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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원, 류승수, 지진희 '눈부신 날에'를 빛낸 사람들
▲ 예지원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4월04일-- 2007년 봄, 가장 눈부신 희망을 이야기할 영화 (제작 : ㈜ 아이필름 / 배급 : 시네마서비스 / 감독 : 박광수 / 주연 : 박신양, 서신애, 예지원)에서 박신양과 서신애와 더불어 영화를 빛낸 세 명의 배우들이 공개됐다.박신양만큼 서신애를 사랑한 사회복지사 “예지원”!에서 푼수 노처녀 ‘미자’ 역을 맡아 시청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예지원은 이번 에서 박신양(우종대)만큼이나 서신애(준)를 사랑하는 사회 복지사 ‘하선영’을 연기했다. 극 중 우종대에게 ‘당신에게 딸이 있다’며 난데없는 소식을 전하는 주인공이 바로 예지원. 준에게 아빠를 찾아주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그녀는 준에게 엄마와도 같은 존재이다. 세련되고 지적이지만 다녀간 곳에는 늘 물건을 흘리고 다니는 귀여운 인물이기도 하다. 준에 대한 사랑을 서서히 깨닫게 되는 우종대와는 달리, 영화 내내 끝없이 준을 사랑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또 다른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준에 대한 애틋한 마음 때문에 극 중 자주 눈물을 보이는 예지원의 진심 어린 연기에, 현장 스탭들은 준 역의 서신애가 연기할 때만큼이나 눈시울을 적셨다는 후문이다. 매 영화마다 폭 넓은 변신으로 관객을 놀라게 한 예지원은 영화 를 통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매력과 감동을 관객에게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 류승수 같은 삼류 양아치, 그러나 박신양을 가장 잘 이해하는 친구 “류승수”!장르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영화를 섭렵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배우 류승수. 에서 침묵수련 중인 스님연기로 관객들에게 무한한 즐거움을 선사하며 일약 ‘충무로 최고의 감초’로 떠오른 그는 극 중 박신양(우종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같은 삼류 양아치 인생을 사는 ‘문동수’를 맡았다. 집을 나설 때는 멀쩡한 양복을 차려 입고 가족들을 안심시키는 평범한 아빠처럼 보이지만 그 역시 우종대와 함께 야바위 판을 전전하는 삼류 양아치이다. 우종대의 전 재산을 슬쩍 해 도박으로 몽땅 날려버리는 몹쓸(?) 짓도 서슴지 않지만, 우종대가 가진 투우사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친구이기도 하다. 불량아빠인 우종대 대신 준(서신애)을 꼼꼼하게 챙겨주고 예뻐해 주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로, 영화가 주는 감동 사이사이 잔잔한 웃음을 선사하기도 한다. 촬영 현장에서 분위기 메이커로 매번 웃음을 선사했던 류승수는 귀여운 서신애 다음으로(?) 인기가 많았다고. 출연 작품마다 영화의 흐름을 좌우하는 캐릭터를 연기하며 그만의 색깔 있는 연기를 선보인 류승수는, 에서 푼수 같지만 마음 따뜻하고 미워할 수 없는 인물로 변신해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 지진희 지적이고 젠틀한 신사, 예지원의 남편 “지진희”!얼마 전 개봉한 영화 ‘수’에서 지진희의 놀라운 변신에 깜짝 놀랐다면, 에서는 관객들이 이제까지 알고 사랑해왔던 지진희의 모습을 잠시 엿볼 수 있다. 지적이고 매너 있으면서도 더없이 부드러운 신사 지진희가 예지원의 남편 역으로 특별 출연한 것이다. 평소 지진희의 반듯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에 호감을 갖고 있던 박광수 감독이 지진희에게 출연을 제의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지진희 역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견감독인 박광수 감독에 대한 믿음과 영화가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랑에 반해 흔쾌히 출연을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비록 영화에서 잠시 등장하지만,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촬영에 임하는 지진희의 모습에 현장에 있던 제작진 모두 감탄했다는 후문이다.영화 는 사랑을 믿지 않는 남자 ‘우종대’(박신양) 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세상의 전부인 아이 ‘준’(서신애)이 찾아오면서 서로를 변화시키는 가슴 저릿한 사랑과 희망을 이야기 한다. 오는 4월 19일, 는 아빠와 딸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여주며 관객들을 벅찬 감동으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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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환경친화형 농촌주택모델 보급 및 확대
(수원=뉴스와이어) 2007년04월05일-- 농촌진흥청(청장 김인식)은 2006년까지 농촌전통테마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의 5개 마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시범사업을 올해부터는 농산어촌체험마을과 일반마을을 대상으로 10개 마을로 사업규모를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환경친화적인 구성요소를 적용해 농촌 어메니티를 보존하는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시범사업은 농촌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은 물론 도시민에게 쾌적한 체류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가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사업이다. ▲ 리모델링 전 농촌주택 리모델링은 단순히 노후화된 주택을 새로 고치고 짓는 것이 아니라 목조건축물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개선함으로써 전통적이면서 현대적인 주거생활 문화를 재창조하고 아름다운 농촌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농촌전체의 리모델링이라 할 수 있다.농촌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하면서 부엌, 욕실, 다용도실, 보일러실 등을 현대적으로 개선하면서 편리성을 도모하고 최적의 평면형태, 벽체, 단열, 채광, 통풍의 방법 및 기술을 적용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거주환경을 조성한다.이러한 농촌주택 리모델링은 신축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공사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건축폐기물 발생량이 적어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 리모델링 후 이와 관련해 그동안 추진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사업목적과 농촌실정을 제대로 반영하는 리모델링 모델을 개발하여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의 기준과 방향을 정립하고자 사업담당공무원, 해당농가,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마을별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환경친화형 자재사용, 외관의 전통성, 내부공간의 쾌적성,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에너지 효율성 등을 고려해 리모델링 우수 농가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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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개시
▲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특별시에서는 행정·민사·형사사건 등 서울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민들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권익구제를 강화하고, 벤처기업과 대학연구소 등의 지적소유권과 기술거래 등 지식기반산업의 법률적측면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한 지식기반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시청사내에『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해 2007년 오는 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시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민들과 기업체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2007. 4. 5.공포)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상담방법은 방문상담과 서면상담이 가능하고, 방문상담절차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예약을 한후에 방문상담하는 방법과 예약없이 바로 법률상담실을 방문해 상담하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상담예약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에 접속해 예약을 신청하면 된다.방문상담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신청자가 상담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상담을 받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서면상담절차는 상담신청자가 관련자료를 첨부한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률상담관의 상담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게 된다.특히,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 가정 등 저소득층 시민과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이들 사회취약계층의 권익구제를 강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이들에 대해서는 상담실시후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안내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법률상담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리사회의 지원을 받아 시민생활법률상담은 변호사가 담당하며,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상담은 변리사가 담당하게 된다.상담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은 제외)이며,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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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자문서 유통 공사.공단까지 확대
인천광역시는 지난 2일부터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등 시 산하 공사.공단 7개 기관에 대한 전자문서유통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시는 그동안 군·구 및 중앙부처 등 공무원이 근무하는 행정기관에만 실시간으로 전자문서 유통을 하였으며 시 투자기관인 공사·공단과의 문서 송·수신은 FAX나 종이문서 위주로 이루어져 민생현안에 대한 업무처리 지연, 문서분실의 우려가 상존해 있었다.시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올 초에 설립된 환경시설관리공단 출범시부터 전자문서유통시스템으로 일원화시켜 자칫 비능률적이 될 수 있는 기관간 업무협조를 효율성있게 개선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문서유통시스템은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관광공사, 환경시설관리공단에는 정부전자문서 유통망으로, 지하철공사, 교통공사, 인천의료원은 정부전자문서 사서함으로 각각 운영하게 된다.더욱이 이번 전자문서유통 일원화는 전액 비예산으로 이루어져 예산부담 없이 행정효율과 예산절약을 동시에 이뤄내,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모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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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준비 완료”
외교통상부는 4일 “북한 측이 2.13합의에 따른 핵시설 폐쇄, 봉인 등 초기조치 이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가 다 됐있음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중국 베이징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송금문제와 관련 북한을 비롯, 미국 중국 측의 협의상황을 파악하고 이날 귀국한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직접 유관국간에 매우 실무적이고 진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BDA 문제는 법적·기술적 협의사항이 남아있고, 협의방향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측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BDA 문제가 해결되면 6자회담을 즉각 소집할 준비가 돼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2·13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60일 이내(4월 14일)에 영변핵시설의 폐쇄.봉인 IAEA 사찰단의 입북 및 감시활동 재개 모든 핵프로그램 목록 협의 등 초기단계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조치로 중유5만t 상당의 긴급에너지가 제공된다. 현재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가 베이징에 체류하면서 BDA 북한동결자금의 조기 송금을 위해 중국· 북한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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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레미콘.아스콘 더 이상 용납 안 돼”
건설교통부는 “레미콘.아스콘 공장에 대한 점검”을 ‘07년 4월 5일부터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불량 레미콘·아스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으로 레미콘공장 234개소, 아스콘공장 130개소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의 주요내용은 골재(모래, 자갈) 등 원자재의 품질적합 여부 및 보관상태, 생산설비의 정상작동 여부, 배합설계의 적정여부, 공장의 품질관리 실태 등이다.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한 후 확인점검을 통해 시정요구 사항의 불이행시에는 공급원 승인취소(해당 공장의 레미콘·아스콘의 사용금지) 등 강력조치하고, 공장관리 부서인 산업자원부에도 통보하여 영업정지 등을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점검과는 별도로 주택공사 등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청에서도「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에 따른 자체 점검을 실시하게 되므로 거의 모든 생산공장이 년간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점검의 특징은 그간의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가 공사현장에 반입된 이후 실시하던 것을 직접 생산공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해 관리한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건설교통부는 이번 점검이 레미콘.아스콘 업계의 품질관리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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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허니문 여행지는 지중해, 발리...
▲ 두바이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4월02일--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아, 허니문 여행지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지중해, 발리, 유럽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No.1 인터넷 여행그룹 투어익스프레스(대표이사 이수형, www.tourexpress.com)는 지난 3월 한달간 자사 홈페이지에서 914명을 대상으로 ‘최고의 허니문 여행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4.6%(408명)가 ‘지중해’를 허니문 여행지로 가장 선호한다고 답했다. 뒤이어 발리 21.8%(200명), 유럽 15%(138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몰디브, 푸켓, 호주, 하이난을 허니문 여행지로 꼽았다.투어익스프레스 서효정 마케팅팀장은 “올해 허니문 여행에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며, “실속 여행을 원하는 고객들은 동남아 지역 여행상품을 선호하며 신부 반값이나 할인 폭이 큰 특별 행사의 상품을 주로 이용하고, 고급 여행을 원하는 고객들은 품격 있는 허니문을 위해 단거리 보다는 지중해(그리스, 터키, 두바이), 유럽, 남태평양(하와이, 피지, 팔라우) 등 장거리 여행지를 선호한다.”고 말했다.특히, 올해는 두바이 허니문 상품이 새로이 각광 받고 있다. 두바이가 척박한 중동의 한 나라가 아닌 사랑과 낭만을 꽃피울 수 있는 화려한 도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바이 직항 노선이 활발해 지고, 7성, 6성급의 호화 호텔과 그에 맞는 최고의 서비스로 품격 있는 허니문을 원하는 여행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늘고 있다.한편, 투어익스프레스는 이달 30일까지 ‘허니문 여행경비 지원 이벤트’를 열고 지중해, 유럽, 발리, 푸켓, 몰디브 등의 허니문 인기지역 여행상품을 예약하는 고객들에게 상품에 따라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ELLE 여행용 커리어백, 허니문 다이어리, 롯데상품권 5만원권도 함께 제공한다. ▲ 산토리니 천상의 허니문 산토리니, 두바이 5박 8일호화호텔이 있는 중동이 새로운 신혼여행지로 각광 받고 있는데, 이에 투어익스프레스는 두바이, 산토리니, 아테네를 여행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다. 7성급 초호화 호텔인 버즈 알 아랍에서 머무는 이 여행상품은 화려한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다. 버즈알아랍 호텔에 투숙해 와일드와디 워터파크를 이용할 수 있고, 전통적인 아라비아 배인 도우(DHOW)를 타고 두바이에서 저녁식사를 할 수 있으며 419만원 선이다.(커플 여행경비 50만원 지원 상품)▶ 여행상품: 투어익스프레스 ‘천상의 허니문 산토리니, 두바이 8일’ 02-2022-6442,43,45▶ 상품가격: 419만원~(커플 여행경비 50만원 지원 상품)▶ 일정: [5박 8일]인천-두바이-아테네-아크로폴리스언덕-파르테논신전-산타그마광장-산토리니-피라-이아-아테네-두바이-버즈알아랍-두바이-디너크루즈(도우)-인천▶ 포함내역: 전일정 호텔 숙박, 왕복항공요금 (TAX, 유류세포함), 버즈알아랍(7성급) 1박/디럭스호텔 투숙, 버즈알아랍 전용비치와 야외풀이용, 최고시설 와일드와디 워터파크이용, 아랍전통배 도우(DHOW)디너 크루즈 제공, 일정표상 조식 및 중식, 특식 포함, 일정상 각종 관광지 입장료 및 차량가이드, 2억원 해외여행자 보험▶ 불포함내역: 현지가이드 팁, 일정표의 자유식 불포함, 여권발급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비 ▲ 팔라우 팔라우 로얄 리조트 6일베일 벗는 남태평양의 오아시스, 천상의 바다 정원. 해양 전문가들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바다 팔라우. 아시아나 직항 전세기로 4시간 30분 거리로 재미있고 아기자기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투어익스프레스의 ‘팔라우 로얄 리조트 3박 6일’ 여행상품은 159만원부터이다.(커플 여행경비 20만원 지원 상품)▶ 여행상품: 투어익스프레스 팔라우 로얄 리조트 3박 6일 02-2022-6448,02▶ 상품가격: 159만원~(커플 여행경비 20만원 지원 상품)▶ 일정: [3박 6일]인천-팔라우-코롤-스피드보트-돌핀 퍼시픽-락 아일랜드 호핑투어-코롤-팔라우-인천▶ 포함내역: 아시아나 항공 직항 전세기 이용, 오션뷰룸 사용, 팔라우의 진수 환상적인 바다 정원 "락 아일랜드" 호핑투어(환경세 $15 +무인도 BBQ런치 + 스노크링 장비포함), 코코넛오일 마사지(U$50) 포함, 돌고래 퍼시픽 워칭, 씨푸드부페특식, 왕복항공권 및 항공 TAX , 유류할증료, 호텔 숙박료 및 전일정 식사, 1억원 여행자 보험, 팔라우 공항세 $20, 팔라우 시내관광▶ 불포함내역: 선택관광 및 현지 가이드 TIP, 가이드 팁(1인당 U$40정도 예상), 비지니스 좌석 이용시 1인당 20만원 추가(기내서비스는 이코노미로 제공), 불포함된 선택관광 ▲ 하와이 하와이 3박 5일투어익스프레스 하와이 3박 5일 여행 상품을 이용하면, 세계 최고의 휴양지로 손꼽히는 오아후 섬을 관광하며 아름다운 명소들을 관광 할 수 있다. 프린스 호텔에서 머무는 일정으로 하와이와 와이키키 해변에서 관광과 휴양을 즐길 수 있으며 209만원 선이다.(커플 여행경비 30만원 지원 상품)▶ 여행상품: 투어익스프레스 ‘하와이 UP GRADE 허니문 5일’ 02-2022-6442,43,45▶ 상품가격: 209만원~(커플 여행경비 30만원 지원 상품)▶ 일정: [3박 5일]인천-하와이-펀치볼국립공원-이올라니궁전-매직디너쇼-선셋비치-진주만-와이키키해변-마우이-하와이-인천▶ 포함내역: 신부 30만원 할인(하와이 비자 간소화 이용 고객 쌍당 10만원 추가 할인), 가이드/드라이버 팁(단, 마우이 선택 관광시 제외), 최고급 레이증정, 특식 2회 제공 (씨푸드&바베큐 / 토다이씨푸드), 쉐라톤 모아나 호텔에서 칵테일 마시며 와이키키야경감상, 하와이에서 코나커피 & 초코렛을 선물로 제공, 항공권(주말출발시 추가요금 10만원을 포함한 항공 텍스+유류 할증료), 호텔, 2억원 여행자 보험▶ 불포함내역: 미국비자피, 식당/호텔 팁, 선택관광, 마우이 선택 관광시 가이드/드라이버 팁 $10/1인, 일정표 외의 내용, 개인 경비, 귀국일 연장시 출발일 기준 8일이상 15일이내 현지 출발시 $150/1인 현지지불, 15일 이상은 3개월 유효 항공료와 차액 지불(요금문의요망), 자유 일정 시 중식피지 "보모 아일랜드-보모 리조트” 5박 6일크고 작은 330여 개의 섬이 있는 피지. 섬 하나하나가 다 천국을 떼어다 놓은 것처럼 아름다워 세계의 저명인사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다. 눈이 시릴 만큼 푸른 하늘과 흰구름, 하늘보다 더 짙거나 옥색을 띠기도 하는 바다와 그 바닷속 형형색색의 산호와 열대어들이 연출하는 선경으로 유명하다. 작은 섬에서 영화처럼 연인끼리만 오붓이 지낼 수 있어 신혼여행지로 여전히 인기다. 투어익스프레스의 ‘보모 아일랜드-보모 리조트 5박 6일’ 상품의 가격은 259만원 선이다.(커플 여행경비 40만원 지원 상품)▶ 여행상품: 투어익스프레스 ‘보모 아일랜드-보모 리조트 5박 6일 02-2022-6448,02▶ 상품가격: 259만원~(커플 여행경비 40만원 지원 상품)▶ 일정: [5박 6일]인천-피지 보모아일랜드 리조트-난디-트로피칼전통마사지-쉐라톤리조트-제트보트-카누,윈드서핑 등-보모라이라이섬-미니골프,스노클링,카누 등-수상비행기 or 헬기-난디-인천▶ 포함내역: 수상 비행기 또는 헬기 이용 보모섬으로 이동, 스파가 있는 비치프론트 빌라 or 힐 사이드 오션뷰 빌라 투숙 및 부대시설(스노클링,핸드라인 낚시, 카누, 세일링, 카타마린, 테니스, 미니 골프등), 무인도 섬 라이라이섬 관광, 트로피칼 전통 마사지 체험, 맨그로브 숲속 360도 회전하는 제트보트, 바닷가재 철판구이 특식, 전일정 식사 포함, 스파클링 와인// 야자비누 제공, 인천 공항세+관광진흥개발기금 27,000원, 전쟁 보험료,유류추가운임(FUEL SURCHARGE), 1억원 여행자 보험▶ 불포함내역: 현지가이드, 기사 팁(현지가이드 및 기사팁은 일인당 박당 US$10정도 예상), 불포함된 선택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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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선원신분증명 국제기준에 맞춘다
노동부는 4일 스위스 제네바 ILO사무소에 석면협약(제162호)과 선원신분증명 협약(185호) 비준서를 기탁하여 비준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면협약의 경우에는 기탁일로부터 1년 후, 선원신분증명협약은 6개월 후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은 총 187개(비준대상 협약 총100개)중 22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노동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ILO에 늦게 가입하였기 때문에 협약 비준 실적이 다른 회원국에 비하여 다소 저조하지만 앞으로 비준대상 협약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오는 2008년까지 비준협약수를 3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회원국의 평균 비준협약수: 42개, OECD국가의 평균 비준협약수: 72(우리나라의 비준협약 내용 따로붙임 1) 석면 사용시 안전에 관한 협약 (제162호) ILO 석면협약은 작업상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나타나는 건강상의 위험 예방·통제·근로자 보호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여 석면사용 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6에 채택되었으며,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 07.3 현재 29개국이 비준 < 협약의 주요 요지 > ○ 동 협약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관해 관련 노사의 최상급 대표단체들과 협의(제4조) ○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감독체계 확보 (제5조) ○ 석면사용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 (제10조) ○ 모든 형태의 석면에 대한 분무작업 금지 (제12조) ○ 석면노출 수반작업의 정부기관 보고의무 규정 (제13조) ○ 석면에 대한 노출 기준 규정 (제15조) ○ 석면함유 건물의 해체는 자격이 있는 자가 행함. (제17조) ○ 석면 직업병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의료진찰 제공(제21조) ○ 석면노출 근로자 예방대책 교육 및 훈련 보장 (제22조) ○ 작업중 석면에 노출되는 근로자 보호조치 규정(제32조) 특히, 협약 제10조는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석면 혹은 석면함유제품의 사용을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금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백석면을 제외한 석면(청석면, 갈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사용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 및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의 사용 등이 금지되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석면관리대책’(‘07.1)(별첨 4)을 통해 ’09년까지 석면함유제품의 전면 사용금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협약 비준으로 인해 석면 함유제품 사용금지 정책의 수립과 원활한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협약은 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석면함유 건물의 해체·제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03.7월부터 석면해체.제거 허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고 동 협약 비준을 계기로 노동부에서는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 석면지정분석기관 및 석면사전조사자 등의 자격을 규정하고 이를 육성하는 내용의 인프라 확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성기 노동부 국제노동정책팀장은 “석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인 ILO 석면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국가적 의지를 재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에 협약 비준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선원 신분증명 협약 (제185호) 동 협약은 ’01년 미국 뉴욕 등에서 발생한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의 제안으로 논의되어 2003.6월 제91차 ILO 총회에서 기존의 관련 협약 제108호를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으로 채택된 것이다. 주요내용은 기존 선원신분증명서(선원수첩)의 여권(여행)기능을 배제하여 선원의 신분증명 기능만을 유지하게 하고, 별도로 생체인식정보를 수록하도록 하여 선원의 신분보장을 꾀할 뿐만 아니라 협약비준국의 선원이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타 국가의 항만에 상륙, 전선 및 통과하는 경우, 최단시간 내에 허가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07.3 현재 프랑스, 헝가리 등 10개국 비준 따라서 동 협약 비준 시 우리나라 선원이 외국 항에 입항할 때 선원의 신분이 보장되며, 상륙, 전선 및 통과 등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해양분야 보안조치의 우수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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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안 거친 ‘소비자 현혹 의료광고’ 못 한다
앞으로 사전 심의 없이 신문·인터넷.현수막 등에 의료광고를 싣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법률이 공포, 오는 4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는 그동안 허위·과장 광고 중심으로 사후 심의하던 제도를 복지부 장관 심의를 거쳐 선별 허용하는 쪽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심의 대상은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신문, 현수막·벽보·전단지 등 옥외광고물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들이고, 심의 업무는 의료인 단체에 위탁 운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와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조산원의 광고를 심의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와 치과의원 등을,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와 한의원, 한방병원 등의 광고 심의를 각각 맡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전심의제도는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분별한 광고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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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낙후된 구로역 광장 시민의 휴식처로 재탄생
서울특별시는 도심진입 교통량을 축소하고 쾌적한 철도이용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구로역과 경인로가 연계되는 환승지점에 금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구로역 교통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구로역은 지하철 1호선의 인천선과 수원선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인근에 구로 기계공구 상가 및 예식장 등으로 통과하는 이용객들이 1일 평균 51,998명에 이르러,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역사중의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구로역앞의 광장은 노점상 및 무허가 52개동의 상업시설로 인한 혼잡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유발하고 도시미관과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낙후된 지역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이었다. ▲ 조감도 서울시에서는 시민고객의 쾌적한 통행공간 및 휴식공간을 마련코자 교통광장에 대한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03년부터 2007까지 288억원을 투입하여 교통광장 조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보상을 완료한 상태이다.금년 4월초에 본격적인 광장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10월말에 완료할 계획이며, 노점상과 무허가 상업시설이 난무해 있는 구로역 광장이 바닥분수와, 파고라 등이 마련되고 나무그늘이 있는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처로 탈바꿈하고, 만남과 문화가 있는 화합의 광장으로 재탄생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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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노동분야 협상 타결
노동분과는 지난해 6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올 3월중순까지 8차례 협상을 통해 협정문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준수 노력과 노동법의 효과적인 집행의무, 공중의견제출 및 분쟁해결심판제도 등 협정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 도입, 노동분야 협력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동장(chapter)를 두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양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에 대한 준수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양국간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공중의견제출제도, 분쟁해결심판제도와 같은 협정문 이행을 담보하는 기구를 도입함으로써 국내노동법이 더욱 충실히 집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국 노동분야 관심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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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2007년도 마약규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마약류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기회 확대및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마약규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 시행키로 하였다.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첨부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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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법 개정없이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곤란”
정부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과 관련, "국민연금 재정안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국민연금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국민연금법 개정은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반드시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인 만큼 국회의 보다 깊은 사려와 재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법안은 통과됐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관계부처 장관들은 "현재와 같은 '저부담-고급여'의 연금구조 하에서 국민연금은 앞으로 40년 후면 고갈되게 된다"며 "2047년 이후에도 현재처럼 연금을 지급하려면 근로세대가 소득의 30%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젊은 연령층의 부담을 더 이상 증가시키기는 어렵다"며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기초노령연금법안 동전의 앞뒷면…함께 가야특히 국민연금법의 개정 없이 기초노령연금법만 시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연금법 개정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꾀하는 동시에,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통해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이번 연금제도 개혁의 기본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장 내년초(2008년 1월)부터 상당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기초노령연금법만 시행되고 국민연금법 개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정부담의 몫을 미래세대에게 남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장관들은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2조4000억원으로 시작해서 2030년에 19조원, 그리고 2050년이 되면 67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다음세대에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은 반드시 함께 처리되고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보험료를 현행 현행 소득의 9%에서 2009년부터 매년 0.39%씩 올려 2018년 12.9%까지 인상하고 수급률은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낮추는게 골자다. 기초노령연금법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자 60%에게 월평균 소득의 5%를 주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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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30만여명 혜택
교육인적자원부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07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30만8527명(1조957억원)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1학기 25만6000명 8331억원 보다 인원수는 20.4%, 금액은 31.5% 증가한 것이다. 생활비를 제외한 1인당 평균 등록금 대출금액은 2006년 1학기 295만원에서 2007년 1학기 313만원으로 18만원(6.0%) 많아졌다. 2007년 1학기 학자금 대출자 및 대출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대출금리가 7.05%에서 6.59%까지 인하되고, 대출승인 심사가 빨라지는 등 편의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2007년 1학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무이자대출 및 저리대출 대상자로 선발된 1만705명을 제외하고, 일반대출 금리로 승인된 학생 중에서도 저소득층 학생 약 3만명을 무이자·저리대출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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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62주년 식목일 맞아 산림사업유공자 포상
▲ 동탑산업훈장 김태원 회장(한국산림경영인협회) (대전=뉴스와이어) 2007년04월03일-- 4월 3일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제62주년 식목일을 맞아 산림자원조성과 산림소득증대 등 임업발전에 공이 많은 임업인 10명에게 산림사업유공자 포상을 실시했다.올해 산림사업 유공자로는 동탑산업훈장에 김태원씨, 철탑산업훈장에 이춘만씨, 산업포장에 박호진, 이정무씨, 그리고 대통령 표창에 최두한씨외 5명 등 총10명이 선발돼 영예로운 포상을 수여받았다.동탑산업훈장을 수여받은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김태원씨는 36년간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해 오면서 협회장으로서 임업인을 위한 각종 정부시책 수립에 크게 기여했으며,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도농간 교류증대 등 우리 임업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다. ▲ 산림사업유공자 포상식 또한 철탑산업훈장을 수여받은 이건산업 이춘만 대표이사는 26년간 합판업계에 종사하면서 해외조림을 통한 원자재의 확보, 합판제조과정의 획기적인 수율향상을 통한 목재자원 이용의 극대화를 이룩하였을 뿐 아니라, 이건음악제 개최, 해외조림지에 대한 각종 사회사업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공이 인정되었다.한편 이날 포상자들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등 엄격한 정부포상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통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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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샤인' 대니 보일 감독, 영화속 설정을 위해 핵잠수함 체험
▲ 영화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4월03일-- 대니 보일 감독이 SF 액션 스릴러 을 제작하기 위해 직접 핵잠수함까지 방문했다. 그는 영화 을 제작하면서 영화속에서 8명의 대원들이 거대한 우주선에 갖히게 되는 상황을 체험해 보기위해 배우들과 함께 영국의 핵잠수함을 방문해 잠시동안 생활을 하기도 했다.처음에 을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스릴러로 기획하면서 1981년 볼프강 피터슨 감독의 를 떠올렸다. 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 최고의 잠수함이었던 U 보트의 최후의 과정을 그린 세기의 명작이다.대니 보일 감독은 에서도 8명의 대원들이 우주선에 갇혀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 모두와 사투를 벌여야 하는 과정이 의 설정과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배우들과 함께 영국 핵잠수함에 탑승해 핵잠수함에서의 밀폐된 공간 체험도 하고, 우주선의 내부 세팅을 제작에 참고로 했다.핵잠수함에서의 체험은 대니 보일 감독에게 에 대한 이미지를 선명하게 만들어 주었다. 여건만 된다면 핵잠수함에서도 촬영을 진행하고 싶었다는 대니 보일 감독은 영화속에서 우주선에 장착된 핵탄두와 우주선 내부의 모델을 핵잠수함에서 가져왔다. 이렇듯 영화촬영을 위해 제작진이 핵잠수함에 탑승하고 직접 체험까지 가능했던 것은 영국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대니 보일 감독은 영국을 대표하는 감독답게 영국 정부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영화 은 지금으로부터 50년 후, 서서히 죽어가는 태양으로 인해 지구가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태양을 되살리기 위해 태양에 핵탄두를 발사할 이카루스 2호와 8명의 대원들을 태양으로 보내게 되면서 임무를 수행하기위해, 우주공간과 우주선에서 벌어지는 목숨을 건 사투를 그린 SF 액션 스릴러.양자경, 크리스 에반스, 으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인 일본계 배우 사나다 히로유키, 로즈 번 등이 출연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은 4월 19일 개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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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 "청소년들 성폭행 동영상 찍은 친구들 조사중"
안동경찰서는 지난 31일 21경 발생한 경북 안동시 태화동 00모텔에서 배모양(17.학생)에게 성폭력 등을 가해한 탁모군,이모군, 김모양(17.학생) 권모군(17.무직)외 이를 혼숙케 한 천모씨(32.숙박업)를 조사중이다. 평소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십회 구타했고, 탁모군은 피해자를 1회 강간했으며 이를 김모양이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대담하게도 성인들도 하지 못하는 행동을 일삼았으며 천모씨는 이들 학생들이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혼숙케 한 것이다.또 이는 어지러운 사회풍토를 말 함이며 더나아가 인터넷 등을 이용한 공중파 음란 영상물과 부모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의 한 단면을 보는것 같아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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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U-서울! 와이브로 서울전역 개통 축하행사 참석
▲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은 금일(화) 11시, 이동하면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와이브로(WIBRO)의 서울 전역 개통을 축하하는 행사에 참석한다. 서울의 관광서비스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U-Tour의 시발점인 청계천 일대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KT가 주관하고 서울특별시와 정보통신부가 후원한다. 오시장과 남중수 KT사장, 유영환 정통부 차관 등은 터치버튼을 누르면 스크린 무대 전광판에 서울지도 영상이 등장한 후 각 구에 점등되는 퍼포먼스를 실시하며, 1부 기념식 종료 직후 와이브로 전시부스를 관람한다. 특히, 오시장을 비롯한 주요 참석 인사들은 이날부터 서비스를 실시하는 청계천 투어버스를 시승, 와이브로 단말기가 탑재된 버스를 타고 서울 도심을 이동하는 체험의 시간을 갖는다. 이제 청계천 2층버스 이용 관광객들은 초고속 인터넷을 즐기면서 이동하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오시장은 축사를 통해 버스를 타고 이동중에 디지털 기술을 체험한다는 것은 뉴욕도, 동경도, 런던, 파리에서도 해보지 못한 체험일 것이라며, 와이브로 세계 최초 상용화에 이은 서울 전역 개통이 시민고객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유비쿼터스 도시 서울을 앞당기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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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도시 인천은 혁신 명품브랜드 과제 추진으로..
▲ 안상수 인천시장 인천광역시는 4월 3일 시산하 변화와 혁신 추진협의회 위원 등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제1차 변화와 혁신 추진협의회(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어윤덕)를 개최했다. 주요 회의내용으로는 인천시의 2007년도 혁신 추진전략 보고, 실․국․사업소별 혁신 명품브랜드 과제 보고 및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형 4대 중점 혁신과제에 대해 보고회를 갖고 향후 추진계획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에서도 참석하여 대표적인 혁신 명품브랜드 과제를 발굴, 보고회를 갖고 인천시와 혁신의 일체감 조성과 함께, 공사 공단의 혁신 추진업무를 알리고 혁신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는 자리를 만들었다.인천시 변화와 혁신 추진협의회는 2007년도 혁신 전략 보고를 통해 변화․혁신․시민중심의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 구현을 혁신비전으로 제시했다.혁신비전의 실천을 위한 정책목표로는 고객의 입장을 고려한 현장 밀착형 혁신추진, 시민 참여형 혁신, 지속 가능한 혁신체계 구축, 세계 일류 명품도시에 걸맞은 혁신 명품브랜드를 창출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과 혁신성과 내재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이와 관련, 인천시의 혁신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작은 것부터 고객인 시민을 만족시키는 행정이 바로 혁신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2007년도의 혁신 추진과제 발굴의 주안점을 시정구호인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건설”에 걸맞은 혁신 명품브랜드를 발굴, 적극 추진하는데 두고 성과 창출과 시민 체감형 혁신을 할 수 있는 혁신 명품과제로 ‘영어도시 인천 조성’, ‘월드 베스트 시책 100선’, ‘외국어 생활화를 통한 글로벌 인력양성’ 등 21개의 과제를 발굴하여 인천시의 대표 명품브랜드로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준비는 물론,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 유치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제의 카드화 관리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적극 추진한 후, 금년 9월경 경진대회 등을 통해 포상금 지급 및 해외연수 실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특히, 인천의 혁신과제 중 129기동서비스 시스템 구축, 산하기관 웹사이트를 하나로 등 4대 중점 혁신과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위원장인 어윤덕 기획관리실장이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시는 2007년도를 혁신의 내재화 단계인 5단계 진입을 위하여 혁신체감도 조사,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고객만족도 조사,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혁신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이다.이 날 변화와 혁신 추진협의회에서 발표된 과제는 다음주 4월 11일 안상수 인천시장이 주재하는 ‘지방행정혁신전략회의’에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여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시는 특히, 주민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지방행정혁신 홈페이지 Inno246, 지역 언론, 시 홈페이지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주민체감형 혁신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혁신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및 맞춤형 혁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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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FTA는 이념의 문제 아닌 먹고사는 문제”
노무현 대통령은 2일 “FTA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니다”며 “먹고사는 문제다.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9시 50분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찬반 양쪽 의견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찬반이 뜨거웠기에 협상의 결과가 더 좋아졌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 뿐이 아니라, 반대하신 분들의 주장이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아울러 그 분들께 이제부터는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앞으로도 치열한 반대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저는 반대하는 분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토론에 임해 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근거도 없는 사실, 논리도 없는 주장이 너무 많았다.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혼란을 주었다. 앞으로는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번 FTA 협상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국회에서 전문가들의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기를 제안한다”며 “정부도 국회에 나가 소상히 설명드리고 토론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2일 한미FTA 타결에 즈음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큰 장사꾼의 안목으로 FTA 협상에 임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타결된 한미 FTA의 추진과정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며 “협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도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협상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을 지켜냈다”고 설명했다. 또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작은 장사꾼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의 변화까지 내다보는 큰 장사꾼의 안목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협상의 결과로서, 우리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은 물론, 신발, 고무, 가죽과 같은 중소기업 제품들도 경쟁국가에 비해 가격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며 “100조원이 넘는 미국 조달시장의 문턱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의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강화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했다. 이점에 관해 우리의 요구를 다 관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진일보한 것”이라며 “활용만 잘하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제품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에 합의하여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 타결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국내 산업분야에 대한 구제방안과 대책도 소개했다. “정부가 FTA 피해분야 대책마련하고 경쟁력 높일 것”노 대통령은 “대표적인 분야가 농업”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협상에서 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했고, 대부분 협상결과에 반영되었다. 돼지고기는 최장 10년, 닭고기는 10년 이상, 쇠고기는 15년, 사과와 배는 20년, 오렌지는 7년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기로 함으로써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수입물량이 늘어 소득이 줄어들면,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 주고, 부득이 폐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폐업보상을 할 것”이라며 “국가가 지원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품목은 그렇게 해서,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는 전업농을 육성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제약 산업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시야를 달리해 보면 우리 제약업도 언제까지 복제약품에만 의존하는 중소업체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 우리 제약업계도 새로운 환경을 기회로 삼아 연구개발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 밖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분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분야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경쟁력을 보완해야 할 곳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실업이 생길 경우 일반적인 실업과는 별도로, 실업급여, 전업교육, 고용지원 등에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FTA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불안해지는 일은 없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A관련 대국민담화 FTA로 인해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농업과 제약 분야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일이고, 이미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얘기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저는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농업과 제약 분야 이외에 어느 분야가 더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나온다는 것인지 물어 보았으나 아무도 분명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며 “그러나 어떻든 이 문제는 앞으로 예상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대비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뼈있는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쇠고기에 대한 관세 문제는 FTA의 협상 대상이지만, 위생 검역의 조건은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따라서 이 문제는 원칙대로 FTA 협상과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저는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주었다”고 통화내용을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이렇게 한 것은, 지난날 뼈 조각 검사에서 한국 정부의 전량 검사와 전량 반송으로 인해 미국이 앞으로의 쇠고기 협상과 절차이행에 관하여 한국정부가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을 가지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과 절차의 이행에 관해 기한을 정한 약속을 문서로 해줄 것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쌍방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쇠고기의 수입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을 기한을 정한 무조건적인 수입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데 선진국은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도전해야 한다. 도전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전하지 않으면 선진국 될 수 없다”이어 “앞질러 가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도전해야 한다”며 “FTA는 바로 그 도전이다.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도전해왔고, 그리고 성공했다. 앞으로도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노 대통령은 “FTA는 한쪽이 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 각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가 무엇이 이익인지 손해인지조차 따질 역량도 없고, 줏대도 없고 애국심도 자존심도 없는 그런 정부는 아니다. 저는 이번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와 역량에 관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는 어떤 개방도 충분히 이겨낼 만한 국민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 과거 개방 때마다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모두 승리했다”며 “아무리 FTA를 유리하게 체결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앞서갈 수 없고, 욕심에 좀 모자라더라도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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