불법거래를 알선하거나 투기를 부추기는 '떴다방', '기획부동산' 등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을 통해 필요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신도시 거론지역에서 포착된 세금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된다. 국세청은 신도시 거론지역 소득탈루혐의자 85명과 신도시 주변 토지 투기조장혐의 기획부동산업체 18명, 신도시 예정지역내 투기조장 중개업자 9명 등 112명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1차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2002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변동 상황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또 신도시 후보로 거론됐던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가운데 세금탈루혐의자에 대해선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하고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신고누락 여부와 부동산취득자금에 실제 전주가 따로 있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련법 위반사항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부동산시장에서 거론된 신도시 후보지는 경기 남부의 동탄을 비롯해 광주 오포, 용인 모현·남사, 과천, 하남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이중계약서 작성, 명의신탁, 미등기전매, 분양권전매 알선 등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 관련자들을 전원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2차·3차에 걸친 추가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실수요 목적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선 개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이들의 부동산거래 동향을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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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3교도소, 일손부족 농가 농촌일손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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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개선안동시연합회, 클린시티 조성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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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4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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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반려동물 특별구의 특별한 ‘반려동물 축제에 놀러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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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동작입시지원센터, 든든한 길잡이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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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 시행…투명·전문성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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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단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