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수) 오후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사무실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인수위는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WTO, DDA, FTA 등과 같은 개방농정과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자재 값, 낮은 농산물 가격의 이중삼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농업과 농촌을 회생하기 위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농업을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농촌진흥청 폐지 결정을 반대한다!

지금 전 세계는 식량전쟁중이다. 유례없이 오르는 곡물 가격의 상승은 올 한 해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전 세계 곡물 재고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일각에서는 ‘식량자원주의’로 인한 수출을 자제할 수 있어 곡물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 농업농촌의 위기는 무차별적 개방농정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맞서 농업연구와 지도사업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수행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돈 안 되는’ 농업 기술 연구를 축소시키는 것은 경제논리로만 농업을 바라보는 것은 천박한 농업관에 기인한 것이다. 돈 되는 농업기술만 연구하고 이를 농민에게 돈을 받고 판다면 생산비는 증가하고 우리의 농업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또한 농진청을 폐지한다면 그 산하기관인 도 농업기술원과 상주농업기술센터의 폐지는 시간문제일 것이다.

이는 현장에 밀착된 기술지도와 보급을 불가능하게 할 뿐 만아니라 고도화 되는 기술농업의 추세에도 역행하는 반농업적 처사이다.

우리 농민들은 읍면동에 있던 농업인 상담소가 기술센터로 흡수된 이후에 많은 불편과 애로를 겪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를 더욱 활성화해도 시원챦은 상황에서 농진청의 폐지는 지역의 연구개발, 기술보급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농업관련 연구와 기술보급은 향후 앞으로도 농업농촌을 발전과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상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속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차기 정부가 장기적으로 농업의 미래를 고려한다면 농촌진흥청 폐지방침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