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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 강남에 중학교 개설 '파란불'
중학교가 없어서 학생들 전원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안동시 강남동 지역에 중학교 개설의 파란불이 켜졌다.
김형동 의원은 11일 안동시 강남동 지역에 중학교가 들어서기 위한 첫 행정 관문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형동의원실이 확인한 교육부 공문(수신처: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학교가 노후건물을 개축할 경우 그 장소는 기존의 학교 부지가 아니어도 개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먼저 기존의 안동 구시가지에 있는 중학교 중 한 곳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대상 학교로 선정되면, 안동시가 그 학교의 노후건물을 개축할 장소를 확보하고, 개축이 완료된 시점에 새로운 부지로 학생들이 등교하는 순서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대상 학교는 도교육청이 선정하게 된다.
안동은 통상적인 학교의 신설이나 이전 모두 현행법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안동이 단일 학군이면서 학군 내 학생 수가 신설 및 이전이 가능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김형동의원실, 권광택 도의원, 경북교육청 3자의 논의 과정에서 통상적인 신설(또는 이전)을 추진하기보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개축 부지 변경을 교육부와 협의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김형동 의원은, “논의 과정에서 경북교육청 관계자의 행정적 아이디어와 권광택 도의원의 도정질의 등 노력이 크게 기여한 것”이라며, “다음 단계에서는 안동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시와 시의회도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강남동 지역에 중학교를 세우는 ‘방법’은 정해졌지만, 현재 잠정적으로 추정하기로 사업비가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투자심사에서는 도교육청과 함께 안동시의 행정적인 역할도 크다. 부지확보를 비롯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 또한 안동시 관계자들의 노고가 필요하다.
안동은 1963년 시로 승격되었고, 1995년 시군 통합 방침에 따라 안동시와 안동군이 통합되어 현재의 안동시가 탄생했다.
시 승격 이후 5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도시가 크게 팽창하여 도시계획도 여러 차례 큰 변화를 겪었다. 그 때마다 시청,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우체국, 전화국, 버스 차고지, 법원/검찰청 등 각종 공공시설이 확장 또는 이전하였고 새로운 주택지와 상업지구들이 자리를 잡았다.
김형동 의원은 학교는 아직도 대부분 안동의 구도심에 그대로 위치하고 있으며 구도심은 인구가 많이 유출되어 최근까지도 공동화가 진행된 지역이다. 앞으로 안동의 학교가 재배치되면 상당수 학생들의 원거리통학이 줄어들고 등하교 시간대의 교통체증과 사고위험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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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창 영양군수, <신 년 사>
오도창 영양군수는 4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변화에 함께 맞서온 군민들과 행복영양의 밝은 미래를 만들겠다.”며 새해 군정 각오를 밝혔다.
지난해는 코로나 위기, 긴 장마 그리고 수차례 태풍의 위기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끌어낸 한해였다고 평가했으며, 민선 7기가 추구하는 ‘변화의 시작, 행복영양’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군민과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 군수는 ‘군민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국유림 명품숲으로 선정된 영양 자작나무 숲의 관광자원화, 교통오지 해소를 위한 국도 31호선 개량, 남북6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특례군 법제화 추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사업) 등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새해에 이러한 사업들이 완성되면 더 나은 행복영양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2021년은 민선7기‘변화의 완성’을 이뤄 행복영양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면서“농가소득 창출, 지역경제 회복, 군민안전”을 군정 운영 핵심목표로 제시하고 모든 행정력과 역량을 집중해 군민들이 행복한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에 2021년 군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 농촌 경제 활성화 ▲ 문화관광 자원 발굴 ▲ 인구증가 및 살기 좋은 영양 만들기 ▲ 주민 복리 증진 ▲ 보다 나은 영양의 미래를 그려 민선7기 슬로건인‘변화의 시작, 행복영양’을 완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오도창 군수는 2021년 군정 운영 핵심목표 실현을 위해 홍고추의 안정적 수매, 농작물 재해보험료 경감,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60억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영양 자작나무 숲, 선바위관광지 명소화, 남자현 역사문화공원조성 등 문화관광 자원을 발굴해 관광객 30만 시대를 열 것이며, 영양소방서 신축,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립, 황용천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키즈카페(‘아이로’), 수영장을 갖춘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을 개관해 군민 복리 증진에 노력하며, 공공기관 유치, 사업 확정을 앞두고 있는 국도 31호선 개량과 더불어 납북6축 고속도로 조기건설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우리 영양의 자연과 생태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심이 집중되는 지금이 기회이다.”며“시대가 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 2021년 행복영양의 밝은 미래를 향해 가는 여정에 군민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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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 <신 년 사>
사랑하는 김천시민 여러분!2021년 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우리 김천은 첨단 자동차, 튜닝카, 드론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 3대 산업으로 삼아서 김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와 김천∼문경간 중부내륙철도 건설, 산업단지조성, 감호지구 도시재생사업, 혁신도시 시즌2 등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우보천리(牛步千里) 마보십리(馬步十里)’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걸음은 느리지만 천리길을 가고, 말은 빠르지만 십리길에 지친다”는 뜻으로 성급하게 서두르거나 덤비지 말고 꾸준함과 끈기로 도전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해를 맞아 김천시민 모두가 은근과 끈기로 그 어느 해 보다도 풍성하고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천의 새로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라는 목표를 향해 올해도 저와 김천시 공직자 모두는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2021년에도 더 많은 혁신과 변화로 더 자랑스럽고 행복한 김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새해에 늘 건강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민 여러분!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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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신 년 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묵은 어둠을 헤치고 힘차게 떠오르는 동해의 붉은 태양처럼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를 완전히 물리치고 멈추었던 일상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2020년은 정말 힘든 한해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민생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경상북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희망을 만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대구‧경북에 코로나가 폭증할 때는 모두가 하나 되어 이겨냈고, 통합신공항을 확정짓는 역사도 썼습니다. 산단대개조, 강소연구개발특구 같은 R&D 혁신 기반 마련에도 온힘을 다했습니다.
2021년 한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내외 경제 전망도 짙은 안개 속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상북도의 강인한 힘과 저력을 믿고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세계로 도약하는 희망의 경북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기를 살려 민생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지역산업을 스마트하게 변화시켜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농업도 언택트 뉴노멀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신도청 2단계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을 내실화하고, 통합신공항 건설과 경북형 뉴딜을 통해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역단위 행정통합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대구‧경북이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도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도민의 뜻을 모으고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구‧경북이 공존‧번영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확고히 마련해 가겠습니다.
특히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날로 증대되는 복합적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도와 시‧군, 대학, 기업 등 민관이 함께 하는 민생살리기 특별대책본부(T/F)를 구성해 운영하겠습니다. 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절망의 늪에 빠진 민생을 살리는 최일선 기동대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과 경제, 문화‧관광, 농정 등 전 분야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처 경험하지 못한 문명의 전환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익숙하고 당연한 것과 결별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변해야 삽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그 자체가 퇴보와 도태로 접어드는 길입니다.
저를 비롯한 경상북도 공직자들은 도민의 행복과 경북을 발전을 위해 변하고 또 변하겠습니다.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에너지로 삼겠습니다. 죽을 고비에서도 살길을 찾아야 한다는 사중구생(死中求生)의 정신으로 시대의 격랑을 넘어 희망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과 영광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축년(辛丑年)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1. 1. 1경상북도지사 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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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임종식 교육감 신년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그리고 사랑하는 경북교육가족 여러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 모두의 삶이 더 밝고 더 행복한 새해를 소망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모두가 깊은 시련의 강을 건너왔습니다. 세상에 의미 없는 시련은 없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그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며 처음 겪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를 오히려 미래교육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경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덕분입니다.
늘 교육의 중심에 아이들을 두고,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면서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고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보듬어 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간 유튜브 수업을 진행하고, 온택트 쌍방향 수업 등 경북형 원격수업 모델을 마련하였으며, 1수업 2교사제 등 맞춤형 학습 지원으로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과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여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담, 예술교육을 통한 마음방역, 장애학생 치료비 지원,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부적응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천했습니다. 특히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하여 코로나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작은 희망을 준 것은 뿌듯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교육청은 다양한 분야에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전국과학박람회 학생부문 특상,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 1위 △대한민국 스승상, 대한민국발명교육대상, 전국교육자료전,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최우수, 포항해양과학고의 해양수산 마이스터고 지정, 교육부 학교공간혁신사업 우수학교 선정, 참좋은 작은 학교 선정 △기록관리 최우수기관, 지방교육재정분석 최우수기관, 학교간 온택트 공동교육과정 운영 우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블렌디드 직업교육박람회’ 정부혁신 우수기관 선정,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률 2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기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 도전정신을 발휘한 학생과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교직원, 학교를 믿고 함께해 주신 학부모님들과 도민이 계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그리고 사랑하는 경북교육 가족 여러분!
신축년에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여 경북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배움, 안전, 나눔, 소통으로 삶의 근육을 더욱 단단히 키우겠습니다.
첫째, 신나는 배움으로,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를 기르겠습니다.미래교육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하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교실 무선망 구축, 전교원 노트북 지급,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여 내실 있는 원격수업과 쌍방향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원격수업의 숙제로 남은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두레교사제 운영 등 3단계 학습안전망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온라인 평가시스템인 ‘스스로 학업성취인증제’로 기본학력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울림 학교, 도전 성취프로그램 등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람향기 나는 경북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수학체험센터, 메이커교육관과 센터, 발명체험교육관을 구축·운영하여 창의융합 미래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스마트 학교 기반을 구축하고 기초·기본학력을 보장하여 학습격차를 해소하며 학생 중심 배움으로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고 성장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촘촘한 안전으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방역물품과 보건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의성종합안전체험관을 운영하여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내진 보강, 석면 제거 공사를 추진하고, 한국판 뉴딜 사업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전개하여 미래교육에 대응하고 유연한 학교 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촘촘한 안전망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따뜻한 나눔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님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초, 중, 고, 특수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조기 시행하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치료지원비를 확대 지원하고, ‘경주한국어교육센터’를 설립하여 다문화 학생의 통합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미활용 폐교를 활용한 학생·교육가족 캠핑장을 조성하여 경북교육가족의 심신수련을 돕겠습니다. 올해도 고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나눔으로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펼쳐 가겠습니다.
넷째, 열린 소통으로, 자율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학교장의 책임경영 체제를 보장하고 학부모 교육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색 있는 학급 운영을 위해 학급 자율 운영비를 지원하며, 학생자치 참여 및 정책 제안 등 학생자치 활동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학교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공감, 참여와 대화를 통한 학교자치를 강화하여 서로 존중하는 민주적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경북교육가족 여러분!
‘길을 잃으면 길이 찾아오고, 길을 걸으면 길이 시작된다. 길은 걷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코로나19의 길 위에서 그 극복의 과정은 어렵지만 함께해 주셔서 힘을 얻습니다. 경북교육이 희망의 길을 여는 빛나는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 새로운 생각과 다짐으로 경북교육 혁신의 희망찬 교육 동행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4만여 경북교육가족은 부모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 1.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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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신 년 사>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희망찬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도민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는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로 그 어느해보다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레 닥친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멈춰서고, 민생경제는 마비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직장인과 기업인을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유행과 계속되는 지역경제 위축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않고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감염병 차단에 힘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과 방역 최일선에서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의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회에서는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으로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자랑스런 도민 여러분!
올 한해에도 60명 의원 모두는 도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여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실천하는 도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가겠습니다.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염원하는 도민의 엄중한 선택을 받은 우리 도의원들은,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내실을 다지면서 시대변화의 흐름에 대응하여 경북이 나아가야할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진작 대책, 서민과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대책 마련을 통해 위태로운 서민경제를 살리고 침체된 지역경기를 회복시키는데 도의회의 모든 역량을 모아 가겠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실있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도민이 주인인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빼어난 자연환경과 신라․가야문화, 화랑․호국정신 등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경북지역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의 관광산업이 되살아 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집행부와 힘을 모으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세심히 살피고 힘이 되어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독도 영토주권 침탈에 단호히 대처하고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여 독도를 관할하는 지방의회의 본분과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에는 더 굳은 각오와 겸허한 마음으로 도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1.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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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석 안동시의장, <신 년 사>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무척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고단하고 힘드신 중에도 안동시의회와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새해에는 안동 미래의 성장동력인 바이오·백신산업과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사업,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미래 산업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되살리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시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의지와 용기는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동시의회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자 동행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외계층을 배려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올해는 안동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지방자치는 미래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성공의 열쇠는 지방의회를 만들어 주신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성원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더 많은 시민들이 의회를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8대 안동시의회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경청하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며 견제와 균형을 갖춘 책임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권한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 더욱 노력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과정이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 함께 참고 이겨내어 희망의 길을 활짝 열어 가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소띠 해를 맞아 끈기와 뚝심이 남다르고 용기 있고 부지런한 우리 안동인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창조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도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동시의회 18명 의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새해 복(福)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1일
안동시의회의장 김 호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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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후보자, 인사검증 사전질문서 허위답변
김희국의원(군위ㆍ의성ㆍ청송ㆍ영덕)이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과 관련한 사전질문서(별도첨부)를 보냈고, 이를 후보자가 직접 작성해 제출했으나 후보자의 답변내용 중 일부가 허위임이 드러났다.
후보자는 o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개인과 기업 포함)이 있습니까?” o “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력이 있습니까?”
o “세금 등을 체납하여 자산 압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사전질문서의 문항 중에 대해 각각 ‘아니오’로 답변했으나,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10차례나 차량 압류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에 대해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결국 후보자는 김희국의원의 질문에 대해 허위의 답변을 한 것이다.
인사청문 사전질문지는 인사권자가 후보자에 대해 사전 검증을 하기 위해 보내는 질문지로, 현 정부에서도 인사검증을 시작하기 직전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사전에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후보자가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실시하는 인사검증 사전질문에도 이와 동일하게 답했다면 거짓응답을 한 셈이며, 이는 청와대 인사라인은 물론 인사권자인 대통령까지 기망한 중대사안”이라며, “만약 청와대에서 이런 기초적인 확인절차도 없었다면 창와대와 대통령이 최소한의 후보검증도 없이 후보자로 지명한 것으로서 국민을 우롱한 것인만큼 후보자가 즉시 자진 사퇴하거나,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회와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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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재해 많이 생겨도 농작물 재해보상 축소 못하게 한다
- 농작물재해보험의 장부(회계)는 다른 사업의 장부와 엄격히 분리하여 별도 관리하게 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2일,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기준이 농민에게 더 불리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조치를 담은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물난리와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가 컸다. 이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을 운용하는 보험사가 농민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보상기준을 변경하여 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한 보상이 작년보다 축소되었다.
이와 같이 보상조건이 갑작스럽게 악화되는 등 재해보험의 변동성이 큰 경우 농민 입장에서도 농업을 영위함에 있어 불안정성이 커지게 된다.
큰 재해가 2~3년간 계속 발생하면 재해보험을 운용하는 운용사의 손실이 커지고 운용사는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상을 낮추려 한다. 이러한 재해보험의 변동성은 재해보험의 손실이 가중된 결과이므로, 재해보험의 손익구조를 안정화하여 변동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농민이 받는 보험금이 줄어들지 않게 하려면, 평소에 재해보험에 사용할 재원을 충분히 쌓아두고 이 재원을 함부로 다른 용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재해보험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금을 정부가 지정하는 별도의 계좌에 적립할 것 ▴적립된 이익금은 재해보험의 손실을 메우는 데만 사용할 것 ▴재해보험 운용사는 재해보험에서 발생한 이익을 회사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지 말 것 ▴재해보험 운용사는 재해보험의 회계(장부)를 다른 사업과 엄격하게 분리할 것, 등의 취지를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농업은 더더욱 지방의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농민들의 피해보상이 들쑥날쑥해서는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된다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작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것도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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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K-방역 관련 긴급 여론조사 결과 발표
‘K-방역 관련 국민 인식’ 긴급여론조사 결과, 현재 K-방역에 ‘성공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46.4%, ‘실패했다’ 답한 응답자가 43.9%로 오차범위(±3.1%)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전문기관(더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의견을 수렴했다.
각 질문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K-방역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매우 성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0%였으며, ‘대체로 성공 26.4%’, ‘매우 실패 19.7%’, ‘실패 24.2%’, ‘모름/무응답은 9.8%’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40.2% vs 51.1%), 30대(44.4% vs 46.7%), 60대(43.2% vs 48%), 70대 이상(34.9% vs 48.2%)에서는 ‘실패했다’가 더 높았지만, 40대(59% vs 39%), 50대(49.3% vs 41.8%)에서는 ‘성공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24.4% vs 59.3%), 부산・울산・경남(41.6% vs 50.5%)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K-방역이 ‘성공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더 많았다.
K-방역을 실패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패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방역 홍보 치중’이 28.7%로 가장 높았으며, ‘해외 유입 초기 대응 미흡’이 27.4%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안이한 대처(19.7%)’ , ‘정부의 소극적 운영(13.8%)’, ‘자발적 참여 부족(7.2%)’ , ‘소극적 병상 확보(3.2%)’순으로 실패 원인을 짚었으며, 40・50대에서는 ‘방역 홍보 치중’, 그 외 모든 세대에서는 ‘해외유입 초기 대응 미흡’을 실패 원인으로 지목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조속한 백신 확보’응답이 40.3%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 22.1%’, ‘재택근무, 외출삼가 등 국민협조 17.7%’, ‘의료 인력 및 병상확보 11.3%’. ‘기타 8.7%’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모든 연령, 모든 지역에서 ‘조속한 백신 확보’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꼽아,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정부 대책이 ‘백신 확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 중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경제활동 위축’응답이 31.9%로 가장 높았고, ‘여가활동 18.1%’, ‘심리적 불안 17.7%’, ‘자녀교육 14.4%’, ‘친목모임 11.8%’, ‘재택근무 6.2%’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 지역이 ‘경제활동 위축’이 가장 불편하다고 조사되었지만, 연령별에서는 40대의 경우 ‘자녀교육(31%)’이 가장 불편하다고 답했고, 70대의 경우에는 ‘심리적 불안(30.1%)’을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았으며, 20・30・50・60대는 ‘경제활동 위축’이 가장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종식 예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2021년 안으로 어렵다’는 응답이 35.8%로 가장 높았고, ‘2021년 9월 22.8%’, ‘2021년 12월 19.6%’, ‘2021년 6월 15.9%’, ‘2021년 3월 5.9%’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연령, 모든 지역, 남녀 모두 ‘2021년 안으로 어렵다’가 가장 높아, 대부분의 국민들은 내년 안으로는 코로나19 종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해외 출국 가능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2022년 중’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1.7%로 가장 많았고, ‘예측 불가 21.5%’, ‘2021년 중 18.8%’, ‘2023년 중 18%’로 응답했다.
모든 연령, 모든 지역, 남녀 모두 ‘2022년 중’이 가장 높아, 한동안은 해외 출국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항공, 관광업계 등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재 의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로 K-방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조사되었다”며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코로나19 관련, 국민들께서 가장 원하는 정책이 조속한 백신 확보인 만큼, 정부는 K-방역 홍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충분한 백신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K-방역 관련 국민 인식'에 대해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ARS자동 응답 여론조사 방식을 활용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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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내년 안동시·예천군 주요사업 국비 243억원 증액 확정!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정부 예산안에 안동시와 예천군 중점사업의 국비 예산 증액으로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결위 여야 간사, 정부 각 부처 실·국장 등을 끈질기게 설득해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243억16백만원(11개 사업)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2021년 주요 사업 중 △안동대학교 노후냉난방기 교체사업 17억 35백만원 △안동 중구1 침수대응사업 20억원 △예천 세계곤충엑스포전시관 설치사업 2억원 △예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사업 1억원 △임청각 역사문화기념관 사업 2억5천만원이 증액됐다.
또한, 우리지역 차세대먹거리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경북 산업용 헴프특구 사업”도 10억원 증액되어 우리지역의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생산 시장 선점 및 국내 최초 산업용 헴프시장 개척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던 굵직한 SOC사업 예산에서도 큰 성과를 냈다. △예천-지보간 국도건설 20억31백만원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 140억원 △용상-교리1국대도건설 15억원 △용상-교리2국대도건설 5억원, △안동-영덕 국도건설 10억원을 증액하는 쾌거를 일궈내 안동과 예천의 교통인프라 확충이 조기에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동 의원은“오늘 확보된 예산은 안동시·예천군 관계 공무원,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혼연 일체가 돼 총력을 기울인 결과물이다”라고 말하며 “예산 확보를 위해 성원해주신 시·군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 사업들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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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정책토론회, 신도청시대에 역행하는 대구경북 통합
최근 우리지역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시장으로 비롯된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 6월까지 특별법안 통과 후 2022년 통합도지사 선출 및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켜 수도권에 맞서는 지방 거점으로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 지방세 규모가 경기, 서울에 이어 3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구경북통합반대비상대책위원회·세명일보·안동시의정회는 2020.11.26.(목) 오후 2시 안동시민회관에서 “신도청시대에 역행하는 대구경북 통합”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경상북도의 도청은 2008년 6월 이전지가 획정되고, 2016년 2월 대구에서 경북으로 옮겼다. 이제 겨우 4년의 시간이 흘렀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도청신도시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합론의 제기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구경북 통합이 제기됨으로 인해 균형·발전·새로움이 조화되는 경상북도의 신성장거점도시 조성에 발간불이 켜짐에 따라 그 해법을 찾고자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권기창 원장이 “신도청시대에 역행하는 대구경북 통합”이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김정호 경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김태일 대구경북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영남대학교 교수,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대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의회 의원,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권기창 원장은 대구경북통합연구단이 주장하는 불균형발전 해소, 주민불편 해소, 사회경제위기 극복, 성장방식 한계극복, 상생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구경북이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실리도 명분도 맞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권기창 원장의 말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이 통합은 한다고 해서 수도권에 대항하는 자치단체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시대의 화두가 지방분권, 주민자치, 국토의 균형발전이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 비상사태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보와 외교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수도권 중심의 사회, 경제, 정치 등 모든 시스템을 지방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통합을 해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일자리가 부족하게 된다. 이것은 마창진의 사례에서 이미 경험한 바가 있다.
더욱이 통합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구조 조정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자치단체장은 1명이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나 대구경북특별자치도지사와 대구시장은 여전히 선출하는 것으로 대구는 3계층제, 경북은 2계층제로 계획되어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의 경우 3계층제로 될 경우 지금까지는 대구시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였지만, 통합이후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거쳐야 함으로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주민불편이 가중된다. 이와 같은 기형적인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지방자치제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경상북도의 도청을 이전하는데 무려 35년이란 시간동안 경북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였다. 그런데 대구 경북 통합은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1년 남짓 정도이다. 진정한 상향식 통합이라고 주장하지만 권위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전형적인 하향식 통합이다. 통합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대구와 경북이 서로 상생협력을 통해서 해결하면 된다.
또한 통합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자 통합이 되어도 통합 도청을 현재의 도청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통합의 목적으로 내세우는 것 중의 하나가 주민불편 해소이므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440만이 남쪽에 살고 있고, 북쪽에 70만이 살고 있어 통합도청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예상되는 일이며, 통합연구단의 연구 결과에서도 2안은 대구에, 3안은 대구와 경북의 경계인 구미 인근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대구경북이 행정 통합의 모델로 삼았던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통합안이 주민 투표에 의해 부결되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은 대구경북 통합을 논할 때가 아니라 도청신도시를 워싱턴처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지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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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국문화축제, 안동 주간 펼쳐져
23일부터 28일까지 한국문화축제 안동 주간으로서 안동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우선‘한류문화장터’는 인터파크(www.interpark.com)에서 진행되며 안동 주간인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는 각종 할인 혜택과 스페셜 상품이 공개 된다. 할인권은 매일 1만 명에게 지급하며, 최대 30%까지 가능하다.
안동 주간에는 마, 간고등어, 안동찜닭, 경북사과, 1등급 한우, 상황버섯, 빨간식혜, 안동소주 등 다양한 명품 먹거리를 준비했다. 또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안동 명소 여행 상품도 준비돼 안동 알리기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안동찜닭, 간고등어, 안동소주 등 안동의 향토 먹거리 중 ‘빨간 식혜’는 단연 눈길을 사로잡는다. 안동 빨간 식혜는 일반적인 하얗고 단맛이 나는 식혜와 달리 무와 고춧가루가 들어가 시원하고 얼큰한 맛이 특징이다. 평소 쉽게 맛보지 못할 안동의 먹거리를 이번 행사를 통해 접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20일(금) 특별전의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슈퍼주니어’의 이특과 신동이 인터파크 티브이(TV)에 직접 출연했다. 재기 넘치는 입담으로 각 도시의 풍미가 담긴 K-푸드를 소개하며 소비자의 눈과 혀를 사로잡았다. 홈쇼핑에서 상품 매진 기록을 세운 경험이 있는 이들은 각 한국의 먹거리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며 한식을 즐기는 자신만의 비법도 공개했다.
또한 안동 주간 내내 세계적인 안무팀 저스트절크, 아이돌‘몬스타엑스’의 기현과 민혁, 가수 황치열 등 한류스타가 직접 안동시를 여행하며 음식, 관광지, 이색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가(go)드림’이 11월 23일(월)부터 28일(토)까지 매일 저녁 6시에 안동소개, 안동의 맛, 관광지, 이색 문화체험 등 지역 특화 영상으로 방영된다. 또한 29일(일) 새벽 0시부터 70분간 ‘K-퍼포먼스 시티’라는 주제로 한국문화축제 콘서트가 펼쳐진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안동의 특색 있는 한류 콘텐츠 ‘탈춤’이라는 역동성을 담아 강다니엘, 더보이즈, 오마이걸, 온앤오프, (여자)아이들, 에이프릴, 엔시티 유-프롬 홈(NCT U-From Home), 예성[슈퍼주니어-케이아르와이(K.R.Y.)], 위아이, 티오오(TOO) 등 아이돌 그룹이 화려한 춤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방한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 한국문화축제(K-컬처 페스티벌)’가 11월 2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에서 성황리에 이어지고 있다.
‘2020 한국문화축제’는 지역관광 거점도시 4개 지역(안동, 목포, 전주, 강릉)과 연계하여 주요 관광명소와 문화상품을 소개하고, 인기 가수 40여 팀이 참여한 ‘한국문화축제 콘서트’도 선보인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 업체를 선정하여 온라인 판매 특별전‘한류문화장터’등을 운영한다.
- 한국문화축제 홈페이지 : http://kculturefestival.kr/ (클릭)- 한국문화축제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Gq1Mc2P3lxcX4i0qfw5RQw (클릭)- 인터파크 ‘한류문화장터’ https://events.interpark.com/exhibition?exhibitionCode=201021006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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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대한육상교육훈련센터 '예천' 유치 확정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대한육상교육훈련센터 유치에 예천군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대한육상교육훈련센터는 전국의 육상 지도자와 선수, 심판 등이 참여해 체계적인 지도자교육과 심판 양성, 외국지도자 강습, 선수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한육상교육훈련센터 교육 및 훈련 인원은 연인원 2~3만명으로 기존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인원을 모두 합하면 약 16만 5천여명이 예천을 방문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연 3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예천군은 9월부터 진행된 육상교육훈련센터 공모에 예천군의회, 예천군체육회, 예천군육상연맹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최종 경쟁지였던 대구를 제치고 2022년 아시아 U20 육상 선수권대회에 이어 육상교육훈련센터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뤄낼 수 있었다.
김형동 의원은 “6만 예천군민의 뜨거운 염원과 의지를 담아 육상교육훈련센터 유치를 확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메카라는 꿈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됐다”며“ 그간 노력해주신 군·기관 관계자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예천군이 명실공히 우리나라 육상스포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향후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당선인 신분 시절 예천군체육회와 간담회를 갖고 스포츠 산업이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찾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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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수협유통 바다마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이 바다마트의 영업부진으로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수협유통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신규 점포 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전국적으로 직매장 포함 총 17개의 바다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수협유통의 최근 5년간 영업손실이 138억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수협유통은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지난 5월 수협중앙회로부터 50억원을 출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협유통은 출자받은 50억원을 결손금 보전과 차입금 상환 그리고 신규점포 개설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규매장 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아직 신규점포를 어디에, 어떻게 운영할지 등 관련 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출자금으로 사업비를 편성한 것은 장기적으로 중앙회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며 “지난 2016년 바다마트 고양덕이점이 1년 만에 폐점했던 것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개점한 바다마트 고양덕이점은 1년 만에 약 15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남긴 채 폐점한 이후 개점 과정에서 개설심의위원회 미개최, 임대차계약 임의변경 그리고 이사회 의결절차 부적정 등이 있었던 것으로 중앙회 감사 결과 밝혀져 논란이 있었다.
한편, 바다마트의 매출액 중 수산물의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는 반면 농산물과 공산품의 비중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당초 수협 조합원들이 생산하는 국내산 수산물의 판로 확대와 소비자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설립 취지와는 갈수록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바다마트가 수산물에 특화되지 않고 비수산물의 비중이 높아진다면 결국 시중의 일반 마트와 다를 것이 없으며 자본 측면에서 봤을 때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라며 “바다마트의 영업부진은 수협 조합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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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91개 기관 부채 '1조 1,534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 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태가 악화일로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기관장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하고 임직원들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부채가 5년 사이 2배 가량 폭증했다.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는 연도별로 2015년 6,339억원, 2016년 8,859억원, 2017년 1조75억원, 2018년은 9,064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9년 다시 1조1,534억원으로 급증하였으며 부채기관도 85곳에서 91곳으로 증가했다.
이 중 14곳(2019년 경기도 내 출자출연 전체 94개 기관)에서는 자본잠식이 진행 중이며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2015년 자본잠식 규모가 7,511억원에서 2016년 6,657억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이후 2017년 6,925억원, 2018년 7,921억원, 2019년 8,304억원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일부 기관에서 적자가 심각함에도 기관장의 고액연금 수령, 임직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해 36개 기관이 당기순이익 총 1,225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기관장에게 총 24억원의 연봉과 5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4등급’하위등급을 받은 은 자본잠식이 4,381억원, 자본잠식률이 36%로 당기순이익 –554억원 기록했지만 기관장 연봉으로만 2억원을 지급하고 임직원성과급으로 20억원을 썼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잠식규모 462억원, 당기순이익 –40억원을 내고도 기관장은 9천만원을 받아갔고 업무추진비로 2천만원을 썼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자본잠식 12억원, 자본잠식률이 58%인데도 임직원 성과급으로 8억4천만원을 썼다.
10억원의 적자를 낸 도 기관장 연봉으로 1억3천만원, 임직원 성과급 3억1천만원을 지급했고 도 11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성과급으로 2억여원, 업무추진비로 1천1백만원을 썼다.
김형동 의원은 “자본잠식과 적자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기관장들은 억대 연봉을 받아가고 있으며 임직원성과급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복기능·사업부진 기관들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통합으로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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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도시가스 없는 가정, 아직도 333만 세대
도시가스를 보급받지 못하는 세대가 아직까지도 333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도시가스 가정용 보급률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공급권 역내 2,215만 가구 중 15%에 해당하는 333만 가구는 아직도 도시가스가 보급되어있지 않다. 반면 도시가스가 보급된 세대는 1,881만 가구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편차도 컸다. 가장 보급률이 높은 광주는 보급률이 100.2%, 그 다음은 서울 98.2%, 대구 97.1%, 대전 95.1% 순으로 높아 주로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지역을 살펴보면 제주도 14.3%, 강원 54%, 전남 55.6% 경북 66.9% 충북 67.5%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향후에도 보급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으리라고 나타났다. 2024년에도 전국 보급률은 87.7%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었다. 약 294만 세대는 여전히 ‘도시가스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다.
산업부는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까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216개 지자체에 천연가스를 보급하기 위해 올해는 태백, 제주, 서귀포 3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2021년에는 청양, 합천, 산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국 229개 지자체 중 13개는 여전히 천연가스 보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정재 의원은 “도시가스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복지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미비나 경제성 문제로 보급받지 못하는 세대가 아직도 많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보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LPG등 대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에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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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전국 최하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경상북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경상북도는 발생된 불법투기 폐기물 109,849톤 중 35%인 38,802톤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전국적으로 파악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율은 43.3%로 전국 중 유일하게 50% 아래인 수치를 보인 바 있다. 경북이 전국에서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가 가장 꼴찌인 것이다.
2020년 9월 기준 경상북도에는 처리되지 못한 불법투기 폐기물 71,047톤이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9개의 시군의 22개소에 남아있다. 이 중 12개소가 처리 착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고, 주된 사유는 행정처분 진행 중(4개소)과 수사 중(4개소) 행정대집행 추진 중(3개소)이었다.
환경부가 올해 2월에 발표한 에는 처리 지연에 대한 대안이 제시된다. 처리책임자(행위자)의 처리지연 시 일정량씩 나누어 조치 명령하여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수사 중일 때는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처리책임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행정처분의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행정처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박완주 의원은“처리가 늦어지는 불법폐기물은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환경오염을 심화시킨다”면서 “불법폐기물 처리 대응에 지자체, 경찰, 환경부의 긴밀한 업무 체계가 필요하고, 특히 경북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처리가 지연되는 사유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송치된 인원은 2015년 114명, 2016년 222명, 2017년 315명, 2018년 284명, 2019년 387명으로 5년 사이 세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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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시장 마음대로 뽑는 공무원 크게 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시장으로 첫 임기를 시작한 2011년 10월 이후 387명의 임기제공무원이 증원됐다. 2011.9월 기준 임기제공무원은 726명에서 2019년까지 1,113명으로 증가했다.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이나 특수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채용할 수 있지만 단체장이 사실상 임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직제이다. 공직사회 안에서는 힘들게 공부해 공무원이 된 사람들보다 단체장이 영입한 임기제공무원들이 실세라는 자조 섞인 얘기도 회자된다고 한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의 선거캠프나 사회단체 출신으로 자기 사람 심기를 위해 악용되기도 하며 일정 기간 동안 임기를 정하여 임용되는 사실상 비정규직의 신분이다보니 서울시가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 선다는 지적도 따른다.
2019년 각 시·도 소속 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 비율 평균은 1.85%인 것에 비해 서울은 3.79%(서울 전체 공무원 52,081명)로 가장 많았다. 전국 임기제공무원 6,243명 중 서울시 소속은 1,973명으로 30%를 차지했는데 3명 중 1명이 서울시 소속인 셈이다.
비슷한 공무원 규모를 가진 경기도(경기 전체 공무원 58,293명)의 경우 임기제공무원은 931명, 1.6%에 불과했다.
직급별로 부이사관(3급) 8명→10명(+2명), 서기관(4급) 8명→35명(+27명), 사무관(5급) 137명→188명(+51명), 6급 151명→336명(+185명), 7급 190명→252명(+62명), 8급165명→185명(+20명), 9급 67명→104명(+37명)이 증원됐다.
박 전 시장 임기 이후 2014년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관리관 1급, 이사관 2급 공무원 총 3명을 채용했다. 1급·2급 임기제 공무원은 최대 8,700만원, 7,900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는다.
서울시 1급 임기제공무원은 올해 3월 박원순 전 시장이 채용한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측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물의를 빚은 인물이기도 하다.
현재 1·2급 임기제공무원 4명 중 2명은 박 전 시장처럼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3급 임기제공무원으로는 서울혁신기획관, 도시공간개선단장 등 7명이 재직 중이다. 서울혁신기획관으로 임용된 정선애 기획관은 박 전 시장이 이사로 몸담았던 시민단체‘한국인권재단’의 사무처장을 맡기도 했다.
김형동 의원은“일부 지자체에서는 측근 인사·보은성 인사로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의 행정업무 미숙이 시민들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지양하고 전문인력 보완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는 채용인사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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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농해수위 해수부공무원 실종 현장방문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해수위원회 위원(이만희 김선교 안병길 이양수 정점식 홍문표 의원)들이 14일 연평도 해수부공무원 실종 현장을 방문했다.
농해수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소연평도 행 배 승선에 앞서 “상임위 차원에서의 실종 현장을 방문해 진상규명에 대한 노력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절해 국민의힘 의원들만이라도 사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조류의 흐름과 거리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는 급조된 추정에 불과하며, 현재 진행중인 수사도 월북으로 몰고가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임이 더욱 더 명백해 졌다.
해경은 자진 월북 강조하며 조류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재를 이용해 북으로 이동가능하다고 했으나, 현장간담회 참석자들의 발언 및 육안으로 확인한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저절로 북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높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방문 당일 14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경 소연평도 출장소에 도착하여 수색상황 브리핑을 듣고, 수색상황 격려 및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고 질의했다.
농해수위원들은 ‘국방부는 시신을 태웠다고 했고 북한은 안태웠다고 통지문에 알려왔는데 북한 통지문을 믿고 수색작업 하는 것인지, 국방부에 시신을 안태웠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는지 여부’, ‘시신을 소각했으면 이미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을 가능성’, ‘야간수색을 안하는 이유’, ‘북한 인접 수역 수색 여부’ 등 수색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이만희 간사의원은 “해경청장이 22일 당일 실종자의 북 나포를 인지했으면 경비 함정 마이크를 통해서라도 북에 구조 요청 방송을 했었어야 하는데 쥐 죽은 듯 가만히 있었다”라며 초기 대응부터 국민적 의혹이 클 수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브리핑 이후 농해수 위원들은 실종 추정지점(소연평도에서 2㎞ 지점)으로 이동하여 실종자에 대한 묵념을 한 후 조류 등 현장상황 등을 점검했다. 현장점검 후 농해수 위원들은 망망대해에서는 육안으로는 가늠하기 어려운 거리인데 수영을 해서 자진 월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강한 확신이 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지난 8일 해수부 해경 국감에서 제시한 표류예측시스템 결과가 상당히 현실성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오후 현장 간담회에서는 연평도․소연평도 어촌계장, 무궁화10호 선장, 해양경찰청 차장 및 수색구조과장,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소연평도에서 북 수리도까지 38킬로미터 20마일 이상인데 수영해서 가기 힘들다. 조오련 선수도 가기는 힘들 것 같다” (소연평도 어촌계장) “유속이 센날이라 38킬로미터까지 헤엄쳐서 월북하기 어렵다. 월북했을 꺼라 생각 안한다. 가당치 않은 애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연평도 어촌계장) “38킬로미터 헤엄쳐서 월북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무궁화10호 선장) 라는 발언들이 잇달았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 위원들은 “실종자는 조류에 밀려 북측으로 갔을 수 밖에 없으며, 구조할 많은 시간이 있었으나 안이한 사고와 초등대응 부재로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자진월북이라는 추정 뿐 오늘 현장 확인을 통해서도 어떠한 월북 단서도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고인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 통해 국민앞에 진실 밝혀야 함을 다시 정부에 촉구한다”며 현장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