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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으로 확산되는 대포차 커넥션(Connection)
지난해 2월부터 범정부차원의 대포차 경찰합동 단속이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2만5천대가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얼마전 안동시에서도 대포차 200여대를 적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렇게 명의가 다른 불법운행이 확인된 자동차는 협의의 대포차로 분류하고, 실재로 정상이 아닌 모든 불법운행 차량을 광의의 대포차로 분류한다. 2017년4월 현재 전국의 자동차 2,200만대 중에 100만대가 광의의 대포차로 추정되며, 평균 22대에 1대꼴로 대포차라는 실정을 감안하여 대구·경북의 251만대 중에 11만4천대가, 안동지역 8만대 중에 3천6백대가 대포차로 추정된다고 판단해보면 많은 시민들이 설마 그 정도까지 될까 반신반의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통계는 전국 어디라도 실체적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도대체 대포차란 무슨 말이고, 어떻게 탄생하며,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속칭 대포차란 미국ㆍ영국의 중고차 매물을 'depot car(데포카)'라고 하는데 이 데포카를 우리말로 대포차가 되었다는 설과 허풍이나 거짓말을 빗댄 우리말인 '대포(大砲)'에서 비롯됐다는 설, 그리고 우리말로 '막무가내'를 의미하는 일본어 '무데뽀'(無鐵砲)가 변형된 말이라는 등 몇 가지 설이 있다. 어쨌든 대포차란 등록자와 사용자가 다른 불법운행 자동차를 총칭하는 말로써 운행만 해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므로 사지도 말고 타지도 말고, 아는 즉시 신고를 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이나 지인들 간에 일시적으로 허락된 운행은 예외이므로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대포차는 '발생'에 따라 '딱지대포', '할부대포', '사채대포', '법인대포' 등으로 나뉜다. 딱지대포는 과태료 체납액이 차 값 보다 많아 '고철 값'으로 넘기는 경우이다. 할부대포는 할부금 중도에 차를 넘기는 경우이다. 사채대포는 전당포업자가 차를 팔아버린 경우이다. 법인이나 단체 등이 부도나 해산된 뒤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타고 다니는 대포차가 70% 정도로 가장 많고, 카지노나 사채 담보물로 제공하고 돈을 갚지 못하여 헐값에 팔아버리는 경우도 많다. 그 외에도 도난, 무단방치, 상속미필, 무등록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대포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용돈'을 주고 미리 물색한 노숙자ㆍ신용불량자나 이들을 대표로 내세운 유령법인의 명의로 할부 계약금만 주고 비싼 고급차를 인도받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팔아넘기는 사기범죄 이다.
대포차는 단속을 피해 고급차를 타고 과속, 신호위반, 벌금이나 세금도 안 내고 보험도 가입하지 않는다. 사고가 나더라도 차만 버리고 가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도를 넘는 파렴치 행위로써, 무고한 차량등록 명의자만 억울하게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덮어써야 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대포차를 사는 사람은 대체로 돈이 부족한데도 좋은 차를 몰려는 자, 신용불량으로 자기 명의의 차를 가질 수 없는 자, 범죄자이거나 도주자 등으로 이들은 법이나 양심 따위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불법운행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신청을 하고, 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멸실인정(11년 이상) 신청을 해야 한다. 불법채무가 많은 차량은 법원에 자신의 명의를 현재 운행자의 명의로 강제이전소송을 하고, 그동안 입은 금전적인 피해는 손해배상 청구하며, 만약 차량을 다시 찾고 싶다면 자동차인도소송 등의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한 가지 강조할 점은 내차라고 해서 이런 합법적인 절차 없이 무단으로 가져오면 오히려 내가 절도죄나 불법채무를 뒤집어쓰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대포차 단속기준을 보면, 6개월 이상 의무보험 미 가입, 3회 이상 정기검사 미필, 6회 이상 자동차세 미납, 과태료체납 50건 이상 등을 대포차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의 2014년 단속결과를 보면 전국 무단방치 3만7000대, 무등록 1만3000대, 검사미필 및 지방세체납 25만6000대, 불법명의 2400대, 불법이륜차 1만3000대 등 총 32만대를 단속해 처벌하거나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한 바 있다.
대포차는 국가와 지방경제에도 매우 해롭다. 대포차는 과태료 1조3,300억원, 자동차세 8,900억원, 책임보험 미가입 1조100억원, 정기검사미필 5,800억원, 주정차위반 1,900억원 등 체납액이 무려 4조원에 달하며, 안동시만 해도 100억원이 넘는다. 그런 만큼 전국 지자체별로 전담팀을 조직하여 대포차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 사고위험 방지와 고액체납 징수를 위한 대포차 견인ㆍ공매와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전국 1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포차 신고포상금을 1인당 연간 100~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울주군은 대포차 바퀴에 족쇄를 채워서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충이 농약에 죽지 않는 면역력이 생기듯이 대포차도 단속되지 않도록 보험가입까지 해주는 신종 대포차가 생기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보험사들이 대포차인 줄 알고도 보험에 가입해준다면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1990년대 들어 우리 사회에 조금씩 알려진 대포차는 요즘 각종 사건의 단골메뉴로 공포의 '살인무기'가 되었고,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3대포’ 형제로 황야의 무법자가 되었다. 리스차나 렌터카, 금융기관까지도 무차별 부도를 내고 있는 이 악마의 저승사자들이 더 이상은 한 발짝도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전담조직을 보강하여 발본색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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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천만 관광시대 교통벨트로 앞당기자
지난 2010년 7월31일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1백만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지만 자동차 교통정체로 이미 포화상태다. 한국 최고의 목조건물 봉정사도 곧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보이고, 성리학의 성지 도산서원 또한 곧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것으로 보이지만 두 곳 모두 우연의 일치로 협소한 자동차 교통여건이 최악의 상태이다. 이 외에도 안동지역의 수많은 유ㆍ무형 문화유산을 돌아보면 대부분이 외통수 지형으로 주변이 협소하여 주차나 원활한 교통이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다.
이렇게 열악한 교통상황에서 1천만 관광객이 찾아오게 되면 차량통행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하루빨리 1천만 관광시대에 걸 맞는 교통벨트를 갖추어야 한다. 하회마을은 지금 1백만명 더 이상은 차량진입이 어려우므로 주차장을 마을외부로 이전하여 셔틀버스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주차장에서 도청방향으로 출입로를 개설하고 주변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병산서원으로 강변도로를 개설하여 자가용은 통행을 제한하고 셔틀버스로 순환운행 해야 안전하고 자연적인 병산서원의 비경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관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문화유산 개발제한으로 강변도로 건설이 어려우면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모노레일이나 강에 물길을 내어 선박을 운행하거나 강변구간만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안동지역의 관광자원은 24개 읍면동에 골고루 산재해 있으므로 지역별로 관광벨트화 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교통벨트를 구축해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하회마을은 병산서원, 도청, 가일, 소산 등으로 벨트화 하고, 다른 관광지도 동서남북 지역별로 벨트화 하여 자가용 없이 24시간 자유롭게 관광객들이 순차적으로 연계 이동할 수 있도록 관광벨트 순환운행 교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관광벨트는 편리성과 경제성이 있어야 하므로 안동역과 버스터미널을 기점으로 대중교통을 우선으로 구축하고 여건에 따라 시티투어나 셔틀버스, 모노레일, 공용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구검토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도청소재지로서 이제 곧 KTX 고속전철과 사통팔달 고속버스가 달려오는데, 연간 1천만 관광객이 자가용을 몰고 온다면 안동의 교통이 정체되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므로 대중교통이나 관광버스 등으로 관광벨트를 순환여행 하도록 유도해나가면 훨씬 편리하고 상쾌한 자연의 기운을 마시면서 유서 깊은 안동관광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고 볼 때에 1천만 관광시대에 걸 맞는 교통벨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 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동서남북으로 주요관광지 교통벨트화를 구상해 보면 동쪽으로 독립운동기념관, 지례예술촌, 임하호, 용계은행나무, 길안천 천지갑산, 금소삼베 벨트로, 서쪽으로는 학봉종택, 학가산 광흥사, 삼태사묘, 봉정사, 제비원 벨트로, 남쪽으로는 권정생 동화나라, 몽실언니, 마애선사유적, 수동 낙동강 벨트로, 북쪽으로는 국학진흥원, 도산서원, 육사문학관, 청량산 벨트로, 그리고 시내 동지역의 태사묘, 임청각, 박물관, 안동호, 문화관광단지, 원이엄마 등으로 묶어보면 대략 6개 벨트가 구상되며, 하회마을과 봉정사를 연계하면 5개 벨트가 된다.
지금도 하회마을은 해마다 실경뮤지컬이나 탈춤축제 등 행사기간과 휴가철 및 연휴에는 많은 관광객 자동차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풍산 소산마을까지 2~3km나 정체되곤 한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오도 가도 못하여 예약된 공연관람을 못하는 것은 물론 하회마을 안에 있는 관광객들이 서울, 부산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시내버스가 들어오지 못하여 예약된 기차나 고속버스를 타지 못하고 늦은 시간에는 하회마을에서 억울하게 민박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하회마을 입구의 외통수 길이 막혀버린 상상을 초월하는 교통대란 시간에는 택시도 경찰차도 들어가지를 못하니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기막힌 일이 일 년에 단 하루 한번이라도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루빨리 버스전용차선을 긋고 연휴에 진입차량이 늘어나면 정체되기 전에 버스는 전용차선으로 자가용은 가변차선으로 통행하도록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중리 삼거리에서 하회마을 삼거리까지는 2차선으로 가변차선 이용이 어렵지 않지만 하회마을 삼거리에서 마을안 주차장까지 구간은 도로 폭이 좁아서 버스전용차로 양단에 안내원을 배치하여 1개 차선으로 왕복통행 되도록 무선통신으로 교차운행 통제를 하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지옥 같은 악몽이 재현될지 모른다.
교통 없는 관광은 상상할 수 없다. 1천만 관광시대는 그냥 오지 않는다. 풍부한 관광자원을 교통벨트화 전략으로 블록화 하고 거기에 맞게 스토리텔링을 접목하여 저비용 고효율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하회마을 관광객들이 소산마을을 수도 없이 지나치면서 청음선생의 ‘가노라 삼각산아’ 시비가 있는지 몰랐고, 병산서원 만대루 비경을 보고 싶어도 길이 험하여 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안동관광은 눈으로 보는 관광이 아니라 정신문화를 공유하는 차원 높은 관광이다. 1천만 안동관광의 미래를 위하여 자가용 보다는 자유롭게 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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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친환경 치수사업의 비결
물은 산에서 머물고 들을 지나 강으로 흘러야 자연환경이 살아난다. 백두산 천지의 물이 산야로 흘러내려 울창한 산림을 키우고 계곡에는 수 많은 동·식물들이 활발하게 살고 있다. 이렇듯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숨을 쉰다. 물이 높은 곳에 있으면 흘러내리면서 들판의 농업용수로 쓰이고 도랑과 강으로 자연생태계를 살리지만 물이 낮은 곳에 고이면 지상에서는 더 이상 쓸데가 없는 죽은 물이 되며, 하늘로 증발하여 강수로 내리면 다시 환생하는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영원불멸의 신비한 생명체로 거듭난다.
또한 물은 전 국토에 골고루 분포해야 지하수로 일정하게 스며들어 지상의 생물들이 어디서나 왕성하게 자라날 수 있게 해준다. 그러기 위하여 전국토의 70%에 달하는 수만 개의 산 계곡에 물을 저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치수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산들은 대부분이 국유림이며 계곡은 뚝 하나만 막으면 저수지가 되므로 건설비용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가능하면 대규모의 댐 하나 보다 소규모의 저수지 만개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서 국토전역의 생명체를 골고루 살리는 지름길이다.
물은 과학적으로 자연과 조화롭게 흐르는 법칙을 가지고 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 낙차에 의한 위치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에너지의 힘으로 하천의 바닥과 부딪히며 포말을 일으켜 대기 중의 산소를 머금고 산화에 의한 자연정화작용을 하여 4km만 흘러가면 스스로 맑아지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속과 유량을 자유자재로 조절하여 지형에 따라 연속의 법칙대로 흘러내리며 삼각주 같은 비옥한 토지도 형성하고 저류구간과 급류구간 및 수심과 수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어류와 생물들이 수리환경에 적응하며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물은 흐르면 살고 고이면 죽지만, 그것을 반복해도 완벽하게 재생되므로 가능한 높은 곳에 저장하고 흘러내리게 하여 농작물과 생태계를 살리고, 산 계곡이나 들판의 소규모 저수지에 수초를 심으면 수질오염이 적어지며 비가 많이 올 때는 저류조 역할도 하여 홍수예방 효과도 크다. 실재로 필자의 고향마을 위쪽 산자락에 있던 오래된 저수지를 농토로 메우고 나서 큰 비가 오면 동네로 급류가 쏟아져 들어와 침수가 되는 홍수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다른 지역도 산과 들에 저수지를 많이 만들면 자연환경이 살아나고 홍수피해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산에 들에 높은 곳에 물을 저장하지 않고 기술이 좋다고 지하수 관정을 마구잡이로 뚫어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문제도 이참에 되새겨볼 일이다. 수년 전부터 논농사가 줄어들면서 도랑물이 마르고 수질오염도 심해지는 현상도 마찬가지 이치이다. 실개천에 물이 마르니 지하수도 마르고 땅속에 지렁이조차 종적을 감추니 토양이 나빠져서 농사도 잘 안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이제는 무분별한 지하수 관정개발을 중단하고 농지보다 높은 곳에 저수지를 많이 만들도록 친환경적으로 치수사업을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산과 들의 물이 도랑으로, 강으로 흘러내리면 하천유지수도 보충되고 생태계도 살아나며 자정작용으로 수질도 개선되며 홍수피해도 줄일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물이 없어서 바닷물을 증류하고, 물이 없어서 빗물을 받아먹는 나라도 있지만 물 천지인 대한민국에서 치수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오염된 물을 먹고 가뭄에 물 부족을 겪고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낙동강 중하류의 상수도 취수원 오염 문제나, 독성녹조 발생 등 친환경 치수사업의 잘못된 현실을 자각하고 전국 방방곡곡 산과 들에 저수지를 만들어 도랑물부터 강물까지 사시사철 흘러내리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개구리 물고기가 다시 돌아오고 수초가 무성한 자연하천으로 생태계가 되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조상들은 삼국시대부터 벼농사 치수사업으로 높은 곳에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도랑으로 흘려내려 농사를 짓고 물고기도 잡고 했다. 그런데 지금 21C에 건설기술을 앞세워 하천을 재단하듯이 수직으로 잘라 막고 지하수 관정을 무분별하게 펑펑 뚫어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행위를 이제는 멈추고 다시 자연의 순리대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고쳐나가야 한다. 온 국토가 피멍이 들어 만시지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각오로 친환경 치수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반만년 이어온 삼천리금수강산을 온전하게 지켜내고 후손대대로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그 맑고 순수한 자연의 영혼으로 아름다운 한민족의 유구한 전통문화를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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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시골집 닭의 모습이 그립다
어릴 적 우리 집 마당에는 늘 닭 몇 마리가 뛰어 놀았다. 수탉은 화려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뚜벅뚜벅 걸음을 옮기며 잠시도 나머지 닭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러다가 먹잇감이라도 하나 발견하면 특유의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듣고 암탉이 달려오면 먹이를 건네주었다. 별로 흔치 않은 먹잇감을 내어주는 모습은 여간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에 비해 암탉은 늘 다소곳했다. 그저 그런 수수한 모습에 드러낼 것 없는 몸매로 더러 수탉을 두려워하기도 했다. 알을 낳아 품는 모습은 아주 별다른 구경거리였다. 20여 일을 하루 몇 차례 먹이나 물을 먹기 위해 잠시 자리를 뜨는 것을 제외하고는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다. 어린 마음에 참을성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참을성의 결과로 노랗고 예쁜 병아리가 태어났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순간을 줄탁동시(啐啄同時)라고 한다.
부화 직전에 있는 병아리가 알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며 알 속에서 껍질을 쪼는 정점의 순간과 이 소리를 듣고 새끼가 깨어나기를 바라는 어미의 쪼는 순간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아름답고 예쁜 병아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병아리는 어미 닭의 각별한 보살핌 속에서 그 연약한 모습을 점차 키워간다. 외부의 온갖 위험 요소들에서 새끼를 지켜내는 어미 닭의 일상은 놀라움 그 자체이다. 먹이가 있는 곳으로 이끌기도 하고, 바람이 불거나 솔개가 날아다니면 여러 마리의 병아리를 한 마리도 남김없이 품속에 감추기도 하면서 보듬고 살피는 일을 잠시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온 국민이 분노와 실망으로 몸부림치는 닭띠의 해 정유년 벽두에 옛 추억으로 남아있는 닭에 대한 기억은 아주 각별하다. 수탉의 나누고 지키는 모습과 암탉의 알뜰하게 보호하고 키워가는 모습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국가나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좀 더 나눔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양극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가진 권한이 헌법에 있는 그대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것이라는 깨달음이 조금이라고 있었다면 그 숱한 국정농단이 발생하는 곳곳에서 한 번쯤은 경종을 울리고, 농단을 알리는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리민복을 자처하는 공복들 중에 그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침묵하고 있었으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거기에다 실로 안타까운 것은 천만 이상의 국민이 춥고 비바람 부는 날씨에 촛불로 밤을 밝히고, 젊은 엄마 아빠들이 고사리 같은 어린 딸·아들의 손을 잡고나와 한 목소리고 외치고, 중고등학생들까지 수업을 마다하고 뛰쳐나와도 끄떡도 않고 그래도 할 말이 있다며 온갖 거짓을 말하며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일은 실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오천만 국민을 먹이고 지켜가야 할 국가지도자들이 가난한 시골 초가집 마당에서 암탉과 병아리를 돌보던 한 쌍의 닭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현실은 서글프다는 말로 스스로 위안을 삼아야겠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온 나라가 어렵고, 젊은이들의 절망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좀 더 나은 사람들과 좀 더 가진 사람들이 수탉과 암탉의 삶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한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상공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현상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일이겠지만 함께하는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에게 아주 조금씩 만이라도 더 나누는 마음을 열어 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아울러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좀 더 정의롭고,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세상을 향해 보다 더 당당해야 하겠다는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 어릴 적 시골 집 마당에 뛰어놀던 닭의 모습이 못내 그리운 정유년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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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유년 붉은 닭의 해를 맞으며
#1
정유년 붉은 닭의 해가 밝았습니다. 닭은 액운과 어려움을 물리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대표적 상징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은 처음을 뜻하는 음력 정월 초하루를 닭의 날이라고 해서 벽 위에 액을 막아내는 닭 그림을 붙이고 다가올 한 해에 대한 희망을 염원했습니다.
이런 길조의 의미 때문에 우리나라의 창조 신화와 영웅 신화에는 유독 난생신화가 많습니다. 신라건국의 영웅들인 박혁거세와 김알지는 모두 알에서 태어났으며 고구려의 시조 주몽 또한 난생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특히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고구려는 닭을 숭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일반 풍속은 닭의 깃털을 머리에 꽂은 조우관으로 닭을 매우 신성시했습니다.
#2
안동이 삼남의 대표적 길지라는 증명은 이곳에 유독 닭이 알을 품은 형세를 말하는 금계포란형이 많은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금계포란형 지세에서는 인물이 많이 태어나기로 유명합니다.
조선 인재 반 영남이요, 영남 인재 반 안동이라는 말에서 보듯 안동에는 나라가 위급할 때는 목숨을 바쳐 배운 도리를 다했던 숱한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전국 최다라는 300명을 훨씬 웃도는 독립유공자 숫자입니다. 인구 17만 도시가 천만이 넘는 서울보다 독립유공자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 막막한 시절에도 안동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희망이라는 끈을 놓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희망적 소식은 붉은 닭의 해에도 변함없이 계승해나갈 것이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끌고 나가는 리더의 강력한 의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길은 안동으로 통하게 하겠다는 목표는 상주∼안동∼영덕 간 고속도로 개통과 중앙선복선전철화 사업으로 완성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동만이 가진 정체성을 특화해 사람을 불러들이겠다는 원대한 포부는 3대문화권 사업을 통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신도청 시대를 맞아 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도심재생 사업도 전담부서를 설치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붉은 닭의 해에 안동으로 유치하거나 신설될 기관이 늘어나는 것은 아주 큰 희망적 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전경북지역본부와 중소기업청 경북북부사무소,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정유년에 신설되고 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 될 것입니다.
#4
우리 속담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문 병신년이 국가적으로도 너무 힘든 한 해였지만 이제는 희망을 노래할 때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절망을 딛고 한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이 더 뚜렷하게 그 진가를 드러내듯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맹서로 이 붉은 닭의 해를 시작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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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복무요원의 역할과 복지국가
2년 전 경남 통영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일이다. 재활치료를 받다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장애인을 복지관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119 구급대가 출동하는 시간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결국 그 장애인은 생명을 잃지 않았다. 유사한 사례는 지난 해 의정부에서도 전해졌다.
이같이 언론에 알려진 응급상황에서의 미담사례 외에도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의 역할과 활약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고단한 복무로 휴식이 필요한 주말에도 남모르게 봉사활동에 나서는 사회복무요원도 있다. 아동시설을 찾아 소외된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십시일반 용돈을 모아 홀로 겨울을 나는 어르신 댁에 연탄을 들여 놓는 사회복무요원도 있다. 기타를 메고 사회복지시설을 찾아다니며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삼삼오오 뜻을 모아 동네 어귀 담벼락에 예쁜 벽화를 그려주는 사회복무요원들도 있다.
이제 사회복무요원들은 우리사회 곳곳에서 각자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더 믿음이 간다. 복지시설에서 현장 사회복지사들도 힘겨워 하는 노인수발과 장애인보조 그리고 세탁과 청소에 이르기까지 사회복무요원들의 능숙한 미션수행은 이제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의 어려움을 경청한 후 담당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해결책을 논의하기도 하고 쌀 포대를 메고 취약계층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기도 하는 읍면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모습도, 든든한 우리사회의 작지만 큰 안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지난 2008년 사회복무제도 전격 도입의 결과일 것이다. 겉보기에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복지시스템의 기능을 담당하는 정책이다. ‘사회복무제도’ 그리고 그 제도의 틀 속에는 사회복지대상자들의 행복을 위해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있다.
이 제도의 모태는 독일의 ‘민사복무제도’이다. 독일은 1961년 이래 50여 년간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우리에게 당시 독일민사복무청 프라우 페이트만(Frau Peithmann) 부청장이 “민사복무요원이 없는 복지국가 독일은 상상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은 어떤 장황한 설명도 필요치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회복무제도의 성공적 정착의 열쇠는 제대로 된 교육훈련, 그리고 국민적 지지와 응원이다. 미담의 사례가 된 사회복무요원, 남모르게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그 실천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물으면 한결 같이 직무교육의 영향을 꼽는다고 한다. 바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수렴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희망사항 가운데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식개선’이 가장 많다. 각자의 근무지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미래복지국가의 담금질을 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 역량들이 목말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이다. 이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역할과 임무수행 과정이 우리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되고 인식개선의 과정을 거치며 해결될 일이다.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호소해 본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들은 근무지 배치 전 2주간의 기본직무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 소양과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이해, 인권과 응급처치술 그리고 복지시설에서의 현장실습까지 잘 짜여진 전문화교육 과정을 거친다. 또한 복무 2년차 무렵에는 다시 심화직무교육을 받는다. 현재 3일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심화직무교육의 강화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최상의 교육이 양질의 서비스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 복지국가를 염두에 두고 도입한 사회복무제도가 내년이면 열 살이 된다.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고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게 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본질이다. 제도가 스무 살이 되고 서른이 되는 어느 날, 선진국들마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 있기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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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전기용품 안전하게 사용하여 따뜻한 겨울나기
최근 들어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면서 전기장판이나 찜질기 등 가정용 전열기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 발생 초기에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 엄청난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해 사고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된다.
가정, 직장과 같은 삶의 기본 터전을 잃은 이들의 절망과 절규는 쉽사리 잊혀 지지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아픔과 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은 필연적으로 계속돼야만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을 위한 각종 전열 기구의 사용은 동절기 전기화재의 주요 요인이 돼 다른 계절에 비해 약 30% 증가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주변에서 나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부터 가져야 한다.
안전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만약의 위험 발생 시 자동 차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기장판이나 담요는 접히는 부분에 단락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열선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열기기는 전력소모가 많다.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 사용을 하게 되면 과부하로 인한 합선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콘센트의 용량을 확인하고 그 용량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화재 대부분이 부주의와 무관심, 방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 화재 취약 요인이 없는지 각 가정과 직장마다 세심하게 둘러보고 사전에 예방해 올 겨울에는 모두가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는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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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취수원, ‘신도청 물밸트’로 풀자
대구-구미-상주-문경-예천-안동 물밸트 구축
물밸트 구축ㆍ운영의 주체는 신도청시대의 경상북도
흐르는 물의 자정작용은 상ㆍ하류 공동이용의 자연법칙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발생 시 대구취수 중단 상류 비상급수
대구취수원 상류순환으로 일석삼조 효과기대
-대구 맑은물 공급 - 상류 지역경제발전 - 낙동강 수질향상
올해도 대구취수원 이전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여 신도청시대 개막과 함께 낙동강 상류지역에 물밸트 구축으로 대구취수원 문제를 해결하기를 제안해 본다. 구미와 대구지역의 공단에서 사용되는 1,300여 가지 화학물질과 200여 가지의 미량 유해물질 등으로 1991년 페놀사고 이후 최근의 다이옥산과 끓여도 해독되지 않는 독성녹조 마이크로시스틴 발생 등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인 수질오염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야 대구지역의 먹는 물 공급이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삼 강조하지만 대구취수원이 구미 하류지점에 있어서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대구취수원을 구미 상류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쉽고 우선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지만 하천유지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으므로, 대구취수량을 그대로 도수하여 구미 상류의 취수지점에 보충하는 낙동강 물이용 선순환 방식을 가동하면 대구취수원 이전이 가능하다고 필자가 여러 번 기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을 추진 할 주체가 없는 것이 아직도 원점에서 머물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북북부지역에서 신도청시대를 맞이하여 대구~안동간 낙동강 물밸트를 구축하여 강물이 흐르는 상류지점에서 취수하고 하류수를 역순환 시키며 취수지점 하류지역의 시군(주민)에 대하여 경상북도에서 대구시와 수질, 수량, 보호구역, 피해보상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구취수원 이전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의 물 재이용은 자연정화 작용을 하는 물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이 지구의 모든 물이 수증기와 자연류하 정화작용으로 순환되면서 수많은 생물을 발육시키고 다시 재생시키는 삼라만상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물은 상선약수(上善若水 : 노자 사상에서, 물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서 이르는 말)라 하여 신성화 하였고 소원을 빌거나 혼인을 할 때에도 맑은 물 한 사발 떠놓고 빌었던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 대구, 부산 등의 전국 각 지역의 강물을 취수하고 정수하여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하수정화로 방류되어 다시 강물로 흘러가면서 자정작용을 거듭하여 또 다시 하류지역의 생활용수로 쓰여 지고 있는 물의 자연순환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대구취수원 상류순환 방안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쯤해서 지난 기고문에서 대구지역방류수(빗물, 지하수, 하수처리수 등)를 회수하여 상류로 도수하는 방안을 낙동강 수질환경 측면에서 좀 더 보완하여 현재 대구취수지점(펌프장)에서 바로 상류로 도수하여 상류취수지점에 방류하는 방안으로 수정제안 하고, 취수관로와 회수관로를 동시에 2열로 낙동강 하상에 매설하여 양방향으로 도수를 하면 건설비도 9천억 원 정도로 낮출 수 있다고 보며, 건설비와 수리(동력)비용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250만 명의 생명이 걸린 안전한 식수공급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웅도경북을 견인할 대구·경북(북부지역 5개 시·군) 물밸트화는 결국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대구지역 맑은 물 공급사업을 달성하고 상류지역은 원수를 정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지방광역상수도사업에 따른 고용창출(정수량에 다라 200~300명 정도)과 부가가치(1톤당 100원 수익 시 연간 2~3백억 원 정도) 수익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에 원동력이 되어 상ㆍ하류지역이 WIN-WIN 할 수 있는 신도청시대의 빛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이다.
특히 대구에서 오염된 원수처리 비용보다 낙동강 상류에서 맑은 원수처리 비용이 훨씬 적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대구상수도 요금 정도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1톤당 생산원가에 100원 정도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낙동강 상류지역 시·군(상주, 문경, 예천, 안동 등)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으로 대구상수도 정수생산ㆍ공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무리를 해보면 원론적으로 옛날 같이 낙동강 물을 맑게 하는 근본적인 수질환경보전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지금당장 250만 대구시민들의 생명수에 대한 안전을 생각하면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대책이 아닌 가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필자도 중금속 오염과 녹조발생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수질환경보전대책이 하루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21C BLUE GOLD 시대를 맞이하여 대구경북이 하나로 뭉쳐서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도 부합된 모범사례로 추진한다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사회 상생발전의 롤 모델로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타 지역의 물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간의 갈등해소 방법에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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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공사 양반님들 내말 좀 들어 봐 주이소’
안동의 길안천 취수를 위한 수자원공사의 공사현장에 대한 김휘동 전 안동시장의 블로그 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월 23일 날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글은 ‘한국 수자원공사 양반님들 내말 좀 들어 봐 주이소’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SNS를 통해 옮겨졌다.
글은 김 전 시장이 지난 11월 19일 산행과 소나무 촬영을 위해 방문한 안동시 길안면 천지갑산에서의 일을 피력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길안천 취수를 위한 천지갑산공사현장을 보고 한탄과 울분, 호소를 담은 내용이다.
글에서 김 전 시장은 “천지갑산 자락의 명경 같은 물 흐름을 어찌된 일인지 볼 수가 없었으며 안내문을 읽는 순간 머리끝이 치솟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며 길안천과 관련한 지난 20년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짚으며 현 작태에 대해 우려와 안동시민들을 걱정했다.
다음은 블로그 글 전문이다.
한국 수자원공사 양반님들 내말 좀 들어 봐 주이소
2015년 11월 19일 토요일, 천하명산 ‘천지갑산’ 바위 위의 소나무 촬영을 겸한 산행을 위해 동료들과 함께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수년 전 아름답게 가꾸어 놓았던 공원과 주차장이 괴수 같은 차수막 판넬로 볼품없이 드리워져 반 토막 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동에서 으뜸으로 자랑하는 천지갑산 자락의 명경 같은 물 흐름을 어찌된 일인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안내문을 읽는 순간 머리끝이 치솟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천지갑산 앞으로 흐르는 그 맑은 물을 영천댐으로 가지고 가기 위한 공사를 하느라 그 맑은 물의 흐름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안동사람들은 전혀 안중에 없고 포항, 경주, 영천, 경산, 대구 등 남부의 잘 사는 시민들만 더욱 풍요롭게 살찌우기 위해 마지막 남은 세천(細川)의 물마저 몽땅 가지고 가려는 것 아닙니까?
90년대 초 국가(수공)가 길안천 맑은 물을 가져가려고 이 장소에 길안보(토일보)를 계획하였다가 안동군청(당시 본인은 안동 군수로 재직 중)과 안동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백지화 되었던 곳입니다.
그 대안으로 국가(수자원 공사)가 안동 시민들에게 “임하 댐 물을 지하 도수로(43km)로 만들어 영천댐으로 가져가겠다.”고 약속하고 공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길안을 거처 안동으로 흐르는 큰 두 물줄기의 하나인 청송 성덕 댐을 막아 지난달 10월 16일부터 몽땅 영천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도 속이 차지 않아 마지막 남은 하나의 물줄기인 길안면 대사리 골짜기를 흘러 천지갑산을 휘돌아 감도는 맑고 맑은 청정수마저 펌핑해 인근에 묻어둔 영천도수로와 연결하려는 공사가 바로 이 공사가 아닌가요?
20년 전 안동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그 내용을 시민들이 잊어버리고 있을 것이라 판단했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수정 같이 맑은 물줄기가 공사를 위한 판넬 차수막에 가려져 바라볼 수 없는 까닭에 노기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시야가 흐려져 웅장하고 멋스러운 바위산 천지갑산 비경마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가(한국수자원공사)가 조금이라도 안동시민들을 안중에 두었다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어린 시절 천지갑산 밑에서 물장구치고 멱을 감으며 꿈을 키워오던 안동시민의 고향입니다. 더욱이 길안천 맑은 물은 17만 안동시민이 마시는 생명수입니다.
그러하기에 안동시민들은 두 댐으로 인한 수몰민의 아픈 상처를 안고 있어도 그나마 수질 하나만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수돗물을 생수로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하루 종일 가슴이 터져나가는 안타깝고 비통함을 뇌이다가 산행도 사진도 잡쳐버린 서글픈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가슴 아파하던 날의 사연과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을 말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안동시민들의 식수원을 취수하는 곳은 용상동 선어대 밑 안동고등학교 앞으로 흐르는 1급수 자연강물로서 이 물은 임하댐에서 방류하는 물과 길안천 물이 합수해서 흐르는 반변천입니다.
현재 임하댐 담수 물을 영천댐으로 보내어 포항 공단과 경산 대구의 금호강 하천 유지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임하댐에 담수된 물이 부족하여 안동댐과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라 하니 안동시의 상수원인 하류로 보낼 수 있는 물의 여유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미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길안천을 형성하는 성덕댐 물과 천지갑산 앞 강물을 몽땅 쓸어 가면 강은 실개천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동시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수량이 적어져 현재 1급수 물을 먹던 안동시민들은 오염된 녹조(청태)물을 짜서 먹어야 하는 기가 막히는 사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둘째, 길안천 밑바닥은 암석입니다. 흐르는 물이 없으면 강변주변에서 평화롭게 생활하던 수많은 자연부락 마을의 식수원 고갈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셋째, 길안천에서 흐르는 물을 막아 수많은 보(洑)를 만들어 수로로 공급해오던 논(畓)물마저 부족해 논농사도 어려울 것입니다.
넷째, 길안천 25km는 바위와 돌로 이루어진 청정 강변입니다. 여름철이면 안동시민과 출향인사들이 하루에 10만여 명이 피서를 즐기던 명소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다섯째,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꺽지와 골부리(다슬기)의 보고지역 명소인 길안천의 수중 생태계는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한국 수자원공사 양반님’요. 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 간에도 서로 주고받는 데서 관계가 성립되고 삶의 목표인 평화와 행복이 보장되잖아요? 안동댐과 임하댐 만들어 3만여 명이 고향을 떠나 뿔뿔이 떠나가도록 하고 하회 마을 같은 물돌이 명소가 3군데나 물속으로 사라지고 100만평의 국가공단 계획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모든 것 다 이해하며 꾹꾹 참아 왔는데, 마지막 남은 청정 지역 길안천의 물까지도 다른 지역으로 뽑아가려 하다니요. 며칠 전, ‘물의 고향 안동’이라고 선포하던 이곳에 사는 시민들이 식수마저 걱정해야 되는가요? 서글프고 답답한 한 시민의 호소를 무시하지 마시고 꼭 좀 들어 주이소. 제발 심각하게 안동시민의 입장에 서서 좀 들어 주이소.
2015년 11월 23일
송현에서 김휘동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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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건강보험증’이 답이다
지난여름 한국사회를 강타한 메르스 사태는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고,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약 4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전례 없이 급속도로 확산된 미증유의 사태를 두고 각계에서는 우리의 검진문화와 간병문화, 문병문화 등 한국사회 특유의 문화전반을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일견 설득력 있는 진단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전염병문제를 사회문화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어딘가 두루뭉술해 보인다. 감염자 관리와 진료라는 전문적인 분야에는 제도개선 차원에서의 보다 구체적인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
현재 우리 건강보험증은 종이로 제작되어 있다. 여기에 진료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병·의원은 거의 없다. 오히려 건강보험증 없이 주민번호만 확인하고 진료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결국 의사는 환자와의 상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타 병원에서의 진료이력은 환자 스스로의 진술이 없으면 알 길이 없다.
한국의 메르스 사태는 감염환자들이 병원을 옮겨 다녀도 그런 사실을 다음 병원에서 인지할 수 없는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증폭된 것이다. 최소한 어느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정도만 확인할 수 있어도 상당부분 차단이 가능했을 것이고, 적어도 의료진이 줄지어 감염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환자의 모든 진료기록과 투약내력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추진할 때가 됐다.
모든 병·의원에서 전자건강보험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모든 진료기록을 전자건강보험증에 담게 한다면, 환자가 어느 병·의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아왔는지를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므로 후진적인 감염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전자건강보험증에는 만성질환과 약품부작용, 알레르기 등 병력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담음으로써, 의식을 잃은 중환자의 응급상황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CT, MRI, MRA 등 고비용 사진을 수록하여 중복검사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도 줄일 수 있다.
또한 타인의 건강보험정보를 오·도용할 수 없도록 본인확인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타인에 의한 부정사용을 억제하여 보험재정 누수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건강보험증의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엄존한다. 개인정보는 소중한 가치이다. 하지만 이를 선택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시대와 맞지 않다. 개인정보유출을 완벽하게 차단할 최신기술을 부단히 업데이트하고, 기 시행중인 선진국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개인정보접근에 대한 이중삼중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해결할 일이다.
이제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지난 십수년간 논의단계에 머물렀던 전자건강보험증을 조속히 도입함으로써,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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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길안천 내주고 등신 된 안동사람!
“안동시민 생명의 젖줄 길안천을 사수하라!!”, “여러분의 밥그릇에 누군가가 국 한 숟가락 떠놓고는 그 밥그릇을 통째로 빼앗아 가려 한다면 여러분은 그저 가만히 밥그릇을 빼앗기고 있을 것입니까!”, “저들에게 물을 빼앗기고 길안천을 바싹 말려 버리는 등신 같은 안동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까!”
지난 2013년 11월 27일 안동신시장에서 열린 한밤보 취수저지 및 안동댐·임하댐 피해보상 총 궐기 대회에서 범시민대책위원회 대책위원장인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목소리 높였던 대회사의 일부이다.
수자원공사가 길안 한밤보에서 자연수를 취수해 영천댐과 포스코로 공급하려는 계획에 반대하며 안동댐과 임하댐으로 인한 안동시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외침이었다. 길안천에서 취수를 하게 되면 하류지역은 건천화가 진행되면서 농사는 물론 생태계와 지역에 각종 피해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미 안동시민들은 댐 2개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기에 자명한 사실로 인정됐으며 마지막 남은 청정자연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안동시의회와, 안동상공회의소, 농민회 등 지역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길안천 취수를 반대했으며 약 3만5천여 명의 시민들이 반대서명운동에 동참하며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안동시민들은 지난 2001년에 완공된 영천도수로 건설 이후 길안천에 물이 마르기 시작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안동의 길안천은 유일한 생태하천으로 안동시민들이 마시는 식수원이다. 안동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용상취수장이 길안천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임하댐물도 있지만 그나마 청정지역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희석해줌으로써 양질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길안천에 물이 마르고 안동댐과 임하댐의 통수가 시작되면 안동시민들은 안동댐물을 마셔야 한다. 봉화 석포제련소와 강원도 탄광지역에서 흘러 들어오는 중금속오염물을 마셔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된다.
이렇듯 식수문제만 보더라도 작은 일이 아닌 길안천 문제는 길안댐 건설반대 이후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중차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지난 9월 16일 수자원공사의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해 준 안동시장은 지난 10월 26일 열린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치지 않고 적법성만 고려한 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발언을 했다.
그리고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도 “최근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차질을 일으킨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만 했을 뿐 집행부의 길안천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승인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치 않았다. 단지 이를 강행시킨 김수현 의원의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만 구성했다.
시의회의 역할 중에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이 있다. 그동안 과정을 보면 길안천 취수를 위한 집행부의 하천점용허가와 실시계획승인을 안동시의회는 약 한 달 이 지나서야 알고 문제시해 왔다.
지역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회의 역할이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 반대특별위원회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역할을 못한 셈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업무적인 분담을 이유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
물론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로 그만인 사안이 아니다. 최소한 사업승인을 독단적으로 강행시킨 전말을 공개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득과 명분을 내놓아야 할 책임이 깊다고 하겠다. 이는 안동시의회와 안동시가 길안천 취수반대를 위한 그동안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서 안동시민들의 밥그릇을 빼앗긴 등신으로 만들고 후대에 할말을 잃게 만든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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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살기 위해 미래를 죽여선 안 된다”
눈치 살피기에만 머물던 안동시와 예천군의 통합문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5월 8일 안동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이 계기였다. ‘신도청주민연합 안동·예천통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성명서를 통해 경북도청을 공동유치한 안동시와 예천군이 도청소재 도시로서의 위상을 함께 누리고 신도청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통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동호, 김휘동 전 안동시장이 직접 성명서를 낭독했고 윤병진 전 안동시의장이 회견 진행을 맡았다.
반응은 뜨거웠다. 기자회견 이후 시민들은 삼삼오오 통합 찬반을 소재로 저마다 작은 토론을 벌였다. 각계각층의 입장은 다 달랐다. 예천지역에서는 예상 이상의 반발여론이 일었다. 물론 통합에 찬성하는 예천주민들도 적지 않았다. 일부에선 벌써부터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과연 ‘통합’이라는 화두가 지닌 무게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서 안동·예천 양 지자체의 최대과제로 부상해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통합논의는 이렇게 첫발이 내디뎌졌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안동·예천 주민들에게 얼마나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가 제공되느냐의 문제다. 불행히도 추진위의 첫 기자회견 후 지역의 언론보도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생각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안동청년유도회 회보 ‘진덕수업’은 김휘동 공동위원장에게 통합과 관련한 대담을 요청했다. 김 공동위원장은 절박한 마음으로 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대담내용이 활자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자신보다 선배시장인 정동호 공동위원장에 대한 후배로서의 예의이자 배려인 듯싶었다. 선배시장에 앞서 단독 발언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김 전 시장의 뜻은 이해한다.
하지만 도시행정을 비롯해 지방행정체제 부문의 권위자인 그의 견해를 시민들과 공유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편집진의 판단이다. 실제 김 공동위원장은 옛 내무부 근무시절 창원시 등의 설계를 전담했으며, 안동시장 때에는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깊이 관여하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
김 공동위원장은 한사코 “선배시장이신 정동호 공동위원장 위주가 돼야한다”며 지면게재를 만류했지만, 정확한 정보의 시민적 공유와 통합에 접근하는 자세 성찰 등 대승적 목적으로 대담을 진덕수업에 싣는다. 김 공동위원장의 혜량을 구한다. 김 공동위원장의 근황을 궁금해 하는 독자도 있기에 농담을 포함한 사담(私談)까지도 누락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뵙는다. 근황이 어떤지 궁금하다.
항상 같은 일상이다. 소나무와 바위(솔바위) 사진 찍고 산에 다니고 대학에서 강의하며 지낸다. 최근 신도청주민연합 안동·예천통합추진위 일로 모임이나 활동이 잦았지만, 평소 술도 한잔씩 하면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다.
-별명이 ‘안동포’일 정도로 평소 허풍이 심하시다. 물론 유머나 풍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고 특유의 여유 있는 농담이 기분 좋다. 본인만의 유머철학이 있는가?
유머철학은 무슨… 그런 거 없다. 다만 ‘포’라는 것은 일종의 산골문화의 한 특징이 아닌가 싶다. 시골사람들이 ‘뻥끼’가 많다. 물고기를 잡고 와서는 (손바닥을 내보이며)요만한 거라 하지 않고, (팔뚝 전체를 내보이며)이만하다고 한다. 산에 가서 뱀을 보면 그냥 굵다가 아니라 “하이고, 신다리(넓적다리)만한 뱀이를 봤다”고 한다.
산골 사람들,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순박하면서도 이야기 방식에 과장법과 풍류적인 측면이 다분하다. 산에 송이 따러 갔다가도 갓이 펴진 좀 큰 송이를 보고 왔다하면 “솥뚜껑만한 게 펴 있더라”고 허풍을 친다. 그렇게 뻥튀기를 좀 해야 이야기가 되지, 작다고 하면 이야기가 되겠는가. 통상적으로 자연환경 사람들이 풍자, 유머, 해학, 과장이 있다. 내가 산골출신 아닌가.
-특별한 유머철학이 아니라 산골에서 성장하다보니 저절로 체득한 일종의 과장법이겠다.
다시 말하지만 과장법이라기보다는 풍류이고 풍자다.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잘 웃어주고 반응이 좋고 하니 그냥 밀어붙인 거다. 어느 신문에 보도되기를 내무부 근무시절 내 별명이 났는데 당시엔 대포포(砲)자를 써서 안동포였다. 말 그대로 포쟁이, 허풍쟁이라는 뜻이었다. 안동에 와서는 다행히 삼베포(布)자를 쓰는 안동포가 됐으니 거짓말과는 무관한 별명이 된 것 아닌가.
-술이라면 요즘도 바이오주를 드시나? 시장 재임 때 바이오주를 특허등록도 하셨는데.
당연히 마시고 있다. 오늘도 한 잔 먹고 왔다. 주량은 예나 지금이나 세잔이다. 그런데 말 나왔으니 말인데, 이 바이오주가 정말 세계적인 명주다.
-또 포를 치신다. 세계적 명주라는 근거를 대라.
타기만 잘 타면 이게 뒤끝도 없고 기가 막힌 술이다. 소주잔에 안동소주를 50%미만, 맥주를 70%미만 섞으면 이상적인 배합이다. 그 이상 타면 술이 탁해져버려서 못 마신다. 이 비율을 아무나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타기가 쉽지 않다. 내 경우 간잽이 이동삼 선생이 대충 소금을 탁 치면 17g정도가 되듯 대충 부어도 안동소주 50% 이하 비율을 맞추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통 보면 70~80%를 들이부어 버리곤 한다. 라이센스 원조인 나는 대충 부으면 50% 미만으로 조절이 된다.
이 술은 먹어본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 연예인 중에 송해, 최불암, 강부자 등이 최고로 인정한다. 최불암 씨는 일부러 바이오주 다시 먹고 싶어서 안동을 재방문했을 정도다. 강부자도 마찬가지다. 서울에 가서 유명신문사 편집국장, 논설위원 등 각 신문사 술 젤 잘 먹는 사람들 초청해서 시음회도 한번 했었다. 다들 최고라고 인정했다.
-여전히 유쾌하신 입담이다. 본론으로 들어가자. 안동시장 재임 시 도청이 유치됐고 계획대로라면 올해 도청이 입주한다. 감회가 어떠한가?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가 결정된 날이 2008년 6월8일로 만 7년이 됐다. 그날의 그 기쁨 그 벅찬 함성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 당시의 그 벅찬 감회를 되새기면서 경북도청 이전의 커다란 의미를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린다.
첫째, 우리나라 시·도, 시·군·구 자치단체가 240여 곳이다. 모두가 자기 관할구역 내에 자기 청사를 두고 있는데, 유일하게 경북도청 청사는 타 자치단체인 대구광역시에 두고 있었다. 이것이 34년 만에 경상북도 내 자기 구역으로 안착한다는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둘째, 지금 도청 청사 준공 검사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안다. 청와대 뒷산과 흡사한 검무산 자락에 한옥 형태 신청사 모습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에 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이 시대 최고 명품 청사라 할 수 있다. 이미 관광명소가 돼있다.
셋째, 올해 말 이전을 앞두고 도청 선발대 공무원들이 이미 신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역사를 이룰 때까지 정치권과 주민들의 든든한 후원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김관용 도지사님의 역사의식과 통 큰 정치행정력을 손꼽지 않을 수 없다. 도청이전의 공약과 이전지 결정, 들끓었던 반대 저지 여론, 빈약한 청사 건립 자금력 등 수많은 난관을 무릅쓰고 김 지사님 특유의 두둑한 배짱과 불도저식 추진력으로 드디어 오늘의 역사를 만들었다.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는 통합 제안과 함께 신도시 명칭제정 반대를 분명히 했다. 도청신도시 명칭을 짓는 게 왜 문제인가?
도청 이전지 명칭 공모는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 현재 도청이전지 주소나 대외 표시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 도청청사와 도의회청사, 도교육청청사, 경찰청 청사의 주소지는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다. 청사 준공검사필도 그렇게 표기됐을 것이다. 안동시 또한 전국 시단위에서 가장 큰 면적에 역사성, 문화적 유산, 도시브랜드 측면에서 도청 소재지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안동만 신도청 소재지라고 표기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
경북 신도청을 안동과 예천이 손잡고 공동으로 유치했고, 평가하는 이들도 그 가치를 공동으로 인정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경북도청 소재지는 안동·예천이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할 방법을 모색해야지 통합이나 절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안동과 예천 두 지역 명칭을 배제하고 새로운 작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듣고 보니 개념이 잡힌다. 신도시 명칭이 정해지는 방향으로 가다보면 안동과 예천이 아닌 단독 도시로 독립해버리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겠다. 하지만 남악신도시가 2년 전 명칭제정을 하고 내포신도시도 이름을 지었다. 왜냐면 명칭을 정해야 홍보도 하고 신도시를 짧은 기간에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 공동위원장은 이번에 명칭제정을 반대하고 선통합을 주장했다.
잘라서 말씀드리면 새 도청을 중심으로 새 이름을 가진 신도시가 설치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한다. 도청 이전지 결정의 첫 출발점은 신도청을 안동과 예천이 공유하는 정신이다. 그 정신이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한다.
최악의 경우 새로운 독립시 설치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인구가 집중되고 산업, 교육, 문화 인프라가 충족되면 새로운 시 설치는 단일 법률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그런 일은 없어야한다. 지금 다른 시도의 신도시 명칭을 예로 들고 있는데, 우리 지역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충남도의 경우 도본청과 교육청은 홍성군 홍북면에 있고, 도의회와 경찰청은 예산군 예산읍에 걸쳐 건립돼 있기에 ‘내포 신도시’로 도의 조례로 정했다. 전라남도의 경우 도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도 단위 기관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에 설치했기에 그 지역 명칭을 그대로 인용해 ‘남악 신도시’로 조례로 정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3개면, 충북 오송 일원을 포함하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 38개 부처가 함께하고 있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감안해 국가 이미지 차원에서 작명된 것을 참고해야 한다. 경북도청 이전지는 위 사례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앞서 이미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안동시민들 중에는 괜히 통합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고, 그냥 두면 어차피 도청소재지는 안동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감나무에 열린 감을 딸 때 한사람은 나무에 올라가고 한 사람은 밑에서 받쳤다고 치자. 감을 딴 뒤에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혼자 먹어서야 되겠나. 나눠 먹어야한다. 도청을 유치할 때 예천과 공유했던 그 정신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한다.
-그래서 결국은 안동과 예천의 행정구역 통합이 해답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모양이다. 퇴임 후 공식석상에 일체 얼굴을 비치지 않다가 이번에 통합제안을 위해 기자회견에 나섰다. 어떤 사명감 같은 걸 갖고 나선건가?
평소 내 생각이 그랬다. 안동과 예천이 지금 통합하지 않으면 멀지않은 미래에 정말 후회하는, 한탄스러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힘과 마음을 모아 도청을 공동 유치한 것이 오히려 양 지자체가 다 후회를 하는 상황이 될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블로그에 통합을 주장하는 글을 쓴다든지 했고 사석에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많이 얘기했다.
공식적으로는 2013년 6월까지 내가 대통령직속 시군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더욱 통합의 당위성,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통합논의를 요구하는 안동청년유도회 등과도 뜻이 맞았기에 이번 추진위 활동에 나서게 됐다. 함께 한다는 의미로 나선 것이지 나 개인의 어떤 목적을 갖고 나선 건 아니다.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통합을 반대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 경주와 포항 등 도내 동남권에선 제2청사론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들 도내 타 지자체 입장에선 안동·예천 통합문제에 반대하거나 아무 관심도 없거나 둘 중 하나다. 가까이에 통합을 응원하는 세력이 없다. 안동시민 중에서도 당장 시청공무원들이 달가워하지 않는다. 진급하면 예천 삼강주막이나 풍양면 등에 발령받아서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다.
오늘을 살려고 미래를 죽이면 안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정치고 행정이고 일반 시민이고 간에 말이다. 대승적 입장에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최선을 도출함으로써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영원을 살려고 해야지, 미래를 죽이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통합이 대전제라는 말씀인 것 같다. 가장 중요한 ‘통합의 방법론’은 무엇인가?
통합방법론을 말하자면 지방자치법 4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법률이 있다. 특별법인데, 지방분권법과 지방행정체제법이 박근혜 정부에서 통합됐지만 내용은 그대로고 예전에 이뤄진 것도 다 인정하면서 2019년까지 시한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통합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관련법을 알아야한다. 안동시와 예천군 양 의회가 합의하는 방법과 안동시와 예천군 주민 대표로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투표법에 의거 유권자의 1/3이상 투표,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으면 통합 결정이 된다. 이렇게 통합이 결정된 후 양 ‘통합 추진위원회’가 통합시의 ‘명칭’과 ‘통합시청사 위치’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권유해서 하든 자체적으로 하든 통합이 먼저지, 그에 앞서 통합시 명칭이나 청사위치 먼저 논의하면 한 발짝도 못나간다는 점이다. 통합을 대전제로 삼되 명칭, 청사는 말도 꺼내지 말아야한다. 금기사항이다.
따라서 원만하게 통합을 이루려면 양 지자체 주민 모두가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을 반드시 새기고 발휘해야한다.
-주민투표를 부친다면 예천의 경우 1/3이상 투표 과반수 찬성이 어려울 수 있다. 선거구 문제 등 예천 지역의 정치인들부터 부정적이고 따라서 주민 여론도 통합반대로 기울어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예천 지역 정치인들의 결단보다는 안동이 진심으로 예천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예천 주민들이 먼저 통합하자고 여론을 만들어내도록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통합하자고 하는데, 정치인들도 그 여론에 순응하면 내가 롱런 하겠구나 느낄 정도가 되도록 만들어야한다. 그러려면 안동에서는 순대 먹으러, 참우 먹으러 자꾸 예천으로 가야한다. 안동하고 같이 해보니까 경기가 좋아지더라, 돈도 벌리더라하는 말들이 나와야하는 것이다. 안동 사람들 보니 됐더라. 이렇게 예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음으로써 결국 주민이 일어나 통합하자고 할 때 투표를 붙이면 가능하다.
비근한 예로 안동김씨 화수회의 검무산 등산에 따라갔다가 밥을 먹는데 내가 안동가지 말자, 예천가자 해서 예천 용궁 박달식당엘 갔다. 안동김씨 예천화수회가 대접한다고 나왔지만 신세질 수 없어서 안동에서 온 우리 일행 25명의 회비로 밥값을 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안경 놔두고 온 사람, 틀니 빼놓고 온 사람이 있었다.
누가 보면 추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국적으로 보면 참 잘한 일이다. 술 먹고 싸움한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그랬으니 무슨 문제인가. 틀니 빼놓고 온 사람이 있을 정도였으니 식당주인인 예천사람 하는 말이 “참 안동사람 술 세게 먹더라. 화끈하더라”하면서 더없이 좋아했다는 후문이다. 장사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옛날 시장 시절 서울 갔다 내려오다가는 예천 용궁순대를 버스를 갖다 대놓고 먹었다. 김성구 시의원 있을 때 의원들도 다 가서 먹고 하여간 아무 조건 없이 많이 팔아줬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바로 배려인 것이다.
그 뿐인가. 옛날에 예천곤충축제 1회 처음 개최할 때 안동시내에 플래카드 다 달아줬다. 표도 8천만 원이상 제일 많이 팔아줬을 것이다. 이 모두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차원이었다. 안동은 통합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 이 정신을 잊지말아야한다.
-그런 배려를 통해서 예천지역의 여건을 성숙시키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다. 추진위는 이 점을 고려해 앞으로의 활동방향이나 계획을 갖고 있나?
우선 양 지역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통합해야 다 같이 살고, 통합을 하지 않으면 먼 미래에 공멸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추진위가 진실한 설득을 해야 할 것 같다. 안동은 통합을 위해 큰 틀 속에서 대등한 관계 이상으로 예천을 존중해 주어야한다. 추진위도 추진위지만 각 분야별 의회는 의회끼리, 공무원은 공무원끼리, 청년유도회와 같은 유림은 유림끼리, 향교는 향교대로 새마을회 등 각 단체는 단체끼리, 성씨는 성씨끼리 지속적이고도 활발한 교류를 하는데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예천을 대등한 관계 이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북도의 예산도 안동의 몫을 좀 깍더라도 예천을 좀 더 지원하고 챙겨야한다. 국회에서 김광림 의원도 예산과 관련해 예천을 많이 배려하고 있는데 아무튼 예천에 자꾸 진심으로 지원하고 공생하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서로 존중해주면서 대전제로 통합을 이뤄내야지, 명칭문제나 청사위치문제 따위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 드린다. 존중을 통한 통합이 가능할 때 안동과 예천은 같이 살아서 도청소재지 도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되, 그렇지 못하다면 먼 미래에 공멸할 수밖에 없다. 이제 안동과 예천은 한 마디로 ‘운명공동체’인 것이다.
-길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짧게 핵심만 한 번 정리한다면
일관되게 말씀드린다만 안동과 예천이 손잡고 머리를 맞대서 도청 소재지 시가 되는 영광과 가치를 함께 누려야한다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고 새로운 도시 명칭을 정한다든지 하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자칫하면 도청 신도시가 독립시로 조성되고 안동·예천은 길도 잃고 동력도 잃어버리게 된다. 통합을 대전제로 지금부터 양 지역이 진실된 논의를 이어갔으면 한다.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경북도청과 양 지역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거듭 말하지만 도청소재지 도시는 절대로 독립시로 가서는 안 된다. 안동시민과 예천군민 모두 작은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통합 문제에 접근하자. 그래야만 명실상부하게 경상북도 도청소재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대담을 통해 안동·예천 통합의 방법론은 물론 통합에 임하는 자세,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도 할 수 있었다. 유익한 대담이었다. 시장님은 우스개의 대가이지 포의 대가로서 ‘안동호 문어 서식설’과 ‘백두산 천지물 학가산온천 용출설’ 전설적인 포를 치신바 있다. 최근 밀고 있는 새로운 포라도 있는가?
물론 있다. 주식투자 하지 말고 내 사진작품을 사 두라는 말씀이다. 10년 내 6~7배 가격이 뛸 것이다. 내가 곧 수염을 기를 예정인데 이 수염을 기르면 작가 취급을 받고 작품가격이 약 3배 올라간다. 그런 후에는 빵모자 비슷한 걸 쓸 것이다. 빵모자를 쓰면 작가 중에서도 대작가가 된다. 내 작품은 오른 가격에서 다시 3배 정도 오를 것이다. 요즘 주식해서 이만한 수익률 기대 못한다. 내 작품을 사라.
대담 : 안동청년유도회 김희철·이임태, 정리 : 이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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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취수원 종착역은 상류순환 안동역
대구취수원이전 문제, 이제는 종착역에 도달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더 이상 갈팡지팡 해서는 물 문제 해결도 어려워지겠지만 모처럼 조성된 대구·경북 상생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더불어 현실적인 대안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낙동강 상류구간에서 1일 90만㎥ 취수하고 대구지역의 하수처리수, 빗물, 지하수 등 하천유입 방류수를 1일 90~180만㎥ 회수하여 취수지점에 자연방류하면, 물의 자정작용으로 하류지역에 수량과 수질 변동이 없게 되므로 대구취수원이전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지난번에도 기고한 바와 같이 낙동강 물 전체가 맑아지면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겠지만, 녹조발생을 없애기 위해 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한다고 해도 폭풍우나 누출사고발생 시 중금속이나 미량유해물질 하천유입을 무한대로 완전차단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차선책으로 수리시설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상류순환 방식으로 취수하여 근본적으로 맑은 물 공급이 가능하고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강변여과수, 지하수, 호소수 등의 취수원 다원화와 대구, 부산, 울산 등 낙동강수계 전역의 수질개선 등 다양한 제안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250만명이 식수위협을 받고 있는 절박한 실정을 감안할 때에 상류순환 대안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대구는 경북북부 상류로, 부산, 울산 등은 그 지역여건에 맞는 취수원 개발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의 특성을 재삼 상기해보면 물은 신비하게도 흘러가면서 자정작용을 하므로 방류수를 상류로 순환시키면 자연 상태의 맑은 물로 재생되어 중ㆍ하류지역에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상류순환지점의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도시주거지나 공단지역과 떨어져 있는 산과 들 구간에서 취수하면 각종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제한행위에 대하여는 물 값 수익으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고 본다.
대구시의 상수도본부 운영도 취수시설 대신에 회수시설과 도수시설을 운영하고 2차 정수처리 운영을 하면 규모가 축소되거나 다른 부작용 없이 대구취수원 이전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제는 상류순환지점 종착역을 향하여 하루빨리 출발해야 된다고 보며, 수리시설은 전술한 바와 같이 도수 및 회수관로를 낙동강 하상에 왕복 2열로 매설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고 중간에서 가압과 감압 송수하는 방식으로 연간 10억원 정도의 동력비 소모는 250만 시민의 생명수 공급 차원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대구취수원 상류순환 이전방안은 상ㆍ하류지역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구지역 250만 시민들의 생명수를 해결하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함은 물론, 안동ㆍ임하 양 댐과 산업화에 따른 인구유출로 빈사상태에 빠진 북부지역 경제회생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도수시설 운영으로 대구지역 상수도 물 값이 다소 인상 될 수도 있겠으나 안전한 식수공급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이므로, 필요하면 대구시나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더라도 상류순환 이전사업은 지금 당장 시급한 현안사업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두고자 한다.
한편 북부지역 경제효과를 보면 상류에서는 1일 100만톤 규모의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으로 추진하여 정수 생산ㆍ공급 단가에 톤당 100원 정도의 부가가치 창출, 연간 300억 원 정도의 수익과 취ㆍ정수시설 운영인력 300명 정도의 고용창출로 낙후된 북부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구경북이 진정한 한 뿌리 정신으로 무한한 상생발전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
이제 남은 것은 대구경북이 협력하여 정부의 지원을 얻고, 국책사업으로 하루빨리 대구~안동 지방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여 애타고 목 타는 250만 시ㆍ도민들에게 건강한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하루빨리 전해주기를 기대한다.
평화로운 양의 해 2015 을미년 ‘봄비가 내리는 날 안동역에서’ 초청가수 진성의 노래를 들으며 대구취수원 상류순환 만남의 잔치가 500만 대구경북인 이름으로 성대하게 펼쳐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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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가는 물길 속에 ‘대구경북 상생발전’
가는 물은 있고, 오는 물은 없는가?
물을 가져만 가려고 하니 구미지역 하류의 주민들이 난리다.
그것도 낙동강 하천유수량 상류 1일 200~300만톤의 1/3~1/2이나 되는 대량 취수만 하겠다니, 하류지역 수량감소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가져간 물을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는 없는가?
물은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에서 쓰고, 그 지역에 방류를 하므로 하천유수량에 변동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대구취수원을 구미나 상류로 이전한다면 방류지점도 같이 이전하여 하천수량을 보충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비록 쓰고 재처리한 물이지만, 빗물을 포함하여 하천유지수에 적합한 법정기준으로 방류하는 물이라면 대구ㆍ경북 이웃 간에 그 정도는 인지상정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물은 흘러가면서 자연정화작용을 하므로 낙동강 수질향상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래도 상생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살려서 상류에서 정수하여 적정요금을 받고 대구지역으로 상수도 공급을 한다면, 그야말로 상부상조하는 WIN-WIN 전략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의 수리권도 생각해 보자면, 지방상수도 광역사업으로 대구ㆍ경북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지금 대구지역은 250만명의 생명과 건강을 좌우할 전대미문의 식수대란을 겪고 있다.
또한 경북북부지역은 공무원 봉급도 제대로 주기 어렵고 먹고 살기조차 힘든 불쌍한 형편에 처해 있다.
이렇게 어려운 쌍방 간에 툭 터놓고 두 손 마주잡고 속 시원하게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사업을 하루 빨리 추진하기를 기대해 본다.
대구시의 상수도 본부도 2차 정수와 낙동강상류 북부지역(안동)으로 방류수 도수시설을 운영해야 하므로, 조직이나 시설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다소 늘어 날 수 있어서, 규모가 축소되는 피해는 전혀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단 하루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북부지역 상류 취수지점 보호구역 문제도 개발이 별로 없는 농촌지역 구간을 선정한다면, 1톤당 100원 정도의 물 값 수익으로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수자원공사에 원수대금 1톤당 50원을 포함하여 현재의 대구시 상수도요금 정도(다소 인상되더라도 맑은 물 안정공급 필요)로 일반정수처리 공급이 가능 할 것으로 보여, 1톤당 100원 정도 부가가치를 창출 한다면 1일 60~90만톤 생산 공급 시 연간 200~300억원 정도의 수익으로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다시 한 번 구미지역에서 일방적인 대량 취수만 계획하고 있는 해평 광역상수도 방안은 대안이 미흡한 불합리한 방안이라고 보며, 대구ㆍ경북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낙동강 상류 취수지점에 회수 방류하는 낙동강 물 선순환구조’ 지방상수도 광역사업을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창조경제의 롤모델로 추진되기를 제안해본다.
21C는 BLUE GOLD 시대다.
당장 내년에 세계 물포럼을 준비하고 있는 대구ㆍ경북이 말보다 행동으로 물을 성장동력으로 이용 할 수 있는 본보기를 보여 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낙동강을 비롯한 물 문제의 원론적인 방법은 오염원을 없애는 일(취수원이전 필요 없음)이지만, 현실적으로 구미공단의 200여 종류의 미량유해물질을 완전하게 차단하고 독성녹조(마이크로시스틴) 발생 등 수질오염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면 차선책이라도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고 정주영 회장의 중동 주베일 항만공사에 고철 선박을 이용하여 거센 해류와 파도를 막아낸 그 용기와 지혜를 생각해보면, ‘취수지점 회수 방류’ 방안도 책에는 없지만 새로운 현장체험 공법으로 성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길이 없는 무에서 길을 만들고 유를 창조한 위대한 국가요 국민이다.
그 중심에 새마을 운동과 독립운동 그리고 21C 인류사회의 페러다임이 될 유교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워온 대구ㆍ경북이 물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면 역사적 죄를 짓는 후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됐나? 됐다! 오늘 당장 ‘오고가는 물길 속에 대구ㆍ경북 상생발전’ 사업을 시작하자! 는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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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에 고향의 강길따라 두 바퀴로 달리자
벼가 무르익어 가는 황금들녘에서 추석을 맞아 아름다운 새소리 들으며 강길따라 잘 조성된 자전거 길을 두 바퀴로 달려보자.
자전거 길로 전국이 하나가 되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여 한강, 낙동강 등에 1,301km에 이르는 소통과 화합의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만들어졌다.
경상북도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문경시 이화령고개~상주시 상풍교 구간에 기존 폐지된 도로를 정비하고 들길, 논길, 자연부락 마을길을 따라 54km, 상주시 상풍교~고령군 우곡교 구간까지 낙동강 제방뚝길, 산길, 농경지 길을 따라 126km, 안동시 안동댐에서 낙동강길 따라 예천지역을 거쳐 상주시 상풍교까지 연결되는 65km 등 총 245km의 자전거 도로를 조성했다.
특히, 상주 경천대 구간, 구미 금오공대 구간, 고령 MTB 구간 등 3코스는 안전행정부‘휴가철 가볼만한 국토종주 자전거길 코스 20곳’으로 선정된 만큼, 추석연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친지들과 함께 고향의 아름다운 자전거 길을 달리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주 경천대 구간은 낙동강 1300리 물길 중 가장 아름답고 높은 경천대를 중심으로 펼쳐진 코스로 경천섬, 자전거 박물관 등과 연계된 가족단위 체험 여행지로 최적의 코스이며, 구미 금오공대 구간은 깍아지른 절벽아래 조성된 데크형 도로를 달리며 굽이치는 낙동강의 절경을 감상 할 수 있는 코스로 주변 문화 유적지나 레포츠 공원 등 다양한 경관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고령 MTB구간은 청룡산에 자리잡은 약 12km코스로 자연미를 살린 흙 포장길이 특징이며 코스가 험하지 않아 초보자들도 산악자전거를 즐기며 낙동강을 빼어난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김세환 도 도시계획과장은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강길따라 잘 조성된 자전거 길을 두바퀴로 달리다보면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명품보 주변의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역사문화를 즐길 수 있어 고향을 찾는 이들의 지친 심신을 힐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길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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