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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건설예산 심사 보고서, 지역별 편중심각” - 유일하게 고속도 없던 동해안, 내년에야 시작돼...
  • 기사등록 2008-12-08 14: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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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째 공사중인 포항~울진간 국도, 45년 걸려도 완공 못한 울릉일주도로” “이제서야 지역발전 차원에서 정부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편중이 아니라, L자형 국토발전 전략에 밀려 낙후되었던 동해안 개발 위한 일” 경북 동해안은 그동안의 수도권과 서남해안 중심의 국토발전 전략에 밀려 교통의 오지로, 개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대표적인 낙후지역이며, 21년째 공사 중인 포항~울진 간 국도 7호선, 45년이 걸려도 완공하지 못한 울릉일주도로 등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SOC사업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경북도는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수립된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속도로 하나 구경하지 못하는, SOC의 사각지대가 바로 경북 동해안이다.

이렇듯 정부의 L자형 국토발전 정책으로 인하여 경북 동해안에는 대규모 SOC투자가 거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욕구와 발전에 대한 소외감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000리 경북 동해안은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의 하나인 일본과 마주하고 있으며, 러시아 등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거점으로서 국가발전 전략상으도 그 중요성이 매우 큰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동해의 청정해안은 어느 해안보다 훌륭하고 세계적으로도 손색없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무한한 부존자원을 지닌 국가자원의 寶庫라 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내년부터 본격화 되는 동해안의 SOC확충은 동해안이 지닌 천혜의 자원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환동해 중심거점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개발 소외로 극심한 낙후상태에 있는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정책의 큰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되는 동해안 고속도로는 대경권은 물론, 울산‧부산과 강원도로 연계되는 초광역경제권 육성의 기반으로서 정부차원의 대폭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1992년부터 시작된 포항 영일만항 건설 사업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0.7%에 불과한 사업비 밖에 투자되지 않아, 2011년 완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대대적인 정부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리고, 남북교류 활성화와 동해안 지역의 인적‧물적 수송난 해소를 위해 2014년 완공목표로 2002년부터 추진되어 온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사업도 7년이 지난 금년까지 고작 2.1%의 진도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획기적인 정부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내년 경북 북부지역에 추진되는 영주~봉화~울진을 연결하는 국도 36호선 확장은 육지 속의 교통섬, 우리나라의 최오지 지역으로 남아 있는 이 지역의 열악한 SOC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북북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자연생태자원과 유‧불교 등 수준 높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이는 그동안의 만년 낙후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의 필수적인 토대가 될 것이란 기대가 매우 높은 만큼 정부지원의 확대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볼때, 내년도 경북지역의 국비예산을 두고 지역 편중이라는 일부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며,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의 정부 재정투자의 형평성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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