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 10월 11일(목)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국학회관에서 개최된 『산업단지 공급확대를 위한 포럼』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센터 김인중 소장은 경북의 산업입지 신규수요가 경기도 보다 더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충남은 행정중심도시 이전 등에 따라 2020년까지 신규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보고 경북은 산업집적이 기 형성된 포항과 구미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신규수요가 증가하고 경기도는 수도권의 소규모 입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역별 수급전망은 계획입지 수요 추정치를 통해 수급전망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격차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호남권과 강원․제주권의 경우 초과공급이 예상되고 수도권과 충청권은 초과수요가 예상되며, 제조업 산업기반이 기형성 되어 있는 영남권은 2015까지는 공급 과잉이 우려되나 2015년 이후부터는 산업단지 공급규모가 감소해 2020년에 이르러서는 산업용지가 오히려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역별로는 경북과 울산은 초과수요가 예상되고, 경남은 초과 공급이 예상되어 지역별로 편차가 클 것으로 보고 경북은 현재의 공급계획에 변동이 없다면 2020년까지는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입지규제 심사에 대한 Fast track제도 도입 한편 국토연구원의 장철순 책임연구원은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이전을 원하는 경우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적기 산업용지 공급 시스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지방이전기업 전용단지』를 개발, 수도권 소재 기업에게 농지 또는 산지전용 및 사전환경성 검토 등에 관한 입지규제 심사에 대한 Fast track 제도를 도입하고 그린벨트, 수자원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해제 등 긴급한 산업 용지 공급방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별도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면서 국무총리 산하에 이전기업 용지 애로해소위원회(가칭)를 두어 이전기업 전용단지 조성 및 부지관련 인허가 규제 일괄처리 조정, 기반시설 우선지원, 부처간 협조 및 의견조정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산업용지 공급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임대 전용 산업단지를 향후 10년간 연평균 33만㎡ 규모로 공급 되고 초장기 초저가 임대산업단지 공급을 위해 9개 혁신도시 개발계획에서 확보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50%를 임대전용 산업단지로 지정 최첨단 기업 및 연구소 부지로 공급하되 50년 장기로 연간 임대료는 3.3㎡당 5천원 수준으로 제공해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해야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방안 이라는 주제를 놓고 한국토지공사 단지개발 사업처의 이병만 차장은 산업입지 정책의 문제점으로 편중된 산업단지 개발로 지역격차를 초래 했으며 공급위주의 산업입지 개발로 다양한 산업입지 수요에 효율적 대응이 미흡하고 기반 시설위주의 입지공급으로 생산 활동에 필요한 유통․판매․연구 및 생산지원 기능 등의 서비스부문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면서 앞으로는 지역적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전문화된 산업단지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산업용지 공급가격의 적극적인 인하를 도모하여 기업유치 지원에 중점을 둔 지역산업 정책을 수립시행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장환 건설도시방재국장은 앞으로 10～2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것인가 고민하기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지난 4월달에 타결된 한미 FTA 는 IT 와 자동차, 철강 등 자본과 기술집약적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나아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경기활성화가 진행될 것이며, 산업단지가 우리경제의 중심에 서는 이유는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의 67%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비중이 높아 FTA에 따른 관세철폐로 안정적인 시장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다.

또한 내년12월에 준공되는 영남권 복합화물 터미널과 영일만 컨테이너 부두가 2009년에 개항되면 우리도는 전국 물류의 중심에 서게 되어 교통접근성이 어느 시도보다 우수한 여건을 갖추게 되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변화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