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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선 제약산업
▲ 이의경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분야는 협상 초기단계에서부터 많은 우려를 자아냈다. 주요 사회정책의 하나인 건강보험제도가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내 반발이 드셌고 향후 5~7년간 10~12조의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되고 감기약 한 봉지값이 10만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욱이 협상 초기에 발표한 우리나라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하여 미국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협상 중단까지 발생하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다. 한국과 미국의 제약산업 규모 차이를 감안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유되기도 한 이번 의약품 협상은 사실상 수세적인 입장에서 대처할 수 밖에 없었던 부문 중에 하나였다고 본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근간 유지 성과그런데 협상 타결 결과를 살펴보면 신약의 최저가격 보장, 물가인상에 연동한 약값 인상, 의약품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 등의 경제성 평가 도입 연기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해 미측 요구를 철회하고 한국측 입장을 관철했으며 특허의약품의 적절한 가치 인정이나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일정 부분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의약품 분야 협상 내용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근간이 유지됐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환자 진료에 필수불가결한 양질의 의약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통한 보험의약품의 합리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설득과 일관된 입장을 통해, 건강보험 정책을 우리나라의 주권 사항으로 존중받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훼손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물론 협상결과에 따른 우려도 상당부분 존재한다. 특허권의 연장 등으로 오리지날 제품의 품목 독점력이 현재보다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출시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일부 증가하고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예상피해 크지 않아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파급 영향 수준이 당초 협상을 시작했을 때의 우려나 시민단체의 우려에 비해서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틀 안에서 선별 등재와 약가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독립적 이의신청절차는 수용하되 해당 기구에서는 원심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신약 가격의 인상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의 지식재산권 부문에서도 국내 제약업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현행 국내제도 수준에서 합의를 도출한 노력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허가 및 특허 연계 등으로 오리지날 제품의 품목 독점력은 강화되는 반면, 국내 제약기업의 제네릭 등 신제품 개발에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물론 협상 결과 지재권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당초보다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특허 연계에 따른 허가 정지 기간 등 후속 조치에 따라 피해규모가 상당부분 좌우되느니 만큼 향후 구체적인 적용방안 마련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재권 보호 강화, 신약 개발 동기 부여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생각하면 지재권 보호 이슈는 특허의약품의 적절한 가치 인정을 통해 오히려 기업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신약 개발에 대한 긍정적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제약업계들이 과거 복제의약품 위주의 영업 중심적 모델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R&D 역량을 확충하고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기를 기대해 본다. 나아가 국내 시장에만 머물지 말고, 국내 제약기업의 개량신약과 제네릭의약품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제약산업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됐으면 한다. 이러한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우리측이 요구한 의약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및 복제의약품의 상호인정(MRA) 추진이 합의된 것은 제약업계의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FTA는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이다. FTA의 잠재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약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은 물론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FTA의 연착륙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 노력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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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서울 페스티벌 2007’ 5월 1일 프로그램
근로자의 날인 5월의 첫 날.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7의 다양한 행사와 함께 주말이 아닌, 평일의 서울 모습을 느긋하고 여유롭게 느껴보고 체험해보자.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첫날부터 만날 수 있는 ‘어린이 난장’(5.1~5.6/10:30~18:00)은 어린이를 위한 연극, 국악, 무용 등의 다양한 공연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뿐만 아니라 투호 던지기, 굴렁쇠, 저글링, 키다리 장대 등 어린이를 위한 체험 문화 마당이 준비된다. 노들섬은 1호선 용산역과 신용산역에서 하차, 한강대교 방면으로 6000m 도보, 혹은 이촌역에서 1km 도보로 도착할 수 있고, 노량진역 1번 출구에서 셔틀버스를 타면 임시정류장에서 내릴 수 있다. 또 150, 500, 605, 750번 버스를 타고 한강대교북단(데이콤) 정류소에서 하차해 300m 도보로 이동하거나, 노들섬 임시정류소에서 하차할 수도 있다. 어린이 난장과 함께 자녀와 함께 즐길 공연으로는 ‘뮤지컬 달려라 하니’(4.28~5.5/평일 19:30, 토일 15:00, 19:00)가 있다. 한국 고유의 캐릭터 ‘달려라 하니’를 소재로 한 고품격 가족 뮤지컬로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날 수 있다.선유도 공원내 한강 전시관에서는 한강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한강 사진전(~5.6/09:00 ~18:00)’을 만날 수 있다. 민족의 젖줄인 한강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서울의 모습은 물론,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다양한 한강의 모습까지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 선유도는 2호선 당산역 1번 출구에서 1,500m 도보하거나 2, 6호선 합정역 8번 출구에서 1,500m 도보하면 된다. 합정역에서는 602, 604, 607, 6712, 6716, 5712, 5714번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봄이 무르익는 5월의 밤. 온 가족과 함께 야외에서 영화 한편 감상하는 건 어떨까? 여의도지구 특설무대에서 만나는 ‘대종상 후보작 영화 상영(5.1~5.6/19:00~23:00)’은 갑갑한 극장을 벗어나 좀 더 편하고 느긋하게 영화를 감상 해보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여의도 특설무대는 1호선 대방역 6번 출구로 나와 무료셔틀버스, 62번 버스를 이용한다. 또 5호선 여의나루역 3번 출구로 나와 1.2km 정도 걸어가거나, 무료셔틀버스 혹은 261, 5534, 5633, 9409번 버스를 이용해 63빌딩 정류소에 하차해 한강 둔치, 여의도 특설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특수 구조물을 제작하여 그 안에 미리 받은 소망의 글을 담아 상공에 설치하는 ‘소망띄우기 (4.28~5.6/10:30~19:00)도 여의도지구에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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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안부 걱정되면 ‘효심이 119’ 찾으세요
부모님 안부 걱정되면 ‘효심이 119’ 찾으세요 고향에서 홀로 지내시는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렸는데 통화는 안 되고 걱정이 된다면 이제는 '효심이 119'를 찾으면 된다. 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일가친척이 없는 독거노인이라도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으로 생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맞춤형 안전복지 서비스'가 도입된다. 소방방재청이 30일 밝힌 '효심이 119'서비스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한 죽음' 등 응급상황을 전기, 수도, 활동센서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는 'U-센서네트워크시스템'이다. 우선 5월부터 홀로 지내는 노인이 연락이 안 될 경우 안녕을 확인하고 싶다면 보호자가 전화나 인터넷, 이동전화 문자로 119에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일선소방서는 전화나 자원봉사자 방문으로 1차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119구조대가 출동하거나 보호자·사회복지사 등 관계자에게 상황을 알려준다. 효심이 119 서비스 체계 또 올 하반기부터는 전기·가스·수도의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원격센서를 달거나, 집안에 적외선 활동센서를 설치해 일정시간 이상 활동이 없는 상태를 자동으로 인지하는 'U-센서네트워크시스템'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무선페이징 시스템 설치자 가운데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수요를 파악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효심이 119' 서비스는 지난 2월 서울 성동구에서 김 모 노인이 사망한 지 두 달 만에 발견되는 등 급속한 노령화 및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고독한 죽음'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은 "효심이 119 서비스로 사망 전에 구출할 수도 있고, 죽음도 인격차원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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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86% “한미 FTA 긍정 효과 클 것”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에 대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47개 기업 중 86%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중소기업들은 한·미 FTA효과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30일 밤 10시 방영되는 한국정책방송 KTV '강지원의 정책데이트'에 출연,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영세중소기업이 다 망한다거나 너무 어렵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한·미 FTA를 계기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사업전환을 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30일 방영되는 KTV 강지원의 정책데이트에 출연, '중소기업, 선진경제를 향한 도전전략'을 주제로 설명한다. 이 청장은 "한·미 FTA 체결이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같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기대감을 없애기 위해 중기청은 정책 수요자 그룹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이를 위한 중기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을 소개했다. 중기청은 우선 취약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내에 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전환 자금융자와 컨설팅, 세제지원을 진행한다고 소개했다. 수출 유망업종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미 FTA로 가능하게 된 미국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국, 국제연합(UN) 등 국제조달시장 제도와 입찰정보를 올 10월부터 제공하고, 업종별 미국조달시장 참여희망 업체들로 구성된 전문시장개척단 등을 확대 파견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기청의 2008년 연구개발(R&D)예산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특히 수출초기 중소기업들의 애로 사항 중 하나인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 중 무역협회에 '수출중소기업 통·번역센터'를 설치, 전문 통·번역 서비스를 수출초기기업에 저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6월부터 수출전문가를 활용한 수출중소기업의 전문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청장은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만간 통과되면 진출지원, 경영 및 판로지원정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에 진출한 중소기업은 국내기업과 동등한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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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 ‘희망스타트’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아동의 실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아동보호 통합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전국 16개 희망스타트 시범지역을 선정, 이 지역 아동의 욕구조사를 실시했다. 희망스타트는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0~12세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복지·건강·교육의 통합서비스를 제공, 빈곤아동의 신체·정서·사회적 잠재역량을 꾸준히 키워나가도록 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각 3억원씩 지원받는 16개 시범지역에서는 가정방문,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설계하고 아동이 12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개입해서 관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월 16개 시범 시·군·구에 사회복지, 간호 등 3명 이상의 희망스타트 전담팀을 구성한데 이어 3월에는 가정방문 조사를 통해 아동양육상황과 개별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해 아동보호 통합서비스 설계를 완료했다. 절반 이상이 1년동안 문화체험 한 번 없어시범지역 아동 5,240명(3,08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욕구조사 결과, 아동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약속지키기(55.5%), 시간같이 보내기(42.8%), 대화하기(3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심각한 양육문제로 방과 후 방치(47%), 여가활동 부족(20%)이 심각하며 아동의 정서적 건강(7.5%)도 서비스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가구(17%), 조손가구(11%)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처럼 아동의 심리·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구에 대해 아동과 양육자간의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 특별프로그램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부모의 학대·방임행동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너만 없으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19.5%에 달하는 등 아동학대사례개입 및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아동(7-12세) 대상의 설문에서는 지난 1년간 박물관, 영화 등 문화체험을 1번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3.9%로 나타나는 등 다양한 문화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번 서비스에는 아동과 부모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부모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이 반영됐다. 또한 아동의 방과 후 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과 후 아동돌봄서비스, 책읽어주기 프로그램 등 학습 및 인지능력 지원프로그램이 강화된다. 학대나 방임으로 피해를 입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방임 및 학대에 대한 사전예방 프로그램과 자녀와 대화하는 법 등 부모교육도 포함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가정내 안전사고 예방메뉴얼, 놀이학급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서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보건센터 등과 연계하여 아동정신건강 스크리닝 프로그램 등 통합의료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희망스타트는 민간과 지자체에서 시작한 위스타트 사업경험을 활용하되 아동건강, 학대 및 방임예방 등 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성과평가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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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해 단독표기 절대 용납 못해”
동해표기문제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30일 “세계 바다 명칭을 결정하는 준거로 사용되는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에 일본해가 단독 표기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IHO 총회서 ‘해양과 바다의 경계’ 개정 논의 예정다음달 7일부터 5일간 모나코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수로기구(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총회를 앞두고 정부 당국자는 이날 비공식브리핑을 통해 “일본해 단독표기가 표결을 통과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막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동해표기 문제가 표결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절대적 과제이고, 만의 하나 표결이 될 경우 대다수 국가들이 기권하도록 유도, 일본해로 단독표기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이후 5년만에 열리는 이번 IHO 총회에서는 1953년 3차 개정판이 나온 이후 50년 넘게 ‘일본해’ 표기를 유지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 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식민지 상태로 한국이 IHO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못했던 1929년 발행된 ‘해양과 바다의 경계’ 초판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이후 일본해가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돼 왔다. 정부 대표단, 동해표기 정당성 적극 제기이번 총회에서 만약 ‘해양과 바다의 경계’에 일본해 단독표기가 된 채로 수정판 간행이 결의될 경우 추후 수정판이 언제 발행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4판 발행후 5판 간행까지 일본해로 굳어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동해표기 문제가 해결 안돼 ‘해양과 바다의 경계’ 책자의 발간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회원국들은 더 이상 발간을 늦출 수 없어 한일 간 빨리 타협점을 찾으라고 하고 있다”며 “타협점을 찾기 어려우면 일본의 단독표기를 지지한다는 게 대다수 회원국들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IHO 총회에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IHO 이사진과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동해표기의 정당성과 병기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서 일본해 단독표기를 결정을 막아낸다는 방침이다. ‘East Sea' 단독표기 기본 입장정부는 지난 1992년 정부내 협의를 거쳐, ‘East Sea'를 동해의 공식 영문명칭으로 결정한 이후 국제사회에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다. 현재 우리정부의 기본 입장은 ‘East Sea' 단독표기가 궁극적인 목표이나 제반사항을 고려, 잠정조치로서 ‘East Sea/Sea of Japan’ 병기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각국 정부, 관련 학술기관, 언론, 지도 제작소 등에 대한 상시적인 교섭체제 가동과 동해표기 오류 시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민간지도 언론 매체 등을 중심으로 병기사례가 확산되고 있지만, 각국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발행물은 아직도 일본해 단독표기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CNN, USA Today, Financial Times, The Economist 등 50여개 주요 언론사와 미국 Rand McNally 지도제작사, National Geographic Society사,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CD-ROM 등 40여개 주요 지도 및 백과사전 제작사 등이 동해를 병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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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의 83%가 부모…방임 증가세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학대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집에서 부모에 의해 저질러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녀양육법 등 가해 부모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월 29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06년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한해동안 전국 43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8903건으로 2005년 대비 11.3% 증가했다. 이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돼 정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은 학대아동보호건수는 5202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12.3% 늘어났다. 이는 아동학대가 늘었다기 보다는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고 있고 학대아동보호망이 2001년 17개소에서 2006년 43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신고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아동보호율이 미국의 11.9명, 일본의 1.6명보다 현저하게 낮은 0.48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아직 발견되지 못한 잠재적인 학대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임과 정서학대 전체의 70% 육박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 등 아동학대 유형 중에서 방임이 2035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2002년 전체 아동학대의 36.3%로 가장 대표적인 아동학대 유형으로 자리잡은 아동방임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아동방임은 신체학대나 정서학대 등 다른 유형의 학대에 비해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동방임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척 크다. 2세 이하의 영유아가 방임될 경우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는 성장실패 증후군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아동의 발달지체나 성격장애, 사망 등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과거 가장 대표적인 아동학대였던 신체학대는 2001년 전체의 41.8%에서 지난해 24.9%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정서학대는 같은 기간 9.0%에서 지난해 29.8%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서학대란 보호자 등이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가하거나 감금 등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정서학대로 인정받으려면 그 정도가 심각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서학대가 늘고 있는 추세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서학대를 받은 아동은 사회에서 부적응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아동학대를 잘 모르는 이들 많아아동학대의 80.9%는 집에서 벌어지고 가해자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83.2%에 달한다.이는 아동학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 가해자 특성을 살펴본 결과 양육법을 잘 모른다거나 학대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2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해자를 대상으로 자녀양육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대행위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 5710회의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는 2005년 5248회에 비해 8.6% 늘어난 수치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요인(25.0%)였다. 아동학대가 가해자 개인의 유전적이거나 정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동방임의 경우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방임이 빈곤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방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빈곤아동 및 가족에 대해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프로젝트’를 적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재신고가 늘고 있어재신고란 아동학대가 신고된 뒤 다시 아동학대가 신고된 경우를 말한다. 지난해 재신고 건수는 684건으로 2005년의 573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특히 아동보호기관의 개입이 끝난 뒤에 재신고가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71.9%를 차지했다.이는 종결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각 기관은 새롭게 발생하는 새로운 아동학대사건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위한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연계체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재발 방지교육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까닭에 효과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가해자에 대해 의무적인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긴 했으나 국회 통과는 요원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앞으로도 잠재적인 아동학대에 대한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예방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펼쳐나가는 한편 아동학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학대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알고 싶다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korea1391.org)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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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객만족 슬로건 공모
인천광역시는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을 위한’ 고객만족 슬로건을 5월 9일까지 공모한다.공모대상은 시민과 시산하 전직원으로 응모매체는 시 직원인 경우 In2In (제도개선․제안방)을 통해 그리고 시민은 홈페이지(함께하는 참여-이벤트)나 FAX 032-440-3509(혁신분권담당관실 고객만족행정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1,2차 심사후 우수작을 선정해 5월말 발표할 예정이며 우수 제안 시민에겐 최우수 1명 50만원 우수 2명 각 30만원 장려 2명 각 20만원의 재래시장 상품권이 수여된다. 우수 제안 공무원에겐 최우수 20점, 우수 각 10점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키로 했다.참고로 2006년 고객만족 슬로건은 “인천의 중심, 그곳에 당신이 있습니다” “시민의 마음과 함께하면 인천의 미래가 열립니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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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가능성 높이는 쪽 택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발의 유보와 관련, "개헌 제안의 목적이 정치적 명분을 살리고 생색을 내자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개헌의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었으므로, 명분의 이익을 죽이고 개헌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쪽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실린 '개헌 발의 유보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지난 14일 개헌안 발의를 유보키로 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각 정당의 합의와 대국민 약속을 존중하여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래도 무척 아쉬운 일이며, 지금까지 개헌을 지지하고 또 지지여론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주신 분들께도 면목이 없다”면서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정치의 요체는 대의명분과 세력, 그리고 전략인데 대의명분이 뚜렷해도 세력이 없으면 일을 이룰 수가 없다"고 술회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타협은 훌륭한 전략의 하나"라며 "이제 아쉽다는 생각은 떨쳐버리고 이번 약속이 다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지켜나가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헌 약속 지켜지도록 힘 모아주시기를”노 대통령은 이어 "혹시나 속을 것이 두려워 정치인들이 엄숙히 한 약속을 믿는 데 주저할 일은 아니”라며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믿어야 할 일은 믿고, 약속을 한 사람들이 그 약속을 무겁게 느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아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다"면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하자면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해야 하는 반면에 지금 개헌을 하면 그런 부담이 없음에도 왜 굳이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불과 얼마 전까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헌의 적기는 2006∼2007년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제가 개헌을 제의하자 일제히 개헌을 반대하고 나섰다“며 "언론 역시 개헌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으나 개헌 논의를 외면했고, 이에 그치지 않고 노골적으로 개헌논의를 덮었으며,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언론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은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고 밝힌 뒤 "돌이키지 못하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치권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고, 그 길만이 의문과 부조리를 넘어서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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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 도동, 1톤트럭과 경운기 충돌사고
4월 29일 오후 7시 47분경 대구시 동구 도동 978번지 노상에서 1톤 트럭과 경운기가 정면충돌해 경운기가 도로 옆 과수원으로 1.5M가량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서 모씨(66세)가 좌측 이마 열상으로 인근 강남병원에서 치료중이며 자세한 사고경위는 동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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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는 '독소조항' 아닌 '공평조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단체는 ISD는 독소조항이라며 이 제도가 포함된 FTA는 해서는 안되며 미국측이 끝까지 요구하면 FTA를 접어야 할 딜-브레이커(협상결렬 요인)라고 지목해 왔다. 지난 2일 한미FTA 협상이 ‘산고’ 끝에 타결된 이후에도 ISD의 위헌성, 사법주권 침해, 공공정책 훼손 등을 이유로 들며 FTA 협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ISD가 ‘약이냐 독이냐’ 식으로 딱 잘라 단정질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차라리 ‘양날의 칼날’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반대단체의 주장은 양날의 칼날 중 우리측을 향해 있는 칼날 만보고 미측을 향한 칼날은 보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데서 나온 편협한 사고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어떤 국가와도 FTA나 투자보장협정(BIT)를 맺지 않고 외국인투자를 끌어드릴 필요가 없다면 몰라도 우리 경제가 수출과 교역, 외국인투자에 의존적인 한 ISD를 부인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는 지적이다. 한미FTA 투자챕터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은 FTA를 맺은 양국이 상대방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각종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가 국내 법원 또는 국제중재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는 독소조항이 아닌 '공평조항'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사진은 대법원에 설치돼 있는 '정의의 여신상'. ◆ ISD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제도가 아니다 “ISD가 우리 입장에서 생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이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이재민 한양대 국제법 교수) “ISD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제도가 아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인정하는 제도이다.”(강병근 한림대 국제법 교수) 한미FTA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ISD는 항상 논란의 제1 대상이었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익숙지 않은 제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병근 한림대 교수는 “우리가 국제중재라는 방식에 대해 잘 모르니까 들어나는 문제”라며 “허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여러 이유를 들어 우려를 제기하는데 이미 우리가 알듯이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ISD를 ‘독소조항’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 교수는 “독소조항이 아니라 공평조항이라고 봐야 한다”며 “어느 나라 투자자든 동일하게 보호하자는 것이 1990년대부터 모든 협정에 언급되고 있고 학문적으로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민 한양대 교수는 “세계 61개국이 투자보장협정(BIT)나 FTA 협정을 통해 ISD를 도입하고 있는데 세계 11위 교역국인 우리가 언제까지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겠느냐”며 “ISD는 1962년부터 보편화된 제도이고 제도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률전문가들은 투자자가 정부를 제소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는 것이 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내법에 의해서도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몰수하는 경우 보상규정이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맺은 BIT나 FTA에 모두 ISD를 도입했는데 미국과의 FTA만 문제 삼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국제중재협회 이마뉴엘 가이야르 회장은 “분쟁해결절차를 두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갖는 것을 의미한다”며 “평상시에는 상호적 관계에 있지만 분쟁이 일어날 때는 일방적 관계로 나타나 불리해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 협상결과 나쁘지 않다 법률전문가들은 국제중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간접수용에 대한 정의를 더 명확히 하고 범위를 제한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영진 변호사는 “한미FTA 투자챕터에는 별도의 부속서를 둬 수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며 “특히 정부조치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의했는데 이는 이전의 어떤 BIT나 FTA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미국이 만든 2004 모델BIT가 담고 있는 간접수용의 예외조항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요구로 부동산가격안정화, 조세정책을 간접수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중재 과정에서 사용되는 공식언어도 영어, 한국어 모두 가능하며 중재기관에 제출하는 증빙자료, 증언 또한 그대로 한국어를 인정키로 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됐다. 특히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모든 제출된 문서는 공개토록 했다. 강병근 교수는 “이번 한미FTA 협상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 높은 것이었다”면서 “특히 중재절차에서 한국말을 쓰도록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말을 쓸 경우 국제중재인들이 한국 정서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증거자료 등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의 오역 등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 위헌, 사법주권 침해 우려 과장됐다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 수용과 이에 따른 보상, 그리고 ISD에 의한 분쟁해결이 국내 헌법과 상충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리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약으로 외국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법률보상주의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 강병근 교수는 “고도의 경제적, 정치적 판단에 따라 도출된 FTA 결과물을 국내법으로 판단한다면 어떤 형태의 FTA도 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며 “위헌 여부를 제기한다면 한미FTA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결하는 모든 국제협정문이 다 위헌이라고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주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제조약을 맺는 한 자국의 사법권 행사를 일정정도 제한받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ISD 절차가 국내 법원이 아닌 국제중재기관에서 이뤄진다고 해서 우리 사법권 행사가 제약을 받는다는 주장도 국제중재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생기는 오해라는 지적이다. 이재민 교수는 “모든 국제조약이 일정부분 사법주권에 제한이 따르기 마련이고 이는 우리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양날의 칼을 봐야지 우리쪽으로 향한 칼날만 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 공공정책 제소가능성 있지만 투자자 승소는 희박 우리 정부는 한미FTA협상에서 ISD의 제소사유 중 간접수용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기존의 FTA나 BIT보다 더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제소 남발의 우려를 최소화시켰다. 특히 한미FTA에서는 공공정책은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해 공공정책이 훼손될 우려를 제거했다. ‘간접수용’ 제외기준을 보면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가격안정화 등과 같은 공공복리 목적의 비차별적 조치는 ‘드문 경우’가 아닌 한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 ‘조세’에 대해서도 별도의 부속서를 둬 “과세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규정했다. ‘간접수용’이라는 개념과 관련해 이재민 교수는 “이 개념은 수십년간 국제사회에서 인정돼 온 것으로 우리나라만 이를 부인할 수 없다”면서 “다만 그동안 간접수용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제소 남발의 우려가 컸던 것은 사실이고 이번 한미FTA에서 이에 대한 정의를 더욱 명확히 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공공정책에 대한 제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강병근 교수는 “투자자들은 정부정책이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며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정부정책이 투명하고 차별적이지 않는 한 중재기관에서 이를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 한국을 제소하려면 투자자도 문 닫을 각오해야 한미FTA 반대단체에서는 투자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제소할 가능성이 있어 주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영진 변호사는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그러나 한미FTA 체결 이후 지나치게 투자분쟁이 많아 한국 정부가 제기능을 못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병근 교수는 “미국투자자들이 ISD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이나 기업신뢰도 추락 등을 감안한다면 문 닫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추측했다. 이재민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국가간 소송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개인투자가 제소하는 것은 그 이유가 정말 확실하거나 앞으로 거래를 하지 않을 생각이면 모를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가들은 그러나 국경을 넘는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이에 따라 투자분쟁과 제소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행정기관 스스로 국제중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우수한 국제법률 전문가를 채용해 정부정책에 대해 사전에 법률적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투자분쟁 전문가를 집중 양성하고 중재사례를 심층 분석해 투자분쟁 소지를 미리 방지하고 분쟁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정부법무공단 내에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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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학력 대물림 막기 위해 ‘8학군 폐지’
영국은 사회가 위기다 싶으면 교육 개혁에 착수했다. 1962년의 영국의 대학진학률은 4%에 불과해 더타임스(The Times)등 유력신문사에서도 대졸학력 기자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당시 제한된 수의 엘리트를 배출하는 영국교육의 ‘능력주의’가 공격을 받았고, 교육 ‘평등주의’가 강조되면서 1969년에 우리나라 방송통신대학에 해당하는 개방대학(Open University)이 만들어졌다. 1980년대 들어 독일·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영국 경제의 상대적 쇠퇴가 분명해지자, 그 책임을 영국교육에 돌리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 능력주의가 다시 강조됐는데, 1981년 대처총리는 영국병 치유를 위해 학생 능력에 따라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자유주의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단행했다. 블레어 총리 “교육이 최대의 경제정책”즉 중·고교육의 전반적 하향 평준화, 특히 미국과 비교하여 질적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학비보조금을 융자로 바꾸고, 가난하나 성적이 우수한 3만6000명의 학생에게 사립학교 등록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블레어 총리도 1997년 취임이래 “교육이 최대의 경제정책”이라며 추진한 것이 ‘공교육 개선’이다. 블레어 정부는 교육 예산을 대폭 늘리는 한편, 경쟁력 없는 학교의 퇴출 등 공립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학생의 학업 성취도 등 학교운영 평가에 따라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수업료가 무료였던 대부분 공립인 영국 대학도 경쟁력 향상을 위해 1998년부터 등록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2006년에는 년간 1000파운드의 등록금을 3000파운드(600만원)로 대폭 인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영국의 공교육에서 배울게 하나도 없다“는 말과 같이 학생들의 학력이 극히 부진하여, 학부모들이 자녀를 보내기를 기피하자 정원미달인 학교는 폐교시켜, 기업이나, 비영리법인에 민영화하는 ‘경쟁주의’ 교육개혁법(2006년)을 시행했다. 가난한 학생 교육환경 개선위해 교육청도 민영화일례로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고 84개 초중등 학교가 속한 월텀 포리스트 교육청을 2002년 교육회사인 에듀액션이 통째로 인수했다. 에듀액션은 학력향상이 부진한 학교의 교장과 교사를 교체하고, 전문가들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효율적 수업을 짜는 등 학교 수업, 운영에 간여한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제 가난한 월텀 포리스트 지역의 공립학교에서도 명문대학 진학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 가디언지는 미국의 교육전문회사 에디슨이 학부모로부터 외면당해 폐교 위기에 있는 영국 런던 중등학교 ‘셀리즈베리’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고, 명문학교를 만드는 조건으로 향후 3년간 100만 파운드를 받을 예정인데, 학생의 1/3이 무료급식을 받고 있는 가난한 셀리즈베리 학생들이 개선된 환경에서 공부할 전망이다. 지난 3월 브라운 재무장관이 밝힌 지난 10년간 ‘교육’ 분야 예산은 영국 정부가 교육에 기울인 노력을 그대로 보여준다. 명문대가 부유한 사립학교 출신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자 영국정부는 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저소득층 자녀의 명문대학 진학을 지원했다. 영국 벤낸덴 여자사립학교 교정 교육예산비중 GDP 4.7% → 5.6% 확대영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1997년 2500파운드였지만 올해는 5000파운드로 두 배 늘었다. 지난 10년간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의 비중도 1997년 GDP 4.7%(290억파운드)에서 5.6%(770억파운드)로 크게 늘었다. 브라운 장관은 앞으로 2010년까지 1인당 공교육 투자를 6600파운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 교사는 3만6000명, 학교교육 지원인력 15만4000명이 새로 증원됐다. 그러나 2006년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10년간 정부가 공교육 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총 공립학교 2만2000개교 중 1500여 초·중등학교(전체 학생의 13%인 100만명 정도)가 여전히 일정 기준에 미달되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정부의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공립학교보다는 등록금이 8000파운드에 달하는 사립학교의 학업성취도가 높다. 중산층 학부모들이 보다 나은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우수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근처로 이사하면서 소위 ‘8학군’이 영국에도 곳곳에 생겨났다. 교육여건에 따라 주변 집값도 덩달아 오른 것은 한국과 유사하다. 영국 내 톱 10 명문 공립학교가 있는 지역의 집값은 지난 2001년 이래 76%나 올랐는데, 이에 따라 중산층이 명문학교를 장악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사립학교 출신의 입학비율이 높아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케임브리지대. ‘8학군 병’ 고치기 위해 명문 공립학교 추첨제 도입영국의 ‘더타임스’는 매년 영국내 우수 공·사립 초중등학교 2250개를 수록한 ‘부모의 힘(Parent Power)’이라는 CD를 만들어 발표하고 있다. 우수 학교란 중등학력평가시험 합격률이 높고, 명문대학 입학자를 많이 배출하는 소위 일류학교인데, 이에 따라 학교측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입학이나 전입을 환영한다. 영국의 공·사립 초중등학교 학생은 약 980만명으로 이중 93.6%가 등록금 무료인 공립학교에 다니고, 6.4%정도인 62만 명이 사립학교를 다닌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영국 최고 명문대학인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이하 옥스브리지)에 사립학교 출신이 5년 전에 비해 더 많이 입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옥스퍼드대의 2006 신입생 비율은 공립 47%, 사립 43.4%, 해외 유학생 9.6%였다. 예를 들어 이튼과 함께 명문 사립학교인 웨스트민스터는 대입반 중 60%인 80명이 2006년 옥스브리지에 입학함으로써, 사립학교가 명문대학으로 통하는 길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대입 본고사가 없고, 대학입학 수능시험 (A레벨)성적, 봉사활동, 교사추천, 자기소개서, 수학계획, 전공교수 인터뷰 등 7~8개 기준으로 신입생을 뽑는 명문대학은 사립학교 출신 부자들이 다니는 엘리트학교이고, 특히 명문대 일수록 저소득층의 대학 입학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제한적인 기여입학은 있지만 기여졸업은 없을 정도로 영국 대학의 학사관리는 엄격하다. 케임브리지대 강의실 영국정부 “명문대학은 공립학교 출신을 더 많이 뽑아라”금년 3월 존슨 교육부 장관은 명문 공립학교 입학생을 컴퓨터 추첨제로 뽑도록 하고, 학교가 가족을 인터뷰하거나 비싼 교복 판매점을 지정함으로써 가난한 집 자녀들의 입학을 막는 관행을 금지시켰다. 내년 9월 신입생부터 적용될 추첨제는 런던 남쪽 브라이튼 지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데, 이에 따라 명문대학에 많은 합격자를 내온 공립학교들이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을 뽑아온 ‘인근주택 우선권’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려워 ‘8학군’에 살지 않는 지원자도 명문 중·고교에 입학할 기회가 늘어난다. 또 영국정부는 7년 전부터 서민,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에게 명문대 입학의 기회를 주기위해, 20개 명문대학에 공립학교 출신을 더 많이 뽑아주도록 압박을 가해왔고, 옥스브리지 등 명문대학은 대학을 가지 못한 노동자의 자녀나 장애인 대상으로 ‘쿼터제’를 실시하여, 제도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의 명문대학 진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큰 성과는 내지 못하는 듯 보인다. 1999년 옥스퍼드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우수한 성적의 중등학교 졸업생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응시해 장학생으로 합격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영국정부는 옥스퍼드 대학에 대한 지원금을 30% 삭감하는 패널티를 준 적이 있다. 무료입학·학비보조 학교 1억파운드 세금 감면유력 일간 신문인 가디언지는 2003년 8월 15일자 보도에서 영국의 수능인 ‘A레벨’ 시험에서 6개 과목에서 A를 받고도 케임브리지대학 트리니티 컬리지(노벨상 60명 배출)에서 낙방한 한국유학생 손 에스더양 등 3명에 관해 보도하면서 ‘귀족대학’ 케임브리지의 배타적 전통을 꼬집었다. 이들은 사립학교 출신 또래보다 더 좋은 성적과 재능을 보였음에도 장애인, 노동자 출신 부모, 집안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이어서 비중이 큰 입학 면접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결과로 지적됐다. 최근 학교위원회는 가난한 학생들을 무료입학 또는 학비보조를 해주는 사립학교에 1억파운드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모든 사립학교에 세금을 감면해 왔으나, 저소득층 자녀들의 명문사립고, 명문대학 진학을 조장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취한 조치이다. 옥스브리지를 비롯해 영국 대학들은 학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학력을 갖고 있는 경우, 부친이나 조부가 그 학교 출신인 경우나, 기부금을 낸 경우 가산점을 인정하는 등 제한적인 기여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학사운영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영국대학의 교육시스템과 연계해서 보아야 한다. 살인적인 학사관리… ‘기여입학’은 있지만 ‘기여졸업’은 없다예를 들어 1990년대 후반 옥스퍼드 대학은 교수회의에서 동 대학과 산학 협동 프로젝트를 의뢰한 한국 재벌집안의 자제인 K씨의 입학을 허가했는데, 당시 입학성적이 합격선에 근접했던 K씨는, 한 달에 평균 8개 에세이와 26개 강의를 들어야 졸업하는 옥스브리지의 수준 높은 학업을 좋은 성적으로 마치고 귀국한 바 있다. 한편 올해 2월 초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나 에세이에 심리적 부담을 느낀 대학생 두 명이 연이어 강의실에서 목매 자살한 사건이 생겼다. 영국 명문대학에서는 학업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기여 입학’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여 졸업’이라는 것은 불가능 할 정도로 학업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 무리한 기여입학은 중도 탈락이 불가피하고, 금전적 손해 뿐 아니라 사회진출도 늦어지는 불이익을 자초하는 길이다. 영국대학 가이드 2003년판에에 따르면 영국대학생 중 중도에 자퇴하는 학생이 전국적으로 20%에 이른다. 이유는 학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강의 부실 혹은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학력 부족 등이 이유로 꼽혔다. 물론 명문 옥스브리지의 대학 중퇴율은 1~2%에 불과하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소위 명문대학들은 신입생이 부모 이름을 한자로 못쓰고, 영문 해석이나, 수학 미적분의 실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이들의 실력이 졸업 무렵에는 월등해졌다거나, 혹은 실력이 부족해 졸업하지 못했다는 소식은 들어본 바가 없다.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유급시키지 않고 졸업시키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 듯 보인다. 국내 대학도 엄격한 학사관리와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본래의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영국에서도 2만 달러가 넘는 수업료를 내는 명문 사립 유치원에 보내는 경쟁이 치열하다. 2+1 기부 캠페인으로 대학 발전 기금 확충블레어 총리는 올해 2월 옥스브리지 등 영국 내 상위 75개 대학을 위한 혁신적인 기부금 유인책을 마련했다. 즉 대학에 기부되는 2파운드마다 정부가 1파운드를 추가 지원하며, 기부 한 건당 정부 공공기금 지원은 200만파운드(38억원)로 한정했다. 이 제도로 영국 대학들은 수십억 파운드의 대학 기금을 더 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은 기부관행이 미국만큼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졸업생들의 출신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도 활발치 않은 편이다. 옥스퍼드의 경우 누적 기부액이 36억 파운드(6조5000억원)로 전체 액수로는 하버드대의 1/4에 불과하다. 미국 하버드대가 지난해만 8만9000명으로부터 5억9000만 달러를 모금했는데, 그 가운데 62%는 100달러 미만의 소액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정부와 같이 대학발전 기금의 공동출자(매칭펀드)나 기업인, 졸업생들의 대학기금 기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철도청 소속 미화원이 웬만한 공무원보다 높은 임금을 받기도 하고, 광부의 임금이 대기업 직원들에 못지않으며, 배관공의 수입이 대학 교수보다 많을 정도로 교육 수준만큼 경력이나 경험도 중시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에서 현재 대학진학률도 40%에 불과하다. 공교육 개선으로 경쟁력과 형평성 두 마리 토끼를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도 사립학교 출신이 옥스브리지와 같은 명문대에 더 많이 입학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런던에서는 부유층 자녀를 연간 수업료가 2만달러가 넘는 명문 사립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출생과 동시에 입학원서를 접수시킨다. 마치 영국 사회가 부와 계급이 세습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공교육 개선’을 정책우선순위로 삼고,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자녀들도 대학교육을 받고,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할 평등한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영국 정부는 교육의 양극화 추세를 막고, 영국 ‘지식경제’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대학진학률을 2010년에는 50%대로 높이기 위해 공교육 투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여름 블레어 총리의 뒤를 이을 것으로 유력한 고든 브라운 장관도 정책 우선순위를 교육·건강·안보 3가지로 꼽고 있어, 영국의 공교육 개선 정책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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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전용 고용지원센터 문연다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4월26일-- 다음달부터 노숙인에 대한 취업상담과 일자리 알선을 전담하는 「노숙인 고용지원센터」가 새로이 설치된다.또, 주부 등 여성구직자를 위한 「여성 고용지원센터」와 건설근로자를 위한 「건설인력 고용지원센터」도 확대·설치된다.노동부는 노숙인, 주부, 건설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고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취약계층 전담 고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은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을 5월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은 정부와 취약계층별 전문 취업지원기관이 손을 맞잡고 정부는 시설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민간기관은 그동안 축척한 취약계층별 노하우를 발휘하여 취업상담 및 일자리 알선 등을 하는 것이다.올해 민간위탁사업은 노숙인, 여성, 건설인력을 위한 고용지원센터 운영과 집단상담 프로그램 위탁으로 29억 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이번 사업에는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전국 47개의 민간기관이 참여하게 된다.「노숙인 고용지원센터」는 노숙인이 밀집하고 있는 서울역, 용산역, 부산역, 대구역 등 전국 주요 4개 기차역 부근에 설치되며, 직업상담사들이 노숙인들을 직접 찾아가 취업상담과 일자리 알선 등을 하게 된다.구체적으로 △구직등록·취업상담 및 일자리 알선 △직업훈련·자격상담 및 △직업적성 진단 등을 실시하며, △심층상담 및 개인별 맞춤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고용지원센터로 안내하게 된다.「여성 고용지원센터(주부취업상담실)」는 주부 등 여성들이 자주 찾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설치된다.이번에 설치되는 곳은 관악 에그옐로우(대형할인점), 이마트 문현점(부산), 이마트 연수점(인천), 서울북부사회복지관 등이다.※ ‘06년 기 운영 여성고용지원센터 : 이마트 서수원점·금천점「건설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16개소가 설치되며, 건설인력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누구든지 무료로 일자리 알선을 받을 수 있다.※ ‘06년 기 설치 : 청주 경실련 무료취업지원센터,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집단상담프로그램」은 여성·고령자·장애인·자활대상자·장기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의욕 제고, 취업기술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사업에는 34개 기관이 참여한다.한편, 노동부는 2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노동부장관과 47개 참여기관 대표들이 모여, 금년도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다짐하는 출범식을 가진다.이 자리에서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할 때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희망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아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고용지원서비스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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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셰퍼드' 30대 이상의 관객들로부터 지지받아 롱런 예감
▲ 영화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4월26일-- 지난 4월 19일에 개봉한 가 30대 이상 관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순조로운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극장가의 대부분 작품들이 10대와 20대 관객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진지한 주제의식과 CIA 요원의 삶을 현실적으로 그린 는 30대 이상의 관객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롱런 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로버트 드 니로가 메가폰을 잡아 화제를 모은 (수입 배급_ UPI 코리아 / 감독_ 로버트 드 니로 / 주연_ 맷 데이먼, 안젤리나 졸리)는 1961년 쿠바사태를 둘러싼 CIA의 음모와 비밀을 파헤치는 웰메이드 스릴러. 맷 데이먼, 안젤리나 졸리 등 쟁쟁한 스타들의 출연과 아카데미가 인정한 최고의 제작진이 만났다는 점에서 제작 전부터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를 기억하는 30대 이상 관객들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로버트 드 니로에 대한 신뢰 강해가 상대적으로 30대 이상의 관객들을 이끌고 있는 것은 예매사이트의 예매율을 보면 확인 할 수 있다. 국내 예매사이트 맥스무비(www.maxmovie.com)에서 예매율은 30대와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46%, 21%를 차지한다. 두 연령대를 합치면 50%가 넘는 기록인 것. 이러한 기록은 스릴러, 코미디 등10대와 20대의 지지율이 압도적인 영화들뿐 아니라 가족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린 의 예매연령비율과도 차별된다.이처럼 에 30대 이상 관객들이 높은 것은 그들이 로버트 드 니로와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의 를 기억하는 연령층이자 드 니로가 감독으로 변신했다는 점에서 강한 기대감과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또한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곰상인 예술공헌상을 수상해 작품적으로 인정받았음은 물론 아카데미가 인정한 최고의 제작진들이 모여 만든 영화라는 점에서 영화에 대한 기대치를 끌어 올린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드 니로의 놀라운 연출력, 할리우드 스타들의 연기력강한 주제의식 등 극찬으로 가득한 리뷰 쏟아져167분이라는 긴 러닝 타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포털사이트에 올라오는 네티즌들의 리뷰들은 의 뛰어난 작품성과 탄탄한 연출력이 관객에게 어필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깊이 있고 완성도 높은 영화를 만든 로버트 드 니로 감독 굿!’ (네이버_Filmboom), ‘로버트 드 니로가 감독으로도 인정 받은 영화’ (네이버_samysis3), ‘드 니로가 정말로 연출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훌륭하네요’ (네이버_mcdhmkjr) 라며 대배우에서 명감독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한 드 니로의 연출력에 대한 격찬이 이어졌다. 또한 ‘가 생각난다!!’ (맥스무비_앤쥴짐),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이는 오랜만에 보는 수준 있는 영화’ (맥스무비_세실2063),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복선의 복선. 그 풀어가는 재미’ (네이버_sylphis68), ‘기대만큼 완성도가 높은 영화는 근래 들어 처음 보았다.’ (네이버_ga_ants) 등 작품성과 스릴감 넘치는 구성력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전미 흥행에서 을 뛰어넘는 총 6천만 달러 수익을 올린 의 흥행 패턴은 30대 이상 관객들로부터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국내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꾸준한 흥행몰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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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캐나다 FTA 협상 결과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4월26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10차 협상이 4.23(월)~26(목)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양측은 금번 협상에서 상품, 원산지, 서비스(통신·인력이동 포함), 투자, 정부조달, 노동 등 분과별로 통합협정문에 대한 협의를 지속했다.양측은 또한, 지난 9차 협상에 이어 상품 양허협상과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을 심화하는 등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한 협상을 본격화했다.핵심분야인 상품양허 협상과 관련, 캐나다는 금번 협상결과를 기초로 수정 양허안을 차기협상전 우리측에 제시할 예정이며, 차기 제11차 협상은 캐나다의 수정 양허안 작성이 완료되면 양측간 협의를 통해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캐나다와의 FTA 협상은 2005년 7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개월 간격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동 협상을 타결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금번협상에서 우리측은 최경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추진단 제1기획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대표단 80여명이, 캐나다측은 Ian Burney 캐나다 외교통상부 아태지역담당차관보를 수석대표로 60여명의 대표단이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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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 관련 개정법률 공포
유사석유제품의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이 오늘(4.27/금) 공포됐다.이번에 공포된 석대법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이로써 그간 유사석유제품의 사용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처벌규정이 없어 불법 사용이 만연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도 처벌이 가능해져, 향후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사용의 전방위 차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석유품질관리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규칙 개정 등의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이에 따르면 버스차고지 등 저장탱크를 갖추고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기업형 대형사용처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중과하되, 일반 차량에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최종 확정짓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법률 시행에 앞서 다양하고 입체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유사석유제품의 폐해와 더불어 이를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림으로써 유사석유 사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단속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석유품질관리원과 정유사, 관련협회 등 유관기관 및 업계관계자들이 모여 홍보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매체와 행사 등 가능한 모든 홍보 방안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그 동안 제조, 판매자에 대한 처벌만으로 유사석유유통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하고,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석유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 시행과 더불어 석유품질관리원, 행정청, 경찰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통해 유사석유를 근절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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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색오감 꽃 festival
서울대공원에서는 오는 4월28일부터 6월30일까지 테마가든에서『오색오감 꽃 훼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총 70여종 40,000여점의 아름답고 다양한 꽃으로 꾸며진 오감정원(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과 함께 환경 조형작가인 오대호氏가 폐품을 재활용해 만든 재미있고 흥미로운 대형 정크아트 작품 50여점이 선보인다. "정크 아트"(Junk Art. 폐품예술)작품은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등의 각종 폐 부품인 고철을 이용해 새로운 자연물을 빚어내는 것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주인공의 캐릭터들, 각종 곤충, 동물이 로봇의 형태로 만들어지며, 폐품을 재활용해 작품을 만든다는 면에서 우리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전시장은 일반 미술관 조각 작품과는 달리‘만지지마세요! 접근금지!’라는 안내문을 찾아볼 수 없다. 누구나 자유롭게 만져보고 조작해보며 일부작품은 올라탈 수도, 두들겨 볼 수도 있으며 저마다의 작품들마다 사진 찍는 훌륭한 포토존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이번『오색오감 꽃 훼스티벌』에는 꽃을 주제로 한국예총 경기도 여성문학회 회원들이 발표하는『시화전과 함께하는 시 낭송회』와 『음악연주』그룹 그린필드와 feel의『라이브 뮤직공연』과 양형호작가의 『한국특산 야생화 사진전』이 열려 보는 즐거움과 함께 듣는 즐거움 이 배가된다.행사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공원 홈페이지(http://grandpark.seoul.go.kr)를 참조하거나 전화(☏500-7622)로 문의하면 되고,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현장에서 신청접수 후 참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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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C방에 대한 집중단속 돌입
대검찰청은 사행성 게임장 외에도 최근에는 사행성 피씨방이 급증해 게임장, PC방이 도박장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게임중독자, 개인파산자 양산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사행성 게임장, PC방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특히 사행성 게임장등에서 발생한 불법수익이 조직폭력의 활동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 경찰.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부처로 기 편성되어 있는 “조직폭력대책단”을 활용하여, 범정부 차원의 합동단속을 전개키로 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금년부터 사행성 오락실 83개 업소, 351명 단속해 134명을 구속했고, 그 중 사행성 PC방 26개 업소, 81명을 단속, 37명을 구속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대검찰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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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바우처
▲ 김원종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혁신사업단장 정부는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한 해 동안 사회서비스 분야 39개 사업에 약 1조 3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약 10만명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새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질 높은 사회서비스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4개 사업에 이용권(voucher) 제도를 도입해 약 15만명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용권(voucher) 제도란 무엇인가? 이용권 제도는 정부가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 수요자에게 일정액의 구매권을 지급하고, 공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에 지불하는 제도다. 이용권 제도는 현물 지급제도와 현금 지급제도의 중간 형태로 서비스 공급자 사이에 효율적인 경쟁을 유발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공의 재정지원은 주로 서비스 공급자에게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를 보조하는 형태로 이뤄져 왔다. 이러한 방식은 서비스 공급자에게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기 때문에 경쟁 유발 효과가 없고 수요자의 욕구가 서비스에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용권 제도는 공급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소비자에 대한 지원으로 돌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도 효율적으로 지출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용권 제도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크지만 경제적 부담 등으로 특정 서비스를 향유할 수 없는 계층에게 구매력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이들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유효수요를 진작시키는 기능을 한다. 아울러, 정부의 비용 부담과 민간의 서비스 생산 및 전달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적절하게 분담하는 효과도 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올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노인 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4개 사업을 이용권 지원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돼 올해에도 계속 시행 중에 있으며, 노인돌보미와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4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가사·일상생활 및 활동보조 등의 방문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권을 제공한다. 수요자는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가족은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정부는 서민·중산층 이하 중증 노인 및 장애인 약 4만6000명에게 월평균 20만원 수준의 이용권을 지급해 시·군·구별로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60% 이하인 출산 가구 약 3만7000명에게 2주동안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지역 사회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인적자본 형성 및 건강투자 활성화, 성년 경제활동 활성화, 고령 근로촉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 사회투자 서비스 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올해 한 해 동안 약 7만명의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주고 지역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정부는 이용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한다. 과거에는 쿠폰 형식의 종이 바우처를 사용했으나, 이용권 지급이 늘어나면서 이용권의 지불과 결제, 정산을 전산화한 전자식 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정부는 금융기관과 연계해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전자식 바우처 발급 체계 및 관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자카드 바우처가 활용될 전망이다. 전자 카드 바우처의 도입으로 서비스 구매, 비용 지불 및 정산 등의 절차가 전산화되면 서비스 이용과 공급이 보다 편리해진다. 또한 바우처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바우처 부정사용을 차단, 국가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내역을 분석해 다양한 정책 정보를 생산할 수도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도입과 확산은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재정지원 체계가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를 한꺼번에 달성하기에는 관련 법적·제도적 인프라와 현실적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첫째, 이용권 제도는 과거 공급자 지원방식과 달리 대상자의 소득과 욕구 등에 따라 이용권 지원액에 차등(fee sliding scale)을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상자별로 자산과 욕구를 정교하게 조사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현재로선 조사 기법 및 분석틀도 정립돼 있지 않아 올해에는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은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표준화된 자산 조사 및 욕구 분석틀을 마련해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제를 도입하고 차등화 등급도 세분화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이용권 제도의 도입 취지인 소비자의 선택권 행사가 보다 원활해지고, 공급자간 경쟁이 가능하려면 다수의 공급자가 있어야 한다. 아직은 이용권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경쟁이 부족한 실정이다. 단계적으로 공급자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이용권 제도를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 재정지원 방식과 비교 평가해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 공급방식과 모형을 제시하는 등 사회서비스 제공체계 혁신도 필요하다. 정부는 앞으로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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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제 및 학점은행제 활성화 방안 마련
앞으로 대학 시간제 등록제에 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 확대 및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학점등록 수수료 면제 등이 이루어져 성인학습자의 학위취득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자격증 취득에 의한 학점인정의 기준, 학위취득요건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강화함으로써 학점은행제를 대학 편입학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학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97년도부터 시간제등록제를 운영하여 정규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에게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방하여 왔으나, 학기당 이수학점 제한(정규학생 취득학점의 1/2수준), 정규학생 위주의 수업방법 및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운영성과가 저조했다. ‘98년도부터 운영되어 온 학점은행제의 경우에는 학습자 등록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직된 표준교육과정 운영 및 학점인정 관대화 경향 등에 따른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동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성인학습자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충하기 위해『시간제 등록제 및 학점은행제 운영 활성화 방안』을 지난 2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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