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 가속화로 어려운 경제사정이 이어지고 실직이나 휴․폐업 등 많은 서민․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 중심의 복지행정을 강화키로 하였다. 또한 경제상황 추가 악화시, 비 수급권 빈곤층 중심의 빈곤심화, 가족해체, 노숙, 자살, 생계형 범죄 등 사회병리현상이 만연하고 국민불안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들에 대한 빈곤추락 방지, 사회안전망 확충 등 효과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에에 따라 도는 지금까지의 사회안전망 및 전단체계로서는 빈곤층 보호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의 제도개선 시책과 함께 각 시군별 『민생안전추진단』을 구성․운영키로 하는 등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생계안정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빈곤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 제도 완화로 지원대상 확대 위기가구 긴급지원시 영세 자영업자의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도 생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재산기준도 중소도시의 경우 77백만원에서 85백만원로 확대하였으며, 4월부터는 금융재산을 1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최저생계비가 전년도보다 평균 4.8% 많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며, 재산기준도 중소도시의 경우 6,500만원까지로 전년도 6,100만원 보다 4백만원 확대하였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범위도 중소도시 1억2천6백만원으로 지난해 9천5백만원보다 크게 확대하였다.

위기가구 적극 발굴보호 경북도는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비 수급 빈곤층에 대한 발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2월 말까지 “비수급빈곤층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초보장 선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즉시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하고,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차상위 대상 타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민간지원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민생안정 추진단 구성 운영 지금까지 당사자 신청위주의 수급자 지원 체계에서 앞으로는 찾아내어 적극 보호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도, 시군, 읍면동에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빈곤층을 발굴하고 예방하는 『민생안정 지원단』을 도 단위에 구성하고, 23개 시군에는『민생안정 추진단』을 그리고 338개 읍면동에는『민생안정 지원팀』으로 T/F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민생안전 추진전담 조직은 긴급복지 등 민생안정대책을 홍보하고, 보호대상 가구 발굴․지원,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사회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경상북도는 소득이나 재산이 적고 부양 받을 수 없는 가구이거나, 최근 휴폐업 등으로 갑작스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